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일 시 2000년 6월 2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3시1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께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여객 종합터미널과 대형 복합건축물의 외자유치 조인식 참석차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관계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총괄적인 보고를 주무과장인 수도행정과장에게 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수도행정과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행정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정 수 과 장 배덕기
하 수 과 장 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은 생략을 하고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간부소개 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외국 출장관계로 수도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업무에 익숙치 못하고 용어 자체에도 익숙치 못해서 보고를 제대로 못 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적 보고는 받은 것으로 하고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앞으로는 보고서를 좀 더 작성하세요.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환경부에서 가정집 누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해줘라 그런 게 있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안에, 조사하러 나왔다가 협조를 해서 서비스 한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많이 새니까 내 집 안에는 내가 고쳐도 되는데 어디가 터졌는지를 잘 모르니까 협조를 해달라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줄 아는데 거기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쪽에서 옥 내라 하더라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탐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나 이런 것은 시설과 누수탐사반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것도 올해로, 2000년에 50억 가져오는 걸로 끝이 났고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총 공사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단기적으로, 그것 몇 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겁니까?
기채발행한 겁니까?
각종, 빌려서 짓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원수 자체가 올라서 아니면 그쪽지역 주민들의 어떤 부담금이 올라서 오르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상수도요금이 상승된 주 원인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종 공사가, 여월정수장에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상환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 안 됐을 때는 다시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월정수장에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하지만 나중에 다 상환하고 난 뒤에 그때는, 원수하고 운영비 일체를 뺐을 때 그때 요금이 적절하게 조정돼서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홍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이것은 물가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죠.
2개월 체납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인 업소가 최근 3년 간, 98년에 한 건, 99년에 두 건, 2000년에 한 건이거든요.
서울주철의 한 달 요금이 어느 정도 돼요?
답변하실 용기 있으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라고. 자기 직책하고 성함을 밝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월 매월 체크를 해서 조기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는 게 오히려 그 이용자들을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봐주기식으로 해서 3개월, 4개월 계속 넘어가면 나중에 요금이 누적되니까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수도요금을 내린 적이 없죠?
앞으로도 인상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리는 홍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런 상황이 지금 홍보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해소시키는 데 전력을 해야지 언제 그것이 해소되고, 인상요인을 앞으로도 3, 40% 더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내리는 홍보를 언제, 계산을 어떻게 맞춰서, 내리는 홍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상적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익을, 물장사를 시민한테 해서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일을 하지 않는 정책이 더 잘 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내리는 홍보는 지금 할 시기가 아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물 관리를 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이러이러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수도요금이 불가피하게 올라간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리는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올립니다, 다음에는 내리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시려는 건데 그 대답은 지금 적절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키고 가고 있고, 70%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갑자기 수도요금을 많이 인상하면 시민한테 가는 부담 때문에 25.7%로 이렇게 적게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아무리 빨리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4, 5년 이내에는 해소가 안 되는데 홍보정책은 지금은 하면 안 되지요.
다음에 잘 되면 내리겠습니다, 이 홍보를 지금 한다는 말은 안 맞죠?
나는 그런 홍보 할까봐 겁이 나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까치울정수장 다 지어서 다음에 더 공사할 게 없으면, 물값이 남으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건 특별회계다, 주민들이 쓰는 모든 비용들은 바로 수돗물값에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홍보한다는 측면은 시기적절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수돗물값이 많이 상승됐으면 물 절약하는 측면으로서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5단계 공사 끝나면 부천이 웬만큼 확장된다 하더라도 거의 상수는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중수도 자체가, 활용하게 되면 상수도 확보된 물량만큼은, 그만큼은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뭐 수돗물값을 내려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회계고 지금 상황에서는 물이 부족한 상태니까 주민들이 물을 절약하세요, 그러면 바로 주민들한테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홍보죠.
내년 상황이라든가 3년, 4년, 5년 뒤의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지 당장 수돗물값 다음부터 내리겠다라는,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은 다음에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팀장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어느분이신가요?
바깥으로 나가시고, 앞으로 과장석에 팀장들 앉는 일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과장석에 같이 앉는 일, 인원이 너무 많으면 나가셔도 돼요. 사무실에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들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서 앉아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걸로 잘 싸놓습니다. 잘 싸놓는데 검침하시는 분들이 갈쿠리를 가지고 와서 딱 뚜껑 뚫고 그걸 쭉 잡아 빼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보온을 잘 해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보면 동파가 됐다는 거야.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 주민들한테 관리 잘못해서 그러니까 계량기값을 변상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건 검침원들한테, 물론 여기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교육을, 좀더 있다가 가을 그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잘못해서 동파된 걸 왜 주민한테 계량기값을 부담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아까 전덕생 위원이 질문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도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죠?
우리 나라 물이 아마 음용수로서는 제일 좋은 쪽으로 분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싸게 만든 물을, 앞으로 5년 후면 우리도 UN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좋게 만든 물을 전부 세탁기라든가 화장실 이런 걸로 써버리거든요.
건축이라는 것은 한 번 하게 되면 10년, 20년을 보고 합니다.
10년, 20년 지나야지, 현재도 20년 돼야지만 재건축, 집을 부수고 다시 짓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물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건축과하고 도시과든지 부서간에 서로 협력이 돼가지고, 사실 파이프 배관만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넣긴 어려워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서 중수도 개념에서 파이프라인 하나를 설치해주면 되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동에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또 범박동에도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그런 데부터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두드려 부수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보기 싫게 겉으로 배관을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수도행정과에서도 도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협의를 지금부터 해 가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지 코앞에 그냥 바로 어떻게 얼렁뚱땅 해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좋은 안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등록된 물품이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했습니다.
구매금액이 계약팀 것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돼요? 총 구매금액이.
다 보급을 했죠?
부천시 전체 입장에 8만 개를 보급했을 때 1년에 물 절약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그 판단 안하셨어요?
대충 우리가 시민들에게 한 3억을 투자하든 4억을 투자해서, 그러면 1년에, 한 2년 정도면 투자금액이 빠진다는 결론이 나면 구매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남 거름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아파트에 100% 보급을 했는데 한 보름돼서 다 뜯어버리더라고. 버려버려요.
휴지통에 버리고…, 재활용품으로 나오더라고 그게.
이상입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혀 필요없는 물품을 갖다놓고 사용도 안 되는, 반대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물품을 갖다 놓고 팔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김상택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다 뜯어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시청에 있는 변기에 설치가 된 건가요?
