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2월 10일 (수) 11시
의사일정
1. 제1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보고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에관한보고(부천시장)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도한의원외9인)
4.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오강열 의원, 김태현 의원, 최용섭 의원, 김옥현 의원, 김덕조 의원, 박상규 의원)
5.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6.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제1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회운영위원회발의)
(11시 33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 1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를 협의하여 2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1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승인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월 1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동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6건은 2월 1일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2월 1일 박노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2월 2일 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1건은 2월 3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2월 4일 한도한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제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갈이 오늘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이해형 의원, 이후복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부천시장)
(11시 36분)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의원님들의 활기찬 시정 질문과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순서를 바꿨으면 합니다.
6항에 있는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노운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 발의 안을 내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보고를 뒤로 미루고 우선 시정 질문을 먼저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도한의원외9인)
(11시 38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을 바꿔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한도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도한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월 10일 10시 제17회 부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무쪼록 부의 안건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오강열 의원, 김태현 의원, 최용섭 의원, 김옥현 의원, 김덕조 의원, 박상규 의원)
(11시41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질문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의원 시정 질문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천시 2천여 공직자여러분들의 착실한 공무수행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기 위해 모여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나 조직의 활성화는 구성원의 인화단결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는 그 선행조건이며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스스로 실추된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 활성화는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금번 오정구 개청으로 전국 8대도시에 걸 맞는 위용을 갖추게 되어 우리 지역의 주민단체, 공무원 등등 자긍심과 기쁨으로 가슴 설레게 되었습니다.
하나 금회 단행된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시정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본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모두가 파악하였기에 구 개청에 따른 인사발령 시 조성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사례별로 보면 은 첫째, 이번 인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외적으로는 행정의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일주일동안 시민의 불편을 자초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언론의 질타를 면치 못했습니다.
주민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정서의 불안을 조성한 것은 물론입니다.
둘째, 공직자 내부에는 전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및 인사 불신과 인사정책은 물론 상사에 대한 권위실추, 공직기강 와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며 셋째, 이번 인사는 해바라기성 인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정할 수 밖 에 없는 이유가 인사가 있을 때에는 최대가 만족하고, 불만은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하향식 인사로 이를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전 공무원을 도태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히 시정 개선해야 되므로 본 의원은 인사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항목별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인사발령 시 재기된 행정공백과 공직기강 와해 및 주민정서 손상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지 우선 묻는 것입니다.
둘째, 도에서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 하였을 때 후속인사 조치를 빨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지연사유가 발생치 않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인사발령의 지연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 인사발령의 지연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인사지연 발생 이유가 부천시에 있음에도 부천시에 있지 않은 양 상부에 전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갈등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구태의연한 작태를 벌인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셋째, 간부직 공무원 인사 발령시 행정공백을 예상한 시민편의의 행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과 부시장이 권한 쟁탈전만 전개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됩니까?
넷째, 6급 행정직 31명 승진자 중 시 본청에서 21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10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시 본청 21명 중에서 총무과 3명이 몽땅 승진했어요.
또 시정과 4명이 몽땅 승진해서 7명이 승진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33%를 총무과하고 시정과에서 차지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세칭 요직부서에 편중된 불문율 같은 그런 배경 및 경위와 근무성적 평정은 직절하게 되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이거예요.
다섯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인사였다고 한다면 근무성적 평정서를 제출한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출한 용의가 있으면 지금 당장 근무성적 평정서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여섯째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각 과 과장들이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할 때 원래 볼펜으로 작성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볼펜으로 작성케 못하게 하고 연필로 작성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볼펜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그렇게 연필로 작성하게 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인사발령 시 특정 직원이 사전에 인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승진을 한다든가, 나는 어느 부서로 간다든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이야기 하는 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사발령을 발표하고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맞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이것이 발령상황과 일치됨은 청탁인사가 아니였더냐, 또 정실인사가 아닌가, 편파적 인사가 아닌가를 따지는 겁니다.
여덟 번째, 금번 인사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고 업무의 공백을 초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공정한 인사대책 여부는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을시 시나 구·동 간 또한 각부서간에 적절한 안배가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여 상대적 승진기회가 좌절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대민업무 자가 불만을 토로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이 결국 시민피해가 되고 있는데, 시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 번째, 부천시 2천여 모든 공직자가 어떠한 특정과가 아닌 부서에서도 열심히 근무한다면 승진원칙에 따라 차례차례 승진 발령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 지금 당장 앞으로의 인사원칙을 발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시 청사가 좁은 관계로 실·국장들의 방을 통폐합해서 한 곳에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인 수많은 직원들의 인사만을 한번의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맺힌 불만을 피맺힌 한이 풀려 한시바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말로만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번에 낙오된 공직자들과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그들의 충고어린 말을 귀 기울며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장명진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재덕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작은 민주주의의 수임자인 우리의원 모두는 국가를 사랑하고, 부천을 사랑하고, 2천여 공직자도 더욱 사랑합니다.
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행정에서 앞서가는 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인사행정면에서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 아닌가 하여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는 도지사, 시장의 고유권한이기에 지역의 여론을 건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던 한기원 국장께서 우리 부천시의 동료공무원의 진로를 염려하는 나머지 용단을 내려 명예퇴임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명예 퇴임식에서 한 국장께서는 퇴임사를 통하여 본인이 명예퇴임을 함으로써 30여명의 승진 및 영진의 후속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 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 명예퇴임을 하였을 경우 그 자리틀 시·군자자체에서 메우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국장께서 용퇴한지 2개월이 지난 이제 인사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과장 승진 문제입니다.
시·군에서는 10년이 지나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반하여 도에서는 4년 내지 5년이면 승진을 하게 된다 합니다.
이렇게 도에서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었건만 인사행정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시·군의 인사문제를 더 이상 도에서 간섭하지 말고 형평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아울러,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자치권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독립의 길을 걸어 온지 이미 2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초기에 우려되던 자치역량에 대한 불안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에도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 관행은 조금도변하지 않고 도지사가 인사조정권을 남용하여 하향식 인사, 일명 낙하산식을 마구 행하고 있는 바, 첫째, 부천시 의회가 구성된 이후 부천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요인별 충원 현황을 다음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발생현황 사무관, 서기관, 임용 현황으로써 사무관, 서기관의 자체승진, 하향식승진 또 서기관급도 자체승진 하향승진 합계를 내주시고 91년부터 93년 현재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상의 인사권과 인사조정권의 법률 체계상 적용 한계를 우열을 가려서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상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저항권과 대항력의 한계와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잦은 하향식 인사로 승진을 기념하게 되는 대다수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사기가 시민봉사에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커다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입주가 끝나는 연도에는 부천시의 교통량은 현재의 2/5이상의 사회적 증가가 단기간 내에 폭등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첫째, 현재의 교통현황과 중동신도시 입주가 끝난 후의 교통현황을 비교 분석하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도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중 도로만은 기존 도심 교통과의 연계적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대책이 세워지고 시행됐어야 함에도 이를 결한 책임 한계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세 번째입니다.
