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5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진석의원외7인발의)
3. 2000.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9일 집회공고 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11월 23일 강진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을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 외 5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2000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외 3건의 안건은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렸으며 2000년도예산안은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부천시체비지대부료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4일 임해규 의원의 소개로 소사구 소사본2동 133번지 전용하 씨 외 84인이 제출한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은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에 관한 보고입니다.
제73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이송한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부료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중 10년 간 장기분할 매수토록 권장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69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이송한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있어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께서 오늘 의정활동사항을 배우고 장래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주역으로 튼튼히 자라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084]
(10시34분)
이번 정기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진석의원외7인발의)
(10시35분)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의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 12월 27일 제6차 본회의로 총 5회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0.예산안(부천시장제출)[1085]
(10시37분)
원혜영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1999년 한해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는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매우 중차대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 시정이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시는 80만 시민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모아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먼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PiFan, PISAF, 부천만화정보센터의 4대 문화사업을 드높여 문화향기가 흐르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주택가 쌈지공원 조성과 도심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미분양상업용지 관상작물 재배를 비롯해 주민생활과 호흡하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부천카툰네트워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실업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로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부문에도 경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파트생활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부천아카데미 운영과 토론문화의 정착 등을 통해서 행정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시정의 전 분야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여 편중되지 않는 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진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성화된 전략과 생산적인 정책의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생동하는 새로운 부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인식시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 복지 등 민생부문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다소 미흡하다는 여론이 일부 제기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년간 미뤄왔던 시설관리공단을 지난 5월에 설립하여 교통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정차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수혜의 폭을 크게 확대하고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보호시설과 도내 최초로 모자보호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새해에도 교통과 복지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는 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의 역량이 지배하는 지식의 시대라고 흔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도 창조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 특성화만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천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명제하에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초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21세기 부천의 미래상은 공해가 없고 녹색공간이 풍부한 도시, 복지·문화도시, 그리고 첨단산업도시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여망이 민선2기 출범 이후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의 시정방향은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의 도시, 녹색환경의 도시, 첨단산업도시 기반조성의 해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3대 시정방향의 기틀 아래 각 부문별로 중점시책을 선정하여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시정의 전 분야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대 문화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지역분산형 문화행사들을 개최하여 문화축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고 창의성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예술종합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부천역과 송내역을 중심으로 한 53개 지역의 거리에 캐릭터 조형물과 작품 속의 명장면 벽화 등을 꾸며 만화의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경기도체전을 유치하고 종합운동장, 국제규격의 소사 실내수영장, 송내 실내체육관, 시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도당고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여 체육발전의 기틀을 닦고자 합니다.
둘째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사골실버문화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참여계기를 확대하고 교통수당을 인접 서울·인천시 등의 수준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난치병 등 소외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1복지관 1특화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시민건강지표 개발 등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인간중심의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여 살맛나는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을 추진해서 무질서한 우리 골목길을 질서있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학생, 시민이 자율참여하는 시민공동체운동으로 확산시켜 인정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대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가로청소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와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기이 조성된 공원을 테마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웃간에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다세대 단독주택가 중심으로 쌈지공원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시민생활 중심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노선개편의 기준을 정립하고 교통네트워크 구축과 수요예측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망을 재구축하겠습니다.
온수역에서 상동지구까지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중심부를 거쳐서 작동에서 서울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춘의로 연결도로를 완공하며 오정대로 2단계사업과 계수대로 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무공해 첨단산업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을 주도할 경기영상벤처타운과 전자부품연구원의 정밀모터센터를 유치해서 연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문화예술사업과 역사적 이미지를 담은 문화상품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정동 지방산업단지 개발의 가속화와 아파트형공장을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지식기반경제가 형성되는 역동적인 경제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청회를 비롯한 토론문화 정착기반의 토대 위에 시민이 시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행정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 실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변모된 시민의 시정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실시됩니다.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해서 주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정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0만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직 내부조직의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세기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비전부천201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새로운 변화모색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사에 우대받는 조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준 높은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지식형 학습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 교육비를 총 인건비의 1%선까지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세수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시 예산을 운용하면서 문화부문의 투자확대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문화부문 예산투자에 있어 최근 몇 년간을 비교해 보면 총 예산의 평균 2%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2%인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면서 문화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결코 많은 투자가 아님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 건립, 오정대로 개설 등 대단위 연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 중단할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9월말 현재 지방채는 총 1196억원으로 향후 2006년까지 매년 120억원 정도씩 상환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지방재정 부채비율 20%에 비하면 그런 대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오정대로 개설 등 대단위 기반조성 투자사업이 내년이면 완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다소 안정된 가운데 재정이 운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여건이 좋고 나쁨을 떠나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공평성 그리고 효과성에 방향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총 예산안은 500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5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 아래 앞서 말씀드린 새해 시정방향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평소에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수렴된 내용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대의 진입을 30여 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격동의 한 세기를 역사의 뒤안길로 하고 새로운 새천년을 희망차게 맞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부천 또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던 금세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천년에는 80만 시민과 더불어 상호 협력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 일류, 한국의 일류, 세계의 일류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희망의 새천년을 여는 2000년 예산안을 제75회 정기회에 상정하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네 번에 걸쳐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예산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가능한 세수를 적극 계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에 적극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지역과 교육협력사업,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여건조성 등 새천년 미래에 대비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적정수준의 재원을 배분하고 문화복지부문은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기존시설의 운영프로그램부문에 지원을 강화해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새해 예산은 시정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을 건전성과 공평성, 효과성에 방향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부분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5009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59억원보다 12.4%인 5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2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5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83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12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2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굴포천하수처리장2단계 1차공사 착수로 230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마무리단계로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이 줄어드는 등 3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9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과 교통사업이 각각 6억원과 62억원이 증가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82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304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도축세 20억원, 과년도수입 36억원 등 총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0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상동지구택지개발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수입 50억원 등 총 2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외부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50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총 57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4억원으로 19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계수대로에 95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5억원, 자연학습장 식물원건립에 4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3억원, 소사근린공원조성사업비 3억원, 춘의로 확장 등 도로건설에 7억원, 종합운동장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이 544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522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27억원 증가한 반면에 사업외수입은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94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64억원보다 2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수입에서 5억원, 사업외수입에서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655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84억원보다 3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사업수입 45억원, 사업외수입 284억원입니다.