저희는 다만 그런 물품을
수도시설과장, 예비품이 남은 게 있어요, 부착하지 않은?
갖고 올 때, 수도시설과장 감사할 때….
그걸 좀 가져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시민들한테는 시설하라고 하면서 시청 관내에도 그 시설이 안 됐다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란 얘기죠.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 관련 법조문을 복사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2억 1000만원 어치를 샀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계약서 사본이나 원본 제출해 주시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지 그 법 조항도 갖다 주시고.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도시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수민원이라든지 또 공사로 인한 누수라든지 이것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바로 비상연락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관내 공사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전화를 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데 문제는 누수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알려준 업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밤이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없어요. 그 집 부인이 받든가 해서 결국은 핸드폰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이럴 경우의 대책은 뭐예요?
그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겪은 사례일 뿐만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요청을 하시든 어쨌든 이런 민원 발생이 됐을 때의 신속한 처리 이런 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월요일까지 기다립니까?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끝이에요. 업무 끝입니다, 이게.
계속 물은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고 밤새도록 물 퍼내고 있어야 되는 불편을 겪고요.
물론 그 가정집 주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럴 때 우리 비상대기조가 있기 때문에 즉각 출동을 하든지 아니면 당연히 업체를 선정해서 파견을 해가지고 고장 수리를 하든지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좀 해소시켜 주고 또 그러한 편의를 도모시켜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공사장에서 수도관을 건드려서 갑자기 누수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이, 어떤 식으로 원인자부담이 되는 겁니까?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누수
예를 들어서 하루 늦게 고쳐가지고 이 더운데 물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한 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날 상당히, 수도시설과 그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훌륭하게 상황조치를 해준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 찾아가지고, 다 일상업무지만 각별히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날 현장에서, 감사를 마치고 12시 한 40분에 현장에서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날 7시부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그 지역 주민들이, 수퍼 하는 사람들이고 일부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저녁에 장사 마치고 몸도 씻고 이래야 되는데, 그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보상,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전반적인 단수가 있을 때는 어차피 매스컴에서 어느 지역에 단수다 이래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멀쩡한 수도관을 파손한 행위자에 대해서 그런 것도 동시에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도관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만 수돗물을 그 당시에 못 쓰게 한 건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시의 실수도 아니다 이거야.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적법하게 산정을 한다든가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상제도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일부 한 2, 30%가 설치하다가, 설치한 주민들이 전부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물 절약 10%, 누수율 10% 해서 1010운동을 경기도 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절수기를 양변기와 수도꼭지에 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양변기에 달고 있습니다.
여기 모형을 갖고 왔는데 모형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변기에 저희가 해주는 것은 이 볼하고 이 열어주는 이것하고 밑에 대를 달아줬기 때문에 사실상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물이 이만큼은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옛날에 벽돌 넣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이 밑에는. 대를 높여주는 것은.
그런 효과고 이건 한 번 열었을 때 소변하고 대변을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이건 기이 건축업자들이 벌써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꼭지가 두 개 달렸었죠, 그전에는.
그런데 이걸 한 개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더 불편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피하는지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과장님 지금 어디 사세요?
저희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
납품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저희는 지금 두 군데서….」하는 이 있음)
두 군데서 받았어요?
됐어요. 앉아요.
두 군데서 받았으면
저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문제점 있는 제품이 지금 도착 안했습니다.
현재 이건 문제점이 없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부천시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들이든지 4억을 들이든지 10억을 들이든지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과연 물 절약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성이 없으면 도에서 예산이 나와도 과장 입장으로서는 아, 이건 낭비성 예산이다, 이런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음식물 한다 해서 짜는 기계 집집마다 설치해가지고 한 두 달 설치하고 버리고 얄궂은 뭐, 누룩 뭐 그것 해봐도 별 효과성도 없더구만.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품이 왔다면 미리 설치해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집에 설치 안했는데 누구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것 분석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고 이건, 앞으로는 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류중혁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손잡이에 대자, 소자 써진 게 있습니다.
그 제품이 안 왔거든요.
그 제품이 불량품인데, 저희 집에 지금 두 가지를 달아놨어요.
저희가 화장실이 두 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달아놨는데 하나는 지금 떼지 않고 있습니다.
떼지 않고 있는데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일부러 두 가지 제품을 따로따로 달아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봐도 동사무소에서도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그걸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옛날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을 끝나기 전까지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제품이 있습니까?
왜 다 소진 했어요. 아직 다 나가지 않고
잔뜩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아직.
계속 질문하십시오.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잘못 건드려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파손되고 나서 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재영 위원 말씀도 맞고 김상택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문제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인데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누수가 됐을 경우에 업체 선정이 잘 안 됩니다.
전에는, 부천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다섯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요? 업체가.
그런데 전에 부천수도만큼은 24시간 대기로 근무를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문제는 시기를 잘못 만나면, 부천수도도 여름에 휴가를 갈 경우 걸리면 결과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아침까지 그대로 물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근무자가 나와서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근무자가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대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근무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고 근무지를 이탈해도 되는 그런 조치를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평일에는 수도업체가 연결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 공사하는 도중에, 그 업체한테 이건 아마 지시를 해야 될 거예요.
업체들이 연결만 해주고 그냥 가거든요.
그랬을 경우 연결하기 전에 이미 흙탕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걸 직접 연결시키기 전에 물을 쏟고 난 다음에 연결시켜줘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쏟고 난 다음에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업체들이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연결을 시켜버리면 거기에 들어있는 오물이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계량기를 결과적으로 막아버리게 돼요. 그 오물이.
그러면 그 계량기를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업체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수도를 터트린 분,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터트린 업체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고 수도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부분이.
그런데 수도업자가 책임을 안 지고 공사를 해서 잘못된 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되거든요.
터트린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물량에 대한 걸, 누수율 있죠? 누수율에 대한 그걸 변상했죠?
그러면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집에 피해를 준다면 그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이후에 각 필지별로 상수도를 넣게 되죠?
중동신도시에 상수도가 필지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 상수도를 터트리지 않은 단지가, 필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도로를 안 파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상수도를 필지별로 넣어놓게 되면, 공사를 하는 도중에 경계보다는 땅을 더 파게 됩니다.
