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안전과,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
일 시 2018년 9월 1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재현 하루 남았네요. 오늘이 보건소고 내일은 자원순환과,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는 행복위 관할부서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일 자원순환과 하나 남은 상태입니다. 어제는 행정국 진행했고 오늘은 보건소 소관 5개 과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위원 여러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 규정 5조에 따라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5분 정도나 50분 정도 회의를 하면 10분 내지 15분을 쉽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대에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취재를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위원 등 뒤에서 상대를 찍거나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면 회의진행에 방해가 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 선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마친 뒤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보건소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5개 과를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시에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배석하거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혜원의료재단 이사장은 30분 뒤에 도착할 것 같고 원장 등등 다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를 지정해서 여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보건소장 전용한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과·센터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분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동구 건강안전과장입니다.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입니다.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정재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부천노인복지시설의 노사분쟁이 잘 타결되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인 어린이집 잠복결핵검사와 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부천시 일상접촉자 13명에 대하여도 대응지침에 의거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부천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감사장에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허봉렬 병원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지명 후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건소장의 보고사항을 잘 들으셨죠? 서로가 질문과 답이 간결해야 회의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미리 의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에 해당하는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박순희 위원부터 하시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부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메르스를 대처해서 잠시도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8월이죠. 좀 전 보고처럼 치매안심센터가 소사에 개소를 했습니다. 10월에는 오정치매센터가 개소한다고 했고 내년 4월에는 원미센터가 개소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자료 260쪽이네요. 60세 이상 치매검진대상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구가 65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9만 2052명입니다. 이 대상자 수에 60세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혹시 인원을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전용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아래 보니 치매조기검진사업 60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일반적으로 치매검사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치매라는 것이 65세 이상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층부터 발생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숫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 연령층이 대상자라고 볼 수 있지만 주요 대상층이 60세 이상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자료에는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와 있고 아래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보면 60세 이상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9만 2000여 명으로 나와 있고 조기검진대상자에 보면 60세 이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1만 7129명, 2018년 현재 1만 17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유는요?
○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치매검진은 오정보건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치매검사 인력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검진인력을 몇 명까지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이번에 45명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45명 전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원래는 총 센터별로 20명에서 60명이 목표인데 45명을 현재 확보한 상태이고 15명은 지속적으로 보건소 인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15명을 더 채용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는 인력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45명 인력 확보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45명이 전부 다 치매검진센터 3개소에 근무할 인력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현재 1개소만 개소를 했는데 45명 인력이 다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아니죠, 다 근무는 않고요.
○박순희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요?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소사치매센터에 8명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오정보건센터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같이 배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쪽지 주지 마시고 주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자연스럽게 발언대로 나오시거나 좌정 하신 뒤에 질문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의에 대한 답을 앞다퉈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이 이해하는 것 혹은 과장이 이해하는 것이 다를 경우도 생길 텐데 좀 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시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현재 45명이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의 인력 6명이 있었고 추가로 14명을 고용해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명 중에서 14명은 10월 1일 자로 발령이 날 거예요. 그렇게 돼서 현재는 소사에 8명, 원미에 5명, 오정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45명 중에서 일반직공무원 10명은 10월에 발령 예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100% 확보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1명만 추가로 고용하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검진인력은 거의 다 배치가 됐다면 검진율이 낮은 건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검진율 향상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사실 안심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치매검진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보건소에서 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중복 검진된 분들이 많고 또 확진이 돼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17%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다 중복검진을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안심센터가 되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진인원이 예상보다 50%, 70%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17년도에 검진을 받으신 분은 18년도에 안 받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봐도 60세 이상이 아니고 전 연령층이 대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치매조기검진대상은 60세 이상으로 보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60세 미만인 분들도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은 60세 이상이 치매검진사업 대상입니다.
○박순희 위원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고 얘기하시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년으로 검진을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도 65세 이상 인구수가 9만 2000명인데 반해서 2년을 합한다 해도 65세 이상 인구수라면, 60세로 잡는다면 최소한 10만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박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2만 8000여 명 정도가 검진을 했다는 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혹시나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나 했는데 인원은 웬만큼 확충이 돼 있다고 대답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예방해야 될 일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시급한 일이어서. 검진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보고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검진율이 향상되기를,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다른 시·도 검진율은 어떤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설치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거지 작년까지는 모든 보건소가 치매사업과 다른 사업을 병행하면서 1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병원에 치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100세건강실과 연계해서 했던 거고 올해부터는 전국이 다 안심센터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치매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덧대면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도 치매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예산의 확보나 서비스 측면에서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현재도 70% 이상 치매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입원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환자를 우선 입소시켜서 100% 치매전문병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치매가 더욱 견디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를 안 받고 전문적으로 노인병원이 치매를 전문 케어하고 그것으로 세계적 명성을 날릴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필요하면 법률적 지원이나 예산적 지원을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 질의 이어가십시오.
