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8년 5월 16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우리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심명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도극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6억 8932만 9000원이 증가한 1067억 34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5833만 9000원이 증가한 66억 8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1억 4000만 원, 근로자문화제 및 체육행사비에 93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28억 8917만 4000원이 증가한 181억 32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5억 원, 금형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16억 65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산업과는 당초예산보다 131억 1618만 8000원이 증가한 313억 6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5차 연도 123억 9230만 8000원, 그리고 판타스틱스튜디오 보수 및 정비공사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보다 33억 6167만 1000원이 증가한 209억 32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사업비로 10억 322만 7000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비용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167억 418만 7000원이 증가한 215억 8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목원 부지매입비 165억 7600만 원과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에 5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예산보다 4억 5977만 원이 증가한 80억 4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동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25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6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로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정책관련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경제문화국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엑스포 준비를 하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변채옥 위원 10월에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10월에 개최됩니다. ○변채옥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서 있고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돼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본 위원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10월에 과연 개최가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에 총감독으로 부임했던 권병웅 중앙대 교수, 총감독께서 사퇴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후속조치는 아직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20일에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향후 엑스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채옥 위원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개최가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은 “예상이 됩니다.”로 답변 내용이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예상이라는 것은 엑스포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이사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처음에는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더니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께서 엑스포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를 물으셔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채옥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엑스포 진행되는 부분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채옥 위원 모든 사람들이 엑스포 개최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차라리 현상을 그대로 얘기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셔야지 그냥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후속으로, 단답형으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변채옥 위원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몇 분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적어도 국장님은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도된 게 하나 있습니다. 공방의 거리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신응수 대목장이 추천을 했다라고 발언한 것을 국장님도 옆에서 들으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신응수 대목장께서 ○강동구 위원 추천을 해서, 관내 업체를 추천해서 일괄하도급을 주게 되었으며 그 근거는 고건축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일괄하도급을 승인해줬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담당 과장께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시설공사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강동구 위원 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신응수 대목장은 그 업체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G업체, W업체 둘 다 알지도 못하고 전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대노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국장님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요. 신응수 대목장께서 관내 업체인 월드공영이라는 회사를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직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정도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내용파악을 못하셨다면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장 출석요구를 해서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 관계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적절한 시간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계속하시죠. ○강동구 위원 본 위원 책상에 권병웅 총감독 사퇴 성명서가 있습니다. 어제 언론 기사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참 대단히 우려스럽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끝에 어렵게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우려 속에서 출발한 이 엑스포가 이제 개최 불과 5, 6개월 남겨놓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책임 있는 노력 이런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문제 없다, 잘 될 것이다, 봉합될 것이다, 잘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책과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고 가야지만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보면 이권압력을 정중히 거절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이분께 진위여부를 다시 한 번 가리겠지만 일부 몇몇 인사들의 그런, 잿밥에 눈먼 엑스포 행사라면 지금이라도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인사들의 직책을 이용한 이권개입 기도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깔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엑스포 행사가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단정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후 4시에 저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그 자리에 총감독이 사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언론인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권부분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소상히 대답하는 것은 앞으로 엑스포 개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총감독께서 판단해서 세부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개최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20일 16시에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의견을 받아서 사무국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보완책이라든가 복안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사회에 맡겨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된다라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특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너무나 많이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은 시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실무적인 분야야 국장님 말씀대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결정하고 가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고 부천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전통문화를 부천시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큰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행사인데 자꾸 국장님께서 별도 법인 설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도 그러면 별도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나중에 답변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물론 연결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이 우리 시 행사이고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정책결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요구 또는 시민들의 요구나 일선 공무원들의 요구가 수용되고 계획에 반영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전 국장님 생각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엑스포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국장님, 여러 모로 마음이 많이 편치 않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 글을 쓰는 한 문학인 입장에서 봤을 때 권 교수님이 배포한 성명서의 제목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천시에 흐르는 광기-실권을 향한 마녀사냥” 어떤 문장의 첫 문장이나 제목은 그 내용 전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 마디로 총 감독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오늘 노정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형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할 때 1년 정도 준비하고 다져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걸 의회 쪽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져가면서 진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누가 뺏어가듯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우리 의회에 간곡히 요청을 해서 시민의 시비 30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하기를 기대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게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제는 3, 4개월 남겨놓고 행사를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 쭉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부천이 추진하고 있는 PiFan 그거 2년 준비해서 창설했습니다. 