항상 경계보다 더 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수도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압에 의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수압에 의해서,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그게 수압을 견딜 수 있는데 파내면 수압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상수도가 터지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다시 매설하려면 어차피 그 원 관로 있죠? 도로에 묻힌 원 관로까지 파야만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에 거의 7, 80%가 도로를 다시 팠어요.
시에서 생각하기는 도로를 한 번만 파고 더 이상 안 파기 위해서 미리 매설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역할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상동도 마찬가지로 보장을 못 하거든요, 이걸.
결과적으로 이중 부담을 안으면서 업자는 업자대로 어차피 매설해놨다 해서 그 값을, 시설비를 내죠? 미리 매설하더라도.
터지면 금방 응급조치 해야 되니까 그 비용 들어가잖아요.
업체가 공사를 새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또 지불하죠.
삼중으로 지불하거든요.
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 토지공사에 그걸 얘기하셔가지고 필지별로는 수도를 못 놓도록 하세요.
어차피 땅을 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걸려서, 하여간 이건
결과가 있는데 다시 도로를 파헤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놔야 된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도로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위치를 정확히 찍어줘야 되는데 도면상에 수도 위치가 전혀 찍혀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이번 상동 택지개발에서는 더 이상 수도를 재공사하고 다시 공사장에서 누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같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사….
물론 파손되면 파손한 사람이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도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견적이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좀 줄여야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51건이면.
대다수가 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더라고요.
각 동에 보면 노인정이 있고, 시 회계과 재산이에요.
노인정이 있고 2층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저기가 돼 있는 것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량기를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네 노인정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인데 2층에서 어린이들이 장난치다가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밤새도록 물을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원장이 내려와가지고 노인회장님한테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노인정에서도 10몇 만원을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한 달에 회비,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 3,000원 받는데요. 그것 모아가지고 그런 것 사용하시는 모양인데 노인정 계량기 같은 것 우리 시 재산이니까 우리 시에서 당연히 공사를 해줘야죠.
주무과장님께서 그것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금방 도로 포장하고 나서 3년 안에 굴착허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도시가스하고 수도관이거든요.
그리고 3년 안에 못 판다 이거야. 그럼 3년 동안 기다릴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서로, 과는 과끼리 부는 부끼리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조를 하셔가지고 불합리하게 자꾸만 파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중복해서 한 번에 하지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파는 일은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다음 전덕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수지에서 급수장으로 가서 급수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관들은 괜찮은데 작은 관들, 각 동에서 보면 배수관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DB구축도 하죠? 상하수도.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같은 것 박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공사, 통신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마크를 보고 “아, 여기는 이렇게, 선과 선은 급수관이 묻혀있구나.” 그래서 조심해서 팔 수 있는, 모르고 파다 보니까 파열이 되죠.
제가 보면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크 같은 것 해서 도로 상단에 찍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예산낭비하는 측면이라든가, 그것이 크게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도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세요.
하실 수 있죠?
이번에 상동 배수관 공사를 하는데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인공하천, 시민의강과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국비지원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많게는 80%, 적게는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어떤 계통이든 간에.
그래서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천을 샘플도시로 하겠다라는 환경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상동에 일단 그 부분들이 상수도하고 중수도 같이, 같은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벌써 1, 2년 전에 계속 추진했던 부분들이라고.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단 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서 하는 일이 없도록 토지공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유념을 좀 하시고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회시가 현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회시가 와가지고 사실상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화장실 용수 같은 건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안 되면 도로 청소용수나 중수도, 저희가 시민의강이 확정돼서 지금 용역 올라와 있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정 안 되면 메인관들은 미리 깔아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머지 아파트 사업 주체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안하고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기본 배수관을 깔아나갈때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해서 이중투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단계 공사하죠?
2단계 가지고 바로 그쪽 범박·계수지구
왜냐 하면 그 위에 할미고개는 멀어도 광명, 바로 시흥 도로 옆으로 타고 오는 걸로 제가 도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깝다는 얘기죠.
1단계는 서울시에서 고강동으로 해가지고 5만 톤이 들어오고, 거기는 원수가 들어옵니다. 여월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 거고, 2단계는
2단계 있고, 3단계 팔당, 안양, 노온 15만 톤 들어오고, 제가 그런 논쟁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2단계 관로가 광명지구로 해서 수인산업도로 쪽을 타고 와서 할미고개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계수동·범박지구, 미래를 봐서 기존 관로가 깔려있으니까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까치울정수장에서기존 관로를 더 확대해서 깔아서, 그쪽에 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따져 보시라, 지금 검토를 안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활용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했느냐라는 후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은 시설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대충 이건 정리를 하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소장이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대표할 수 있는, 잠깐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죠.
저기 산에 보면, 아파트 옆을 한번 보세요. 창문에 가셔가지고.
저 아파트 높은 데 있죠? 그 옆을 보면 벌겋게 산 일부분이 돼 있죠?
제가 보기엔 저것 나무를 고사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죽였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소장님을 대신해서 일단 총괄적으로 저것 한번 체크를 하세요. 체크해서 죽은 원인이, 왜 죽였는지, 죽은 원인이 뭔지.
일부러 저것 고사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시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해규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임해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한데 시공할 수 있는 납품은 며칠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협조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째죠.
그리고 관 매설연도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관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몇 년도에 묻은 관, 이건 몇 년도에 묻은 관 해가지고 노후관을 선정해서 교체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갱생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효과가 있죠.
이게 언제쯤 납품이 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나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노후급수관을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절한 투자액은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 물을 먹는데, 물론 저수조의 청결상태가 잘 유지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노후관에서부터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수비를 부담해야 되는, 마치 우리가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정수기로 인해서 부담되는 액수가 적지 않잖아요. 또 필터를 제대로 갈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쁜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여 %를 해야 되는데 금액은 아직 환산을 안해봤습니다.
이것을 해서 하면, 사실 저희들 7, 8억씩만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투자를 하면 거의 노후관은 교체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20년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또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노후관 교체가 예를 들어 7, 8억의 돈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3년차에 걸쳐서 꼭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쓰는 다른 수많은 예산과 비교해 보면 사실 건강과 직결돼 있는 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시설 하나 한다고 몇백억씩 쓰는 것 아니겠어요, 땅 좀 산다고 몇십억씩 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우선 이런 곳에 충분히 배정돼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 건데 가정용 저수조가,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가정용 저수조 청소를 실시한 적 있죠?
뒤에 팀장, 뭘 하고 계세요?
팀장 좀 있다가 발언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와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해요. 거기 놓고 들어가세요.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수돗물을 먹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수돗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거든요.