○박순희 위원 100세건강교실 담당하고 계시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박순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0세건강교실이 부천시에는 몇 개소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현재 12개소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2개소에 개소당 근무인력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평균 3명이고 원미처럼 많은 경우, 원미나 중4동은 방문인력이 많아서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강동이나 맨 나중에 생긴 옥길동은 2명, 1명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명, 1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분은 3명에서 4명이고 나중에 옥길동이나 고강1동처럼 떨어져 있는 데는 1명, 2명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개소당 인원에 담당 근무인력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데, 혹시 하고 있는 업무를 여쭤봐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일반건강검진을 먼저 하고 고혈압, 당뇨, 신체계측, 체성분 측정, 골밀도 검사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옥길동이나 고강동처럼 1명 있는 데는 방문을 안 나가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은 방문도 나가고 의료지원 같은 것, 노인치매검진, 금연클리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게는 4명인 개소가 1개소, 그 다음에 3명이 보통 근무하고 있고 1명, 2명 근무하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100세건강교실로서의 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인력은 많을수록 좋지만 더 이상 지원할 인력이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어르신들께 확인한 바로도 굉장히 단순 업무를 100세건강교실에서 하고 있어서 100세건강교실이 100세건강교실인지, 그냥 동네 보건소 기능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혈압이나 당뇨를 측정해 주는 정도라면 일반가정에서도 보통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이걸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은데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여기에 건강강좌라든지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00세건강교실의 적은 인력 갖고도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면 활성화시켜서 100세건강교실이 거점역할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감사하고요, 행정센터 10개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자료는 내년 행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운동처방실도 같이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운동처방실을 저는 6∼7년 전에 이용해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는데 요즘 다녀오신 분 얘기에 의하면, 혹시 기계 구입을 언제 하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운동처방실에 있는 기계는 거의 10년 됐는데, 지금 4층에 있다가 1층으로 축소돼서 내려왔는데 추세가, 재활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거기로 확대하면서 장비는 축소된 상태입니다.
○박순희 위원 축소되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이용률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용률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축소가 돼서 내려왔다는 건 이용률이 낮아졌다는 의미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장비를 이용하는 인원은 없지만 대신 강사분이 오셔서 요가라든지 맨손체조를 하는 그런 운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그러면 운동처방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우리 관에 있는 단체들도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생활협회에서
○보건소장 전용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운동처방에 관해서 보건소 사업방향을 재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천시체육회에서 체력측정 장비를 도입해서 부천시민에 대해서 체력측정을 실시해서 운동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사업을, 모든 사업을 다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업을 과감히 일몰시키고, 그래서 이동건강버스 같은 경우도 일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운동처방실도 일몰을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스마트폰 운동에 대한 앱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상태기 때문에 과연 보건소까지 이런 사업을 굳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좁은 공간에 어르신들 모셔놓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운동을 권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대안제시를 소장님께서 먼저 해 주시니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거든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더군다나 제가 걱정했던 건 기계 구입이 10년 전이라면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계 교체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회나 타 센터에서도 운동처방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감히 정리할 곳들은 정리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할 사업은 확대하고 축소할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피트니스센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민간장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저소득층한테는 운동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보건소가 모든 사업을 껴안고 간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100세건강교실 관련해서인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이나 경로당,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방문관리,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분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 여기가 위험직종에 속하더라고요. 방문관리사들에 대한 위험수당이 지급된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조항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본다면 이 중에 방문간호사들의 74%가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표에 의하면. 방문인력의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작년에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여기에 의하면 74.3%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생각한 적이 있고 실제 위험사례를 접한 적도 있다고 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장입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한 위험수당지급 관계를 지속적으로 노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실, 접종실, 검사실, 엑스레이실에 한정돼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분들에게 지금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권해석을 중앙정부에 의뢰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건강사업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 사업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문은 직접 사시는 분의 댁에 방문해서 하는 건데 그분이 전염병 환자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인데 그것이 모든 분이 위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사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소장님, 이건 접근을 달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100% 안전하다가 아닌 1, 2%, 10%라도 위험하다면 위험한 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당문제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예민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직종에 속하지 않다고 접하시면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박순희 위원 왜냐하면 1 대 1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1인이 방문한다고 알고 있는데 2인 1조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접근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1인이 가가호호를 방문할 때는 저는 위험직종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볼 때도 저희도 집에 있지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 택배가 와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8월「결핵예방법」강화로 인해서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2018년 8월 4일「결핵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사실이고 2017년부터 저희가 의료기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건강정책과요. 시의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랑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해요, 사업을 보면. 여기저기 뒤져봐도, 제가 페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님을 제외하고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가장 큰 이유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건소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부서 찾아서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천시보건소 사업에 들어가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도 없는 곳이 보건소예요. 올라와 있는 사업이 없는 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보건소장 전용한 다 연계가 되는데 왜 잘못, 다시 한 번
○김성용 위원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건 메르스가 9월 7일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굉장히 잘해서 전임 시장님이나 보건소나 많은 분들의 협력에 의해서 잘 대처를 해서 저희는 모범이라고 했는데 9월 7일 이후에 어제 나오기 전까지 보건소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건 국가에서 나오는 재난정보 이외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땠겠는가,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소장 전용한 메르스 관련해서 토요일 밤에 보도가 되기 시작해서 저희도 그날 바로 즉각대응반을 운영했고 문제는 초기에 메르스 대응할 때는 지자체에서 함부로 보도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각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본하고 경기도 통제 하에 초기에는 거기에서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안 한 상황이고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시 시장님들 페북을 보면 이미 다 했어요, 하루 전에. 거의 24시간 전에.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 시장님도 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시장님 처음 올라온 게 거의 24시간 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해서 모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의를 이전에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 자체는 그렇다. 늦었다가 아니라 대책을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만큼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잘하는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하거든요. 부천시 홈페이지를 보든 뭘 하든.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의 메르스 대책이 나오고 지방에서도 했다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서 중앙에서 지방의 홍보는 대응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위원장 정재현 소장님, 우선 이런 거잖아요. 메르스 대책이 처음 시작하면 반을 운영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위원장 정재현 그게 처음이잖아요. 반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정재현 그건 혼선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처음 메르스가 발생하자마자 주말인데 반 운영하고 “중앙질병본부의 대책에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조차 안 한 거잖아요.
