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수 도 행 정 과 장 이규석
수 도 시 설 과 장 박영훈
정 수 과 장 이경섭
하 수 과 장 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어제 김상택 위원이 출석요구하신 기업지원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어제 부천테크노파크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부천테크노파크 분양이 몇 %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현재 공장 개수로는 31%고 금액 대비해서는 24%입니다. 11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최초 분양을 언제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당초계획이 97년 10월 14일입니다. 그 후로 계속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분양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분양권자가 현재 부천시가 아니지요? SK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상택 위원 최초 분양할 때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어요? 주사급에서 누구였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분양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고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원래는 도시개발사업소고 저희들은 자금 관련해서 ○김상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분양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그러고 이거 누가, 분양담당 관계 과가 어느 과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분양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김상택 위원 말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분양공고하고 예를 들어서 각 신문에 내고 하는 분양관계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기업지원과에서 안합니다. 기업지원과는 자금관련에 대한 것만 합니다. ○김상택 위원 자금 관리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상택 위원 어제 도시개발사업소장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러면서 저희들도 분양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과에서 홍보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양 홍보는. ○김상택 위원 그러면 분양을 SK에서 하지요? 거기에 분양팀이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김상택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느냐 이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최초 분양을 할 때 업주들에게 일종의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그걸 누가 관장하느냐 이거야. 어느 과에서, 그 업체를 처벌하고 하는 권한이 어디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것을 물으려고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얘기했더니 기업지원과장이 한다 그래서 오늘 호출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아닙니다. 분양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다만 분양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 같은 것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관련이 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최초에 분양할 때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어요? 옛날 공업과 있을 때 했단 말이에요. 공업과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SK에서 나왔을 때 같이 중재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위원장님,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분명히 분양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이 업무 소관이 없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다시 출석시켜가지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출석시켜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8년도 실적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소개 후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경섭 정수과장입니다. 김성호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문은 해당과장의 보고 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는 유사시에 수도관이 끊기면 비축량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당에서 가져오는 원수가 끊기면 유사시에 며칠 분이나 물이 보관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배수지에 8시간 분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그렇게 돼 있고 아파트 저수조라든가 아파트의 옥탑저수조를 파악해 보니까 29만 톤 정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한 10시간 정도, 왜냐 하면 하루 우리 사용량이 25만 톤에서 27만 톤까지 급수량이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적이지만 지금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신 양을 따지면 하루 8시간 정도, 그 정도 비축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이상 되면 비상급수를 먹게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비상급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민방위 차원에서도 있고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공급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어디서, 원수를 공급해오는 건 하루 8시간 이외에는 다른 시 또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하수는 따로 개발해놓은 게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지하수는 민방위 시설로 해서 많이 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서 먹는 수질이 타시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저희들이 매월 평가도 하고 1년에 네 번, 수질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관말 수도전에 가서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시험결과 데이터를 보면 다른 곳보다 저희들이 양호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정수장에서는 매일 수질을 체크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매일 합니다. ○김삼중 위원 음용수 수질 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48가지 있고요, ○김삼중 위원 부천시는 그 48가지 검사를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매일 하는 종목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치보다 더 합니다. 그런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검사기준, 검사해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는 걸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더 자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적자를 보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톤당 얼마를 인상시켜줘야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수도요금 얼마정도를 인상시켜줘야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현행 단가보다 38%를 올려주면 현상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요인이 있어서 내년도에 9.8% 정도만 저희들이 인상 요청을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삼중 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받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받았습니까? 그럼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당연히 받아야지요. ○김상택 위원 38%는 올려야 적자가 안 나는데, 적자 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자꾸 지원을 받겠지요? 