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2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시23분)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노인건강기구가 뭐뭐
그러면 오정구나 원미구에는 노인 건강기구가 다 돼 있습니까? 소사구만 없고.
심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지회별로 없는 데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각 지회에 컴퓨터를 전부 다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같은 금액인데 소사구는 금액이 다릅니다. 컴퓨터 구입란에 보면.
약 36만원 차이가 나는데, 또 카세트 구입 역시 원미구는 20만원, 소사구는 14만 5000원, 오정구는 15만원인데 그 차이점하고, 지금 운동기구라든지 능력은행, 건강오락기구, 경연대회, 효자발굴, 독거노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회별로 사업이 다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노인들 입장에서, 지금 내가 언뜻 보기에도 불우 독거노인 선진지 견학이 원미구 노인회만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원미구에서 먼저 어떤 사업을 했냐면 경로당 105개소에 20만원짜리 카세트를 사준다고 해서 그 예산이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사업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전제품이 성능, 메이커별로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 부천시 3개 노인회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예산서도 각 지회별로 자기네가 올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올라왔을 적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행정부에서 조정해 줘야지, 각 지회별로 따로따로 구입할 것도 아니고.
또 카세트도 제품별로 다르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해 주든지 아니면 지회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어야지 이것을 지회에서 올리면 검토만 해 가지고 올리신다고 하면 같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구는 어디를 갔다왔다, 어느 구에서는 뭐를 했다는 걸 노인네들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실 적에 지금 원미구를 한 예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 선진지 견학이 원미구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카세트를 14만 5000원에 살 수 있는 걸 20만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 남는 부분을 가지고 독거노인 선진지 견학을 가시면 되는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리드를 해 가지고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시고 그냥 예산서만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이것 검토나 해 봤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나 해 보셨나고요.
기금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검토도 안하셨죠? 이것.
이것 검토 안해 보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 조정을 안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네 주장만 옳다고 하지 행정기관에서 주장하는 건 절대 인정을 안해 줘요, 이 사람들이.
“원미구지회는 좋은 것 사고 우리는 그것보다 못 한 것 사겠다는데 이런 것 갖고 뭐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노인네들이.
그래서 조정을 해 보려다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면 소사구는 14만 5000원에 75개고, 오정구는 15만원에 64개입니다.
5,000원 차이야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5만원 차이가 납니다.
5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수량이 105개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서, 지금 원미구만 없는 것이 경연대회도 없고, 건강오락기구 구입도 없고, 효자발굴도 없고, 불우 독거노인 선진지 견학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부에서 조정해서 소사구나 오정구는 이 금액으로 사서 이런 사업을 하니 원미구도 이것을 금액을 낮춰가지고, 100개면 얼마입니까? 105개가. 5만 5000원씩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하신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 준다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똑같은 부천시 노인 입장에서
그래서 다음 추경 때 그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로 600만원씩 나가는 것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일괄해 가지고 적어도 이걸 담당하는 과에서는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물론 작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작년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 통한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다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주무계장까지 이번에 인사이동 했죠.
지금 보세요, 원미구 13p를 보시면 현판 해서 10만원 있습니다. 소사구는 6만원.
또 14p를 보면 충효예절 해서 중식비가 원미구는 5,000원인데 나머지 타 구는 간식 해서 6,000원, 사무국장 월급도 원미구 15만원, 오정구 15만원인데 소사구는 10만원, 또 어떻게 된 판인지 직원이 원미구는 10만원인데 소사구는 20만원 그러니까 소사구는 사무국장보다 직원이 더 받고 오정구는 10만원, 플래카드도 오정구는 10만원인데 다른 데는 5만원, 이런 예산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컴퓨터 구입이라는 게, 보세요.
컴퓨터 구입인데 지금 지회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컴퓨터 사다가 어디다 씁니까?
컴퓨터 다룰 줄이나 알아요?
컴퓨터를 이 사람들이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놈의 컴퓨터가 여기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컴퓨터 옆에 가서 구경도 못 할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나가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걸 사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건데, 보세요, 이것 사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쓰느라고 바쁠 겁니다.
