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9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3123]
○위원장 한선재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까지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한권우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05억 7000여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45억 34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가 9억 5400여만 원, 국·도비 내시 등이 43억 5200여만 원, 그리고 시설비 등이 91억 900여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주요사업과 일부 필수경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587억 60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8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당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10억 200여만 원이 증가된 28억 90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고강동 선사유적지 적석유구(천재단)－돌로 쌓은 흔적이란 용어가 되겠습니다－복원사업 1억 8000만 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소관의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3억 4000만 원 및 자전거 전용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개발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기 전에 혹시 자료요청하실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7쪽의 시책업무추진비가 3개 구청이 공히 예산이 증액 편성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과 협력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각종 간담회 등을 폭넓게 개최할 필요가 있어서
○강동구 위원 혹시 3개 구청의 담당자끼리 사전 조율이 있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있었는데 3개 구청이 사유는 다 달라요.
오정구는 문화시민운동하고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소사나 원미는 달라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별로 약간 특색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강동구 위원 8쪽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어요. 승용차입니까, 화물차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승용차입니다.
○강동구 위원 1호차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1호차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구입됐는데 9년 정도 소요돼서 수리비가 연간 300, 4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강동구 위원 2000년식이면 8년 됐네요.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상태가 좋으면 괜찮은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균형도 안 맞고 해서.
○강동구 위원 감사 때마다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을 보면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던데 그만큼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관리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량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용차량 특히, 전용 기사가 배정돼 있는 차량의 경우는 공매시장에 내놔도 많이들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워낙 부품교환 주기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준수해서 상태가 일반 중고차량보다 더 선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상태를 봐서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점검을 해봤는데 담당 기사 말에 의하면 이게 초창기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고차시장에 내놔도 많이 받지는 못할 거라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9쪽에 보면 천재단 복원 예산이 있는데 2010년 도민체전 성화채화를 하기로 확정이 됐나요? 여기 선사유적지가.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당초 작년도에 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공사비를 산출했던 사항인데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화채화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축제할 때, 천재 지낼 때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라 아주 시급한 사안, 추가로 피치 못하게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 5년은 이미 상당기간 지났고,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는 차가 잘 굴러갔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때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전혀 올라갈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어서
○김승동 위원 공교롭게도 1호차라고 하는데 청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차를 새로 바꾼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건 아닙니다. 작년부터 바꾸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김승동 위원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때 신중을 기해서 추경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예산편성을 해주고 그렇게 됐다면 최소한 다음 연도 본예산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똑같은 얘깁니다만 강동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고강동 적석유구 복원 이 문제가, 2010년 도민체전 어디에서 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부천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승동 위원 성화채화를 여기에서 할 만한 그런 고대사적 근거나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된 건지, 1억 76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온 건데 단지 시청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구청으로 전가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안 된 사항인데 공사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검토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2010년에 도민체전을 부천에서 하는데 성화채화와 관련된 분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난 정책결정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건 시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체전 관련 기관, 단체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결정되었다면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도 관용차량 부분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수리비가 300씩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400만 원 소요됐고 금년에 3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벌써 1200만 원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700, 800만 원 정도
○김미숙 위원 그렇죠. 800만 원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꾸준하게 관리비는 드는데 자꾸 누증이 되니까요.
○김미숙 위원 지금 이 차 폐기처분해야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걸 따져봐서 적당한 가격에, 벌써 2년에 700, 8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새 차 3000만 원의 굉장한 액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죠.
적정한 시점에서,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이미 이 차는 2년 전에 바꿔줬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전부터 예산을 계속 계상했는데 삭감된 것이죠. 세워지지 않은 거죠. 작년부터 예산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건 문제가 있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된 경우가 아니고 자체 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수리비 이런 걸 자세하게 올렸는데도 삭감이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워낙 예산 사정이 작년, 올해 계속 나빠서.
○김미숙 위원 예산 사정이 안 좋아도 그건 가격 대비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빨리빨리 해줬어야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보기에 4, 5년 수리비로 차 한 대 샀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직원 화합을 위한 동호회 및 오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한 선큰 복지공간 해가지고 128㎡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 견적을 받아 보고 올리신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평수로는 40평도 안 되는 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게 40평 정도입니다. 냉·난방 겸용으로.