안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든가. 빚을 얻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어려우니까, ○김상택 위원 채권발행 합니까, 기채 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현재는 기채. ○김상택 위원 몇 %짜리로 주로 기채를 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7%짜리, 2년 거치. ○김상택 위원 어디서요? 중소기업진흥기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경기도지역개발공채라고 도. ○김상택 위원 경기도지역개발공채. 그러니까 도에서 빌리는 거네요? 채권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7%짜리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상택 위원 지금까지 기채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토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현재 저희들 기채는 원금만 한 117억 됩니다. ○김상택 위원 원금 117억, 그 다음에 대략 7%짜리 지방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상택 위원 연차적으로 상환해가면서 쓰면서 그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10년짜리 상환도 있고요, ○김상택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저희들이 매년 결산도 해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9.8% 인상요구할 때 자세한 건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좋은 물 공급하는 데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잘 알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감사준비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6쪽에 보면 배수관을 교체한 게 나와 있습니다, 관로 현황에. 스테인리스로 5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500이라는 숫자는 m를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m입니다. ○송창섭 위원 이게 어디에 묻혀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이건 교체한 게 아니고 저희 시 전체에 관로가 부설돼 있는 현황을 보고드린 건데 워낙 많아서 지번으로 도면에 표시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네. 그걸 한번 줘보시고, 현재 부천에 노후된 배수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현재 저희 노후관은 20년 넘은 게 428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73km, 한 87%를 했고 나머지 55km는 지금 계속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나갑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8km 정도, 11억을 예산요구했는데 예산심의 때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건 우리 시민의 식수로서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곡2동 삼신아파트쪽에 보면 식수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배수관이 노후돼서 어떤 때는 녹물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쪽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저희들이 관로 노후상태를 20년 넘은 것말고도 26군데를 시추공사, 그러니까 발굴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갱생여부라든가 교체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현재 관을 보통 강관을 사용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송창섭 위원 강관을 사용하는데 현재 강관 자체가 KS를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KS를 사용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다 KS입니다. ○송창섭 위원 묻혀있는 거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 KS 두께가 얼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T는 구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15㎜부터 600까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구경별로 T가 틀리지요? 두껍고 얇은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송창섭 위원 그렇다면 작년 9월에 TV를 보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맨홀이 깨져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송창섭 위원 맨홀 뚜껑이 깨져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장마철에 포천에서 물 압력에 못 이겨서 뚜껑이 벗겨져나와서 차량이 전복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KS가 아닌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걸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천에서야 전체 다 KS를 사용하고 있겠지요? 전체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송창섭 위원 그러면 요근래에 부천에서 사업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한 두 곳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원래 상수도가 몇 ㎏이지요, 중량이? 뚜껑만 우선 하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주물로 부은 것 좀 다르고 지금 나온 게 다른데, 그것도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송창섭 위원 그것이 아니라, 상수도면 몸체하고 뚜껑하고 중량이 있을 겁니다, 전체. KS 중량이 정부에서 나온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중량이 뚜껑은 60㎏ 정도고 밑에 받침대가 1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지금 상수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송창섭 위원 하수도는요? 하수도 맨홀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자꾸 질문사항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단위중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창섭 위원 한 개당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구경이 300㎜, 500㎜, 600㎜ ○송창섭 위원 정부에서 KS를 저거해 줄 때는 중량이 나와요, 거기에. 중량이 얼마, 강도가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강도는 나오지요. ○송창섭 위원 중량도 나옵니다. 책자가 있을텐데 KS에 대한 책자가. 하수도는 중량이 몸체가 65㎏으로 알고 있고 뚜껑이 80㎏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5㎏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5㎏이 좀 초과돼도 되고 적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또한 상수도관계는 몸체가 145㎏이고 뚜껑이 70㎏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5㎏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하수도는 현재 가격이 얼마로 들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뚜껑이요? ○송창섭 위원 전체 다 해서. 몸체하고 뚜껑하고 해서 하수도 맨홀이 얼마에 들어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것도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금, ○송창섭 위원 원형만 얘기해요. 원형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600㎜짜리요? ○송창섭 위원 네, 600㎜짜리요. 사각은 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죄송합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그 구입금액을 저한테 주시고, 현재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수도 몸체하고 뚜껑하고 해서 11만 2000원인가 들어올 겁니다. 상수도관계는 뚜껑하고 해서 19만 8000원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오정구에서 감사 때 40만원에 들어온다고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서 혹시 여기는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약 40만원에 들어온다 그래서 하도 기가막혀 다시 한 번 얘기해보라 소리는 했습니다만 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또한 우리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어요. 