메르스가 발생한 토요일 저녁, 발생했다고 확진환자가 확정된 저녁에 지금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반을 요청하고 부천시도 지금 몇 명이 출근했고 시장은 대책회의에 들어갔고 이런 이야기를 조기에 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무원의 중요영역 중에 시민을 안심시키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지 지금 밀접접촉자니 접촉자의 현황을 밝히라는 게 아니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각 한 일을 그때 밝히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의 지적이 이거인 것 같아서.
○김성용 위원 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이들은 메르스 있다 그러면 “학교 언제부터 안 가요?” 이걸 관심 있어 하듯이 많은 시민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되지?”라고 궁금해 하는데 부천시 대책은 전혀 어떤 것도 안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할 거냐 말 거냐 찬성하는 분도 많고 또 반대하는 분도 많고 한데, 약의 오·남용이 심각하기도 한데 궁극적으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찬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보건소에서 예산 올려서 위원들 몇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해서, 어떤 분들은 집 가까운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사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부분들,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는 것이 바른지 논의라도 해 보고 내년 지원 예산을 확대할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할 건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경기도사업으로 한 군데 추진 중에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의점에서 일상약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야약국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실은 대상약국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군데를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약국이 아닌 약사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 심야약국을 하겠다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김성용 위원 아니요.
○보건소장 전용한 안 나타나죠.
○김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소사권역, 오정권역, 원미권역을 하고 싶어도 막상 대상을 받다 보면 신청자 받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표현을 좀 격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약사 분들 있고 내지는 시민단체가 됐든 같이 논의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현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그전에 운영한 사례도 있지만 올해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일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 하는 부분과 약사가 있는 판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을 했으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단체든 약사회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민정책토론회를 열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열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이 출석한 관계로 먼저 선서와 질의 답변을 하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혜원의료재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고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이사장 박진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위원장 정재현 혜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시립노인전문병원장께서는 지금 소장 자리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시간 이후에 검증도 하셔야 하고 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석시키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오시죠. 발언대로 오시죠.
지금 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 혜원의료재단이 맡은 지가 얼마나 됐죠? 맡은 지 1년이 됐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정재현 1년 돼가고 있죠. 그전에 어디가 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대인의료재단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니엘병원을 운영하는 대인의료재단에서 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인의료재단이 고용한 인원수와 지금 인원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일단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직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이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10% 정도 임금인상을 한 것 같고, 두 해에 걸쳐서. 그전에 임금인상이 안 됐던 부분은 사실 재단의 수익으로 가져갔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전용한 그 당시는 대인의료재단과 위탁계약서상에 7 대 3 수익배분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익을 추구해서 70%의 수익금을 병원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소홀했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의료재단에서 요양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예를 들면 의료재단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거나 지역사회공헌 측면에서 운영하거나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텐데 어떤 측면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저희는 혜원의료재단이 설립되고 주로 급성기병을 치료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고 최근에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런 문제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만성기와 급성기를 아우르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익보다는 만성기질환에 있어서 아직 의료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시와 협력해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사업을 해서 지역사회 건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요양병원 복지시설 위탁운영의 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인의료재단 시절에 저희들이 가졌던 고충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시도 고충이 컸고 민원인들, 시민 여러분도 실제로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 신뢰는 떨어지고 이익을 만들기 위한 갖가지 수단이 동원되면서 법정인력도 안 쓰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결국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하고 찾던 끝에 지역에 공헌하겠다는 혜원의료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선봉에 선 치매전문병원으로서의 전환 혹은 발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고령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사회문제이고 치매는 그냥 의료기관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네 번째 개최한 시립병원과 혜원의료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컬 커뮤니티케어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노인의료와 관련한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인데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 저희 시립병원이 그 중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그런 포럼을 만들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치매 역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순간 사실은 치매로서는 사망선고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에서 치매케어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립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오히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오히려 폐인이 되는 듯 한 느낌으로, 걷던 분이 못 걷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법인 시절의 인원에서 57명이 늘었어요. 인건비 포지션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병원 운영에 큰 지장이 없나요?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사실은 인건비 포지션이 그만큼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의 원천이 되는 수가는 평균적으로 4∼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급성기병원들은 수가 대비 인건비 상승비율의 부조화가 인건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걸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만성기병원은 60∼70% 가까이가 인건비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된 진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시립병원으로서 공공의료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무료간병 병실이거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거나 이런 공공사업을 같이 하면서 지금 수가체계 내에서 정상적인 시립병원다운 진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사업 및 치매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55명에서 62명으로 늘고 의사는 6명에서 7명으로 늘고 간호사는 37명에서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병원의 수익이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양보호사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잘 합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민원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저희 엄마가 옮겨야 됩니다.” 혹은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옮겨야 하나요.” 이런 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협상을 원만하게 마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회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의료라는 게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받는 수익은 없지만 창출되는 수익을 통해서 공공의료사업도 더 하고 병원의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도 개선하고 직원의 처우도 개선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균형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노조와 협상은 끝났지만 이번 협상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비노조원들이 받는 박탈감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그분들과 잘 상의해서 그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처우를 받는 그런 시립병원다운 자랑스러운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인의료재단 덕분에 저희들이 머리가 아팠고 혜원의료재단 덕분에 저희들이 행복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사장과 시립노인전문병원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김성용 위원 하셨고, 구점자 위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를 업무보고 때 알았습니다.