부천시의 환경공해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좁은 면적에 70만이 넘는 인구의 생활하수와 4천여개소의 작고 큰 산업시설과 차량에서 배출되고 있는 소음, 진동, 폐수, 매연, 분진 등으로 지상과 지하 모두가 생태적환경이 한계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 첫째 생활하수, 소음, 진동, 오·폐수, 매연, 분진의 일간 배출현황과 이로 인한 지상, 지하공간의 환경실태를 선진국 환경기준치와 비교하여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영향 실태를 부천시의 각종 법·의원을 통하여 지난 5년간의 질병발생률과 비교하여 미래에 대한 시민건강 예고지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네 번째입니다.
각종 행정예고사업의 집행시기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기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예고된 바 있는 중동 신시가지 2차 개발, 수도권 순환전철,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굴포천 운하계획,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원미산 중앙공원, 성주산 근린공원, 범박동 주거, 상업지화 개발, 역곡·괴안 지역 일반주거지역화, 부천역 선상 유통시설의 건설, 이것은 민자역사에 대한 백화점 얘기입니다.
역곡역 도시계획 변경, 경인국도 성주산 우회도로 건설, 경인전철 3복선화 건설, 경인전철 구간 방음벽시설, 공선운동장 건설 등 시민 관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이 모든 사항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사업별로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밝혀주시고 그 내용을 신문에 개제하여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커다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부천시는 좁은 면적에 비하여 개발이 제한된 면적이 너무 많아 시민생활에 고통을 분담시켜 왔습니다.
이제 2월 25일이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신정부의 각종 시책구상 중 개발 제한구역도 완화 검토되고 있는바 첫째, 현재부천시의 개발 제한구역 실태와 이로 인하여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완화 시책에 발 맞춰 지역적으로 건의할 내용과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큰 질문입니다.
쓰레기 오물수거제도의 선진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생활쓰레기 오물수거방식이 장비, 기술면에서 전근대적 수준을 어긋나지 못하고 있어 적환수거에 따른 시민 불편, 경비, 인력, 시간 등의 낭비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첫째, 쓰레기 오물 수거방식의 근대화를 위하여 선진국의 실태 등 인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한 연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 신도시와 구 도심간에 개발형 평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동 신도시가 입주된 다음 같은 시민간의신개발 시민과 구도심 낙후시민이라는 정서상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구도심 낙후지역을 신개발지 도시수준으로 재개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개발한 경우 그 방식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아침, 새벽이면 약수터를 많이 찾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약수터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약수터의 파악된 현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1년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수질검사는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몇 번이나 한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또 약수터에 새벽에 노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 갓으로 사료됩니다.
가로등이 잘되어 있는데 불이 안 커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정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각 구청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무능한 남편상 무능한 아빠상이 안 되도록 시장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건의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박재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열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서두의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천시의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1년 7원 10일 발의 3회 임시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1991년 8월 13일 공포가 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알려주시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되며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와 즉각 실시한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 의하면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92년도 적십자회비 징수 시 징수방법상의문제가 발생하였던 바 1993년 금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부천시의 할당액이 3억 5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구, 동별 할당액 내역서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1원 한 푼이라도 영수증 없이 구두로써 징수한 사례가 발생한 시에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적십자회비 문제로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 중동 신시가지 개발이 1970년 8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4년차,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를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서게 된데 대하여 그 동안 관계공무원과 협력업체에 본 의원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동개발지구 안에 아직도 철거를 하지 아니한 공장, 가옥 기타 지장물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고 개발하기 전 자동차학원 3개중 한 곳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의 자동차학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자동차학원은 약 17억원의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바 1심인 고법에서 부천시가 승소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에 의하면 확정은 3월경 날것이라고 하나 만약에 부천시가 폐소하였을 경우 중동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비와 전반적인 개발사업에 줄 수 있는 영향평가 및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불편사항 등에 관하여 수정 검토를 해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이 또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자동차학원은 1990년 4월 3일에서 1990년 8원 8일까지 6,264회 배에 대한 보상 12억2천여만원 전액이 지급되고 1990년 9월 6일자로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금도 2천여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수령지 아니하고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자동차학원의 이진적지가 쉽지는 않겠으나 토지보상 지급 후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학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보상합의 각서도 받은 바 없고 계고장 한번 발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부천시로 토지이전 등기한 후 부천자동차학원 토지임대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징수자료를 또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임대부과 사용료를 납부 안 해도 된다는 법적사유와 근거를 제출함과 아울러 앞으로 임대부과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은 있는지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금의 부과는 조세평등 원칙에 의하여 시행 되고 집행하여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92년, 작년도 12월 정기회에 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국에 92년도 도시재정비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및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서면질의를 했던 바, 이게 본 의원이 서면결의 한 내용이고 여기 답변 회신이 와 있습니다.
회신 답변에 "92년 12월 31일 납품예정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료는 도시계획법 16조 2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 전에 대하여 보완유지토록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이 본 의원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료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유념"이라는 개념을 무슨 말인가 해서 백과사전을 찾아 봤어요.
이것은 머리에 기억해 두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학교선생이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용어지 감히 일계 도시과장이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따위 용어로써 답신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자체가 정당하다면 본 의원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6조2에 대한 도시계획법 자료를 제가 찾아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10조 2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도 주민청취 조항은 들이 있지 의원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항에 "사항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한 때에는 주민의 의결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조항에도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3항에 “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해서 제가 부천시 지방도시계획 조례를 찾아 봤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에, 조례에도 없고 규정에 한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 제20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은회의 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그러니까 자료제공은 할 수 있되 그걸 공포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조에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법 자체를 해석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들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부천시 산하의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이 간 것이지 의원자격으로 들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 질의에 대한 명백한 답변회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떤 법을 뒤져봐도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데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고, 법조문에 근거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는 이런 답변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전체에 대한 위상과 본 의원 개인뿐만이 아닌 부천시 의원 전체의 모독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료요청에 대한 거부를 다음에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것인지, 안 찾을 것인지 의원들이 의정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료제출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료제출 없이 의원이 어떻게 의정생활을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무사안일하게 답변을 한다거나 자료로 보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부천시 의원이 갈 길은 어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5조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주민에게는 불가한 것이지만 부천시 의원은 여기에 상위해서 당연히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고, 또 제출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후 가당치도 않는 이린 답변과 이런 서면회신으로 해서 의원들을 기만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와 의원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답변 자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모두가 합의와 결정에 의해서 해야 만이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원만하게 부천시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고하고 의지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천시민,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태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양심적인 답변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문화예술은 메말라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예술성 함양과 내면적 즐거움을 위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경제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 무형재산인 문화예술의 역할은 인간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3년도 부천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산확보액과 총예산대비율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3년도 부천시의 구체적인 체육진흥책과 예산확보액, 그리고 총예산 대비율은 얼마이고 시립체육비의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의 예를 들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예산집행의 지연으로 주로 하반기에 착공되어 우기 및 동절기인 관계로 공기내의 완공이 어렵고, 때로는 공기지체 현상이 발생하여 뒷마무리가 말끔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효과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 및 예산의 절감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93년도 부천시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책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없다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초에 수립된 각종 사업계획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년도에 완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계획수립의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2년도 사업 중년도 말까지 완공된 사업과 제반여건의 미비로 '93년도로 이월된 사업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의회 청사와 관련하여 지난 제15회 정기회의시 동료의원님들의 특별활동에 대한 최종보고로 수정된 내용은 우리의원 전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기존의 설계면적보다 759평이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사무실의 내부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증축되는지의 내용과 그리고 사용,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발주 및 완공예정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을 밝혀주시고, 또한 시민의 문화생활 심화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회관의 구체적 건립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2월 1일 오정구청이 개청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천시민 전체와 더불어 경축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개청된 오정구청이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대청사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청사신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오정구청이 개청됨에 따른 직원 인사발령이 편파적이었다는 2월 4일자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사항과 관련하여서 관계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로 편파적이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지방일간지에 보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만약, 편파적이었다는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인사발령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한 인사에 대한 전체 직원들의 불신이 고조될 것이며 묵묵히, 말없이 일하는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신도시대책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신도시 공청회가 2월 9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며 그 내용이 신도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과 주민의견 수립을 위해 실시되는 이러한 공청회인데 이번 공청회에는 해당지역 동별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도의원 등이 참석을 하고 도시개발 분야에 조예가 깊은 강사를 초빙하여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공문서상의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또한 그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공청회 개최계획을 세웠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동신도시는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공사 진행 중인바 현 단계에서의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이 사실은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부천시 의회가 아닌 경기도 의회가 주관을 해야 하는 것이 이치가 타당한 것인지도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되새겨 보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자치단계가 그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적 제도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비춰볼 직에 부천시 의회가 배재된 공청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 의회를 무시하고 행하는 처사인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양심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이 일반적으로 공정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C.I.P라든지, Full이라든지, ARS 등 많습니다.