○이영우 위원 그런데 400만 원이 들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
○이영우 위원 견적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견적 받은 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선사유적지 적석유구(천재단)를 복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이 되고 시에서 구로 이관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는 사업이 작기 때문에 구에서 하라 그런 얘기인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고강동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천재단도 함께 규모에 맞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거와 별개로 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하부공간 공원의 일부가 조성이 완료됐는데 이건 상단에, 산꼭대기에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2006년에 지역 선사유적복원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고강동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추가적으로 이걸 건립하는 것으로 한양대 배기동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 선사유적공원의 흐름에, 콘셉트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돼서 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선사유적지 공원 조성하는 데서 같이 콘셉트에 맞춰서 조성한다면 그 사업도 거기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예산이 요구돼도 거기에서 요구돼야 될 것이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어차피 배기동 교수님의 감수를 받을 거고 시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는 별도의 민원이었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따로 공사를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서강진 위원 판단은 맞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서 세워줘도 사업은 별도 사업부서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는 예산만 세우지.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당초 선사유적지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콘셉트에 맞춰서 계획을 했고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구청에 별도로 세워서 실지 사업을 하지도 못할 부서에서 예산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구청에도 공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공보팀이거든요. 그래서 시 문화예술과와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콘셉트나 방식 같은 것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서강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추진해야 맞다는 거예요.
거기 콘셉트에 맞춰서 추진돼야 되고, 당연히 천재단 복원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죠. 여긴 예산만 요구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예산만 이쪽에 편성해 주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시정해 주셔야 되고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면 맞는데 구에서 하지도 못할 사업을 예산만 이쪽에 요구해서 살짝 끼워달라는 식으로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공사도 구의 총무과에서 합니다.
○서강진 위원 두 군데서 한다면 콘셉트에 안 맞죠.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개사업이라면 구청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이미 거기에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쪽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충분히 사업 검토를 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우리 위원회 업무가 아니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돼서 건교위원회나 행복위원회에 나눠서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구청에서.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특별히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건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되겠죠.
○위원장 한선재 다른 위원회에는 없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세무과장 한권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16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비가 있는데 체납차량, 이 단속차량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그 차량 살 때 PDA가 거기에 부착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PDA는 저희가 별도로 휴대용 단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번호를 찍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고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휴대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체납차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 PDA를 언제 샀어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지금 3년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9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IT 업종들이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개 구청이 동시에 같이 샀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오정구만 노후돼서 교체로 6대가 올라왔어요.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제가 알기에는 원미구나 소사구 쪽도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오정구만 올라와서 오정구는 많이 써서 그런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노후됐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한권우 지금 상태는 2, 3개 정도만 양호하게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오정구는 특색 있게 자전거도로라든가 표지판 등으로 해서 예산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입찰이 된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설계만 완료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계만 완료됐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국비가 4억 원인데 2005년도에 됐고
○이영우 위원 2005년도에 내려온 것을 여태껏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비나 시비를 세워줬으면 빨리빨리 설계해서 건립했더라면 이런 돈이 추가로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도비는 작년에 확보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 됐다면 설계해서 올해라도 입찰을 빨리 끝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지금 사업비 3억 4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확보되면 일을
○이영우 위원 자재값이 올라서 그렇다면서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입찰을 빨리 했으면 이거 필요 없는 돈 아니냐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6월에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왜 6월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찰을 먼저 했으면 3억 4000이란 돈이 필요 없을 것을 입찰을 안 해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지금 이것이 오정대공원 내에 건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정대공원 조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정대공원이 올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3월에 했으면 이렇게 안 올라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자재값이, 철근, 레미콘 파동 때문에 다 올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인상된 것은 작년 설계에서 인상이 된 겁니다. 설계는 작년에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 됐으면 입찰을 했어야지, 입찰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입찰하다 보니까 철근값 오르고 레미콘 등 이렇게 자재값이 올라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만 올라갑니까. 감리비도 올라가지.
자전거도로 안전표지판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섰어야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체 심사에서 안 되면 계속 올리는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꼭 필요하니까
○이영우 위원 오정구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전거에 엄청 돈을 쏟아 붓는데 뭐 변한 게 없더라고요.