163쪽 건강안전과와 217쪽에 나온 소사보건센터 결핵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 2018년도, 2017년도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합계를 내보니 건강안전과에서 나온 데이터와 소사보건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 한 32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
○구점자 위원 결핵환자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은,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잠시만요. 미리 이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미보건소 역할을 했던 곳이 이름이 바뀌면서 전체 부천시를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로써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보건소 전체를 일괄로 보고해 주시는 게, 집계는 일괄로 해 주시는 게 아니면 별도 분리하더라도 통합된 결과를 내놓으시는 게 이런 질문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시죠.
○구점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데이터에 환자수나 연령별 완치치료 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관리하는, 결핵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계시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건강안전과장입니다.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결핵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도 잠재적으로 결핵보균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직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가 2017년도에 부천시보건소 전체 23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약간의 직원이 잠복결핵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게 사실이고 그 직원들에게는 개인 통보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고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라도 특정질병, 특히 감염병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전염병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위험을 담보로 하는, 아까 말씀 중에 들으니까 수당이나 이런 건 있다고 하는데 담당인 만큼 거기에 따른 부천시만의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특혜를 줘서 본인 몸 관리도 잘하게끔 방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시에서 올해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도 계시고 사망하신 동료분도 계시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아마 매년 건강검진 하는 걸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책자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아픈 분도 있고. 그런 내역이 없어서 제가 보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한 가지 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취자에 대한 응급지원은 없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전용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지금 4년 전부터 다니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보면 경찰직무법에 주취자 관리는 경찰청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관내 병원과 MOU체결을 해서 하는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주취자 관리를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다니엘병원과 MOU체결해서 4년 전부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응급의료센터에 다른 환자분이 오셨을 경우 주취자들의 난동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다니엘병원이 내년부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통보한 상태인데 매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지금 4년 동안 한 것 중에서 46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취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안 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또 본인부담이 환자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청구도 안 되고 그것이 한 4600만 원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다니엘병원, 원미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건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민원사항이 주취자들이 많잖아요. 지역에서도 왕왕 술 취하신 분들과 싸움이 벌어질 때 지구대 경찰들이 모셔가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경찰들의 역할이 치안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주취인들을 관리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고, 한번 물어보니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응급센터가 있나 궁금했고 또 주취자분들이 노숙자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서 긴급으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주취자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센터가 확산돼서 지구대 경찰들과 업무 분담을 나눠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주취자가 현상으로 보인 곳이, 가장 많은 곳이 부천역 북쪽광장인데 마루광장이 아주 주취자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버스킹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 행보를 한다면 그쪽과 남쪽 광장에 있는 주취자 노숙자 문제, 강병일 대표도 전에 사회복지과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이나 다른 방식을 찾아서라도, 도시품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관문인데 관문이 그렇게 취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병원이든 어디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별도 독립공간에 진료공간을 두고 정리를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시설 개선을 저희들이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품격 있는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기타 각 과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각 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 제안하는 것 이 정도 선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37쪽에 보면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명단 중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번째, 세 번째 칸에 전 임기 위원들께서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인사 구성에는 인력에 대해서는 8월 13일 후 인사발령 반영했는데 여기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분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6월 30일 자로 뽑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45쪽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인가요?
공공심야약국 운영 해서 예산이 345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며 어떤 특성의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공공심야약국은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이 되고
○김환석 위원 밤에?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3시간을 해서 1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9만 원 해서 심야약국은 365일 매일 운영됩니다. 3시간씩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계상이 돼서 인건비가 3285만 원이 되고 홍보비가 1650만 원 해서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78쪽 10번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해서 맨 위 칸에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2017년도 예산액이 11억에서 2018년도에는 9억 4000으로 2억 정도 약 17%가 다운됐고 그 아래 보면 암조기검진사업이 15억에서 4억 7000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나 암조기검진사업 예산이 평소에 매년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올해 못하는 건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 작년 2017년도에 추경으로 모자라는 예산을 10억 정도 암검진치료비 같은 걸 추가로 해 주고, 희귀질환 의료비도 모자랐던 걸 보충해 줬습니다. 여태까지 소급해오던 걸 다 보충해서 치료되고, 그 다음에 18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비로 오는 거라 어느 정도 맞춰서 했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내년에 추가로 더 주기도 하지만 이정도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79쪽 두 번째 칸,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38억인데 집행액이 29억이고, 2017년도 기준으로. 혹시 지급방식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방식은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입금해 주거든요. 둘째, 셋째 100만 원, 200만 원은 바로 신청하는 대로 드리지만 넷째부터 1000만 원의 경우는 처음에 4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나눠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출산지원금 지급방식만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환석 위원 그 다음, 건강안전과장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잘 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부터 심폐소생술 경험 안 해 보신 위원님들 계시면 직접 체험하게 해 드리고 싶고 교육 기회를 주시겠다. 일부러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감 끝나고 기회 되는 대로 꼭 한번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미리 일정을 주시면 교육시간 비워놓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에 정신건강의학 환자수, 이게 과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부천시 전체에 흔히 쓰는 말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수, 입원자수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 관내에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의원은 10개가 있고 그중에 오늘 현재 1,176명이 입원해 있는 걸로