26쪽 기타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9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 감소한 128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은 4% 감소한 98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이 98억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원, 교통사업은 15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든가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27쪽의 일반회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27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5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부문에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30억원이 증가한 9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에는 351억원이 증가한 1240억원, 경제개발부문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와 99년도 당초예산에 81억원을 계상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완료됨으로써 16억원이 감소한 481억원이며 민방위부문은 2억원이 감소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 예산은 총 935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비에 10억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513억원, 새천년 혁신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제고 교육비에 6억원,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1억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20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설치비에 21억원, 부천종합예술고 예정부지 매입비 21억원, 중4동 청사신축비 10억원, 전자결재시스템 및 1인 1대 PC보급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12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 223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에 80억원, 궁도장 건립비에 11억원, 도당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문화시설 개선사업에 28억원, 제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13억원, 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 구축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566억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에 137억원, 청소관련 경비 172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3억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비 3억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에 5억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에 20억원, 소사근린공원조성사업비 9억원, 고강선사유적공원조성비 20억원, 원종종합문화공원조성비 10억원, 쌈지공원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412억원으로 거택보호비 44억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9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3억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 20억원, 취로사업비 10억원, 경로연금 17억원, 노인교통비 인상금 42억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3억원,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비 43억원, 결식아동 중식비 2억원, 여성발전기금 출연 3억원, 고강본동 청소년회관건립비 6억원, 여주 수련시설 개보수공사비에 4억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보호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0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신축비에 11억원, 내동연립 부지매입비 6억원, 영세민 전세자금 체납 손실보전비 2억원, 원미보건소·원미도서관 등 가칭 통합청사와 관련한 설계비 2억원, 오정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4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에 40억원으로 축산물공판장 건설부담금 11억원, 자연학습장 설치비 2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154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12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비 5억원, 지식산업 및 벤처산업 육성기반조성에 3억원, 만화산업 육성에 5억원, PISAF 2000년 개최비 3억원, 공공근로사업비 99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에 있어서는 282억원으로 계수대로 공사비에 95억원, 신흥로 개설공사비에 3억원, 춘의로 확장공사비에 8억원, 중1－16호선 개발공사비 9억원이며 약대로 개설공사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내동로 확장공사에 5억원, 부천남부역 정비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20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8억원, 춘의로절개지 수해피해 항구복구공사에 11억원, 심곡고가교 보수공사비에 6억원, 삼정동 344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9억원, 삼정동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개설비 14억원, 재해대책기금 출연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6억원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억원과 민방위 교육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는 총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124억원이며 예비비는 법정기준 1% 규모인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309억원이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132억원이 증가한 1245억원, 보전재원은 168억원이 감소한 81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감소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3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에 60억원과 상수도사업에 원수 및 정수구입비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1210억원으로 이전경비에는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총 1195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에 260억원, 배수관 및 노후관 교체에 14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 공사비 348억원, 관내 하수도시설공사에 21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비에 138억원,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09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160억, 내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5억원이 되겠으며 보존재원으로는 총 81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금 29억원과 공영개발사업 관련 중소기업진흥기금 이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5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5쪽 기타특별회계는 49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1억원이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158억원이 증가한 214억원, 융자 및 출자는 6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이고 내부거래는 28억원이 증가한 44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원이 감소한 10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6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총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건비 108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98억원, 기타 교통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등 운영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21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전경비에 76억원으로 경영사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 위탁사업비로 36억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사업비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38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는 송내동과 중동지역의 쌈지공원 조성에 20억원, 고강동 및 내동지역 쌈지공원 조성 19억원, 그리고 송내동 공동주차장 설치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에 8억원, 내동주차장 편입용지 보상비에 23억원, 차선도색에 12억원,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기 설치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총 16억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비 2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비 6억원,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증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44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10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기조 속에서도 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의 지식·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 조성부분에 투자를 확대 권역별로 푸른 공원을 가꾸고 이웃간에 정담을 나누는 쌈지공원을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문제를 위해서도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시범사업과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재원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시정 모든 분야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새천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모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투자시기를 부득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한 새천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예산안의 심사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예산심사 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 및 회기 중에 제출될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이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박종신 의원, 오효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임해규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정기회의 중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 간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관한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시정질문 준비도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운영 일정상 시정질문요지는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부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김상택 류중혁 윤건웅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경제통상국장유진생
기획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