자기들은 실제 사용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이라도 앞뒤가 맞게끔 해 줘야지, 어떻게 사무국장보다 직원이 월급을 더 받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훑어보셨으면 그렇게
우리가 정액보조 600만원 지급하는 그 사업비에서 사무국장 봉급 주는데 부족된 예산을 여기다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600만원 보조 주는 데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른 데는 정액보조해서 10만원 더 보태서 그렇게 맞춰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네, 김창섭 위원님.
얼른 눈에 띄는 것들이 신문대금까지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지회 전화요금이 한 달에 3만 5000원이라면 하루에 몇 통을 쓴다는 내용인지,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또 충효예절 전통문화 기념품을 90개씩이나 배부를 한다든지 행사잡비면에서 관광 나가셔가지고 주차비 17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버스 2대의 주차비용을 넣는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여기에 더 들어갈 게 고속도로 통행료도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건 안 들어갔구만.
너무나 과다하게 잡비가 잡혔지 않나 보고 민속경연대회 시상에 금상, 동상으로 해 가지고 6만원짜리로 해서 6명한테 나간다라든지 모이신 분들 240명한테 중식을 제공한다라든지,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경로당에 솔직히 얘기해서 공터가 없습니다.
마당이라고는 없는데 방에서 건강운동을 하라고 카세트 15만원짜리로 해서 다량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노인정에 실제 카세트녹음기를 틀어놓고 운동할 시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구에서 주면 주, 월이면 월 모아서 총회를 하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각 경로당에서 카세트 틀어놓고 운동을 하기에는 아직 상태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안 맞는 예산을 짜지 않았나 싶고 꼭 필요로 하는 것들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추가로 더 인상을 시켜준다는 뜻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전부 올려야 된다는 게, 이것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플래카드라든지 물품구입에 있어서 시중가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있게 종합이 돼야 되는데 들쑥날쑥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보면 너무 심도없이 조사가 됐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실제 지회에서 사무기기를 준비하는 것이 각 경로당하고 연대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장비구입만 다량으로 한다라고 했을 적에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가능하면 자금을 축소시켜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세워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노인지회도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또 거기서 각 경로당으로 공문을 발송할 때 컴퓨터에 의해서 찍어갖고 나갈 수 있도록 노인지회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직원봉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돼 있고, 컴퓨터 당연하죠. 사용할 것은 사용해야죠.
그런데 누가 하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새로 사서 이제 배워서 한다는 게 말하자면 낭비성, 1차 예산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컴퓨터도 다뤄서 노인들이 그렇게 척
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룰 사람은 없는데 기계는 사줘야 되는 이런 모순, 또 나이 60이 다 돼갖고 컴퓨터 배우게 생겼어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거리가 안 됩니다. 우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복지기금과 정액보조사업을 해서 적어도 사업비, 매번 유사한 것이겠지만 물품구입이나 이런 문제는 적어도 주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맞춰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각각 지회마다 틀리는 물품구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1억 4000 되는 것 중에서 사무기기 및 경로당 비품구입 이런 것이 한 5000만원 해서 1/3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사업비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사거나 지회 운영비나 인건비 등등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어서, 애초에 저희가 기금을 만든 목적이 그야말로 노인들이 현대 노령화시대에 맞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비가 구성돼야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처음으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게 형평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첫 심사인 만큼 그것을 다시 한 번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을 사업성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별로 형평성있는 예산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정을 해서
첫 심사니까, 절차상으로 저희 위원회에 안희철 위원이나 이종길 위원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버스도 예산이 그러네요.
오정구는 27만원, 소사구는 25만원, 원미구는 27만원이에요.
버스비까지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각 구마다.