이러한 외국어를 언어순화 차원에서 우리말인 한글로 고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각종 공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한글전용은 불가능한 것인지도 묻습니다. 한글전용이 가능하다면은 우리 부천시가 모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글전용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원종동지역문제에 관한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원종동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원종동 지역은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날로 삭막해져만 가는 도시 내에 시민휴식공간의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원종동 지역의 공원조성은 지역주민과 나아가 부천시 시민전체의 숙원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이 완료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설계 완료된 원종공원 조성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부천시의 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지역의 종합운동장 건립은 전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나아가 부천지역의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 공사비 130억이 투자되는 대 역사입니다.
이제 종합운동장 1차 공사가 '91년부터 '92년 말까지 완공키로 계획되어 있고 본 의원이 현지를 실사한 바에 의한 것 같으면 전체 공정의 한 70% 정도밖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92년 말까지 완공키로 계획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조성공사가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치 못하였을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체보상금은 받았는지 묻습니다.
또한 '92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치 못하였을 경우 공사비의 정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의 이월조치는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월조치가 되었으면 언제쯤 공사가 완공 될 예정이며,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2차 공사인 계단조성과 전광판공사의 허가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은 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방송과 신문에 연일 계속해서 보도되는 대학을 비롯한 국영기업체와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화제가 되고, 기사화되어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천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무사안일 공무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부단의 방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청내에 부정방지 및 공무자세 확립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한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행정수행방침과 소신에 따라서 공무원간의 친화력이 제고되고 사기가 앙양되어 공무수행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에 우리 전창선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행정 철학에 관한 고견을 묻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조 의원….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의장님,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다음 질문을 진행하시지요.)
지금 김혜은 의원이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장 송철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 질문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최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부천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여러분에게도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계유년 첫 임시회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도 문민정부의 실현이고 또 한 가지는 개혁의 의지를 가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절름발이 지방자치 형태에서 새 공화국의 단체장 선거를 마칠 때면 완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과 시의 관계공무원들과 가슴을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부천시의 발전은 더욱더 이루어절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작은 일들의 실천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과의 대화가,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의회를 기피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빛이 나서 서로가 진실 된 대화를 통해서 좀더 나은 시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한 의원부터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는 부천시 인사에 대해서 지역 시도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부천시 인사가 되고 나면 많은 신문과 일간지에 인사의 문제점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는 원래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끝에 많은 분들이 인사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시에 시장을 비롯한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인사가 형평에 맞는 인사가 되었을 때 여러 의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부천시장께서는 오정구 신설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인사가 지연됨으로써 업무에 많은 공백을 초래했고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소사구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남구로 명칭 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부구청장 인사가 1년이 안되는 기간에 세 번의 부구청장 인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시는 이완기 부구청장께서 가장 장수하셨는데 7개월간 근무하셨습니다.
'92년 4월 20일부터 '92년 11월 18일까지 7개월간 제일 많이 계셨고 다음에 여기 계시는 박노철 부구청장께서 1개월 계셨고, 그 다음에 약 40일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이제 새로 장상건 부구청장께서 오셨습니다.
과연 인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인사가 단명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적어도 6,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20여만 명이 넘는 많은 구에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한 순간에 바꿔지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천시장의 인사의 기본원칙이 어디에 있으며 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천시 구 남구, 현 소사구의 동장임명에 대해서 및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지역신문2개에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경인일보를 비롯한 모든 일간신문에 구 동장의 인사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동장의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의 방향은 개혁적이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천시 동장의 인사는 구태를 벗지 못한 안일하고 위만 쳐다보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문을 야기하고 있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의원이면서 왜 동장의 인사까지 간섭을 하느냐, 국장·과장들도 많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의 임무는 상당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임명 되어야만 가장 일선 행정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조직의 형태를 띠면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부천시의발전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동장 인사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장 임용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부천시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과 읍·면·동장 인사운영지침이라는 것이 '82년 1월 30일부로 나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청장이 임용하고 시장에게 즉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장의 발령이 어느 식으로 보직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 결원이 됐던 사항들을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장 대상자를 선정했는가 하는데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동장 선발 내역이라는 서류부터 이력서, 호적등본에 이르기까지 제반 서류들을 제출받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동장의 임용조건은 지역에서 신망과 존경을 받는 자로서 행정수행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임명해서 일선 행정의 능률증진과 지연단위 총화 체제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기 위한 인사의 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의 동장 선발대상자 중 두 분은 이미 자격미달자를 놓고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자격미달자는 서류심사에서 반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원을 많이 뽑아서 그 중에서 및 분을 선정했다는 들러리식의 그러한 인사 선발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여섯 분 중에서 2명의 미달자를 제외하면 4명이 남게 됩니다.
그 4명 중에서 경력들이 똑같이, 한 분은 육군 중령으로 나오셨고 한 분은 육군대위로 나오셨고 그런데 대위로 나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한 분은 또 지역에 축협간사인가 직책을 하셨던 것 같고, 한 분은 국가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로서 봉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당선되신 분이 묘하게도 중요한 이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 지구당 홍보부장을 역임한 분이 한 분 되셨고, 또 한 분은 모 지구당 당무협의회장인가하는 직책을 수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전처럼,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5공 또 그 이전에는 지구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동장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의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4명의 경력자중 지구당 간부로서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만이 동장에 임용됨으로써 많은 추측들을 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무경험자이고 또 그 분들이 지역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임용 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민정부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명예를 먹고사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환기적 시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은 가장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방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아 추측하고 있는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모 절차에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태의연한 행정비밀주의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동장입명 등 제반의 인사처리에서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인사문제가 오늘 하루 종일의 issue가 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쳐야 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속담처럼 배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메고 외밭에 가서 짚신 끈을 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고 새로운 도시형태를 취해가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연구하는 문제가 교통문제와 쓰레기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 일간지에 분리수거 모범 시로 해서 많은 좋은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도하 일간신문에 발표될 것처럼 쓰레기문제는 완벽한 도시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그 문제 때문에 부천은 쓰레기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도시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 소사3동의 경우에는 큰 가구들이 공장지역에 방치가 되어 있었으며, 며칠째 치워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6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청소대행입체가 설립된 것이 1973년입니다.