○김환석 위원 1,176명.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숫자는 유동적입니다만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입원환자 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입원해 있는 숫자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에 134쪽 이건 건강안전과인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결핵관리 10번 사업별 예산증가 추이입니다. 첫 번째 결핵관리 및 환자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예산액이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결핵환자 지원관리비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저희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비율로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현재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돼서 그 비율만큼 다운된 거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1억 8000에서 8500으로 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예산과 직결되겠지만 시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히 결핵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소사보건소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김환석 위원 소사보건센터에 가보면 소사노인복지관과 한 건물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가면 다른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 실제 이용률에 있어서 어르신들과 일반 50대 정도 이하 시민들과 비율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거기 3층에는 노인복지관인데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그 전이랑 큰 차이는 없고 물리치료 하는 분들이 대기해서 약간 는 정도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혹시 입원명령자라는 그런 용어가 보건행정에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입원명령자.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결핵환자 중에서, 특히 폐결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 폐결핵환자가 140명 정도 소사지역에 있었는데 입원명령은 결핵비순응자, 그러니까 결핵치료 결핵환자인데 치료명령을 해도 제대로 안 하고 적응하지 않고 그리고 다재내성이라고 해서 약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약이 잘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강제입원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사지역에는 작년, 재작년에 강제입원명령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김환석 위원 혹시 오정보건센터장은 어떻습니까. 오정에도 입원명령자가 혹시 있습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1명이 있어서 8월 31일에 1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 들어본 용어여서 이런 경우에 혹시 인권문제는 없는지 개인프라이버시 이런 건 없는지 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소사보건센터에는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서 보면 호황이라고 해야 될까,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지금 소사보건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이 2017년 12월 26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고 현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연말에 가면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집계하셔서 다른 또 필요한 경우에 오정, 부천 이런 보건센터에서도 하실 수 있는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발전시켜서 어린이들 건강체험관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보건소장 잠깐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260쪽 나번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고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조기검진을 작년에 1만 7000명, 여기서 인지저하자 정밀검진군으로 고위험군이 176명, 치매진단으로 416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위험군이 약 1%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바로 취해지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1차 검사에서 되신 분들은 치매는 아니신데 위험군에 노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매년 검사를 합니다. 일반 정상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 번 하는데 고위험군으로 나온 분들은 매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옆에 치매진단 416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치매진단 하시는 분이 숫자가 적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치매검사를 하시면 기존에 치료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빠진 상황일 수도 있고 치매진단이 되신 분들은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연결해 드려요.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물론 소득에 따라서 하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치매치료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 달에 본인부담금 3만 원씩 연 36만 원까지 지원 안내를 해 드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진단이 나왔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상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치료비 지원 해서 1519 있는 게 금액이 아니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명수입니다.
○김환석 위원 명수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김환석 위원 지원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한 사람에 36만 원을 보고 있잖습니까, 1년에.
○김환석 위원 1인당 36만 원인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연으로 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부천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앞장서고 계시는 보건행정 관계공직자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 상황에서 우리 부천시는 노인건강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과장도 자리로 오시죠. 그러면 바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질의를 하겠다고 밝히신 분은 이소영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그리고 박순희 위원님 질문 하나 남아 있고요.
순서대로 이소영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선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오정보건센터 교육실에서 웰다잉교육 아름다운 안녕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죽음의 의미와 철학,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버킷리스트, 인생그래프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대하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또 실시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00세건강실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건데 반응이 좋은 건 내년에도 계속하고 횟수도 가능하면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소영 위원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들로 인해서 같이 지내고 있는 가족들 또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다음은 정해분 과장님께 질의 겸 제안드립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입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노인전문병원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느낀 것이 내부시설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소하려는 대기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 수는 몇 명이고 입소 순번은 어떻게 정하는지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3개 시설이 있지만 대기자가 있는 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서 현재 125명 정도 대기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지돼서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퇴소를 하게 되면 그 순위에 의해서 바로 입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아파트 청약처럼 대기 순번, 접수한 순번대로 하는 거군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소영 위원 보니까 현재 입원해 계신 환자수 중에 부천시민이 131명으로 53.2%인데 대기하시는 부천시민 중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예를 들어 봉사시간대별 가산점을 얼마씩 부여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 많은 봉사자들을 위해 포상이나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의 수요가 많은 곳에 봉사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을 때는 대기하는 분들의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자원봉사는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린이가 건강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한 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자원봉사 점수에 우선순위 조정은 다른 부서와 연동해서라도, 말씀하실 때 전 과, 전 부서에 이야기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을까에 대한 판단 의견을 조회한 뒤에 정확히 기준을 새로 설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치매 중심으로 간다면, 치매 중심으로 갈 때도 그런 기준들을 새로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9월 10일이요? 자살 예방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맞습니다. 자살 예방의 날인데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고 하죠. 15년째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오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주신 유인물 5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추진 해서 금년도에 20억 정도 쓰신 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자살 예방에 대한 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확대하면서 자살예방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가칭 부천시자살예방센터라고 하죠. 오정보건센터 내에 있는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부설로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해서 12명의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자살 고위험군들을 케어하고 사례 관리하고 가족들 케어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부천시 자살자가 연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인구 10만 명당 작년 통계로 하면 23.5명으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도 통계는 알고 있고 부천시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지금 87만 정도 되니까 2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부천시는 갖고 있지 않은 거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약 2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 거죠? 자살자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경로로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 데이터의 수집이 약간 등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보건보건복지부 통계와 경찰청 통계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와 보건복지부 통계가 약간 상이한 것은 소재지, 기관 이런 데 약간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살자는 재시도를 해서 자살에 이르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자살을 처음에 시도했던 분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42곳 응급센터에 2명씩의 상담사를 배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부천시에도 응급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명의 응급사를 배치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병원별 응급의료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임은분 위원 아니요.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병원.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그건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자세한 자료는