생활용수가 나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송창섭 위원 8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800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톤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공입니다. 몇 개소. ○송창섭 위원 그럼 800개소면, 생활용수는 우리가 먹는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음용수를 먹고 이건 변기라든가 허드렛물 같은 것. ○송창섭 위원 음용수가 1,231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이 1,231개가 우리가 먹는 물인데 이것이 지금 수질은 100% 제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가 있고 일부는 지금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부적합된 데는 수용가한테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결과가 오면 그 결과통보서를 첨부해서 통보를 한 사항이 다섯 건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부천에 음용수가 1,200개소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많습니다. 변두리쪽에도 많고 대장동 안동네, 그린벨트쪽에 많습니다. ○송창섭 위원 우리 원미구로 얘기하면, 먼저 내가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미구보건소에서 본인들 돈을 안 들이고 그냥 해주는 걸로 지시를 해서 역곡동으로는 그냥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경을 더 많이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수질검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을 하나 하나 전부 상세히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김삼중 위원이 상수도사업소 수질자료 요구했는데 거기 슬러지 부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적서라 그러지요?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수슬러지 용역에 대해서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포괄적으로 질문해주셔서 답변이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인 양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떤 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라고. 그걸 현재 해양투기로 해서 인천 앞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걸 소각시설을 해서 태워버리겠다는 용역을 당초에 했는데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고 또 기술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하고 여러 용역회사하고 두 의원님하고. 퇴비화 방법, 소각방법, 매립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소각하는 방법으로 집약이 됐고 다만 소각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지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거냐 또는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할 거냐 이런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조건이 좋은 또는 제일 효율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아직 결정 안 된 사항이지만 실무 소장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향후 추정되는, 용역결과에 보면 약 500톤에서 735톤, 경우에 따라서는 800톤 이상도 나온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소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저도 잘 아시다시피 자문위원인데 소각방법에 의하면 유동상식에 의해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이 5억 1000이라는, 한국종합기술개발에서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몇 번 자문위원회에서도 거론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500톤이라는 양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500톤을 가지고 유동상식 소각방식으로 했을 때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됐느냐는 얘기지요. 그냥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기초자료가 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런 뜻은 아니고 정밀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모형시험, 직접 채취를 해서 소각현장까지 가서 소각한 테스트비 또 환경영향평가비용 이런 것이, 중간에 설계변경 과업지시를 넣어가지고 그런 사업비용 때문에 비용은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방법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저희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몇 가지 대안만 낼 뿐이지 그것 못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사실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지요?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600톤짜리 소각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600톤짜리 소각로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600톤인데 톤당 한 1억 해가지고 건설비가 한 600억 들어가겠다 그런 뜻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용역이 기초자료가 돼서 그대로 추진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양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어제 제가 도시과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기초자료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2011년 부천시 130만 명, 자료마다 다 달라요. 과연 그걸 추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 장기계획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조정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향되는 추세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결과에 의한다면 600톤짜리 소각로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방법론에 차이는 있겠지만. 방법론이 꼭 그 방법밖에 없느냐? 실무부서 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거든요. 양 추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추정되는 양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양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다 해서 용역, 나중에 책임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용역이 나왔다 해서 그 안대로 수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수용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행위 자체를 뭘로 집행할지 그 방법이 아직 결정 안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양 자체는 잘 아시지만 유입수질에 따라 다를 거고 만약에, 물량 자체가 양에 따라 다르고 수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측정치가 하루에 90톤 나온다 그래도 내년도에 가서는 더 떨어지겠다 늘어나겠다, 평균을 계산한 건데 양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자료를 우리가 더 추적해보고 데이터 뽑아봐야지요.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딱 맞출 수는 없는데 현재 들어오는, 시험가동까지 얼마의 양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양이 얼마다. 실질적으로 슬러지는 물 양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유입수하고는. 그렇지요? 함수율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이 탁하면 슬러지는 많이 나올 것이고 적으면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BOD라든가 부유물질에 의해서 많이 나오겠지요. 현재 주로 차이나는 부분들이 합류식지역은 비슷할 것이고, 분류식지역은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현재 들어가는 양과,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비교했을 때 대비하고 앞으로 인천쪽에서 많이 들어오겠지요. 들어왔을 때의 그 비율, 평균적으로 한 7 대 3정도 되지요. 