자전거도로 깔끔하게 자전거 한번 제대로 타고 다닐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용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에서 타야지 왜 밖에 도로로 나와서 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자전거도로 오정큰길 가 보셨나요? 거기도 돼 있고 많이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봤죠. 갔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 대로로 다니더라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자전거도로가 부족해서 차도로 다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은 우리가 빨리 설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오정대로 같은 거야 도로를 계획하면서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생긴 거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게 한 구간을 하더라도 쏟아부어서 제대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양말 기워 신듯이 실밥 터지면 또 기워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울 게 아니고 한번에 제대로 세워서 한 구간을 만들고 또 다음에 한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포장 2㎝ 정도 해가지고 1년만 지나면 다 떠서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작동 사거리에서 고강동 가는 쪽으로 그 도로 몇 번 파헤쳤죠? 그거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몇 번 파헤친 거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작년에 보수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있으면 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얇게 깔아서 그렇습니다. 얇게 깔고 길이만 길게 해서, 다음에 1, 2년 지나서 보수해야 되고, 두껍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대시민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 대시민 활동은 어떤 걸 하실 계획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변채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 때 참여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채옥 위원 아니,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는 당연히, 구체적인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냐 아니면 자생단체원이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자생단체하고 회의 때 간담회를 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유가 오르고 해서 필요한 시책이긴 한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캠페인도 좀 하고요.
○변채옥 위원 명목상의 절약추진 운동이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시민 활동은 자생단체원만 해가지고는, 항상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참여층을 넓혀서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절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자전거도로 안전표지판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규격에 맞게 설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이 설치된 표지판은 기본규격에 맞지 않는 거였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현재 보수할 것이 두 개, 제거할 것이 두 개고 신설 16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변채옥 위원 신설하는 것은 기본규격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기이 설치된 것은 왜 기본규격에 맞게 않게 설치가 된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그런 게 2개소가 있는데 먼저 한 것이 규격에 안 맞는 거라서
○변채옥 위원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동에서 고강동 넘어가는 수주로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그건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에요. 물론 오정구 사정상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옆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를 반으로 나눠서 자전거도로 반, 인도 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을 드렸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하실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충분히 점검해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하셨을 겁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오정구는 특색사업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색에 맞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규격에 맞게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지판 두 개는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이거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마모가 됐다든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마모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설치한 지 얼마나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연수 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모가 돼서 제거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규격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16개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16개는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16개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아직은 쓸 만한 2개를 철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시민들이 갖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예산안인데 위원님들, 계속 하실까요?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 기본 방향은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중동시장의 고객편의센터 설치와 도당동 테크노파크와 아남반도체 사이 구간 및 약대동 초등학교 주변도로 정비와 도로개설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91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3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74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6.82% 증가된 99억 1300만 원, 물건비 6.44% 증가된 83억 2000만 원, 경상이전비가 3.87% 증가된 653억 6600만 원, 자본지출 202.57%가 증가된 155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0만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851억 7000만 원 대비 16.42%가 증가된 99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청 소관 예산안은 945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76%가 증가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38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400만 원, 세무1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900만 원, 세무2과는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3400만 원, 경제교통과는 6억 7300만 원이 증가된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조서는 6쪽 이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원미구에서 올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원미구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의 구정 홍보판을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별도 자료에 보시면 저희 구청사를 현재 청사에 이어서 서측에, 들어오시는 출입구 쪽에 이어서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3층까지 이어서 짓게 되는데 거기에 민원실의 문이 새로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실 문 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건물의 앞도 검토해 봤는데 거긴 청사를 보시게 되면 앞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철골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시각적인 효과, 주민들이 보는 효과는 낮습니다.
원래 장소는 그쪽이 맞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의전차량이 2001년에 등록된 차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변채옥 위원 이거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8만 8500 주행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8만 8500 정도면 교체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차량들이 좋아져서 10년 정도 타도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하셨나 봐요. 10 몇 만씩 돼도 전혀 무리 없는 차들이 많은데 8만 8000의 2001년식을 교체해야 된다는 게 평소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도 이 차를 지난 3월에 처음 청장님 모시고 타봤는데 저희 차가 그림에서 보시듯 외관은 상당히 준수합니다.
검정색인데 2003년도에 고속도로에서 한 번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 상태가 직접 시승해 보시면
○변채옥 위원 아니, 바꾼다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태가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아주 나쁩니다.