○임은분 위원 네. 자료 찾으셔서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살률을 2022년까지 낮추겠다고 유인물에 주셨는데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목표를 보면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연 1만 3000명 정도의 자살자를 1만 명까지 낮추겠다고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수치는 같아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온 건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금 그 데이터상으로는 정부 시책과 똑같거든요. 그걸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정부시책과 지자체 시책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자살예방에 따른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이트키퍼를 양성해서 그분들에게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자살률이 높은 덕유아파트 단지 내에 대표자를 중심으로 게이트키퍼도 양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8월 24일경 자살을 시도했다가 8월 말경에 사망한 사건이 부천에서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는 들어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응급실을 통해서, 분명히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처음 자살을 시도했을 때는 응급실로 실려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한 데이터를, 만약에 부천시가 응급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받는다면 자살예방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이터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예방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다듬고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금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살을 1차 했을 때 DB정보, DB수집체계나 예방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 자살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은분 위원 지적대로 처음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중심으로 DB를 갖추고 그 DB에 맞춰서 교육을 하거나 자살예방을 다른 단체와 연계하거나 사회복지시설로 이런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보라고 드리는 말씀 같은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1차적으로 자살자가 되게 되면 경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데이터베이스는 연계가 되어 있고 거기서 사례관리를 원할 경우에, 왜냐하면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본인이 사례관리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가족
○위원장 정재현 가족들이 사례관리를 원할 경우 우리 사례관리 체계에 결합시키거나
○보건소장 전용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찌됐건 그 관리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센터와 연동돼서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이 지적한 1차 자살자 그 사례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임은분 위원께 개인적으로 그 사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 소장이 자신하듯 1차 자살에 실패했다가 다시 자살을 해서 자살이 성공에 이르렀다면 그 중간에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실제 우리 정책의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자살시도자들이 실패해도 재발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데이터를 맞춰서 한다면
○위원장 정재현 해당 과에서 임은분 위원의 사례를 받아서 그 사례에 대한 확인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홍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서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기억합니다.
○홍진아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쪽저쪽에서 우후죽순 하니까 일괄적으로 학교 수업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가 되셨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지난번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일명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방침을 만들었어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65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5학년 전체가 283학급에 7,460명이 되더라고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 교육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2개월 정도를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 74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반영돼서 내년에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은 심폐소생술을 기본적으로 익혀서 향후에는 부천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서 시민의 생명이 소중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진국병이라고 알고 있는 결핵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2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6년 2월에도 그렇고 8월에도 그렇고 결핵과 결핵예방법의 시행규칙, 잠복결핵에 대해서 모든 법제들이 바뀌고 제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1위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부천시 결핵환자실태도 아까 자료에서 보니까 2017년에 574명 발생했고 2018년에도 벌써 328명, 6월 현재 328명이면 작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에 봤을 때는 훨씬 더 늘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핵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로는 전염을 예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결핵균을 갖고 있으나 활동하지 않는 잠복균에 대해서 찾아서 예방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어린이집 종사자들 일부 잠복결핵 실시하셨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부만 하셨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은 잘하셨다 생각되는데 시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4,873명 그중에 작년에 2,487명만 진행하셨어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염병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00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아무리 잘해서 99명을 막았다고 쳐도 나머지 1명이 99명을 다시 감염시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잠복결핵이 100% 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 정도 발현된다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기 전까지는 일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있으세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결핵예방법이 지난 2016년 8월 4일에 개정돼서 의무대상자로 이제 한정을 하죠. 2017년에 저희가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1만 4400명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이죠. 금년에도 의료기관은 의무대상이니까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어린이집 전체 2,016명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오늘부터 14일까지 1,000여 명에 대한 보육교사와 원장님 하고 있고,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는 2차로 나머지 분에 대해서 기타 종사자, 청소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조리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모두 잠복결핵검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새는 1%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있습니다. 지금 잠복결핵 결과가 개인정보로 보건소에 통보가 안 되고 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개인정보는 보호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검진 받은 분들에게 결과가 어떠냐고 묻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 관내에 잠복결핵이나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4개소를 비롯한 8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맞고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정보가 맞고 알려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주홍글씨로 남아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치료제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 받는 걸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작용도 좀 있고 치료기간도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진행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40세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려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의료종사자분들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분들이 검사는 받았는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호는 해야 되겠고 아이들을 위해서 검진은 해야 된다면 그냥 단순히 검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교육을 하셔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교육을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시고 스스로 힘들지만 치료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전염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대안은, 지금까지 혹시 교육은 있으셨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잠복결핵검사는 이원이라는 전문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이원에서 개인적으로 한 달 후에 성적서가 나가는데 그 정보가 입수된다면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메일이나 문서를 생산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까 개인정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에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검진을 해서 결과에 잠복결핵을 보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대상자들이 입수가 안 되면 교육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교육을 먼저 해서 검진 받는 대상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만약 보균상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메르스가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저것 요청사항도 많기는 하셨는데 정부에서 하는 대책 말고 일반 병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병원들도.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아까 모두에 소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토요일 저녁 뉴스를 접하고 일요일 아침 일찍 즉각대응반을 소집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역학조사를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 관내에 지금 13명의 일반 접촉자가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 관내 3개 종합병원에 음압병실이 16개 있어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3병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7병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에 6병상 해서 16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병원 응급의학과에 공문과 메일을 보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래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하고 응급실 방문할 때는 일지도 남기고 발열체크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홍진아 위원 부천시 관내 병원도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실질적으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진도 받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심폐소생술 전체적인 교육도 그렇고 잠복결핵보유자들에 대한 피해예방과 교육을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메르스에 대해서 준비 잘하고 계신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게 빠르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계획은 저희 위원들께도 모두 계획 세운 것, 방침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좀 전에 홍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전체 교육
○위원장 정재현 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업 계획을 메일로 주시고, 다음은 강병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천시보건소가 선제적인 행정을 계속 펼치고 있어서 항상 보기 좋습니다.