국제영화제. 그 다음에 만화축제 같은 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현실에 온 것인데 이미 우리는 엎질러진 물로 이런 상황이 노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부천시를 위한 충정이 있다면 담당 국장께서 시장님께 이 행사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으로 연기해서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채근해서 다 정리해 가면서 탄탄한 준비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 속에서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올해 행사는 지금 여기서 중단하고－다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죠－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해서 내년에 정말 볼 만한 엑스포를 개최하도록 하는 그런 건의를 과감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기대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여러 가지 언론인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총 감독께서도 지금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일부 피력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나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내용들을 작성해서 시장님께 별도 건의를 드리고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엑스포가 개최될지 안 될지, 또 개최돼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개최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제하에 저도 뜻은 김승동 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엑스포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여태까지, 조직이 이제는 준비단계를 거쳐 이런 불협화음이 5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있다는 것은 담당 국장님으로서도 책임이 많은데 저는 일단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홍보부분은 각종, 우리 관내 행사에 별도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쭉 해왔고 ○김미숙 위원 관내만, 부천시에만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뇨.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도 행사에도 저희가 참여해서 별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지난번에 지하철을 탔었는데, 인천의 도시엑스포가 언제 개최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인천도시엑스포는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2009년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2009년 도시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지하철에 홍보스티커를 진즉부터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외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홍보가 전혀, 굉장히 미흡한 것 같거든요. 몇 년 뒤에 있을 도시엑스포를 준비하는 인천시에서는 그러한 것까지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우리 부천시의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데 홍보까지 신경 쓸 시간이 있었는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홍보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5일까지 마침 복사골예술제 그리고 각종 ○김미숙 위원 관내에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복사골예술제처럼 지역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름 자체에도 “세계”라는 말이 붙었고, 또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이 엑스포가 성공을 하려면 홍보가 잘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홍보인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여태까지 홍보도 안 돼 있는 엑스포 이것도 문제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관내 홍보는 말씀을 안 드려도 관내 축제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홍보부스를 별도로 마련해서 진행을 했고 ○김미숙 위원 지금 이 정도 되면, 제가 인천시, 부천시 홈페이지를 비교해 봤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의 엑스포를 알리는 창도 작고, 눈앞에 있는 행사의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대외적인, 세계적인 홍보가 돼 있겠습니까. 축제 같은 것도 그래요.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들은 TV에도 자주 나오고 뉴스 헤드라인 자막에도 나와요.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같은 것은 지금 정도면 그러한 TV매체를 통한다든가 4대 일간지 주요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열기를 해놓고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홍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5월 8일에 MBC 스포츠중계석을 통해서 지상파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수 집행위원장께서 각 언론사나 CJ케이블넷 이걸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2회 정도 홍보를 해서 방영한 적도 있고 EBS방송에 배너광고를 통해서 광고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미숙 위원 홈페이지에도 큰 행사를 작은 창 하나 해놓고, 사실 내용도 많이 부족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축제나 전국적인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펼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세부사항과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한테 묻도록 하고 정책 판단,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요구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다른 사안은 담당 실무 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노력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방법은 홍보와 공보가 있어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연구결과 그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공보라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기사로 나갔을 때,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기사로 나갔을 때 시민들이 그 기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광고물보다 더 신뢰성을 갖게 되고 그 행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보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총감독 사퇴 성명서 이런 게 기사로 나가게 되면 이게 일종의 공보가 되는데 이미 이런 내용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각하고 인식했을 때는 우리 행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행사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총감독께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해가지고 아홉 가지를 명시했는데 이미 이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이제 오픈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억울한 일이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반박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보면 “일부 인사들의 직책을 이용한 이권개입 기도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요.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권개입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래요.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렇게 사퇴 성명서가 나가고 오픈이 된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화살은 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행사를 올해 할지 아니면 준비를 더해서 내년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러한 아홉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이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파악해서 고쳐야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백종훈 위원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농단행위, 인격모욕과 명예훼손, 흔들리는 소신과 무원칙, 박탈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아홉 가지 개선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 아홉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시고 책임있는 분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아홉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선점을 밝히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감독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하시든 내년에 하시든 어쨌든 지금 삐거덕거리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아홉 가지에 대해서 사무국에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회합을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후에 의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집행부에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여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건 아니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 이런 뜻이죠. ○서강진 위원 존중을 한다는 것과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쪽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시 집행부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결혼을 시켰어요. 밖으로 내보냈다고 해서 어떻게 살든지 방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돌볼 의무가 있는 게 부모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시에서는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잘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무관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는데 10월에 개최하기로 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과연 진행이 될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연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제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걸 과연 개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과연 10월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돼 있나요? 