뭐 좀 해결대책이 없겠습니까?
3층까지는 집수를 해도 물이 잘 올라갑니다. 저수조 사용 안해도 되고요.
4층, 5층에는 사실상 수압이 떨어지니까 거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했어도 안 쓰는 집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수조를.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약 90%에 이르는 노후관이 교체됐고 사실상 가정용 저수조의 비율은 대단히 적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저수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청결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부천시에 있는 한 7, 80%의 가구에서 먹는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런데도 가정에서 주부들이 느끼는 수돗물의 안정성이랄까 신뢰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매스컴에서 수돗물에 대한 문제를 자꾸 방송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사실상 거기에 현혹이 돼 가지고 못 먹는 물이구나 하고 자꾸 인식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상 먹어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생수 갖다 먹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도 필터를 제대로 청소 안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이 수돗물보다 나쁩니다. 그것도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수돗물을 먹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인식을 바꿔서 수돗물을 먹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는 정수기를 지금은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그래서 저는, 홍보를 시민을 상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민 상대로 홍보하는 건 몇 개월간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상대로 홍보를 좀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쯤은 대강당에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교육받고 그러지 않아요?
잠깐 받아놓으면 염소는 날아가니까 냄새도 안 나고, 혹시 비 온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부천시 전 공직자와 산하기관에 있는 준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수기를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이며 있는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먹는 물－파는 물이요－그 물도 절대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저기 갖고 왔으면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 한 분 더 나오셔서 보조 좀 해주세요.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 중에 어느 게 우수한가를 봐가지고 최우수한 것을 선정해야 되는데도 우수한 걸 선정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놓고 골라잡아 형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골라잡아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업체들에게 결과적으로 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모시켜 주는 역할.
그래서 그것이 첫번째로 지적돼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 제품간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장치돼 있는 저 제품이 시설을 하는 상태에서 작동 상태가 불량합니다.
작동 상태가 불량한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기술자들마저도 저 제품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설치하고 작동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제품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가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돋보기를 씁니다만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일 정도로, 읽어볼 수도 없을 정도의 제품설명서가 돼 있어요.
아마 위원장님도 이걸 갖다가 보시면 이 제품설명서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이 설명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시고, 설명서를 읽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제품이 제대로 돼 있나.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 설명서?
설치할 때 글씨를 보면서 그림과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방법도 어려울뿐더러 아무리 제가 돋보기를 쓰고 그 설명서대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로 저걸 자기가 하다가 안 돼서 그건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설치하라고 각 아파트에 갖다 줬는데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문제점이 있으니, 저 제품에 진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제품을 다시 전부 수거해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저희가 소량으로 여러 제품을 일단 많이 썼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준에 의하면 특별히 나쁘고 좋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들 손에 익고 각 가정집에서 문제없는 걸 여러 가지 써 본 후에 2단계 때, 4월부터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은 경기도 내에서 세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절수기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 35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현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은 두번째로 많이 쓰고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품은 세번째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미미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은 설치가 보시다시피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전체를 해체해가지고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써봤는데 이게 제품상 하자는 없습니다.
제품상에는 일단 저희가 하자를 언급할 수 없는 게 수도협회라든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누수라든가 그런 것까지, 고무마개 재질까지 일일이 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설치해봤을 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공공근로로 투입된 분들이 나이가 50 넘은 사람들이 많고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실제로 수용가에서는 대소를 구분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대소구분식을 4월에 많이 썼었습니다.
중4동이나 상1동은 이 제품만 쓰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호응이 좋다고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상동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설치가 어렵다고 몇 번 연락이 와가지고 이 업체에서 여러 번,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 가서 별도로 상동 쪽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로자들이 설치를 좀 미비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대부분의 동이, 저도 몇 군데 연락해봤는데 이 제품을 한 1만 개 정도 샀었는데, 상동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심곡2동에서 갖고 갔는데 한 서너 개 나갔답니다, 이 제품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과를 취합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수 동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근로자들이 좀 어렵더라,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개념보다는 설치가 어려워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동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로 쓰는 제품은 전체를 해체하는 개념보다는 추가로 부속을 넣는 이 제품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동은 이걸 쓰고 있고 중동에 약 한 두세 개 동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소 구분을 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중4동하고 상1동은 이 제품을 쓰다가 이 제품, 이 두 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죠. 그 정도 권장하는 제품이니까.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설치가 안 됐으면 그건 불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용을 하게끔 설치를 해놓고 갔는데 그대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변기마다 붙이라고 주는데, 여기 080 전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설치를 했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간다, 물이 샌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많이 고쳐줍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제품의 하자 개념보다는 근로자들이 설치를 미비하게 한 걸,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무슨 동에 몇 군데 나갔고 무슨 동에 몇 군데 나가서, 전화 온 걸 가서 처리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렇다면, 그 제품에 문제점이 없다면, 설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상동사무소 직원이 얘기하는 게 상동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제품을 못 쓰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속기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고 저 제품을 좀 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속기를 하는 걸로….
(15시35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
지금 저 절수기가 문제점이,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시설 방법면에서 시설하는 사람의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돼서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각 동에 확인을 해서, 저게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면을.
이상입니다.
다음 김삼중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벨을 누르게 되면 이 속뚜껑이 같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걸려가지고 안 되는데 속뚜껑이 같이 열리게 돼 있어서 이리 물이 같이 유입되기 때문에 물이 훨씬 빨리 빠져나가서 대변을, 이게 대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속뚜껑이 같이 열리게 돼 있어서 대변으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물이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소변은 여기만 열리기 때문에 적게 빠져나가고 이 원리입니다.
자료가 지금 왔는데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천에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박철순입니다.
그런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부천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부천무역이.
그러니까 부천무역이 시 사업소를 상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매로 장사를, 내부자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등록된 제품은 2억 1000만원이어도 구매할 수 있다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샀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러한 절수를 빙자해서 내부자거래를 하고 있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경고내지는 소위원회라도, 특별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또 부천무역이, 여러 군데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깊숙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내부자거래 문제는 소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차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거기 보시면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다만,” 단서조항 있죠?
의장의 뜻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절수효과를 갖는 변기의 그 부속품이 아까 우리에게 보여준 그 제품을 통해서만 실현됩니까?
단서조항에 해당되죠.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절수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지 중력절수기를 통한 절수사업을 하고자 한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침이 온 것은 절수를 좀 하도록 해라 하는 것 아니에요.