○변채옥 위원 상태가 나쁘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연식으로 봤을 때 바꿀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로 봐서도 아직 바꿀 때가 아닌데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차가 이런 상태가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밋션교체, 출력저하, 엔진 떨림 현상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 2001년도에 신규로 구입하신 것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2001년도에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신규로 구입한 차량이 지금 8년째 타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평소 관리가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차량 출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든가 이런 상태지 이 정도 같으면 전혀 바꿀 상황이 아니라고 전 봅니다.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관리를 잘해서 장기적으로 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말씀대로 신규로 구입하면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운전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고할 당시에, 조달로 저희가 구입할 당시부터 차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리콜을 하시든가 해야지 문제 있는 차량을 왜 구입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하자가 생겼다면 리콜을 했겠지만 계속 잔고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차량마다 차계부를 쓰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차계부는 저희가 별도로 안 쓰고 차량 운행에 대한 기록부는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운행기록부 말고 점검기록부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오일이나 이런 걸 제 때 제 때 갈아주셔야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통으로 그래요. 구청 관용차량들이 내구연한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전부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기록부 뿐만 아니라, 요새 개인이 차 수리해도 차계부를 통장식으로 만들어줘요. 며칠에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며칠에 무슨 부품을 교환했다 이런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걸 만드셔서 관리를 쭉 했어야죠. 그리고 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점검을 하셨어야죠.
앞으로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변채옥 위원님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오정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관용차량에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올리면 급박한 일이 아니니까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미숙 위원 원미구도 마찬가지였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차값을 생각해 볼 때 적당한 시기에 팔면 수리비도 안 들고 차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굴러가지 않을 정도는 아니니까 시 예산 부서에서는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수리비가 300, 400씩 드는데 차를 구입해 주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닌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자료 같이 첨부해서, 2년 수리비면 경차 한 대 사겠더라고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전광판 설치 그게 소사구나 오정구는 청사에 있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전면부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원미구에는 없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희 청사가 3개 구청 중 제일 오래된 청사입니다.
○김미숙 위원 전광판 설치장소가 민원실 입구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미숙 위원 여기 민원실보다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정면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장소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청사를 증축하면 서측 전면부가 돌출이 되는데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그건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건물이 있고
○김미숙 위원 아니, 그쪽 말고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건 아닙니다. 저희 청사에 와 보셨겠습니다만 동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였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거고 주차장 쪽에 있으면 들어가면서 다 보이는 거잖아요.
위치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재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하고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은 3개 구청이 공히 자동차 구입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자동차 추경을 하는 것 같아요.
전부 1호 차량을 교체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차량은 평소에 개개별 차량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구입연도, 마모 정도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일괄해서 8대가 동시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평소에 차량에 대한 점검관리라든가 교체면 교체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없이 그냥 어느 날 차가 고장 났는데 이번 추경에 돈도 좀 있으니까 왕창 한번 사보자 이런 느낌을 받게 한단 말입니다.
3개 구청이 협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변채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량을 못 사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야죠.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행정집행 수단 중의 하나인 차량이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갑자기 왕창, 6억 6000만 원 어치를 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연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뒤로 순위가 밀려서 예산확보가 안 됐던 것이고 또 저희가 대체 차량의 수리비가 통상적으로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대당 800만 원 드는 차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속히 교체를 해서 차라리 유지비를 절감하고 신차로 바꾸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원래 연초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안 됐고 이번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개 구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고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난 본예산 때도 6억 6000만 원 신청했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신차 말고는 했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8대에 대한 대체취득을 본예산 때 요구를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예산부서에서 잘렸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하다가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승동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서에 작성될 때는 03번 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이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세부 사업별 설명서에도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지역안정 및 당면시책 추진하고 시·구정 시책업무 추진으로 나눠지는데 03번 항은 시책업무추진비 전체가 1100이거든요. 이걸 표시해 주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해가, 추경예산 세우는 거 이해가 빠른데 이 항목만 해주니까 전체적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존에 3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표시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덜렁 표시해놨기 때문에, 03번 항은 다 그걸 표시해줘야 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음부터는 사업별 설명서 작성할 때 그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하고는 좀 그런데, 다른 구청들은 노래방 단속이나 오락실 단속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원미구에는 그 예산 가지고 단속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현재는 PC방이 17일까지 법에 따라 등록 기간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 때 보면 단속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노래방 같은 거 원미구가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한 게 별로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희 단속한 결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결과는 있지만 몇 건 안 되고 80%가 다 원미구라 이거죠.
지금 가정적으로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단속을 확실하게 해줘야죠.