섭외활동이 다 돼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홍보는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 이것이 연기된다고 할 때 대외적으로 실추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만약 연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밝혀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만약에 이걸 금년에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에 개최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현재 예산 부분이 시비 30억에 도비 20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세트장을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등에 예산집행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도비 20억 원이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도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20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상돼 있는데 만약에 연기로 결정했을 경우에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도에 반납하지는 않고 별도로 엑스포 예산으로 내년에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반납하는 절차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반납하지 않고 연기되면 연기되는 대로 쓰는 이런 ○서강진 위원 총감독 사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 무형문화재들이 당초 몇 명 정도 참여하기로 했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백 분 정도가 엑스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기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의 국가 지정하고 각 시·도 지정문화재를 합치면 600여 분이 됩니다. 각 시·도의 지부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준비위원회 구성할 때 거의 모든 시·도의 책임자들이 우리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0월에 개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물론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이걸 내년에 한다 이렇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그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 법인 이사회, 그리고 조직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주도는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역시 부천시고. 간섭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결정했으면 그것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그만 하시고, ○이영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엑스포 관련입니까?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마지막으로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10월에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군·구를 말씀하셨는데 시·군·구보다는 세계에서 몇 군데 정도 여기 온다고 되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총감독의 실행계획 내용을 보면 세계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명단은 아직, 실행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 5월 8일에 조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합동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날 총감독이 준비한 실행계획을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외국의 분들을 모시고 ○이영우 위원 총감독이 사퇴하면 그동안 총감독이 섭외했던 지역의 분들이 못 온다고 하면 이건 세계적인 엑스포가 아니고 전국 무형문화재 이런 것이 되는 거지 세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염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선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진짜 10월에 해야 되는데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라고 이렇게 해놓고 다른 나라에서 하나도 안 오고 경기도 일원에서 몇 분이 와서 하는 행사 같으면 아예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그동안에 무형문화재분들이 여러 가지 해외 전시나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하고 무형문화재분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긴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하면서 다섯 나라 정도가 온다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다섯 나라가 뭐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다섯 나라가 아니고 ○이영우 위원 5개 국이라고 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룹, 아시아다 유럽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나라까지는 제가 여기서 실행계획이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국장님한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한테 하실 건가요? ○변채옥 위원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 아니시죠? ○변채옥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네. 이틀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서 공방거리 일괄하도급 관련 과장님께서 신응수 대목장의 추천으로 모 관내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월드공영입니다. ○강동구 위원 혹시 어제 기사 나온 것 보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 ○강동구 위원 신응수 대목장과 통화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신문 하나 봤습니다. 부천매일인지 하나 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응수 대목장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신응수 대목장의 추천으로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을 주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근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어느 기자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 신응수 선생님하고 통화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강동구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신응수 선생님과 월드공영이 전혀 몰랐다는 그 얘기가 저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추천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 자신은 부천시의 요청으로 단지 목수 5, 6명과 함께 조언을 하고 목수 5, 6명을 파견해서 건축에 관한 자문만 하고 있지 전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응수 대목장의 추천으로, 요구로 일괄하도급을 승인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에 고려종합건설에 입찰공고를 할 때 대목장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으로 입찰조건에 나갔습니다. 고려종합건설에서 대목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저기 찾아다니다 신응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신응수 선생님이 대화과정에서, 신응수 선생님하고 월드공영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월드공영과 신응수 선생님은 그 전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강동구 위원 과장님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시느냐는 거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응수 선생님께서 과장님께 월드공영으로 하도급을 주라고 추천하셨나요? 명확하게 해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추천을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건 없고 신응수 선생님이 ○강동구 위원 그럼 과장님은 소문을 듣고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닙니다. 신응수 선생님의 의견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기자분이 말씀하신 의견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동구 위원 신응수 선생님이 의견을 어떤 식으로 냈느냐 하는 거죠. ○위원장 한선재 구두로 하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구둡니다. 별도 서면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께 요구하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저한테, 그때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화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께 정확하게 신응수 선생님께서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월드공영하고 같이 하고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월드공영에 이걸 줘라 마라 이것보다는 월드공영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 얘기죠. ○강동구 위원 우리 부천시의 많은 관급공사를 관장하는 주무과장님이신데 그러면 일개 민간인이, 겨우 자문역을 맡고 있는 분이 그 업체가 참 좋더라 이런 정도의 뉘앙스만 풍기면 그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건축을 하는데 고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고건축을 발주하면서도 1군에서 3군 업체, 전국 어느 업체나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고건축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공고할 때 그 조건을 달았던 것이고 그 조건에 의해서 신응수 선생님이 선정이 된 것이고 신응수 선생님은 제가 알기에는 그 전부터 월드하고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응수 선생님의 의견에 의해서 한 거지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월드도 고건축에 대해서 모르고 고려도 모르는데 월드를 추천한 것은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고건축에 관한 것은 월드도 모르는데 신응수 선생님이 처음부터 자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문역할이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월드도 고려도 신응수 선생님만큼은 고건축에 대한 걸 모른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신응수 선생님이 자문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신응수 선생님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동구 위원 자꾸 본 위원의 질의와 엇갈리는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자문하시는 분이 월드공영이 좋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그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느냐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자문하는 사람이 신응수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들어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은 맞는데 ○강동구 위원 과장님은 건축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과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월드공영이나 고려종합개발이나 고건축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력은 없다. 없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동일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어제도 신응수 선생님이 추천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 ○강동구 위원 추천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추천이 아니라 사석에서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남겼다. 