1973년에는 우리 부천시 가구수가 11,954가구에 인구는 65,031명이었고 성장용역이 설립된 '79년에는 가구수가 40,784가구에 195,6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3개의 업체가 허가가 나왔습니다.
도시환경, 경남기업, 동운환경이 설립되었는데 이때는 가구수가 51,000가구에 인구가 22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강서실업 주식회사가 설립된 '81년에는 가구수가 56,000에 인구가 24만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청소대행업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12년 동안에 자그마치 부천시의 인구는 약 4배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부천시가 213,815가구에 인구 688,336명의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 업체당 35,635가구, 그리고 인구는 114,722명의 쓰레기처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 비해서 기계가 많이 현대화되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업채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화 되었다는 기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는데 인건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면도로에 각종 불법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매립지에 야간수용을 함으로써 빚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소건으로 볼 때는 이제 부천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자유경쟁을 시켜서 많은 업체들이 서로 좋은 조건을 시민에게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수거가 되는 형태를 취해야 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청소대행업소의 허가가 나지 않았는가, 둘째는 과연 그렇다면 누구나 다 조건을 갖추면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가.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의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자료요청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각 회사의 재정수지에 대한 재무제표 등 모든 서류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받지 못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천시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년 5월 3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법조례를 재정토록 건축법 개정령 부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천시의 건축조례라는 것 자체가 여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을 하는 사람이나 시민에게 불편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지역의 조례를 가지고 건축사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부천시의 조례가 상당히 시민에게 복지위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것들을 제공해야 할 때인데 여러 번 구두로 물어볼 바 행정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조례안을 인제까지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작성할 때에는 부천시에 있는 건축전문가 내지는 교수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들과 부천시에 있는 건축사들,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 그리고 각계의 모든 인사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만들고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 중에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만 오늘은 묻고자 합니다.
건축법 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대지안의 조경이라는 타이틀에 보면 옥상조경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면서 꼭 필요한 의미에서,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외에는 옥상조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헌법소원 내지는 법의 잘못된 집행을 문제 삼을 때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주차장조례 17조 3항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5대미만이 주차를 할 시에 일렬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서울, 인천등지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을 건축과에서 임의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회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며 더 나아가서는 행정 독단주의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민자역사가 통과 된지가 일년이 넘었습니다.
민자역사는 부천의 많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 2회 임시회, 업무도 파악하기 진인 2회 임시회에 이미 상정되었던 안이고 이것이 5월 달에 부결되자 7월말에 올렸고, 7월 달에 또 부결되자 10월 달에 올려서 우리 의원들의 열띤 토론 속에 가까스로 통과가 되었던,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이 민자역사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지금까지도 본 의원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TMS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통운행체계를 개선하는 신호연계체계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행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이 곧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그 기법만 있으면 부천시의 복잡한 교통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의원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자역사에 관계없이 그 신호연계체계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당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이라는 것은 소수의 특혜이득이다.
1,520대의 동시주차를 위해서 부천시 역을 드나드는 차량의 혼잡도가 가중된 것이다, 그다음에 지하상권과 인계가 되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부천시민이 주식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는 복지행정 등의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원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빨리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부천시민들이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요새 무슨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을 승인 맡았던 업자가 이득을 보고 넘기겠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낭설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는 온 시민의 궁금증이 담겨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겨난 이래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모든 것들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보고도 할 필요 없고 완성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일이 안 되도 상관없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 민자역사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중동 신도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크게 잘라졌고 부천시 건설 지침에 하도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를 타산에 그것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약 6,700억원에 이르는 수익금으로 해야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계획대로 진척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천의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속해 있는 옥길동과 범박동 그리고 신상리와 심곡동 산동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 지금 마을버스가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의 세금을 불편한 모든 부천시민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박동 일대 범박로 개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 일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옥길동 지역이 지난 일요일에 가보니까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 옥길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곡 3동 동 명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단할까 합니다.
행정동이 저희 동은 역곡 3동이고 법정동은 괴안동입니다.
그 괴안동이란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몽이라는 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이 옛날에는 괴안 역곡동으로 되어 있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괴안동, 역곡동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더 인구가 증가하면서 역곡 1동, 2동 그리고 괴안동은 역곡 3동과 괴안동으로 분동된 그러한 동명입니다.
저희 마을 유래를 부천시사에서 찾아보면 괴안동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약 300여년 전에 안동 권씨가 정착해 가지고 마을을 형성했다 이렇게 돼 있고, 동 여중학교 근처에 아래 고얀리에 해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매년 봄 고사를 올리고 마을의 평안과 안녕 및 풍년을 기원했으며 이 나무에 주민들이 지성을 올리지 않으면 질병과 횡액이 나돌아 괴목이라 했으며 이 괴목에 평안을 빌어 괴안리과 부른 것이 발음상 고얀리가 되었다 하기도 하고 괴목에 지성을 드리지 않아 고약스러운 길이 발생했다고 해서 고얀리라 불렀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역곡동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40리마다 역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역원에서 역마골 그리고 역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역곡 3동이나 괴안동이나 다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양쪽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공청회 결과 역곡동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 당시는 괴안동하고 역곡동이 포함된 공청회였습니다만 약 84%가 있었고 괴안동으로 하자는 사람이 14%, 기타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93년 1월에 역곡 3동에 사시는 윤숙이라는 분이 진정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를 보면 다시 괴안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괴안동으로 하고 역곡 3동으로 하는 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부천시와 역곡 3동 출신 이문수 의원 그리고 제가 공동 주관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참다운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제의 작은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친시에서는 역곡 3동에 대한, 동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함께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금년 계유년 한 해가 모든 부천시민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젊은 청년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젊음을 가지고 더욱더 살기 좋은 부천시, 그리고 깨끗하고 아를다운 복사골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최용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김옥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 김옥현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또 인사도 곁들이는 것 같아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국 업무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역 주거풍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함에 대해 14회 임시회의 때 질문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층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어디까지 진척이 있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굴포천 취수작업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현재 부천시는 지역여건상 서울의 잠수교가 교통 통제되면 한강수위보다 부천시 지역지면이 1.5m가 얕습니다.
그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시간당 35내지40mm의 비가 오게 되면은 부천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펌프장에서 굴포천의 물을 한강으로 현재도 펌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펌핑장비량에 비해서 굴포천 취수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펌핑에 대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부천은 장마철에 고질적인 침수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무리 지역 내에서 하수도 준설작업을 해도순간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장마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금 앙금과 모래가 하수도 맨홀위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준설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시간당 40내지 50mm의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논에 깔려있는 물이 빠지는 시간은 4일 내지 5일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벼농사를 망치는 해도 여러 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에서는 많은 보상을 여러 차례 농민들에게 해준 정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과 밀접된 굴포천일지라도 부천시가 피해가 많으니 타 지역과 협의해서 위수작업을 장마가 오기 전에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를 질문합니다.
소신여객 72번 노선, 그러니까 72번 노선이 부천에서 영등포틀 라운드형로 도는 노선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돼 버린 겁니다.