향후 유입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현재 1인당 발생하는 양, 지금 320으로 계산했지요? 앞으로 420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물량하고 함수율하고는 다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들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산출하는 부분들도 부천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잘못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의 부천시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똑같거든요. 그런 계산에 의해서 1,200톤이란 말이에요. 지금 300톤밖에 안하잖습니까, 1일.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국 1차적으로 300톤을 ······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면, 설계해서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기본안이 된다는 얘기지요. 과업지시도 그렇게 내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용역을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용역을 많이 주지요?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또 나중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미시에서 하는 유동방식 소각로로 태우겠다 그리고 현재 발생량 곱하기 앞으로 유입수 해가지고 부천시도시계획 봐가지고, 이게 다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5억 1000짜리예요.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 여기 담당 과장들도 있지만 조금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5억 1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고 그 나오는 답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무슨 큰 복잡하고 특별히 조사하고 이럴 사항들 아니거든요.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진국 해외연수 많이 가는 것이 선진 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 없다고 해서 구미시에서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방식을 택해가지고, 거기 상당히 많은 문제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총괄적으로 부천시 상수쪽과 하수쪽을 관장하는 소장으로 계실 때하고 책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좀 크게 보셔야 되거든요. 당장 내것, 내 하수관로로 보지 마시고 부천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봐주셔야 되고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도 다 전체적으로 봐주셔서 우리한테 바람직한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시를 해서 그런 결과를 받아내는 그것이 소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 하고 계원 하지 뭐 하러 소장 하십니까.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뭐든지 그렇게 잘못 돼서 결론이 나서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지요. 그런 일이, 나중에 나 그만두면 그만이니까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수쪽에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겠다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얻어내야지요. 한 군데 용역줬다고 해서, 그 용역이라는 게 통상적인, 다른 데서 하는 것 보고 배껴서 용역이고 5억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도 비교해보셔서 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하실 수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충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터디를 전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관장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용역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실무진들하고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봐라, 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견학도 하고 비교도 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전기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용량이요? ○전덕생 위원 전기, 현재 쓰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전기량을 지금 어느 정도 쓰나만 말씀하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한 달에 225만㎾를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225만이요, 한 달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한 8,000 정도 되겠네요? 7,000. 일로 치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우리 105만 톤 계획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건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다 안 되고 8, 90만 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해서 가동할 때쯤 되면 전기용량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현재 전기용량 우리가 먼저 분석해 본 것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간 라인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설문제가 대두됩니다. 60만 톤까지는 괜찮은데 105만 톤을 하게 되면 증설문제가 나옵니다. ○전덕생 위원 전기 증설해야 되지요. 증설하려면 154케이블인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154케이블로 하려면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아마? 100억 이상, 현재 추정하는 걸로는 한 10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70억 정도···.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일단 그건 한전쪽하고의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 한전 변전시설 같은 것 확충할수 있나, 부지 주고. 그런 쪽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력이, 지금 끈다고 하면 70억이든 100억이든, 추정하다 보면 100억 넘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끌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 가서 전기 못 하면 만드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력소비가 얼마나 될 것이다 그것도 맞추고 경우에 따라서 폐기물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소각장 거기서도 전기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가지고, 지금 300만 톤이니까 앞으로 증설계획에 의해서 뽑고 또 아까 얘기하는 하수 슬러지소각장을, 어떤 식으로든 소각방식으로도 일부 가긴 가야겠지요.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으로 해서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다가 그때 가서 전기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뭐 일이억, 일이천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100억, 그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못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이쪽 하수종말처리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있으니까 그쪽의 사용량하고 비교하고, 같은 부천시민 거니까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부족한 부분은 공존할 수 있는, 우리 부서는 이것 뿐이니까 이것만 하겠다, 같은 쪽으로 해주시고 중동신도시 하자 주공하고 토공쪽 많이 수리하고 있습니까? 하자 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주공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집행한 건 ○전덕생 위원 시 것은 놔두시고요. 시 것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끝내놓고 인수인계를 받아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럼요. 