그럼 뉘앙스를 남기면 그렇게 가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뉘앙스, 그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뉘앙스, 신응수 선생님의 의견을 제가 스스로 캐치해서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동구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화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추천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고건축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경험들이 월드공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더부천”의 기사내용을 보면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불쾌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렇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니면 신응수 대목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어제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신응수 선생님의 추천서나 이런 걸 서면으로 받은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나 이런 과정에서 신응수 선생님이 분명히 월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고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된 것이고 월드건 고려건 고건축에 관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에 하도급을 주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드도 고려도 고건축에 대해 없는 건 맞는 거고 고건축을 신응수 선생님이나 다른 대목장이 하는 건 관련 근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렇지 그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신응수 씨가 월드를 구두 추천한 게 맞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신응수 씨가 월드라는 회사를 구두 추천한 게 맞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됐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죠. ○강동구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일괄하도급 승인 시에 시에서 승인한 공문이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거 하고 거기에 보면 승인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고건축이기 때문에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을 준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공문으로 시행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응수 씨가 자문하고 있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서류상으로는 자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자문이라기보다는 거의 실질적인 주도를 하는 형식이 돼 버린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보도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신응수 씨가 목수 다섯 사람만 자기가 추천해서 내려 보내고 직접적인 관여는 않고 있다라는 기사내용이고 그렇다면 왜, 그분한테 현장 이외의 지역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 건 맞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담당 부서장이 누구시죠?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산업과인가요? 신응수 씨 사무실 제공한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문화산업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나오세요. 신응수 씨 사무실 지금 만들어져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한선재 왜 거기다 만들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만들게 된 배경은 고건축박물관을 역곡동에 짓겠다고 해서 ○위원장 한선재 짓겠다고 하면 다 만들어 주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실질적으로 고건축박물관이, 신응수 씨가 하고 있는 박물관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위원장 한선재 그걸 제가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공예공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왜 신응수 씨의 전통문화전시장을 거기다, 그 넓은 공간에 만들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역곡에 전통 한옥을 만들지 안 만들지 그거 누가 알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전시장을 만든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시장이던데 사무실이 아니고, 저도 가봤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현재 1층은 판타스틱스튜디오 관리사무실이 있고 ○위원장 한선재 2층에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훼손이 돼서 2층에 저희가 기본적인 공사만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인테리어하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돈도 그쪽에서 들이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한선재 그 공간은 누구 허락하에서 한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에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앞으로 고건축박물관을 역곡동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신응수 씨가 이사장입니다. 그분을 부천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장 한선재 신응수 씨가 이사장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응수 씨는 공예공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자문역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위원장 한선재 제가 지금 공사 관련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다 왜 신응수 씨 사무실을 만들어줬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문화재단에서 ○위원장 한선재 그것만 가지고 답변하시란 얘기죠. 전통 공예공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다 왜 사무실을 만들어줬느냐고 묻고 있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저희가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한선재 공간을 제공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곡동에 고건축박물관을 짓기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전통문화재단에서 부천의 사무실에 입주하고 싶다고 하는 주문이 저희한테 왔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고건축박물관을 지을 거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재단을 부천시에 유치하는 게 ○위원장 한선재 지을 거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유치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무형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전통문화재단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수리를 했던 겁니다. 공방거리 사무실을 제공하려고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재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왜 무료로 제공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통문화재단 사무실이 현재는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선재 입주를 했든 안 했든 그 사람한테 왜 시의 재산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왜 무료로 시 재산을 빌려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위원장 한선재 역곡에 짓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전통문화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난리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지금 ○위원장 한선재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한선재 영상단지 판타스틱스튜디오 2층의 사무실 공간을 빌려준 것하고 공예공방 조성하는 일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통문화재단 사무실을 거기다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저는 역곡에 한옥마을을 짓든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확정되지도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서 답변하면 그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역곡에 한옥마을을 할지 안 할지 누가 압니까? 그거 돼요. 우리 시 결정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상급부서에 협의해서 승인 받아야지. 그러니까 무책임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태 에너지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5쪽에 재무활동 해서 1200만 원이 있네요. 이게 업무추진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변채옥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1211만 9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채옥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건 예산편성이 구분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이라고 하면 물론 시책추진비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변채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잘못됐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714만 8000원과 438만 3000원, 그리고 58만 8000원이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변채옥 위원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좀 생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물가안정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150개 업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경예산에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왜냐하면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모범업소에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쓰레기봉투도 좋지만 외양으로 해주면 더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걸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물가안정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실질적으로 150개 업소에 이걸 달아준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진짜 물가안정업소인지 확인은 뭐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건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1명씩.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벽면에 달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가안정업소들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알아보고 달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달아줄 수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니, 무조건 달아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물가모범업소라고 해서 각 구를 통해서 물가모니터요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이영우 위원 이거 언제 확인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150개를 잡았는데 150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당초 본예산에 올려서 했어야지 돈 없다고 하면서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본예산에서는 쓰레기봉투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건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10개 업소를. 그런데 삭감이 되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10개소씩을 설치하도록 문서가 종용이 돼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자료로 깔아줬어야죠. 