원미구가 공무원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경찰서 지원을 받아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이영우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에 광고물 뿌리고 있는 것 그것도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이게 쓰레기장인지 시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거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희 총무과 생활환경정비팀에서 담당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2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주차단속을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동단속 차량, 영업용 차량 특히 택시 하는 분들 항의가 많은데 그건 선별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손님 기다리느라 잠깐 서 있는데도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희도 최대한도로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 앞서 이동을 계속 권고하는데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 물건 상하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동감시차량 말고 무인단속카메라 있죠. 그건 어디서 관리하죠? 시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고정형 CCTV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직접 단속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부과만 하고 이동형 차량은 저희가 단속 및 부과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 하루에 몇 푼 번다고 몇 만 원 내면 되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실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깝게 현대백화점 앞에 보면 석촌로인데 현대백화점에서 순천향 병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 차선을 보면 거기가 3차선에서 들어오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필 그 지점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니까 단속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겁니다.
기다리려면 조금 더 가서 3차선 있는 데 가서 기다려라. 2차선 있는 데서 대기하니까 차선 하나 밖에 안 남아서 정체현상이 나니까
○정영태 위원 그런 건 특이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단속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 차원에서 단속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단속원들이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쪽을 보면 CCTV 설치건이 나와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천의 재래시장에 CCTV가 기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게 최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백종훈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 하는 건 CCTV를 설치했어요. 이런 좋은 이유로 설치를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시장 상인회에서, 거긴 마침 고객편의센터가 건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연결해서
○백종훈 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운영이나 관리는, 고장났을 때 보수하는 건 상인연합회에서 한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 자료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조를 이뤄서 도난이나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나요?
예컨대 제가 볼 때 교통정보관리센터나 각 지구대에서도 관리가 잘 안돼서 범죄신고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민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CCTV가 과연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상인회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차피 이건 case by case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자료로 활용하게 될 거니까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회 임원진이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로 CCTV를 설치하는데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민원 또는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한데 국비를 꼭 지원받아야만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요인이 발생하면 시비로라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동시에 다 하려면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시장경영혁신지원단에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하고 맞물려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재래시장에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시·구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설명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이 각 구마다 달라서 예산 요구액도 차이가 나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시책추진비,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물가 및 에너지 관리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고 소사·오정구는 100만 원을 예산요구했고, 원미구는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물론 원미구가 크고 시장도 넓기 때문에 다른 구와 예산이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다른 구는 100만 원인데 원미구는 500만 원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전체적인 업무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원미구가 오정이나 소사구에 비해 세 배 정도의 업무량이고 교통특별회계 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업무량에 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소사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인사발령 이후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던 우리 구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기조는 첫 번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 세번째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경제활성화 분야에 재투자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21억 11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473억 4300만 원보다 10.07%인 4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 부문에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금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의 단가가 인상되어 약 5%가 증액된 5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약 1%가 증액된 4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부문에서는 보육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보육료와 노인교통비 증액분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본예산보다 4.95%가 증액된 3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 본청의 각 과별 예산액은 498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452억 3800만 원의 10.2%인 4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건설과의 예산액이 증가되었고, 시민봉사과와 건축과는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과는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였고, 건설과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민봉사과와 건축과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정부가 새주소 부여 사업 등의 사업시기를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의 예산액은 1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2억 5000만 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부 동의 관용차량과 인증기 등 행정장비 교체비용과 일부 동의 옥상 방수 등 청사 보수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액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18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16억 9700만 원의 6.72%인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총무과는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900만 원, 세무과는 900만 원이 증가한 4억 2500만 원, 경제교통과는 100만 원이 증가한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우리 부천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청사 지은 지 몇 년 됐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97년도에
○이영우 위원 10년 됐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10년 됐는데 유리창을 교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 소사구의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팅된 부분이 새서 거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기체로 변해서 이 기체가 팽창이 되면서 일부 창문이 밖으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우려돼서 저희가 창문을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방충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방충망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방충망이 없으면 여름에 어떻게 문을 열어놓습니까? 사실 그걸 할 게 아니고 밖에 방충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유리창문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방충망을
○이영우 위원 폐아유리로 했을 텐데, 유리창이 몇 ㎜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폐아유리 아니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폐아유리가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중유리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량이 있으면 안에 물이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끼 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건 파악해서 유리만 갈아야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유리만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유리창문 교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불량은 아닙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몇 장이나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전체 이중유리 현황이 1,218개인데 그중에서 불량이 173개입니다. 그 부분만
○이영우 위원 불량유리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전체는 아닙니다. 불량유리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형문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 문짝을 보면, 각 사무실을 보면 대형유리가 총 550개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 유리를 대형유리라고 보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사무실을 보면 창문 쪽으로 유리 자체가, 바라보는 쪽 그러니까
○이영우 위원 전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전면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전면유리를 말씀하시는데 폐아유리가 안으로 물이 들어갈 정도로 불량이 생겼다는 것은 시공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시공할 때 물이 안 샜으면 지금도 안 새는 겁니다. 안에 보면 새파랗게 이끼 같은 것이 끼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만 불량입니다. 다 불량이 아니고.