그래서 아직 안 받았는데요, ○전덕생 위원 지금 하는 중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하는 중인데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공하고 토공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글쎄요.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전덕생 위원 주공, 토공 것이 좀 시일이 걸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하여튼 올해 한 것만 좀 뽑아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올해 실적이요? ○전덕생 위원 토공하고 주공에서 하자낸 부분에 대해서하고 잔여가 몇 건이 남았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것만.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각종 공사 하다 보면 대물변제 많이 해주더라고요. 공사로 인해서 대물변제 해주는 바람에 어쨌든 공사비용이 적어지니까, 땅값을 실질적으로 여기는 분양가에 의해서 받을 거고. 그것에 대한 하자, 전체적으로 하수쪽이 가장 많을 거예요, 대물변제해준 게. 각 업체들한테. 그래서 하자날 가능성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하수도는 현재 처리장 같은 것은 양여금 받기 때문에 대물변제가 없고 상수도 정수장 같은 데 있습니다. 까치울 정수장. 거기는 지금 한 48%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튼튼하다 그래서 PR하는 건 아니고 워낙 1군업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현장은. 하수도는 일체 대물변제 사항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는 해주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지요. ○전덕생 위원 지금 하수도 가장 문제 많잖아요. 가장 문제 없는 것같이 느끼지만 땅속에 있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거 복개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차집관로 안 돼 있는 거, 시내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고 결국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돈 많이 들어가고 가장 문제가 많은 쪽이 하수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공사를 향후 할 때는 분명히 대물로 줘야겠지요.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혹시, 싼 땅을 비싸게 줘가지고 하자가 안 나게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아파트형공장과 관련해서 김상택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기업지원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과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어제 밤늦게까지 질문을 하고 오늘 또 불러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부천테크노파크 분양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이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에 와가지고 분양팀을 한 번 만나본 일도 없고 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이 있는데 ○김상택 위원 일단 소장님 관할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은 나가세요. ○위원장 김종화 기업지원과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부천테크노파크가 최초 분양될 때 다소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최초 분양될 때 SK측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맞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거기에서 분양팀장인가 과장인가 이 사람이 분양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이런 것으로 해서, 추첨식에 의해서 분양이 되지 않고 자기하고 친분이 있거나 프리미엄에 의해서 분양이 돼서 분양을 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그 분양받은 사람이 원가도 못 받을 정도가 되니까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분양팀에게 2000만원을 줬느니 3000만원을 줬느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지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안했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한번 들어보시고, 지난번에 담당공무원들이 중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마무리된 건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얽히고설킨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파악한 것도 한 서너 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방구도 거기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그런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집이 문제가 있고, 거기 식당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식당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두 건은 파악하고 있는데 소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SK의 현장소장이라든가 분양팀 팀장을 행정처리를 하든가 이런 게 동반돼야 되겠다. 그게 자꾸 불거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당 관청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지금이야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그냥 준다 해도 프리미엄 같은 게 없지만 최초 분양할 때 그런 과정이 문제가 됐고, 소장께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상업용지 임대 중에 해양동물박물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이것은 왜 임대료를 2%로 했어요? 다른 데는 전부 3%를 하고. 예를 들면 건아상사 같은 데는 조성가의 3%로 하고 여기는 왜 2%로 특혜를 줬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영업에 직접 관계돼 있는 건 3%고 해양박물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김상택 위원 돈은 안 받나요? 돈을 많이 받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돈은 받습니다. 받는데 홍보용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규칙상 2%하고 3%가 있거든요. 영업을 위한 것은 3%, 영업 외에 공공성을 띤 것은 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공공성을 띤다고 생각해요? 소장께서 판단하기에. 오히려 영업을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기업에, 건아상사나 이런 데는 3%를 적용하고 해양동물박물관은 2%를 적용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교육청에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인정을 일단 해준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인정 기준이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생각에 그냥 담당자가 2% 적용한다 그러면 2% 적용하고 아무 기준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계약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계약한 담당자가 누군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3%를 적용하고,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요. 2% 적용한 거냐 3% 적용한 거냐에 따라서 한 달에 거의 3～400만원이 차이가 나던데. 해양박물관 정도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해 볼 때 3～400만원 차이난다고. 1년이면 3～4000만원 아닙니까. 어려운 중소기업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데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행정을.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생각나는 대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겠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기준은 2%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계약할 때 담당자가 누구인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상택 위원님이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오늘 다시 출석시켜서 질문하는 것 들어보니까 어제는 잘 몰라서 아니라 그랬다. 