저는 복사골 건강한마당과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국장님이시든 정책과장님이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사골 건강한마당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 원인은 첫 번째가 접근성, 중앙공원에서 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장소가 종합운동장으로 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요. 여기서 인원 나온 건 참여한 부수마다 사람을 몇 번 부수에서 몇 명이 참여했나 봤다 하니까 1만 7000명이면 주최 측 추산해서 반이나 왔을라나요,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적은 예산 갖고 굉장히 큰 사업을 벌이는 건데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몇 회예요? 10회를 앞두고 있네요.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가 10회입니다. 중앙공원에서 한 사례도 있었고 2회에 걸쳐서 2년간은 시민의 날 한마당과 같이 해서 오정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을 때는 시민들이 국한돼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이 많이 없었고 시민한마당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중앙공원으로 10월 27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10월 6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복사골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3000만 원 되지만 의료기관에서 자체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27일에 중앙공원에서 하루 개최하는 걸로 결정했고 최근에 중앙공원에 가서 천막이나 배치 부분을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3년 만에 돌아온 건데 중앙공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료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혜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왜 이렇게 보조금이 적을까 하고, 의사회나 약사회 두 군데서 1년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홍보물이나 각 부스에서 선물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자부담이 한참 많은 것, 가면 많이 주더라고요. 그걸 볼 수 있었는데 예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왜 따로 따로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건 지금 주관단체가 의사회와 약사회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다른 단체 치과의사회나 이런 데는 할 여력이 안 돼서 두 단체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10%로 해서 3000에 300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자체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자체예산이 보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복사골한마당을 하면 총 1억 돈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거나 서비스를 할 때 단체별로, 기관별로 해서 별도의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분야여서 매년 물어봤는데 의료관광 활성화에서 가장 처음으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성남에서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은수미 시장이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이 의료산업의 메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우리라고 사실 뒤쳐질 수 있습니까. 의료활성화 계획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보다 적은 액수를 갖고도 우리가 더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성과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3개 병원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의료관광 활성화는 지금 성남에서 2박 3일간 컨벤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1억 3000, 내년도 예산편성이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3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 자체도 사실 신규로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복합적인 2000만 원을 포함한 336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성남하고 예산을 비교할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3개 병원 같은 경우 세종, 성모, 순천향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의료관광유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도의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컨벤션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볼 건데 국제의료로 해서
○강병일 위원 거기에는 의료기기가 많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환자들이 와서 이게 고부가가치 사업이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어차피 종합병원, 대학병원, 각종 전문의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의료의 메카가 될 수 있고 시립병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보조금사업을 어떻게 한번, 얘네도 보조금 사업이 잘 안 됐으니까 단독적으로 해 봤을 텐데 보조금사업도 한 번쯤 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관내 4개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분들과 상임위를 찾아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만 우리 산업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쪽도 한번 쳐다봐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0만 원 자체가 경기관광공사하고 7개 시가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중단되는 바람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도 얼마 전 5월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자문위원들 구성은 끝났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도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부터는 국제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도 카자흐스탄에 해서 의료관광설명회를 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일단 의료관광이라는 부분이 국한되어 있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를 기점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보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는 해외홍보시설 체험관까지 같이 만들어놓고 있더라고요. 통·번역지원도 해 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에서 직접 의뢰하는 것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성남이요?
○강병일 위원 네,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인정받는, 의료관광도시 하면 부천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혹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일까요? 마음껏 해도 괜찮을까요?
오전에 매끄럽지 못한 발언을 해서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배워서 진정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못한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 작년 2017년도에 검진대상자가 아까 홍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못했고 2018년에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아동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사항을 실행하셔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전원이 다 검진을 마친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박순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수요조사가 끝났고 오늘부터 잠복결핵검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06개 유치원에 2,016명이었죠.
○박순희 위원 여기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에 대한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에 걸쳐서 오늘부터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606개는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얘기
○박순희 위원 어린이집이죠. 유치원에 대한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어린이집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원 질의는 유치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린이집 얘기가 아니고 유치원을 묻고 있다고요.
○박순희 위원 유치원 교직원들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수요조사도 다 끝마쳤는지 해서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유치원이요?
○박순희 위원 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유치원은 아직 대상이 아니라서
○박순희 위원 유치원은 대상이 아닌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어린이집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0〜5세 영유아들의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박순희 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똑같이 영유아들를 교육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접촉을 하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까지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 대상이 선정돼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도에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금년에는 작년에 못했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플러스한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도 포함해야 맞지 않느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606개 어린이집을 다 하기로 정책결정을 했던 거고요. 아직 유치원에 대한 계획은
○박순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건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17년도에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고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똑같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매일 접촉하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방차원이라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다면 영유아들 대상에 모든 대상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게 맞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동의합니다.
○박순희 위원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검진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현장에 어떤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이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의무화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확대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대답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 봅니다.