변기를 절수효과를 갖게끔 해서 수돗물을 절약하자는 게 취지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
중력식절수기를 선정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그러면 중력식절수기를 제외한 다른 절수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만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좋다고 추천하거나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된 것 중에서 고르셨을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것을 지정하셨죠?
누구로부터 그러한 것을 구매하라고 지시나 혹은 부탁을 받으셨어요? 답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원미2동 같은 경우는 전혀 못 쓰겠다 해서 원미1동으로 물건을 전체 주고요, 원미1동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별로 편차도 심하고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어렵다 이런 여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는 6월 안에 저희 부천시에 대한 물량을 전체 다 끝내라고 계속 독촉 공문이 내려오고 도에서 환경국장님이 회의를 하면 그랬고 그래서 가장 현 실태에서 좋은 방안은 일단 근로자들이 설치가 어렵지 않아야 되고 절수효과는 역시 같은 효과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려준 성능검사한 제품 중에서 설치가 가장 쉽고 절수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이 제품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채택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제품을 채택해서 35개 동 중에서 30개 동에서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제품이
그냥 잠깐 계세요.
제가 정리하는 게 맞나 보세요.
그러니까 절수효과를 내는 여러 개의 제품이 있는데 그 여러 개를 써보니 현재의 그 중력식절수기가 설치에도 가장 용이하고 가장 좋더라.
그때는 워낙 전체적으로 소량, 제가 직접 공공근로 30명 데리고 했기 때문에, 원래 전체적으로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때 2,000개를 한 서너 가지 제품을 써봤습니다.
절수효과는 특별히 어느 제품이
그랬더니 근로자들이 막상 설치를 하면, 대소 구분을 하면 기계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설치한 집에서는 왠지 좀 좋아보이는 듯하지만 역시 나중에 물 샌다든가 하자라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가서 설치했을 때 가장 용이한 건 이 제품으로 그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의 용이성 때문에 그게 1단계사업을 해 본 결과 제일 좋더라 이렇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8,000개를 2억 5000만원에 구매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두 분이 필요하면 시설과장님이 답하시고 행정과장님이 답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증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절수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고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못해서 혹은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러면 그건 그만큼의 잘못이죠.
그런데 여기 단서규정에 분명하게 쓰여있는 것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실 때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네 가지 제품이 다 중력식절수기는 아니죠? 그 네 가지가 다 중력식절수기예요?
그러니까 중력식절수기를, 처음부터 우리가 중력식절수기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 절수효과를 위해서. 그렇죠?
중력식절수기만이 절수효과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의장등록된 물품으로서 그것만을 쓰는 것이 맞아요.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중력식절수기만이 아니라 다른 절수기로도 똑같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는 더 좋으니까 고르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는 중력식절수기가 제일 나아서 이것을 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
법이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계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단서조항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지.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라고. 계약을.
됐습니다.
저도 김삼중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여기에는, 아까 담당의 증언에 따르면 대체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의도적으로 내부자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건 현재로서는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위원회 내지는 의회 특위를 구성해서 사무조사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 계약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이 있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상세히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과 임해규 위원님으로부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계약내용에 의혹이 있다는 부분이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특별위원회 내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업무보고입니다만 한상호 위원님께서 배수지 현장감사 요청이 있어서 현장감사를 한 이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과 감사순서인데 배수지 현장방문 관계로 하수과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됐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하수량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풍치지구가 해제돼서 고도제한이 해제됐다든지 용적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용인구가 많아져 하수량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오정동지역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관거확장 또는 하수처리장 건설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수용하고자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아요. 역곡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되는 일정의 형식적 절차 중의 하나로 느껴지고 다분히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하수정화처리장 하려면 실시설계 무슨 설계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런 것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2억여 원을 주고 용역을 하라고 그러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제 생각을 겸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구청 감사할 때 제가 분류식 하수관 까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해당과장님들께서 분류식이 무조건 좋죠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분류식과 합류식의 경우 분류식이 보다 선진적인 하수처리방식이라는 건 맞는 거죠?
그리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도 장기적으로 분류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과장님들께서는 대체로 그런 것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을 하셨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하수과에서 총괄계획을 잡으셔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자료요청하고 또 실제 실무적인 협조는 하더라도 하수과에서 차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억 4000만원에 이르는 용역을 줄 때 구별로 하나면 하나씩, 혹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그곳에 분류식으로 바꾸는 연차계획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실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또한 별도로 하수도정비계획을, 현재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에 대한 총체적인 분류식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분류식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위치선정과 타당성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 거고 실시설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 잡아놓은 게 없죠?
그러면 정확한 답은 이번 변경용역을 할 때 시범지구 지정과 그에 따르는 타당성은 기본용역에서 해보시고 또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실시설계와 실제적인 설계 이런 건 내년 예산에 잡아서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설계가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때 계획은 어땠느냐 하면 소하천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가능하면 2000년도에는 침수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담당과장님의 이야기였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지.
저희가 작년도 수해가 난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여금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도에는 도비 신청을 했고.
그때 관계 국회의원, 도의원께도 건의를 했고 또 직접 제가 단위부서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천의 수해현황은 경기도를 국한해서 볼 때 굉장히 미미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미미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양여금 주는 것은 불가하다 또 도에서도 부천시의 6개 하천 정도는 다른 한 개 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부천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 소하천정비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예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 못 했고 또 용역사업은 본예산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지예요, 부천시의 의지.
거기는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니까 2000년도에 또 침수돼도 무관하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주민들 만나가지고 간담회나 공청회 할 때는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경인운하 건설에 있습니다.
현재 굴포천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경인운하 임시방수로를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경인운하 100m 안에 2, 30폭으로 임시방수로만이라도 내년까지 굴착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된다면 많은 효과가 있겠고 저희 소하천정비사업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 지점을 통과하는 지역이 거의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공공도로가 있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역곡1동 110가구라든지 역곡2동 12가구, 춘의동 6가구, 범박동 172가구, 오정동 이런 데는 저희가 공공도로,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내려가냐고요. 정화조로 정화를 시켰는데 그게 어디로 방류되냐고요.
현재 배수관 부설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지하수를 활용하는 데가 많죠?
저희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을 일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회에 걸쳐 반상회 또는 전단을 배포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로만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용수는 1년에 1회 그 다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수질검사 비용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수과에서 부천시민들한테는 약 50% 정도로 해서 8, 9만원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검사결과 물론 적합판정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가 사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고 또 한 가지 지적은 뭐냐 하면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맞죠?