반대로 또 서울공항버스 125번 노선이 작년 11월 15일경 총 18대중 4대만 남겨놓고 14대가 갑자기 폐쇄돼 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대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교통문제도 심각한 현 실정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로 출·퇴근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우리는, 저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애국자로 현 설정에는 보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여론도 들어 보지도 않고 72번 노선과 125번 버스노선을 폐쇄시킨데 대해 묵인함을 이 자리에서 규탄하는 바입니다.
과연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 두 노선이 폐지에 있어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추후에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새벽부터 출근하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답답한 심정을 과연 한번쯤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겠는지요.
기존보다도 더 증차는 못할망정 영등포가는 버스노선이 11월 I5일 이전까지만 해도 5분내지 7분 배차했는데 현재는 2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담당공무원과 얘기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외버스는 지역간, 거리간이 5km에 한번쯤은 정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의정부를 운행하고 있는 대성직행버스도 부천지역을 통과하기 매문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한번쯤은 정차해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천 전 지역에 걸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끔 버스정류장을 일부 제조정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확인하셔서 버스정류장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업무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주택에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소요금 90%선을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92년도에 열만 및 특별회계로 부천시 세수입이 약 7,50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총 가구수 약 204,000가구 중 단독주택 세대가 약 15만 세대이고, 공동주택이 54,000여 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조세도 각자의 몫을 다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수입 및 지출 면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독주택 15만 세대는 연간 약 6억원의, 시민들이 청소료를 내고 있고 시에서도 약 57억원의 금액을 청소대행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90%의 지원을 해줘야 세출형평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 부천시가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생활쓰레기 발생량이날로 증가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근검절약을 실제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천시민인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투입고를 100%폐쇄하고 일부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손수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500원 내지 4,000원씩의 청소료를 세대당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부합하는 금액 중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대행업체와 부천시장간의 계약대로 청소업무 자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청소대행업체 결정의 법적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0조, 그리고 부천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15조에 의거 90년 11월 15일 주식회사 위생공사와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 체결된 바, 현재 청소대행 도금계약서 10조4항을 보면 위생공사는 대행계약 기간 중 인구증가에 따라 부천시장이 판단되는 당해연도의 추가 소요되는 청소차량 중 1/2이상을 자체에서 확보하게끔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헌재 장비현황을 보면 부천시, 위생공사 합쳐서 총 77대중 부천시가 59대, 위생공사 18대입니다.
이 현안은 10조4항에 절대 위배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시장께서 시정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 10조5항에 보면 위생공사는 10조4항에서 차량 외에 부천시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청소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자체 확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11조1항 쓰레기 처리장은 부천시장이 책임하에 마련해 주고 위생공사는 부천시장의 사업방침에 따라 쓰레기 처리업무를 성실하게 대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위생반입을 위한 11톤 압축차량 6대를 대당 7,500만원씩 4억 4,500단원의 도비·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겠다는 처사는 절대 용납될 수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구입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많다고 치면 5:5로 반씩 구입해도 될 텐데 국·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행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치사는 본 의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계약 시 15조1항을 보면 부천시장은 법규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행업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쓰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됐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몇 회 정도 감독, 시정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환장 중기 중 페이로다를 임대해서 연 240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40일 일을 시키는 비용이 약 4억2천만원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 돈이면 그 중기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경기도 중기 조례운영 중 관리조례에 의거 시에서 직접 구입 할 수 없어 임대한다는데 상위 조례에 묶여 부천시는 계속 인건비도 아닌 중기 임대교조로 계속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건의해서 장비를 자체 구입한 것인지 시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청소차량 장비 총 대수에 대해 내무부 지침 통보로 인원수를 산정,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 지침 내역은 청소차가 구형 일적에 대당 의무적으로 4명씩 할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4명 내역을 보면 기사 한 분, 차량 위에 두 분, 밑에서 올려주는 분 한 분해서 대당 대소를 떠나서 4명씩 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소차량이 현대식 장비 즉 압착장비는 31대가 교체 되었습니다.
그 31대 압착식 차량 현황을 보면 4.5톤 압착차량이 16대, 6.5톤이 8대, 11톤 차량이 7대인데 압착차량 6.5톤 미만은 24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압착식 차량 대당 인원수는 적은 차량은, 우리가 눈여겨보면 2명이 1개조가 돼서 쓰레기를 치우는 경우를 우리 의원들도 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은 기사, 한 분은 실어만 주면 기가자동으로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도 가능하고 실지 그 광경을 저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비가 현대화되어 가면서 인원의 감원 요인도, 아무리 내무부 지침에 4명으로 못이 박혔다 하더라도 현 실정에 2명 내지 3명으로 운영될 때는 그 감가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내무부나 상위 부서로 건의해서, 우리 실정은 이렇게 변했노라고 건의를 해서 현 실정에 맞는 세금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한 것과 아울러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하수도 및 도로 굴착작업으로 인한 도로의 원상복구상태와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에 대해서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 도로는 일제 재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재보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의 견해로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요?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는 규정에도 50mm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파열된 부분을 자로 재어보니까 30-40mm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mm내지 20mm가 바닥이 달아서 얇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끈끈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두께가 얇아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관리감독 미숙으로 인해서 공사업체에서 이렇게 임의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로, 대로를 다니다보면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상수도 맨홀이나 전화맨홀이 l00m내지 15cm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면보다 꼭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도로포장공사는 부천의 공법인지 타 지역에서는 이런 사항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부천시에서나 본 의원도 본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야간에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하루빨리 지면과 상층 되게끔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이하 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9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자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고 명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김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 실·국장들께서 지루하신 감이 있어가지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김옥현 의원께서 문제접근 방법이 이렇게 들러서 하시는데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강열 의원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덕조 의원 질문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지금 앞에 자리가 비었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김덕조 의원 시장 출석하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시장 출석할 때까지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김덕조 의원 나오십시오.
○김덕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식·국과장 여러분!