아니면 적어주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도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관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영우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150개라는 건 부천시 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쓰레기봉투는 용량이 어떤 걸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50ℓ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50ℓ짜리 두 개를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10매씩을 주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0매를 두 번 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개인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 요즘은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원재료를 요리하는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이게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물가모니터요원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돼 있는지 과장님이 어떤 과정으로 조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기는 그렇고 해서 각 구에 시달하면 각 구의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자들과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들어오며 저희는 그거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게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건지 가격의 변동이 적은 건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하면 가격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하는 업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은 있나요? 왜냐하면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표찰까지 달아주고 또 쓰레기봉투까지 50ℓ, 20매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업소에 이런 걸 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일이 나가볼 수는 없지만 정확한 근거로 선별해서, 홍보표지판까지 주면 그에 따른 책임 같은 게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일을 벌려놨으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이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8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항목이 지역경제 시책추진인데 공원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게 지역경제하고 어떤 관계가 나중에, 평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예를 들어 무인판매대를 설치했다든가 등등의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 시책추진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건 저희가 추진한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소규모 쉼터라든가 또는 녹화사업, 꽃밭가꾸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승동 위원 글쎄, 그게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 시책추진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어 꽃밭가꾸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좀 이해하기가 애매해서 물어본 건데 나중에 평가기준이, 전국적으로 시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평가하고 그럽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잘 해야 될 텐데 평가기준이 어떤 건지, 그게 지역경제하고 동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문제 등 하여튼 추진할 때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김미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150개 업소와 근거기준,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민간자본이전인데 각 동 단위로 선정기준을 잡아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 단위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원미구청에 3개소, 오정·소사구청에 각 2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생단체원들로 구성된 민간지원의 성격이 많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로 보임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주 지식산업팀장입니다. 김명광 기업SOS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반납, 회의수당은 연말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연간 소요판단을 해 볼 때 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시장님하고 12시부터 긴급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는 오후에 하고 순서를 바꿔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업별 설명서 44쪽에 보면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대장동 쪽 벌판입니다. ○이영우 위원 농로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47쪽에 현수막 제작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데 2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게 한 개가 아니라 꽃 전시회를 하는데 가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영우 위원 현수막 얼마에 몇 개라고 표시를 해야지 1식으로만 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게양대 설치비가 있는데 도기를 꼭 달아야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도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 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에 도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어서 ○이영우 위원 경기도 전체에?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시 청사나 동 청사 같으면 몰라도 식물원 같은 데도 도기를 달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거기에 국기와 시기와 새마을기가 현재 돼 있는데 도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상징인 기를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는 양계농가가 없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전문 양계농가는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영업 목적이 아닌 농장 이런 데서, 약 아홉 농가에 5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돼 있잖아요. 거기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변채옥 위원 문제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4월 4일에 전북 김제에서 발생이 돼서 저희는 그 후부터 매일 1회씩 아홉 농가에 대해 순찰을 돌고 관찰을 하고 관찰과 동시에 매일 1회씩 소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물원 안 어린이 동물원에 있는 가금류도 저희가 그날부터 통제를 해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식물원 같은 데는 유치원생들도 견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도 참여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체험학습장을 본 위원이 6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데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고 워낙 희망자들이 많아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씩 나오셔서 참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에 앞서 3월 5일자로 자리를 옮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정 사서팀장입니다. 이무호 심곡분관팀장입니다. 박우철 북부분관팀장입니다. 김영애 꿈빛분관팀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동도서관 건축비가 95억이라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지값 빼고 건축비만 95억인데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제가 가보긴 했습니다만 현재의 위치가 접근성이, 부천시하고는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건축비가 95억 정도 되면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들, 큰 건물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아까도 자료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안 짓는 것으로 알았는데 95억을 들여서 지하 2층까지 짓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짓는 것은 어디에 지어도 관계가 없는데 부천시민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대체 건물을 사서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그건 관장님께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 쪽 좋습니다. 상동 어디든 건물 좋은 것 있으면 사서 도서관을 거기에 하는 게 낫지 지금 도서관은 인천 경계거든요. 경계인데 거기 주택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학교만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도서관 부지로는 해놨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거기에는 다른 걸 하고 도서관 건물은 신축하지 말고 사서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가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긍이 갑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송내역 근방에 있고 인천하고 근접한데 상동지역에, 권역별로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위치에 세종그라시아라든지 아파트도 인근에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사는지와 접근성은 개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오정구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멀겠죠. 그렇지만 그쪽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동 권역 내에 설치하자는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많이 활용하느냐,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건립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건폐율을 줄인다든지, 사실 95억을 들여서 지하부터 짓다 보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도서관을 짓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 독서통장 적립, 이거 본 위원이 제안해서 만드신 건데 독서의식 고취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1식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3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 계획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채옥 위원 도서관이 여러 군데인데 나눠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도서관만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지금 1식이라는 건 한 대만 구입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다른 기관 벤치마킹해서 자료분석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보급이 많이 안 된 상태고 해서 우리 부천시도 취지는 좋기 때문에 일단 시범 운영해 보고 효과를 보고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채옥 위원 한 대 구입해서 한 도서관에서만 운영해 보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어느 도서관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중앙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안을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누락돼서 편성된 게 있습니다.