기업지원과장이 담당이라 그래서 오늘 불렀더니 그분이 와서 또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랬어야지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부르니까 기업지원과장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담당이라 그러고.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분양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었고, 분양에 대해서는. ○김삼중 위원 감사장에서 위증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은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이 잘 모른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감사위원들이 특별하게 질책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 하면 보직이 순환되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겠으니까 다음번에 잘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답변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상호 위원님 질문 답변이 끝난 후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한상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문지상에 지하 음용수가 몇 년 안에 바닥이 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지하수를 못 먹게 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 한번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하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내 전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물 부존량이 얼마 있고 어떻게 오염이 됐고 해서 도표로 나왔거든요. 그런 사항을 동직원까지 교육을 시켜서 주지를 해라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놔줘야 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건 허드렛물로 쓰거나 변기 이런 데 사용하고 근본적으로 음용수는 상수도를 놔줘야 됩니다. 저희 관내는 급수구역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만 처음 신청할 때 돈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금이라 그래서. 그래서 상수도를 놔주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오정구에 지금 보니까 음용수가 1,231개소가 있는데 여기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대처를 하겠다거나 어떻게 하라는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보낸 적은 없고 음용수 수질검사할 때 그 결과치에 대해서 보내면서 상수도를 신청하십시오, 음용수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 같은 건 개인이 관리를 하거나 수질검사를 개인이 떠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동사무소에서 계도요원처럼 다니면서 구면 구, 동은 동으로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러 나가니까 식수를 가지고 오시오 하는 서비스 차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건 아직 없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건 조금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공무원의 자세를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 식수가 484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현재 부천시의 상수도요금 중에 체납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도별로 3년 간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97년도는 현재까지도 이게 체납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연도별로 뽑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96년도에 체납된 2억 7000만원, 97년도에 체납된 3억 700만원, 아직도 이게 징수가 안 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저희가 지금 독려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사간 사람 또 공장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진 데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규명해 보니까. 주민등록 옮긴 건 계속 추적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도난 회사 같은 건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결손처분 하려면 5년 이상 돼서 원인이 분명해야 결손처분 하는데 받을 때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추적해서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거 결손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5년이 경과된 후에 못 받을 사항이 나오면 결손처분 하는데 받을 때까지는 받아야지요. 부산으로 간 사람 있고 회사가 도산돼서 없고 어느 때는 사망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장을 계속 보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보냅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용 예를 들게요. 음식점을 한다든지 할 때 가게를 인수인계합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사람이 체납을 했어요. 그 돈 어디서 받아요, 체납된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다음 사람이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체납된,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도를 공급 안해준다 이렇게 독촉장이 날아오던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단전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전할 수 있지요? 그럼 여기에 영업용이나 이런 것,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의 수도요금이 체납이 돼 있습니까? 승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2, 3년 전 게 아직도 체납이 돼 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산된 데도 있고, ○이재영 위원 아니,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게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런 건 계속 받아들이고, 받지요. 그런 건. 그런데 아까 그런 사유는, 체납액이 2억 정도라면 지방세 우리 하는 것 보면 양호한 겁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지금 3년 간 체납액이 9억 30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금년도 것은 검침후 1개월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평균이 한 2억, 3억 정도고 누계입니다, 그게. ○이재영 위원 여기에 95년도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이재영 위원 94년도도 있을 거고요, 5년 간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체납액의 총 금액은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많아지겠지요. ○이재영 위원 단수를 하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건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4년, 95년도까지 5년치를 계산하면 거의 한 12억 정도 추정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 그건 최종적인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4, 5년 해서, 1년에 2, 3억 합쳐서가 아니고.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 체납액이 여기 표시돼 나왔잖아요. 이게 9억 3000입니다. 98년도까지 3년치가. 96년, 97년, 98년. 5년 간이면 94년, 95년까지 하면 10억이 훨씬 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니요. 그 금액 최종적으로 한 게 과년도 다 포함해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 96년도에 체납됐던 금액이 97년도로 이월돼서 전부, 그런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이재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13%예요. 누수발생 원인을 크게 분류하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누수발생은 관로가 새서 나는 것도 있고 계량기 불감지, 감지 못 하는 원인도 있고,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역세척 같은 것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량기가 만약에 감지를 못 한다면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오차가 있습니다. 