더군다나 정수과에서 수질검사 비용을 50% 감해서 저렴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돗물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매기는데, 지하수를 쓰면 지하수 사용량에 의해서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레미콘 공장 하루에 5,000톤 정도의 물을 쓴다고 하거든요.
수돗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죠. 지하수를 쓰는데 결국 그 지하수는 모든 것이 차집돼서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하수정화사업소로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안 돼 있다, 물 쓰는 사용량은 나왔는데 하수도에서는 기본적인 모터에 의해서 나오는 양만큼 측정이 안 돼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한다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한 공장지역 향후 중수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돼요.
중수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시간 관계상 쭉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여기 하수처리구역 31.44㎢ 대체 어느 지역입니까?
계수지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안하고 중수도까지 검토가 안 되면 아마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비용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대충 보면 서울과 부천의 경계지역에다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천 보면 대장동에 하나 만들어 인천지역까지 다 커버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천이 다 하수화돼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철을 밟을 필요성이 없다 하는 거죠.
수계를 보고 될 수 있는 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수가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높이를 계산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밑에다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차집해 버리고 다 복개해 버린다고 하면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친환경적인 도시로의 발전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수계 따져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나중에 다시 복개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것은 막대한 공사비가 지하 수십 미터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면 몰라도, 제가 실제로 거기 고도를 측정 안해서 모르겠는데 추측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분명히 여기에 첨부를 하세요.
첨부를 하셔서 일단 하천도 살리고 하수처리장 기능도 하고, 저희가 광명, 서울까지 신경쓸 것 없죠.
우리는 거기까지 맑은 물 흘러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거기 돈 받아가지고 우리 처리장 만들 것 아니잖아요.
결국 광명에서 자기들이 그래서 안 받은 거니까 그런 걸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대장동특구 계획이 됐고 경인운하가 생기면 부천시 수방대책은 해결된다.
그런데 거기 120만 평 대장동특구가 들어서고 그랬을 때의 대책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방대책이라고요.
대장동은 제가 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는 여태까지 유수지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방법을 택하더라도 집중호우 내리고 400㎜, 500㎜ 오면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가져야 되고 경인운하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폭이 얼마냐, 시간당 방수량이 얼마냐라는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기 되겠지 이런 건 안 되죠.
대장동특구에 대한 것도 결국 부천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수과에서 아직 검토 안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변화에 대한 검토를 못 한 거지 대장동특구를 담수효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서명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합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강 건너 불 구경하다가 나중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 경인운하 생겼을 때 방수량, 그랬을 때 부평시계까지 내려가는 물량, 시간당 얼마까지 내릴 때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건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죠.
여태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책 강구하면 그때는 늦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는 굴포천 개수공사와 연계해가지고 부천시에는 침수가 안 되는 그 시점까지 최대 백년 빈도의 강우, 강도가 안 됐을 때 부천시 어디든지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제를 시킬 목적으로 굴포천 개수공사와 경인운하를 계획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120만 평을 개발했을 때 환경변화 이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거지 침수되는 것은 이미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질문하는 게 하수과장이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겼을 때의 대책,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경인운하를 조기에 착공하게끔 했던 거고, 그때 계산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량에 대비했을 때, 그게 생겼을 때의 대책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하수도 하자부분 어디까지 처리됐습니까?
그 중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우리 시도 있습니다만 하자를 완전히 보수했을 때 비용이 얼마고 또 기관별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각 기관에다 통보를 했고 자체 보수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해서 종료를 짓든지 해서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보면 부천시 토사퇴적이 449건, 적합불량 232건, 관 파열 307건, 연결관 돌출 178건, 기타 44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보수비율이 81.4% 되고 작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흙을 메우다 보니까 관이 균열될 수도 있어요. 공사하다 보면.
신도시 개발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고쳐나가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체크를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고쳐나가느냐, 올해는 자료가 없으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를 고쳤고 하자건수가 몇 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단 825개소 하자 있는데 부천시가 몇 건입니까? 공영개발사업 쪽.
작년도에 2,393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나머지는 보수했다고 보고 올해 과장께서 얘기한 825건 중에서 아직까지 안 고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고친 다음에 인수를 받을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단계별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고쳤느냐, 과연 고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가만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잖아요. 총 825개소 있다.
현재까지 하자 수리를 못 한 곳이 825개소인데 거기에 부천시가 몇 군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하수도관거 균열되고 파열되고 CCTV로 다 체크해 놓은 것 매년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데 지금 얼마만큼 고쳤고 몇 군데 구멍나서 하수가 새는지 그것 확인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왜 당장 안했느냐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매년 어떻게 고쳐나가고 있느냐,
3개 기관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3개 기관에서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CCTV로 촬영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다 또는 이렇게 잘 정비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테이프를 다 조사해 본 결과 8,025개소에 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8,025개소를 각 사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비용을 우리한테 내든지 양단간 의견을 내라 했더니 지금 일부 보수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보수비를 내겠다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다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개발사업소 회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보수한 실적이 그 이후로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발언시간 오버됐으니까 다른 분들 질문 없으면 하시고, 다른 분들 질문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얘기하면 중동신도시 개발시 수방대책 비용받은 부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적정량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결국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활용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질문하세요.
어떤 하자예요?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돼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어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납득이 안 가네.
분류관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해 봐야 그렇게 공사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하자보수비가 총 얼마쯤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의 형평성이나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수도행정과장은 소장 대리니까 여기 앉아 계시고 수도시설과장과 하수과장은 퇴장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시설과장하고 하수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하수정화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우수토실 준설을 몇 번 했죠?
99년도에는 김포매립지에 준설토를 버리는 바람에 단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김포 월곶 쪽 재생하는 데다 버리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은 4000만원 정도입니다. 4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상이 됐죠.
이 17㎥로 계산한 것은 99년도에 준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올해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1차 준설을 했죠?
확실히 된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료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군데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몇 군데 우수토실이 완전히 돼 있는가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개 다 한 거죠?
다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공사기간이 6월 7일부터 7월 15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물론 관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부터 600㎜ 사이입니다.
이것은 관경이 600㎜네요.
여기에 토사가 유입돼서 채워질 것 아닙니까. 꽉 찼을 때 몇 ㎥ 들어갑니까?
이게 계획이시라면서요.