시행계획 최초로 내려올 때 유치원이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연차적으로 한정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본에서
○위원장 정재현 질본에서 대상자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2017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2017년에 포함돼 있는데 안 했다는 거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과장이 헷갈리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이 다르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다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의료기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체를 했고 2018년도에는 일부 누락된 의료기관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교사들 빼고 급식조리사들, 기사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확대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유치원을 전수를 다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올해는 이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지난해 유치원은 마쳤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작년에 유치원 125개소를 했습니다, 전체.
○위원장 정재현 125개소를 했는데 제가 개소수를 묻는 게 아니고 종사자 전체를 다 했냐 이 말을
○보건소장 전용한 다 못한 거죠.
○위원장 정재현 다 한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다 못한 거죠.
○위원장 정재현 다 못했다. 그럼 지금 어린이집과 형편이 같은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위원장 정재현 어린이집과 형편이 같은데 우선순위에서 지금 빠져있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일단은 이번에
○위원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요청하니까 일단 어린이집부터 먼저 하게 되고 추가에 유치원은 빠져있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유치원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되죠? 파악하셨어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어린이집과 같이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만 아직 수요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수요조사 하실 때 다 하지 어린이집만 수요조사 하는 건 뭐랍니까. 아니, 수요조사를 하실 때 굳이 어린이집만 한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했던 곳 중에 빠진 걸 체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 행정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맞죠?
수요조사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말고, 이미 맞았던 곳에서 빠진 게 어딘지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또
○위원장 정재현 예산상의 문제가 있든 없든 수요조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만 수요는 조사해 놓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우순순위에서 어린이집 전체하고 유치원은 수요조사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요조사도 안 해놓고, 그러면 최소한 박순희 위원 질의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은 못합니다만 수요조사는 몇 군데 했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장 정재현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없는 곳이, 지금 대상으로 있는 곳 중에 빠지지 않게 정리를 해 달라는 게 박순희 위원의 요구죠?
○박순희 위원 네. 아동보육시설 종사자가 의무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천의 영유아들이라면 모두가 대상을 접하고 있는 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후에라도 예산을 추경에 세우실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분들께도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의미고요. 이해되셨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교사의 개인정보 중요합니다. 이게 늘 현장에서는 딜레마거든요. 왜냐하면 교사의 개인정보는 중요합니다.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했으나 결과가 만약에 보균자로 나왔을 때에도 교사는 대답을 안 합니다. 전년도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타 시에서 결핵으로 판명되었고 어린이집 몇 개소가 조사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건을 접할 때면 현장에서는 영유아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 교사의 개인정보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괜찮았어요?”라고 물으면 대다수 교사들은 “이상이 없다고 왔어요.”라고 하나 이상이 있는 교사가 부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근무를 하게 됐던 사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사는 생존이거든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에 질의를 하고 싶은 이유가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로 돼야 될 게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보균자로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기 전에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해서 확정이 됐을 때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치기간을 거쳐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강제성을 띠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이전에 영유아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전에 교사가 미리 치료를 받거나 본인이 치료기관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있을 경우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7년도에 어린이집에 21.38%의 잠복결핵 양성자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아까 홍진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모든 종사자들이 그런 의식을 갖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 하셨죠?
○박순희 위원 1분만요.
○위원장 정재현 네.
○박순희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건강체험관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시간이 생겼으니 그 자리에서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운영실적을 보니 건강체험관을 직접 개소할 때부터 이용을 해 본 당사자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천시에 이런 건강체험관이 부천시 아동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자체도.
그런데 이용수를 보니 인원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혹시 확대시킬 방안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부천시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개소수만 해도 800여 개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개인들까지 오픈을 한다면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7,000명이면 적다고 보여지는데, 안타까워서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지금 어린이집이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두 타임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오후에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두 타임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없어서 관외지역에까지 개방을 해서 개인관람을 하도록 했는데 내용에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오후에 예약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오후에 운영하는데 수요가 있으면 차량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이디어를 짜고 그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용률이 적다는 건 오후가 어린이집 특성상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험관이 1일 2회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4번 합니다. 오전, 오후, 오후는 두 번인데 네 번째 타임은 자유관람 그니까 엄마하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했을 때 다 못 본 걸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죠.
○박순희 위원 체험관을 직접 개소할 때까지 양재성 센터장님의 노력은 정말로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강체험관을 부천의 영유아들이, 아동들이 이용을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거둬야 우리는 투자 대비의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관람인원수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43개소에 7,000여 명까지 이용을 했다는 건 저조해서, 그렇다면 횟수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용기관별로 요일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 문까지도 열어서 좋은 건강체험관을 아동들이 많이 보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현안사항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결핵은 법정전염병이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검사했는데 결핵환자다, 잠복결핵 말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치료를 시키죠.
○위원장 정재현 그건 개인정보와 관계없이 하잖아요. 지금 잠복결핵은 법적으로 미비해서 발현율도 낮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관리하면 법률적으로는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위배되죠.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영유아와 관련된 곳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통보 받고 관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까?” 이렇게.
받기 전에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 의료항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 받는다든가 이러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판단을 해 봐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 박순희 위원이 바라는 사항은 어찌됐건 잠복결핵을 가진 분들도 개인이 힘들고 힘겹다 하더라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실제로 치료를 완료한 상태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검사를 하는 이유도 실제로 잠복결핵도 어지간하면 치료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적 목표에 맞게 설계를 해 주는 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매뉴얼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다음 행정복지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검토 기간은 충분해 보이니 그때쯤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보건소장전용한 건강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증인 혜원의료재단이사장박진식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허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