허용오차가. ○이재영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계량기가 허용오차 이내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허용오차 이내에 불감지 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저희들이 표준연구소에서 계량기 검사도 하고 허용오차,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단위중량 허용오차라는 게 뚜껑 같은 건 마이너스 플러스 3%, 5% 있듯이 그건 오차 이내에 들어오면 그냥 사용하면서, 그런 오차 한도 내의 불감지 수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허용오차에 대한 계량기를 측정합니까? 일반가정 상수도도요? 보편적으로 지하에 있잖아요, 계량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검침원이 열어보지요. 열어봐서, 매월 검침하게 되면 그 양이 나옵니다. 지하에 있어도 다 열어보게 돼 있지요, 검침하게 되면.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허용오차가 상회하는지 안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계량기마다 일일이 점검하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게 왜 나오냐면 원인분석을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수도생산량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검침량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치가 나오지요. 톤수가. 원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 원인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관로가 누수가 나서 되는 것도 있고 계량기 불감지도 나오고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계량기라는 게 6년 넘으면 유효계량기라 해서 교체를 해주고 동파된 것도 바로 교체해주고 그런 거고, 처음에 계량기 달 때는 다 검사돼 나온 계량기를 달아주는 거지요. ○이재영 위원 일반적으로 상수도관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스테인리스관 같은 건 반영구적으로 보는 거고 한 20년 넘은 것 ○이재영 위원 그러면 부천에 지금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까 말씀드린 것, 노후관 있습니다, 현황에. ○이재영 위원 자료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해나갑니다. ○이재영 위원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최근에 혹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본관 자체가 파열된 건 별로 없고 본관에서 지관으로 연결될 때 가정 담 밑이라든가 계량기 옆의 접속부분, 대개 급수관이 누수되는 게 많습니다. 하루에 한 3건 정도가 누수됩니다. ○이재영 위원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관 설비는 누가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계량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하고 계량기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이재영 위원 지관도 그러면 수시로 교체를 해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하루에 3건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누수가 나는 거지요. ○이재영 위원 누수, 파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여파로 인해서 누수율이 13% 나온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그거 다 감안해서···. ○이재영 위원 전국 평균 누수율은 몇 %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전국적으로는 한 15.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국치보다는 부천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인천은 한 16.6%고 그 정도···. ○이재영 위원 이 누수율을 단 1%라도 줄일 수만 있다면, 97년도에도 13%였어요. 누수율이. 그런데 98년도에도 똑같이 13%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보고를 13%로 일단 금년도 것도 자료를 냈는데 아직 집계를 안해봤는데, 금년 목표가 12.5%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1%만 줄이면 그 1%에 해당하는 비용이 3억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3억 나오는데 3억을 줄이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이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본관이 파열되면 큰일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이재영 위원 본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관 교체 이것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누수율이 10%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지하수하고 약수터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와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본인이 직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게 있고 ○김대식 위원 약수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약수터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5종, 7종은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정수과에서 약수도 채취를 해서 ○김대식 위원 일반 약수터는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분이 의뢰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약수터는 저희 시에서 나갈 수도 있고, 시청에서요. ○김대식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이 의뢰를 해서 하지요? 정밀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요. ○김대식 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약수터 사후관리는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마 옛날에 새마을 담당하던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대식 위원 그거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요? 관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거기 부대시설이라든가 수질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대시설은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질검사에 편차가 많이 났을 경우에 이 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표지 해놓은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아침에 등산하면서 물을 마시고 하는 건데 거기서 문제점 발생되는 것이 배탈이 납니다. 작년에 신천리 넘어가는 약수터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나타나서 복잡했잖습니까. 그것이 여태까지 방치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시험해서 적합 부적합 판단이 분명히 시쪽으로 보고사항이 넘어올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시험결과가 넘어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엄밀히 분석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시에는. 시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이 안전하게, 좋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 미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띤다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 처분하는데 그대로 방치, 계속 방치, 앞으로도 방치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천시 약수터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에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하수도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면, 부천시가 상당히 많은 약수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부적합한 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배탈나고 실질적으로 그 하소연을 과연 어디다 해야 되는가 그 초점마저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약수터 현황 파악된 것 다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적합 부적합 판정된 것 다 있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적합하고 부적합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환경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도 나오고 기준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상세히 해서 주시고,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꼭지는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수도꼭지요? ○김대식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꼭지는 안의 패킹만 저기하면 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해서는요. ○김대식 위원 수도꼭지가 어떤 유효기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지요, 그것은? 