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용역비도 그렇고 복사기 임차료도 당연히 매년 편성됐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본예산 편성에 누락됐다고 하거든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게 누락이 돼서 추경에 세웠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챙겨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정영태 위원 매년 해왔던 사업을 누락시키고 추경에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10% 삭감됐다고 잘도 찾아내서 반영시키고, 예산편성하는데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찾을 건 안 찾고 찾지 않아도 될 것은 잘 찾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신발장 구입비가 있는데 책마루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신발장이 모자라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게 꽉 차서 구입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2층에 아동전담 열람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발장이 있는데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신발장 공간이 좁아서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쪽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도서관의 신발장을 꼼꼼히 안 챙겨봤나 했는데 있는 게 모자라서 추가로 구입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 관련돼서 시장님도 언급하셨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도서관도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신뉴딜정책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관별로 분리해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지역업체한테 참여의 기회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시 정책에 도서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응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보수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마다 한 동씩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금년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에 총 158개의 건물이 있는데 전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중에서 72개 동은 철거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거기에서 치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은 보수를 하고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철거가 몇 개 동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철거해야 된다는 게 72개 동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86개 동입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앞으로 문화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시의 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마을을 만들기 전까지는 세트장으로서 기능을 최소한 살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마을을 만들게 되면 용역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합의점도 도출돼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트장이 문화마을로 갈 것인지 이게 판단이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로 봐서는 세트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트장으로 필요하면 하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만 빌려주는 것만도 다행인데, 옛날처럼 관람객들이 사실 없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작년 같은 경우 한 해 동안 관람객들이 ○이영우 위원 엊그제도 가봤지만 어린 아이들 몇 명 와 있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주로 학생들 관람코스로 오고 노인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해 동안 관람객수가 12,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이영우 위원 용역을 줘서 72개 동을 철거해야 된다면 과감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래야지 일부는 보수하고 일부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엑스포를 거기서 치르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72개 동을 허물어 버리면 보기에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72개 동 중에서 관람 동선을 따라서 최소한의 시설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화분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관람객이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차폐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금년도에 하고 이후 내년도에 철거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철거하는 것도 보수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72개 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한 개동 보수하는 데 지금 얼마 들어가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보수비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125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지금 20개 동을 한다는 건데 80개 동을 언제, 이렇게 20개 동씩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이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위원님, 금년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개 정도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엑스포 행사가 끝난 이후인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잡아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봤는데 사실 못 하나만 박으면 너덜너덜한 합판이 안 보일 겁니다.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이영우 위원 비가 와서 합판이 떨어져 있으면 못 두 개만 박아도 그렇게 흉하지는 않단 말이죠. 철거하라고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계속 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임시로 몇 동 보수해 놓고 또 철거하고 해마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하반기 엑스포가 끝나면 방향설정이 돼서 어떻게 할 건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결국 엑스포 행사 때문에 이렇게 임시 보수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쪽에서 행사가 치러지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야인시대세트장을 앞으로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엑스포를 거기서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엑스포를 치르고, 앞으로 엑스포를 그 장소에서 계속 치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를 치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마을을 만든다든가 기본적인 계획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걸 보수를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동구 위원 어차피 판타스틱스튜디오 자체가 영구시설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수명이 다 됐으면 철거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매년 몇 억씩 들여서 보수하고 또 보수해서 존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까지 보수를 하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보수비로 1억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보수를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이상 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엑스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를 치르는데 최소한의 돈으로 보수를 하고 관람객을 받는데 관람객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걸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강동구 위원 엑스포 개최 예정지는 호수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주 행사장이 호수공원으로 되어 있고 야인시대세트장도 행사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를 들어 엑스포 행사를 올해 개최하지 않아도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않아도 보수는 해야 됩니다. ○강동구 위원 철거해 버려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도 우리 시의 방침은 문화마을이라든가 새로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세트장으로서의 기능을, 보수비는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관람객도 받고 촬영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강동구 위원 1년에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최소한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금년도만 이렇게 많이 넣은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를 하고 일부 철거를 하고 필요한 종로거리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 후년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강동구 위원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신응수 대목장 사무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문화산업과에서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임대건은 언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작년 12월에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거기에 한국 전통 건축물, 박물관을 짓기 위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통보를 한 사항이고 현재 사무실에 입주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구 위원 한국전통박물관이 고건축박물관 역곡동 소재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이 우리 시하고 한다, 만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도 없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고건축박물관을 짓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에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도와드리고 상호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건축박물관으로 집기 해서 사무실 쓰고 또 고건축박물관의 모형도를 넣기 위해서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고건축박물관이 우리 시에 건립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확실한 사항인데 그렇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를 같이 진행해 나가고 또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건축박물관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면서 그쪽하고 협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에 대해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은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시장님이 승인을 하면 시의 소유 재산을 무료로 빌려줄 수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원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외수 작가를 위해서 화천시에서 공유재산에 집을 지어서 작가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줬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건 심의할 사항이 아니죠. 사용료 부분은 ○위원장 한선재 아니, 이거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수 작가, 그 양반의 경우는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니에요. 그쪽 기관의.