30대 분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수토실 준설이라고 그러면 연결관만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에 5m×4.2×4련 돼 있습니다. 자료에.
하수관거 일부도 같이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이 계산된 겁니다.
5m짜리 하수관거가 4련입니다. 송내역 앞은.
또한 한 번 준설을 했다고 그래서 올해 준설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장마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쌓였으면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 똑같은 장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었는데 깎이는 바람에, 98년도에도 한 1억 3000 정도 섰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약 9000만원 정도 책정된 사항입니다.
(「네, 95년도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 것은,」하는 이 있음)
최근 것만이라도 빨리 갖다달라고 하십시오.
질문을 하는 도중에 자료가 오면 첨부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를 보러 미국에 갔다왔어요. 하수처리장에 갔어요.
거기는 하수정화처리시설로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부천시가 직접 계약 당사자기 때문에 어쨌든 부천시 기술자들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계약을 성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수정화처리장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미국의 어느 회사인지 제가 파악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공정과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의 성분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넣을 것인가 이 모든 게 나와야 검토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일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정화처리시설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시설은 소화를 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해서 그것을 소화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있나요?
저희도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를 사실 전 주에 알았는데 굉장히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하루에 4,000톤씩 들어온다고 공문이 왔는데 함부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쇄해서 침출수만 하수정화처리장에 넣는 경우도 기존 시설에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들어오는 물량하고 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수처리장에 옛날에, 폐기물처리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넣으면,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하고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또 염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희석수도 많이 타서 물량이 많을 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청소사업소에 공문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것은 자료가 오면 질문토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상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정화사업소장 자격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부천시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염려하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저희가 톤당 운영단가를 줄이는 이유도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될 때 그게 위탁선정금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장 최저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절대로 낭비되는 일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수처리장이 부천의 상당한 보물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 타지역에 부작용이 있다는 걸 들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얼마 투입했을 때, 1일 평균.
우리가 그때 44만 톤인가로 비교했을 때 수원 하수처리장 기술담당관 얘기가 이론상으로는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실제로 투입해 보니까 미생물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에 문제가 나타나서 고전을 굉장히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검토 좀 철저히 하고 잘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처리장에서 배관을 통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것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소장의 입장이라면 그럴 거예요. 거기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해야죠.
그런데 단정지어서 수원이 문제 있으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저나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항이죠.
답변하실 적에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미국 같은 데 마찬가지거든요. 표준화 활성화 방식 나머지 소화조.
저희 소화조 있거든요. 같이 처리하는 것.
거기는 소화조에 투입시켜서 한다는 이런 개념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돼 있는 거죠.
음식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 자체 성상이 뭔가, 과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이제는 하수정화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추측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소장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정하고는 다르지만 거기는 그렇다고 합디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차집관로 준설현황을 보면 영일기업 홍영기하고 (주)영일기업 홍석인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자 바꿔서 결국 한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담당부서에서는 알 것 아니에요. 접촉을 하다 보면.
차집관로 준설,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어떤 공사를 한 겁니까?
그래서 600㎜로 관경을 키우는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입찰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것 기술적인 것 아니거든요. 모래 퍼다 처리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팔련박스 왜 준설공사 안했느냐, 준설공사 안해서 바로 굴포천으로 물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준설하잖아요.
올해 준설할 곳 아닙니까.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올 3월에 한 것 있습니까?
하수관거는 각 구청에서 하고 하수관거랑 차집관거 연결되는 일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팔련박스 끝부분, 고속도로 밑에 보면 팔련박스 있죠.
밑에 그런 부분 퇴적되는 건 어디서 합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지금 준설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하수관거랑 차집관거는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서 하수관거의 준설은 각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하수관거랑 차집관거 우수토실부터 연결되는 부분만 합니다.
팔련박스 부분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은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몇 가지 찢어발겼는데 결국 올해는 처음 준설한다면서요.
준설하는데 이왕 입찰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급한 사항 있어서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9월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말에 안하고 지금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12월에 하고 어쨌든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건데 여러 업체에 나눠준 것 아닙니까. 처음 공사하는 걸. 그렇죠?
나머지 두 번은 가을에 할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한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현재까지 하수유입량과 유입수 또 방류량과 방류수 검사한 부분하고 슬러지 발생량, 아까 임해규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중금속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은 없죠? 아직.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로 해서 처리하죠?
미생물 활동이 제일 활발한 온도는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질도 굉장히 좋고 BOD도 7, 8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하우스같이 박스로 해가지고 겨울에 어느 정도 보온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요?
일부 시는 그렇게 씌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냥···.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겟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제2배수지 현장감사에 있어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밑바닥의 이음새가 많이 균열되고 부패돼 있고 특히 동북쪽으로, 현재 약수터 있는 그쪽으로 더욱 균열이 가고 벽면에도 균열이 가고 녹물 흘러내리고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마침 시기가 딱 맞게 안전점검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 다행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노파심을 갖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7월 14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어떤 보수라든가 수선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점검이 끝나고 방수처리할 때는 고루고루 방수처리가 돼가지고 중앙이나 벽면 쪽이라도, 안 그러면 모퉁이 쪽이라도 다 똑같이 3㎜ 이상 되도록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안전진단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보강하고 수리하려면 예산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데 소사2배수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니 그 결과를 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2회씩 청소하면서 들어가 보고 있는데 상태는 소사2배수지보다 나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사1·2배수지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물이 좀 깨끗하지 않나 하는 욕심이 드는데, 지금 여기 정수장 이쪽에, 당아래고개 너머 거기하고 수질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취수원이 팔당 거기서 약 700m, 노온에서 오는 거나 1단계 물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1단계 물이 저희가 보기에는 더 좋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지하수가 단절된다 하는 홍보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불안하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식수에 대한 건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천시민들이 항상 걱정 안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마시죠?
먼저 보고드렸지만 저희 정수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만든 물을 먹고 있고
채수과정에서 손을 잘못 대더라도 부적합이 나오고, 상당히 미세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옥상에 있는 저수조 청소를 깨끗이 해요. 그 밑에도 불그스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청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서 보는데도 어쨌든 밑에 그런 잔류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그 물을 검사해도 적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0.6에서 0.7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침전돼서 낄 정도 수돗물은 적합으로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눈에 안 보인다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수돗물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먹더라고요.
괜찮다고 먹으라고, 나는 막 벌컥벌컥 마시고 하는데 당신만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느끼는 것하고 실제 검사하는 것하고 무슨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죠.