그렇게 하고 제 개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각 지회 한꺼번에 일괄해서 운영하지 말고 오정구는 중부복지회관이 있고 소사구는 남부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을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도를, 없는 데 원미구지회만 우선 해 보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복지회관
(「복지회관하고 관계 없지.」하는 이 있음)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려면 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각 구별로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구별로 물품구입비 등을 형평성있게 다시 재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사무기기 등 사업성이 아닌 사무용기기에 예산이 너무 편중돼 있다, 그래서 사업성 예산으로 재편성을 요구한다 이런 큰 원칙만 정해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시 조정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거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7.노인복지기금은 다음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23분)
행정개선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소행정을 개선해 보고자 새벽에 주택가 지역이나 상가지역을 나가보시기도 하고 밤에도 나가셔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개선소위원장께서 그 간에 추진한 실적과 개선점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그러면 청소행정개선소위원장께서는 그간 추진실적과 개선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80만 부천시의 생활환경 중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문화를 확보하고 세비를 절감하여 쾌적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 소위원회 편성은 명칭을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10명이며 위원은 김광회 위원, 김창섭 위원, 박노설 위원, 박용규 위원, 서영석 위원, 안희철 위원, 이종길 위원, 조성국 위원, 한병환 위원 이상 10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96년도 5월 1일부터 96년도 12월 15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활동범위는 부천시의 생활계쓰레기, 재활용, 대형쓰레기, 건축폐기물, 지정쓰레기, 가로미화원 향후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활동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추진 활동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5월 6일 1차 회의에서 소위구성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96년도 6월 11일 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전체의 활동시기, 인원 등을 결정했습니다.
96년도 7월 18일 3차 회의 시 활동세부계획을 정했습니다.
96년 7월 20일 1차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04시부터 08시까지 생활폐기물 투기실적을 부천시 내 상가, 대형시장, 폐기물시설 등을 조사했습니다.
96년 8월 9일 2차 현장시찰을 19시부터 23시까지 다량폐기물배출업소 실태를 조사했고 공장지역을 조사했습니다.
96년도 8월 14일 3차 현장시찰을 06시부터 09시까지 작동 임시적환장, 도당동 경남기업 적환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8월 28일 4차 회의에서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 토론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96년 10월 2일 5차 회의를 A, B팀 합쳐서 세부항에 대한 발표를 한 후 토론을 했습니다.
96년도 12월 14일 6차 회의에서 청소소위의 결론 및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개선소위원회 6차 회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계에서는 수거체계 위생공사, 위탁, 대행업체, 환급 형태의 광범위 수거운영으로 감독관청의 관리가 안 되며 업체별 소요경비, 차량, 인원 과다책정으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는 지역제 일괄수거방식으로 개선을 요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쓰레기비용 산출방식에 있어 수거량 산출은 톤당 지급방식이 바람직하며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인구비례 산출방식도 지역적으로 안배할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운행이 안 되는 6m 이상 도로에도 차량을 연장운행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출봉투가 모아지는 장소－인근상가,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보상지급 방안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원 지정을 연구 요망합니다.
다음은 타종식보다는 현재의 문전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 요망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에 애로가 있는 일시 다량배출업소－9톤을 얘기하는 겁니다－에 대하여 시에서 보고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은 일반고물상에서 나오는 고물을 제외한 쓰레기 내에서 재생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청소행정 성패의 키포인트는 바로 재활용에 있다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향후 부천시 재활용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요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재활용도 지역일괄방식에 대비하여 현행 청소차량으로 치울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비용 산출방식에 있어 생활쓰레기와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아파트는 현 체계로,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혼합방식 및 대분류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역은 우수지역을 포상제로 서로 경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의 의식을 높이는 재활용에 관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현재 종사하는 업체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주민편의의 수거방식이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망합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입니다.
건축폐기물은 현재 협창, 경남 2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자유경쟁체제로서 추가업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 증가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가로미화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를 투입하여 인원 증가하는 것을 억제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는 부천 노면상태에 적합한 장비가 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소위의 그 동안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정기회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에서 수정이 됐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지급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톤당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문구를 “톤당으로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위원회 명예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쓰레기비용 산출방식에 있어 수거량 산출은 톤당 지급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뒤에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인구비례 산출방식도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것이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시40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사회복지과장백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