그때 파악을 못했다면,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창문이란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파악한 게 173개만 방수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 신청했던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신청했는데 의회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김승동 위원 이건 3개 구청 공히 1호차를 다 바꾸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거의 구입시기가 비슷합니다. 3개 구가.
○김승동 위원 차량은, 내가 앞서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하고 이런 자산이 아니라 평소에 각 차량의 특성과 구입연도 등등에 따라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게 각기 다를 테고 그리고 그런 걸 잘 정리해서 필요할 때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연찮게 추경에 3개 구청에서 차량구입비가 왕창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두 대밖에 안 되는데 원미구청은 8대나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서로 의논해서 이번에 전부 바꾸자고 하셨는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차량 자체가 3개 구가 거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1년도 1월 3일에 구입했고 원미구는 2001년도 3월 6일, 오정구가 2000년도 11월 13일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을 따진다기보다는 실지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차량상태를 유지하는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예산 편성 때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거니까 편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깎았다가 추경에 돈이 좀 있나 해서 전부 같이 올라오니까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입니다.
만일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적극 설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주 시급할 때만 편성하는 거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차량이 너무 노후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유리창문 교체공사 예산을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12, 3년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리창문 이탈 위험이 있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일전에는 20년된 아파트에도 살아봤습니다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구청사 건축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공사 감독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97년도 청사 준공 당시에 소사구청 신축공사에 관여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파악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10년 전이니까 아직까지 현직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꼭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백 몇 개 이외에도 앞으로 또 이런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걸 교체할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공법은 있는지 그것도 검토하셔서, 향후 노후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나머지 유리창도.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쪽을 보면 관사 내부 시설공사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관사가 아파트가 노후되고 하면서 가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호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노후아파트에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각을 하고 깨끗한 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관사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건 사실이고 그동안에도 수리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게 구입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동구 위원 그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차피 88년도에 건축된 시설물이라면 재건축 연한이 거의 도래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강동구 위원 여기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관사를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된 건물이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더불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관사가 부천시 재산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저희 재산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조공아파트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위원장 한선재 몇 평형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21평형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대체관사를 마련해야 되는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리고 청사 관련 공무원들의 현황 범위를 정해줘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범위를 안 정해도 이해 관련 부서의 현황이니까 가능하시겠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관용차량 구입비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차량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소사구의 경우는 많이 안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을 솔직히 몰랐어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잘못된 것도 있고 업무협조가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여기 소사구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가 아직도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이번에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리비가 300, 400씩 들어가는 차량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차량 4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후된 것은 이번에 구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교체를 해야 되죠. 그게 예산을 더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잘 보시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꼼꼼히 살펴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세무과장 이관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3개 구청을 잠시 비교해 보니까 포상금 관련해서 체납세 징수, 체납액 징수 같은 말인데 우수부서 포상금 해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5개 부서가 신규로,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5개 부서가 신규로 11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우리 소사구는 우수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본예산에 충분히 잡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저희는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됐습니다. 원미와 오정이 약간씩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원미구 지역경제과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미구에서는 국·도비 반영해서 재래시장에 CCTV 설치예산이 요구돼 왔습니다.
소사구도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에 하나 설치가 되면 시민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그것이 국·도비인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현상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소사구도 차후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의원님들한테 원미구는 CCTV 설치했는데 소사구는 왜 안 해 주느냐라고 얘기하면 시에서 방향을 일단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를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정회를 하여 여러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의 반영과 협의를 거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답변 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원안의결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74억 1431만 2000원이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3억 4775만 6000원으로 총 1077억 6206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1074억 1431만 2000원 중 12억 7706만 8000원을 삭감하여 1061억 3724만 4000원으로 하고 공유재산특별회계 3억 4775만 6000원은 원안과 같이 편성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064억 85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황인화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경제교통과장김용범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과장이진선 세무과장한권우 경제교통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