비단 저뿐 아니라 수돗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하시라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분들도 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 철분 같은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게 눈에 보이는데 마시지 않죠.
심리적인 게 아니고 보이니까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먹는 샘물은 며칠 놔둬도 그런 것 밑에 안 생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먹죠.
또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그런 게 안 생기거든요. 삼투압으로 다 흡수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또 먹거든요.
대장균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정수기의 경우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마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도 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네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채수하고 상담한 결과 다 이해를, 직접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렸거든요.
제가 답변의 요지는 알겠으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와 같은 침전물이 생기는 가정을 가능하면 몇 군데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그 물을 수질검사 하셔서, 그게 적합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시험을 일단 한 번 해봅시다.
수도꼭지 시험을 그럼 위원님 지정하신 곳에서 저희가 채수를 해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게 가정용 수도꼭지 채수를 하게 되면 한 네 집 내지 다섯 집을 눌러야 한 집 정도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월 88개소 하려면 한 400여 곳을 방문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양을 떠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셀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수조 있는 집은 아까 수도시설과 할 때나 마찬가지지만 공동주택 큰 데 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월 열여섯 군데 수도꼭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수조 통해서 아파트 구내에서 뜨기 때문에 결국은 저수조에 있는 물을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판단이 돼서 오히려 수도꼭지 채수를 아파트 열여섯 군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조 수질검사는 그거나 뭐….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지금 장마 시작하는데 장마 때부터는, 아무래도 의사전달체계가 한 단계 건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만큼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 2/4분기, 그러니까 이번 여름 장마부터는 저희가 직접 채수하고 저희가 직접 결과를 게시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약수터 문제 가지고 거론 안 되도록 철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 자체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27군데가 정식으로 구청에 등록돼 있는 데고 저희한테 수질검사 의뢰오는 것 보면 한 35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등록 자연발생 약수터, 그러니까 시민들이 물이 나오니까 약수터라고 해서 드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추가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부적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청에다 폐쇄를 해라, 정식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적합 판정을 받고 다음 분기에 하면 부적합 또 다음에 하면 적합, 이 적합과 부적합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산수, 칠일, 원미산, 백수, 몇 군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적합 판정을 받은 게 네 번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세 번이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게 한 번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여섯 번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 음용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이유도, 실험을 한 번 하면 보통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시민들이 불합격한 물을 음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불합격되면 바로 게시를 하고 그 장소에서 바로 떠와가지고 또 한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직접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안내사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기에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니까 안내문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친절하게 좀 써주세요.
사람들이 누구나 크게, 노인들이 많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 다음부터는 물을 싸들고 올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산에 올라가면 물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왜냐 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며칠 가물었으니까 지금 가서 마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비 그쳤다고 바로 가서 할 수도 없고 3일 있다 가서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위험한 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기 어느 기간을 정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고 물 가져오시라고 친절한 안내문을 좀 써주십시오.
위원님이 농사, 퇴비라든가 이런 쪽의 재활용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멘트공장에서 그걸 부재료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컨텍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발생하는 양이 하루에 사실 한 차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는 비용의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 돼서 향후에 저희가 까치울을 가동한다든가 해서 좀 용량이 많아질 때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관공서에 수돗물, 관공서는 아직 안 먹죠?
관공서 먼저 먹게끔 하세요.
아까 수도시설과에 임해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쪽에서, 먹는 물 관리팀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저희 분야에서 시청에, 관공서 30개소의 수돗물과 음수대를 임의로 샘플링했었습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비교실험을 했었는데 수돗물은 100% 적합이 나왔고 30개소 중에서 27개소가, 저희 각 과에서 먹고 있는 27개소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각 과에 공문으로 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실험결과를 한 장으로 해서 각 과로 보내줬습니다. 그걸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봐서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먹어야지 공무원들이 못 믿고 시민들 보고 먹으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노후관로 같은 부분들은 좀 주의시킬 필요가 있어요. 수질 체크해 가지고. 새 관로는 괜찮은데 노후 관로들.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하고 관리 좀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수질분석 53가지 하죠?
거기 보면, 클립토스폴리디움이라는 성분은 조사 안하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봐가면서 시대적인 상황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93년도에 미국 밀워키시에서 클립토스폴리디움에 오염돼서 4,000명이 입원하고 50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5월에 캐나다 월커튼시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 때문에 수십 명이 입원하고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물은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런 쪽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보건기구라든가 WHO에서 계속 통계가 나오고 유해성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가능성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수천 가지를 해야 되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인체에 지장을 주는 이런 전세계적으로 사례 같은 것을 발췌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얘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그리고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원미구를 시작으로 3개 구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해주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랜기간 동안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와 더불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한민족이 염원하고 고대했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50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그간의 어려웠던 경제는 많은 진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는 등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매우 뜻깊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관계공무원들은 방심하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각종 재난 재해예방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전향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일과성의 단기적인 행사로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 추진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바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3명의 위원이 소사배수지의 안전관리 상태를 현장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외부에서 걱정하던 만큼의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완벽한 개보수를 실시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로 파손으로 많은 수돗물이 누수되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그리고 각종 공사로 인한 급수관 파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한방울의 수돗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경기도 시책에 따라 금년초 부터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는 좌변기 절수장치인 맑은물지킴이의 활용상태와 구입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제품의 사용 실용 여부를 정확히 재확인하여 공급함으로써 주민이 믿고 설치하는 신뢰받는 절수운동으로 전개하여 주시고 제품의 구입 경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 장래 수요를 대비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급수원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안에 차질없이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수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이 사용하는 수돗물, 약수터물,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시민 건강관리 및 주민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동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부천시가 설치한 하수도시설의 하자로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즉시 개별사업 주체별로 하자를 보수하여 인수하든가 아니면 하자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비용을 납부토록 하여 조기에 하자가 보수되어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역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하수관로는 분류식으로 검토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하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구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시민 계도 및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야겠으며 배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는 가급적 상수도 사용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국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부천시가 유치할 경우 하수정화사업소가 처리할 하수의 성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적용처리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차집관로의 유하능력 확보 등 완벽한 기능 유지로 중동신시가지의 여름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불량하수관과 낮은 하수도보급률로 여름철이면 저지대 주택가와 농경지의 침수사례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시가지에 대한 하수시설 안전확보 미흡은 물론 준설, 준토 등의 관심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감사에서 나타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강문식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