우리 부천시 초대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한지도 이제 3년차가 됩니다만, 과연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 했는지 한번 들이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과거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안일무사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과감히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탈냉전주의와 신사고에 의한 신민족주의 시대로의 대 전환기틀 맞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무역적자 등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32년만의 문민정부 시대를 며칠 앞두고 있으며 과감한 개혁과 안정을 통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국민적 단결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인되어 있는 불신풍조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3D기피현상을 배척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잘사는 사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말로 살맛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 사회 지도층, 공무원 모두가 솔선수범함으로써 명랑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시의회는 그동안 두 번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 개폐 등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수많은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서 다루어 왔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여러분과 각급 공무원과 힘을 합쳐 우리 부천을 자본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 3년차를 맞이하는 첫 임시회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대민 봉사자세가 불친절하며 아직도 고자세입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273명, 59.1%가 불친절하고 고자세를 취했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아직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으로써 하루바삐 시민의 봉사자로서 거듭 대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구에서 은행창구나 또는 백화점식으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대민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 일부 도시에서는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의자가 없이 하루 종일 서서 행정을 하는 사례를 TV를 통해서 본 바가 있을 겁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시에 물어 볼 사항이 있어가지고 모 부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할 때 본 의원은 분명하게 김덕조 시의원인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궁금해서 물으니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어느 부서의 말단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하고 권위주의적인 전화를 접했을 때 만약에, 저 개인한테 그런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나 또는 전화 질문을 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시민에게 답변을 했겠느냐 이런 것을 상상해 볼 때 아직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시민행정서비스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부천시 공무원을 대표해서 문민정부시대에 부응한 수 있는 획기적인 대민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례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시내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외국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시내 각 사업장에서 고용난이라는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사회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적발은커녕 오히려 방조,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부천시내 각 사업장에 고용된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려 3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불법체류자들이 고용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서 철저히 통제하기도 했지만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통제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부천시내를 거리낌 없이 다녀도 법집행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불법취업 중 AIDS감염사실이 발견되어 강제 출국된 외국인은 2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사부는 92년 4월 전국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앞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수시로 관내업체를 방문하여 불법취업중인 외국인을 적발할 경우 강제로 AIDS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 외국인취업자를 적발하여 AIDS감염 검사실시를 하였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시민보건 관리를 해야 한 보건소가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사국장은 우리 부천시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이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의 AIDS감염자는 몇 명이며, 향후 AIDS검진 등 외국인관리 계획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는 92년 9월 내무부가 실시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운동 상반기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최우수 모법도시라는 부천시가 쓰레기가 넘쳐 몸살을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외국의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둘러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제일 첫 인상이 도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야지, 그 나라와 지방자체단체가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더럽혀있고 온 곳에 낙서로 더럽혀져 있을 때 그 나라가 잘 된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청소문제 도시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국 모범도시라고 하여 자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보기 위하여 수천 명이 전국에서 견학을 하고 갔으며 우리시는 큰 자랑으로 많은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지역에 전시효과만 내는 행정만 치중하고 있을 뿐 쓰레기청소는 종전보다 처리가 되지 않아서 심각한 상에 있는 것입니다.
주택가 건물에는 생활쓰레기가 널려있고 심지어 큰 도로에까지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버림으로 큰 도로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빈터가 있는 곳이라면 생활쓰레기, 연탄재, 냉장고, 세탁기 각종 헌 가구류 등 대형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 야적장처럼 되어 있으며 이제는 자동차까지 길가에 내버려서 온통 도시가 쓰레기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시의 쓰레기 실태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획기적인 쓰레기처리 개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사국장은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 환경미화원 인원충원이 3D 기피현상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까지 답변하여 왔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로 관계공무원과 결탁하여 금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미화원들의 진정이 있습니다.
가로 환경미화원들은 감독을 비롯하여 반장, 조장들이 공공연하게 인사를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명목으로 감독이 요구하는 돈을 잘 내지 않으면 소위 시간의 수입이라고 하는 부수입이 없는 지역으로 청소구역을 변경시키는 등 이들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진정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부조리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이 있으나 소위 부수입 받는 곳 쓰레기 치우는데 신경을 쓸 뿐 길가에 쓰레기가 널려있어도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공무원들은 미화원들의 청소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청소예산으로 지출되지만 일부 시민은 이중으로 청소비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의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가로 환경미화원에게 소원서류를 받아서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다섯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나는 대로 그린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어 세계가 환경문제로 대립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생존권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공장, 기타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부천시의 대기오염 및 환경실태에 대해서 보고하고 향후 우리시의 환경문제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택건설 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는 주택이 500세대이상 단지에는 1세대 당 0.6㎥비율로 부지를 확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직장 내에 기혼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탁아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맞벌이 기혼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방, 탁아소가 있으나 절대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규모가 협소하고 비용이 한달에 10만원 이상으로 여성근로자 주부들로서는 너무나 벅찬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정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산 밑에 또는 길가에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관내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에도 보면 노인정을 지어 수용을 해 놓고 우리시에서 노인들을 전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매일 나와서 소일을 하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화루를 친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건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일례를 든다면 우리 관내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을 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을 갖다 드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부수입을 올린다든지 노인정경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고 또 싼 인건비로 제품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 부천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 동안에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가보면 노인정이 있는 데가 있고 노인정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노인정을 짓고, 못 짓고 하는 건지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노인들을 거기 노인정을 허용한 범위 내에서 노인정을 짓고 거기다가 노인정 청소를 맡긴다든지 또는 놀이터시설을 관리한다든지 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감시역할을 한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노인을 활용하는 또 노인이 노후를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탁아시설, 노인정을 대폭 늘려서 진정한 복지시정을 필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보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부천시가 73년 시로 승격한 이후 도시가 더욱 팽창하면서 아파트, 복합 상가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도 공사감리 및 부실공사 등 건축 관계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당시 폭발적인 건축관계 사항으로 보아서 부실시공 및 불법 준공검사들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 10년20년 전 노후아파트나 복합상가 건물 중 부실시공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은 없는지 이번기회에 우리시민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인허가 관계 등 부정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례별 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실천한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의동 신경외과 앞 중앙분리대를 조속히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분리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관계공무원도 불합리를 시인하면서도 철거하지 않고 있는데 분리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철거할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대로 오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묵살하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즉시 철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김덕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운영의원장이신 박상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동료의원께서 일정을 가지고 많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명쾌한 해결이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시 의회와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도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중앙정부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그런 과거는 지방의회 출발부터 이 시대의 마지막 유물로 정산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개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은 문민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대적 상황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서 시대적 신한국과 신 부천의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부천지역의 사회와 국가 백년대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힘찬 진진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선진 지방자치 행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기능인 독립된 의결기관의 의원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 시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구 구역 재조정과 구 명칭 및 동 명칭 변경에 있어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시정 의견제시와 의견이 있었지만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분구 및 구 명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불만소지가 잔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밝혀 관계기관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 것입니다.
또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전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이야말로 그 이상 좋은 시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정의 일관성 결여와 이로 인한 시민의 불신과 공직의 인사문제 등으로 해서 초례 된 지금의 총체적 불신을 해소하는 지름길로는 전 시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불신해소와 시민의 화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기득권층을 위주로 집행되는 시책을 개혁하여 구체적인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전체 시민이 공감하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개혁의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있는지, 또한 시정의 개혁을 두려워하거나 확대하지 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전 지방자치의 정착을 민주개혁의 요체로 범시민과 대다수 공무원들의 요망으로 하루속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시정에 관한 제반 문제를 비추어 볼 때 관계 중앙부처에 현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한 시민여론을 감안 자치단체장 조기 선거실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동 신도시 개발과 관련 신도시와 기존의 시가지와 연계되는 도로 교동망은 구조적 세부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으로 모순되는 연계시점의 요점이 있어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시민이 각기 다른 이질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제반문제 하나하나가 행정 추진시책의 일관성 결여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 행정부에 불신을 갖게 되는데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합니다.
넷째, 공직자의 무사안일 척결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시작일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공직자의 부정과 무사안일 일 것입니다.
공직자의 부정, 무사안일 척결과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은 중요한 개혁 조치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기강은 정례감사나 또는 특별감사라는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이 아닌 제도와 개혁에 의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교육 이수도 중요하지만 바른 정신과 시민이 주인의식으로서 확고한 의지와 직무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해에는 공무원 한사람이 작은 하나로부터 쇄신해 나가는 모범적인 공무원 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남녀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정신적으로 해이한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부천시 공직사회의 보루인 본청 실·국장들의 신 사고와 산하기관에 대한 철지한 근무화인으로 궁극적인 체질개선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무원의 무사안일 척결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개혁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세서민의 무주택 설움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서민들이 잃어버린 내집마련 꿈과 내일의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안이 연구검토 되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서민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희망을 빼앗고 내일에 대해 좌절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주택문제인 것입니다.