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도 저희하고 비교해 볼 때는 비슷한 여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외수 작가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사용료라든가 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자체, 법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6대 문화사업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형문화 전통 관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건축박물관을 짓겠다고 협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대 문화사업의 하나인 전통문화사업이 소위 말해서 공직 내부의 공감대 또는 신뢰, 시민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잘 보고 계시죠. 전통문화를 지자체에서 보전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최근의 현상으로 직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한선재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도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고 시장도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임기가 끝나면 사업실패, 실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적, 정치적, 행정적. 모든 사업의 결정은 정책을 보고 결정해야지 정치를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영상문화단지 현상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 정치인이 추진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지금 누가 설거지하고 있나요?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임기가 정해진 정치인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고 징계 먹고 문책 당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정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정책이 성공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다. 기간이 없다.” 그런 것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마을, 방금 얘기한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의회에서는 한 번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시죠.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고건축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신응수 대목장께서 여러 지자체를 방문하셨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사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 부분 양해를 드리고 다만 영상문화단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와 관련되는 사항들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 문제, 작업장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문화예술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 내의 상하수도 기반시설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많은 보수비가 필요합니까? 5000만 원씩이나. 이게 1년 뒤에 철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심각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당초에 티비엔투데이에서 야인시대세트장을 만들면서 개인사업자가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앞으로 미비한 부분, 그때 시설을 하면서 다소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전통, 그러니까 이게 조성이 되면 공방의 거리까지 상하수도 문제를 연결해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에서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거기까지, 라인 구역 안에서는 공방의 거리에서 예산 세워서 별도로 할 거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공방의 거리 상하수도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방의 거리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사업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나중에 공방의 거리 상하수도를 여기에서 연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1, 2년 뒤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공방의 거리 상하수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연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부지 1,200평을 공방의 거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1,200평 부지 내의 상하수도 시설은 공방의 거리 공사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트장에서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라인 까는 작업 100m 정도 이런 작업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이거라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은 잠시 대기하시고 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조금 전에 문화산업과장께서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영상문화단지 내의 일부 공간을 신응수 대목장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정식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조와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식 근거라면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공문상 협조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서로 부서 간에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구두협의로 ○강동구 위원 구두협의도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시 소유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부서 간에 구두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영상문화단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무상이 아닌 유상이 필요하면 유상으로, 무상이 가능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무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공공시설물 무상임대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공공시설물 무상임대가 가능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법적근거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강동구 위원 불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공유재산에 대한 ○강동구 위원 무상임대일 경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산업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공공시설물을 무상임대할 경우에 시장의 결재만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됩니다. 법에 규정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걸 찾아봤는데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무형문화, 전통문화도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편의제공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을 좀 떠나더라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강동구 위원 법을 떠나고 절차를 무시할 거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사항 같으면 저희가 승인을 받았을 텐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그 사항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강동구 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 한선재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 ○강동구 위원 전문위원님 확인하셨어요? ○전문위원 심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물은 법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식적으로는 ○강동구 위원 안 되죠. 과장님 거짓말하신 거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다시 말씀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 법에 규정된 경우 그 조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임대가 안 된다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구 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법상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동구 위원 법상으로 안 된다면 그건 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동구 위원 법에 위반된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칙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강동구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따질 거면 번거롭게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왜 해요? 그냥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 ○강동구 위원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꼭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강동구 위원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아직도 비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시급해요? 아직도 공간이 비어 있다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쪽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고건축박물관을 ○강동구 위원 고건축박물관이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시급하냐고요. 의회의 승인 절차도 없이 무상임대를 결정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안일하게 일을 하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잠깐만요.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시의 공공건물을 대여해 달라. 그런 공문이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공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대여공문?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한선재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건축박물관 업무와 관련해서 문화산업과장이 어려움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위원님께 사정의 말씀을 여쭈려고 마이크의 소리를 냈습니다. 위원님, 가능하시면 좀 더 자세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했으면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한국전통문화재단 공간사용 문제는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산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문화산업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의 거리 하도급 승인 관련해서 진위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문서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어요. 3월 31일에. “신응수 대목장이 추천하는 설계 용역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함.” 건축분야 무슨 무슨 건축사사무소, 전기통신분야 무슨 무슨 설계사무소. 둘 다 청주 소재네요. 이게 만날 우리 시에서 뉴딜, 뉴딜 얘기하면서 신응수 선생이 추천한 회사에 일괄하도급을 승인한 공문이에요, 결재서류예요. 이 기사에 보면 신응수 대목장 공방거리 공사업체 주라, 마라 관여한 적 없다. 대노. 이거 누구 말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언론의 진실공방은 가려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강동구 위원 곤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시설공사과장이 ○강동구 위원 제가 그 진위여부를 가리자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지금 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주라, 마라. 