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7일 (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7분 개의)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최용섭 위원장님이 못 나오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심의 일정이 금일부터 2일간 계획되어 있고 예결특위 3일 동안에 저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결산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하시므로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회의 자체 숫자를 조정해서 덜 개최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의 협조가 잘 되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급식비입니다.
결국 불용액되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일을 꼼꼼히 챙기시면 이런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면 공직자들에게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대체적으로 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5억 4585만 6000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결과 집행액이 16억 2098만 3000원에서 4억 2487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각각 기획담당관실이 3억 787만 7000원, 공보담당관실이 6564만 4000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513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부터 과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물론 상당히 예산을 절감해서 안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애당초 편성에서부터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풀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실지 요구하는 데서 안 줘가지고 쓰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것도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한 운영이 돼야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었는가 생각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카톨릭대 성심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셨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4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용역결과는 어떤 것인지 용역의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유인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예산 유인서 할 때도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라고 예산편성했을 때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다른 곳에 투입돼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다계상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단지 각 과에서 풀경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예산계나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색해서, 지원이 안 돼서 많이 남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유는 거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저희도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잠자게 하는 그런 것은 최대한 막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대 용역 결과는 책자로 나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해서 배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산서 유인비도 과다계상 때문에 많이 남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적정계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풀네임이 뭐나고요,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 없잖아요.
기능만은 투자심사도 겸해서 하시는 것으로.
사실이 어떠냐 하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개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연말에 한 번 실적 올리려고 개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개최를 조정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부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역에서 회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야 될 각각의 위원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회들이 죽었거나 형식적이거나 이래요.
적어도 원인을 쓰실 때 사실대로 써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저는 개최해야 되는 것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국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획된 실적으로 얼만큼 했느냐는 문제가 아무래도 대두되고, 제가 국장으로 있을 적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심의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 줘가지고 운영되지 않고 그냥 회의를 했다하는 이런, 정말 실적위주로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충분한 사전의 계획과 저거대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회의를 저희들이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저도 대단히 우려하는 바입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고치시면 되는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거짓말을 썼어요. 절감예산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과오로 인한 잘못된 예산운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절감예산운영이라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써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예산절감이 아니라 우리의 운영부실로 인해서 자금을 집행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의 기안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실기획계 차석 김주홍입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왜 이렇게 서시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윗분들이 이것을 체크 못하셔서 임해규 위원님 같이 지적하신 사항이 윗분들만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윗분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안하고, 건의하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사회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주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발행해 낼 때부터 이것은 뭘 잘못했다 그러니 솔직하게 이걸 시인하자 해 줬을 때만 비로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안한 것을 윗분들은 잘못하면 답습하고만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유인물을 만드실 때 윗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같은 공무원에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95년도에도 그게 있었습니까? 몇 % 예산을 절감해라.
예산에 대한 10% 절감, 경상경비에 대해서.
그것이 그 전에는 중앙으로부터 규제일변도 식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10%를 절감하지 않고 100%를 사용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10%를 제외해 놓고 예산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남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도 그것을 제외해 놓고 하다 보니까 뭔가 빠뜨리는 그런 모순이 남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중앙에서 10%를 절감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풀자산에서 자산취득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하는 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혹시나 같이 겸비해서 올린 게 아닐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보면 위원회 개최라든지 기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실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일단 세워진 예산을 다 써버리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형태의 소모성 기획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사실대로 남아 있도록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것을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홍보전시관 사용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3개월 전에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1년에 한 번 받지 말고.
홍보를 사전에 한 달간.
정식 예산항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동행취재를 안 시키니까 그 후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받아서 검토해 보셨죠?
그러셨으면 여기서 물론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해당 계장이 대신 답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도 자세하게 모른다면 이것은 업무파악을 지금까지도 잘 안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을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숙지를 해 갖고 오셔야 그래야만 원활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쪽에 보면 92년도 제작한 화보를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해 사용할 수 있으면 퍽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그 사업을 바꿔 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역관을 통해서 한국 상품전시관이 있는 자리에 우리 부천시 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
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계획을 세웠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요일별로 상근시키는 인원은 3명입니다. 영어권,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식대 포함해서 하루 나오시면 2만 5000원을 드리고 그 분들이 번역을 할 때는, 시중 변역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 당 5,000원 할 것 같으면 2,000원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의 이동경로가 말레이족들이 여기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오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런 홍보책자를 제작할 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번역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때 용역을 줘서 했는데 주로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감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잘 감수를 전문가에게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개어로 된 책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외국 나갈 때도 몇 부 들고 나가기도 했는데 설명도 너무 취약하고 설명도 3개어로 돼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양을 확보 못하잖아요, 3개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실상 같은 분량으로 부천을 충분히 소개하기에는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때.
많이 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당 부서에서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때는 오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심층 검토돼서 부천을 소개할 때 나름대로 심층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들어가 있고, 다른 언어가 들
어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효율성에서.
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가 알려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방문하거나 오시거나 하면 드리잖아요.
그것은 우리 부천시민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 쓰는 용도하고 그것을 겹쳐가지고 외국인에게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에게 소개할 때는 부천시만 소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소개도 일정하게 들어가면서 부천시가 소개돼야지 뭔가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그런 점이 충분하려면, 그렇게 다 요구가 수용되려면 책자를 화려한 그림만 중심으로 넣기 보다는 설명서를 많이 넣어서, 외국에 가면 그런 책자들 많잖아요. 외국책자들 보면 설명이 상당히 역사부터 시작해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권과 아시아 한자문화권의 두 가지 정도로 하셔서 조금은 소책자 형식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 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의 책자는 화보 중심으로 많이 요약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소개도 빠졌고 부천시 시사에 대한 것만 조금 피력이 돼 있고 거의 홍보 중심으로 해서 책자도 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책자가 첫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하고 거기에 한 가지 알아 볼 게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공로자라고 하면 어느 분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1년 대상자 중에서, 그 분들 중에서 희망을 하시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지만 사무실은 나오시지 않고 들어 가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장기간 공직에 계셨던 하나의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해외여행 기회를 한 번씩 드립니다.
3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자원관리를 하니까 그런 분이 다섯 분으로 나타났는데, 강요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만이 신청을 하셔서 그 분만 가시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연초, 1년 전에 저희가 자원을 파악합니다.
나머지 분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제협력담당관, 수고 많으신데 대한민국이 현재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생각을 대변한다면 우리 국제협력계가 국제적인 문화 이러한 등등의 교류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어쨌든 부천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일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끝내고 총무국과 시민복지국 소관 중에서 시민과, 문화체육과, 구청 결산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양용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강승준
감사담당관강용배
기획담당관유진생
공보담당관한기철
국제협력담당관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