주택문제로 인하여 오늘날 대다수 서민들은 무력감과 급기야는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복사골의 도시, 번영의 도시, 전원의 도시, 희망의 도시까지도 자칫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만 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부천시 산하 무주택 공직자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안이 연구검토가 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은 중동신도시네 중장기 임대아파트 및 서민형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조건으로 무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작고한 실천의지를 촉구하여 신도시 개발시 중대형 아파트만 신축함으로써 있는 자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그 골이 점점 깊어만 가서 집 없는 무주택자의 설움을 치유할 수 있는, 못 가진 자에게 강한 시정이 아니라 따뜻한 시정이 되기를 촉구하며 부천시 거주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 시영아파트나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촉구하며 시의 대책과 이에 대한 전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현실은 의회와 시 행정부가 동참과 협력을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또 지혜를 다하여 신한국창조와 함께 또 신 부천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공직자들의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동반자적협력을 바라며 동료의원이 질문한 인사문제를 언급할까 합니다.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인사에 대한 대 변혁과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인사에 관한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준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사로 인한 문제가 다시 재발된다면 시장은 확고한 의지로 관계관을 엄중문책 인사조치하여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장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온 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사무관급 승진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사무관급 승진이 도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발령이 나는 것은 시장이 무능력한 탓에서 기인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천시 산하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중 5급으로 승진시킴으로 해서 7급 내지 8급, 9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 영진 등 연쇄적인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공무원 중에서 5급 승진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시장께서 도에서의 활동이 미약해서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에서는 부천시로 과장서리로 발령을 내서 보내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과장서리 발령이 타 시로 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시장의 확고한, 우리 부천시 산하 공무원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정책을 거듭 재촉하며 인사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시정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참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5.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6시 44분)
○의장 송철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시장에 대한 호된 비판과 함께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쳐달라는 장시간의 질문을 받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려고 하니 무거운 중압감으로 용기 있는 보고를 드린 의욕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전 공직자는 열심히 인한 것을 제삼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p입니다.
설명 드린 순서는 먼저 추경예산안 제출사유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그리고 재정규모와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신설 오정구에 대한 신규 예산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정구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직제규모가 불확실하고 개청시기 또한 확정되지 아니하여 세출 추경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다가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2개 구청의 당초 예산은 구역과 동사무소의 변경에 따라 이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중 내시가 늦어져 예산에 미처 계상치 못한 국·도비 4억을 추가 계상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 숙원사업 일부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재정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4,768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4,77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491억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다만, 예비비와 기존 예산액을 조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 3,277억원보다 8억원 증가한 3,285억원 규모로써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록별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8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1,491억원 중 경적성 경비인 기본적 경비는 당초 예산액 535억원 규모보다 41억원이 증가되어 576억원으로써 총예산액의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오정구청 공무원 199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공공요금 등 기본경상비이고 사업비 예산은 경상사업비가 6억 9천만원 증액되고 주요 사업비가 16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증액은 대부분 오정구 예산이 되겠으며 기타 경비의 감액은 전액 예비비가 되겠으며 예비비가 줄어든 이유는 예비비를 가지고 오정구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p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용 분석 입니다.
의회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로 전산관리 및 구청 홍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으로 금회 추경규모는 34억 8천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조정액 54%가 내무행정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오정구에 대한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 설치와 각종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위생업소 관리 등을 위한 보건위생비가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복지비는 주로 오정구 청소업무 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중 농수산비는 기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오정구 예산을 조정하였고 다만 도비 사업인 화훼 직판장 설치비 등을 신규 계상하여 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업비 역시 기 확정된 예산으로 조정하였으나 시급을 요하는 멀뫼길 개선에 따른 절계지 복구 시설비만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는 신설동에 대한 월동기 비축 연탄 융자금을 신규 계상하여 총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조정 이외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 고시 용역비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취수사업비는 오정구 재해대책 기본경상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주로 새마을사업 경상경비와 구·동 명칭 변경에 따른 보행자 안내표지판 수정 등 사업비로 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신설동에 대한 시민의 날 행사 경비 지원 등 기 확정사업에 대한 경상경비가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시 민방위과가 폐지되어 업무 일부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비상대피호 설치사업비가 구청으로 편성되고 증액된 것을 병사관리업무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p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도 일반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부내역에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금회 추경에 번경 됐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에서는 기본적 경비와 오정구에 한 견인차량보관 설치사업비 등을 신규 계상하어 그로 인하여 예비비 1억 1,9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8p,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8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오정구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및 각종수용비 둥 경상경비 그리고 누수수리용 자재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수선비로는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에 따른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차량운반비 등 차량 및 2등차 구입을 위한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비는 누수수리용 공기구 구입비이미 공업용수 공중시설비는 한전 열병합발전소 공업용수 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한전 부담금 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 편성 제원으로써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p,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분석 입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가 당초예산액 보다 5,400만원 증액되고 관리비는 주로 각종 수용비와 기준액, 복리후생비 등으로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오정구 컴퓨터, 타자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이고 기타 영업비용은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편성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추경예산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시간 설명을 경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2월 11일, 다시 말해서 내일 오전까지 예비심사를 마치신후 예결특위에서는 2월 11일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는 잠시 후에 구성키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85]
(16시 55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보고를 상징합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배부하여 드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중동 신도시내에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에 금년부터 청소년회관 신축계획이 추진됨으로써 각종 복지회관을 종합 건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시가 추진할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동 부지는 2,760평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들어가야 할 각종 복지시설로서 관계실·과의 종합의견을 청취한 결과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시립 어린이집, 여성회관, 보훈회관을 한 개의 건물로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사업비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충분한 주차시설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p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한 개의 건물을 신축하고 입주희망 단체를 층별로 배분하여 입주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사무실 배분과 건물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건축방법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지하 주차장은 2단계 사업을 실시할 때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사비 관계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하되 연건평 9,100평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50억으로 추정됩니다.
단체별 수용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시립 어린이집, 여성회관, 보훈회관, 기타 종합시설, 기타시설로써 각각 시설코자 합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건물을 단계별로 신축을 하고 건물 앞마당은 지상과 지하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50억으로써 국비 58억, 도비가86억, 시비가 209억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도비·국비가 준다고 약속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함으로써 국비를 끌어오고, 도비를 끌어오고 하려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다만 얼마라도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절대적으로 준다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본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4p, 1단계는 먼저 청소년 복지회관이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청소년 복지회관 하고 내년에는 시립 어린이집을 지어서 93년 95년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 복지회관은 금년도 11억원, 내년도 11억원 도비 지원이 확정돼 있습니다만 국비나 기타 도비는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음 2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여성회관, 노인회관,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p 주차장 확보계획은 지상은 66대, 지하는 128대 규모로써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 층별 사회단체 입주계획입니다.