이게 공문으로 돼서 시장결재까지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총감독 사퇴 기자회견에서 나왔듯이 이 문서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가 6대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다들 잿밥에 눈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부천시가 농락당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문서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주무 과장님께서 제대로 입장을 밝히고 소신껏 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의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윗분들도 그렇고. 다만 일하는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도 하는 범위가 있고 협력 과도 하는 범위가 있고, 또 엑스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권, 청탁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여쭐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는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남은 분도 계실 거고 짧게는 2, 3년 남은 분도 계실 텐데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금 하도급 공사 내용에 보면 명백하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온 기사는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표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야말로 전통문화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행정을 저렇게 농락하고 자기 변명하고 거짓하고 이런 분에게 시민의 재산을 무료로 빌려준다 그거 맞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저분이 우리 부천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문서로 증명돼 있는 것을 허위로 답변하고 그것도 무슨 “대노(大怒)”, 지금 시민들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절대 그분한테 행정이 휘둘리지 않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중복 질의도 될 수 있고 무거운 질의이기도 해서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집행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건축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금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적 절차인 공원폐지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이 고건축박물관 건립문제를 가지고 여러 지자체를 방문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변채옥 위원 왜 다른 지자체에서 거절을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다른 지자체에서 거절했다는 소리보다는 본인이 입지적 조건이나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철수했다고 ○변채옥 위원 그래서 신응수 씨 같은 분한테 부천시가 끌려 다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셔요. 지금. 언론보도도 그랬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거절당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거절을 한 겁니다. 이 분은 대목장으로서 충분히 국가에서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장인정신 외에 인격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도 갖추지 못한 분한테 부천시 전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끌려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고건축박물관에 관한 문제는 거짓말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분의 답변이 본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건립을 못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어요. 재고하시고 고건축박물관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십시오. 왜 거기서 거절당했는지 이유까지 알고 난 다음에 건립하는 것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확인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보조금이 반환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변채옥 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2006년도, 2007년도 사업 후 잔액에 대해서 ○변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다 쓰고도 부족해야 될 부분의 사업인데 어떻게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됐는지 반환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전체 사업비는 1억 2000이었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난 168만 9000원이 ○변채옥 위원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왜 남게 됐느냐는 얘기죠.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교육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다 쓰지 왜 다시 반환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부천이 문화도시고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국비나 도비를 내려 보낼 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예산을 충분히 내려 보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사업을 그냥 때우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환하게 된 이유, 집행을 몇 회 하려고 했는데 교육을 몇 회밖에 못해서 반환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사업내역별 잔액을 별도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순이 팀장님 얘기할 수 있나요? ○위원장 한선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이순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의 경우는 기타경비인 교육재료비 구입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육 횟수나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없이 교육재료비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심사료, 그 다음에 지역센터 운영 일반사무용품비가 일부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그것도 사업내용의 증감은 없었고 회의비에서 일반 사무용품비, 진행비, 간담회비 등 해서 14만 5000원, 계약직 직원의 출장여비에서 1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에서. 그리고 도비에서는 일반 여행자 보험료하고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시비 집행잔액은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행자 보험료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감소됐거나 횟수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몇 회를 하셨나요?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이순이 저희가 총 253회를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대상은 어디어디를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이순이 대상은 학교 안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 밖의 여름방학 프로그램, 주중 프로그램, 겨울방학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변채옥 위원 대상은 초·중·고가 되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위주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이순이 학교는 교사가 있고 중학교, 그 다음에 세부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물론 요즘 화두가 경제, 경제 해서 경제가 중요하기도 하고 상급학교 진학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짚어보는 거예요. 반환된 금액이 문제는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상의하셔서 폭넓은 대상 층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이순이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순이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께 자료요청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변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건축박물관 어느 지자체에 제안을 했고 누가 어떤 사유로 거부를 했는지, 소위 말하는 제안자가 거부를 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거부를 했는지 그걸 자료와 함께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21일까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미술장식품 반환 이전비용으로 1200만 원이란 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반환 이전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사유물이었죠? 이전금을 우리 시에서 내는 걸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죠. 사유물 기증을 받은 거죠. ○김미숙 위원 몇 년까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속기는 중지할 수가 없고 위원님께 양해를 득하고 이따 정회시간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한선재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일단 양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이유를 속기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위원장 한선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하시죠. ○김미숙 위원 나머지 16개의 작품이 있는데 4개를 빼고 12개에 대해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그 사유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나머지 12개는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지하철 공사가 완성이 되면 그때 재배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문제는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어요. 공예공방거리.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건축비가 30% 이상이 됨에 따라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대로 복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이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부결시키고 이 예산 다 세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백종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하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언급 없이 그대로 10억 넘는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주무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부결이 돼서 예산이 안 서면 공사가 중지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 중에 “이 예산의 일부라도 세워주면 당신 사업 가능하냐?” 이런 뜻이 있으신지요? 그런 말씀으로 물으신 건지? ○백종훈 위원 제 생각보다는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달리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얼마 정도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걸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예스 아니면 노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우.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회의가 더뎌져서. 위원님들의 얘기는 왜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렸냐고 야단을 치시는 건데 일을 그렇게 절차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한선재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 데서 제가 이와 관련 예산은 충분하게 방법과 절차를 논의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