이것은 층별로 8층까지 짓되 완전히 완공된 이후에는 지하 2층은 관리시설, 지하 1층은 종합시설, 지상 1층에는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지상 2층에는 시립 어린이집, 종합관리사무실, 지상 3층과 4층은 여성회관, 지상 5층과 6층은 종합시설로써 소극장, 강의실, 독서실 등을 설치하고 7, 8층에 청소년 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완공된 이후에는 이렇게 배치를 하되 다음 7p 단계별 사업 추진 시에는 입주단체가 완공된 이후의 조정 보다 다르게 먼저 관리시설과 종합시설을 넣고 그 다음에 종합 관리사무실과 시립 어린이집, 그 다음 2, 3층에 청소년회관, 4층은 여성회관 다음 종합시설 후 마지막 8층에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넣는 순으로 연차별로 들어가는 복지시설은 순서가 다르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시 행정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빨리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 봤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 위에 종합복지시설로써 빠진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고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안 계시면 이대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회실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상임의원께서는, 저희 의회안을 많이 참작하시겠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7시 01분)
○의장 송철흠 이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는 지난 2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자명단 두 분씩을 받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상임위별로 두 분씩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으므로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덕조 의원, 김태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의원, 한도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노운 의원, 오강열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2월 12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친시장께서 시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창선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92년을 보람찬 성취의 한 해로 마감하고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민시대를 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고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5년 동안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체육, 문화, 남북관계 그리고 국민의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가 이루이지고 모든 부문에서 개방과 자율의 활기가 넘치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여 민족자존의 기상을 드높이고 국민적 자신감을 북돋아 선진도약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한해는 6·29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 과업을 9·18조치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선거문화 혁신을 이룩하여 역사상 획기적인 정치 선진화를 실현한 한 해 였다고 회고합니다.
또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핵심운동으로 추진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은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전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약진하는 부천시의 입지를 다지는데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과 담배자판기철거 시민운동은 전국 수범시로 선정되어 으뜸 시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대외적으로 크게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와 종합운동장 건설도 전 행정력을 집주,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현저히 이바지 하였습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시민문예와 체육의 진흥 등 주요시책 사업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살기 좋은 복사골 부천을 건설하는데 진력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자로 오정구가 개칭되어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부천 건설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넘치는 성원과 깊은 이해심으로 앞서가는 기초의회상을 이룩한 의원여러분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점증하고 있는 도시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과 복지를 최대한 증진시켜야 하며 새로 중동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는 8천여 세대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야 할 중차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2천여 부천시 공직자는 금년도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새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의 선두자로서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시민의 참 뜻을 받드는 주민본위의 책임 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선진시민 약진부천 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굳게다짐 합니다.
곧이어 금년도 주요사업을 기획실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시정이 알차게 이루이질 수 있도록 배진의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의 쉼 없는 발전과 의장님이하 의원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늘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청된 오정구청장 신춘법 구청장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국장입니다.
소사구 부구청장 강상진 부구청장입니다.
오정구 부구청장 이성주 부구청장입니다.
본칭 총무과장 한일택 과장입니다.
해무국 세무조사과장 심재산 과장입니다.
원태희 회계과장입니다.
이상문 청소과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9명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가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2년도 시정성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재청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기획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요약해서만 보고를 받으시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네,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그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인구는 68만 8천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다.
세대수, 면적, 행정조직, 공무원 수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현황도 지난해 의원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으로 일반 특별회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p의 지난해 시정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p, 92년도 시정평가는 저희들이 최우수로 받은 것이 7개 부문, 우수상 3개 부문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역점 시책은 먼지도 한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8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0p 새로운 사회분위기 조정입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범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해서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신뢰성·절약성 회복운동을 내실화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3대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능률 비합리적인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며 특히 공직자의 청렴 새 정신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특색사업으로는 공직자 새가지 더하기와 덜하기 운동을 근면, 친절, 절약을 생활화하고 씀씀이 줄이기, 사무용품 절약하기, 비능률을 개선토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2p 지방자치 정착과 민주시정 구현에 있어서는 먼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시와 의회간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룩하고 권한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참뜻이 시정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 본위 시정을 펼치겠으며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봉사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p 시민이 공감하는 국·도 시정의 홍보에 있어서는 매월 밝은 내용을 기획 보도 하고 전철역 홍보 전시관을 상설 운영 하겠으며, 읽혀지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새 정부 의지를 이해하는 공감대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신뢰받는 새 부천 행정 실천을 집중하고 자동응답 홍보시스템을 시행하며 이동민원실 강화, 공과금업무 합동 기술봉사반 운영, 팩스이용 민원 온라인제 등 시민편익 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시민복지 증진에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는 기본 생계비의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150여 세대를 확대하여 1,058세대를 지원하고자녀학자금 및 의료비의 지원은 수해자를 천여 명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여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보호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기본 생계비를 68명을 증원해서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및 의료비도 4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의 향상과 가정복지와 아동의 건전육성, 청소년 건전육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현충탑은 의원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위치한 소사동에서 원미동 춘의레포츠 공원인근으로 옮기고 동 장소에 소속 구청을 건립한 계획이며 2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도 현충일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체증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균형 있는 교통망을 건설하고 교통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교통거리질서를 정착하는데 충격을 경주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교통정비장기 기본계획은 금년 9월 달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17p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의 대대적인 혁신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삼정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겠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전개하여 50%의 쓰레기를 감량토록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 쓰레기상품화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서 분리체계를 5종에서 24종으로 세분화해 수거함으로써 재활용품 판매 이익금의 증대와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밝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 가꾸기와 맑은 공기와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p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생필품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15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개인 서비스요금의 적정관리와 물가안정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해 한자리수 물가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전 직원의 물가관리 지역담당 책임제를 확행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불식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충과 산업평화의 정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생략하겠습니다.
21p 시민문예와 체육의 진흥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시립예술단을 활성화하고 시민 문예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복사골 예술제를 축제화 할 것입니다.
또한 책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 독서문화의증진에 노력하고 중부도서관을 건립해서 선진 문화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육의 진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동 신도시 건설은 생략하고 24p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종합행정 지원만을 운영해서 입주 주민의 민원처리와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으며, 용지는 48.9%가 매각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상업용지 매각이 부진하여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시설 공사의 조기시행으로 투자가에 대한 매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원이나 시립고등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 매각 시에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 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p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응답 홍보시스템 운영으로 주요시정 및 생활정보의 적시 제공을 2월 1일부터 28회선의 통신시설을 설치해서 양질의 시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p 노사공익 협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체 노사대표자 3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례 또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해서 노사간에 공동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p 수준 높은 지리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광고물 정비는 가로형 광고물, 게첨대, 지정 벽보판 등 9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시범가로 조성은 3개소를 지정하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CIP를 적용하여 광고물 제작 협회 및 건축주와 협의하여 질서 있고 수준 높은 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박노운 의원 운영위원회 박노운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일자 일정은 오늘 마쳤고 93넌 2월 11일자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상임위 활동을 하고14시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 10시에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 16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한도한 의원께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2월 12일자 요구한 바 2월 11일자로 수정코자 하오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운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의사일정변경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 제1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회운영위원회발의)
(17시 43분)
○의장 송철흠 제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받으신 대로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된 출석요구 변경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후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 특히 여성 동료의원님들 자리를 비우지 않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양재오 의원 93년도 부천시 주요업무보고를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첫째 91년도, 92년도와 93년도의 주요사업이 연계사업이 아닌 것은 퍼센티지로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제 부천시가 경기도의 타 시·군·구와 다르게 하는 특수사업이 있다면 93년도 주요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각종, 부천시의회 이후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한 내용 중 홍보사업이 연결된 것이 있다면 주요업무보고의 서면질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남현희 서병만 이문수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전창선
기획실장김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