일반소모품이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대식 위원 누수율이 90년도부터 95년도에는 대략 몇 %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대충 아마 17%에서 18% 그 선일 겁니다. 97년도, 98년도 누수율이 13%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2000년도나 2002년도 되면 누수율이 몇 % 나올까요? 대충 계산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우리가 목표를 11% 잡고 있거든요. ○김대식 위원 그건 추산이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가면 하나도 없겠네요, 누수율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서도,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수도 계량기 검침을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누수는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선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게 부천시 담당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체를 한다든가 다시 해서, 1년 돼도 갈 수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계량기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단독에 살 때 실질적으로 계량기 불량인데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와서 체크하면서 한 마디만 해줘도 될텐데, 매월 계량기 체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대식 위원 20을 썼는데 그 다음에 80이 나왔어요. 그대로 우리는 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체킹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몇 세대 몇 가구가 사는데. 그런 것도 지적을 해줌으로 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해당분야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잘 좀 위에서 지시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킹을 일일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널리 열린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오픈시키고 할 시대입니다. 얼마 안 있어 21세기가 다가오잖습니까. 그런 시대에 숨기고 할 거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우리 시민하고 가슴을 터놓고 얘기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약간의 지식이 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조금,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이런 불이익이라든가 불손에 대한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현재도 일부는 저희 검침원들이 그 사항만 통보하면 즉시 나가서 탐사도 해드리고 보수도 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범박동이 앞으로 개발되면 하수는 어디로 처리가 되지요? 우리 부천시로 유입이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역곡수계로 나가게 계획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계수동쪽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다요. 그러니까 역곡1·2·3동, 범박동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로 유입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니요. 역곡수계라고 역곡천으로 흘러서 광명하수처리장에다가 ○류중혁 위원 그런데 하수도 개발이 어떻게 되지요? 부천 신도시 개발한 것처럼 되지 않고 각 개인의 정화조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니요.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단지 내의 저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게 돼 있고 다만 단지 바깥에서부터 끌고 나가는 건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묻고 처리장 앞까지 광명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 우리가 관로를 연결시켜 주고 부담은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관계가 부천 신도시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정화조는 묻을 필요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류중혁 위원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확충 해서 현재 우리가 공사중이지요? 계획해서. 42억 들여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류중혁 위원 구태여 42억 들여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가 싶거든요. 본 위원 의견은. 주택이 기존도시에는 거의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수도공사는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가게끔 분리를 하고 기존 하수도도 그렇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세우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화조가 구태여 더 늘어날 이유는 없는데 공사를 확장해서, 500톤인가요, 확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500톤입니다. ○류중혁 위원 500톤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500톤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건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앞으로 유입량이 얼마고 해서 이렇게 늘어난다 해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리수거를 해나가는 기본방침은 서있는데 신도시말고 기존 시가지에 분리수거를 한다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뽑은 게 한 2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시가지의 분뇨나 정화조는 계속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이건 현재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증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향후 계획은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공사 못 할 때도 많고 30년 내지 50년 이상 걸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정화조라든가 분뇨를 처리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류중혁 위원 현재로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는데 계수동쪽이나 범박동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을 살짝 비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가 개발이 되면 정화조가 다시 생기는 것인가 안 생기는 것인가. 정화조가 안 생긴다면 구태여 그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 위원이. 가져봤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용량은 충분한데 앞으로를 위해서 확장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용량이 250톤인데 현재 한 420톤 나오거든요. 현재 양 자체가. 엄청나게 모자라지요, 지금.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분뇨처리하는 경우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한 양하고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의뢰한 양하고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현장에 계근장이 있거든요. 계근을 정확히 하니까요, 계근량대로. 그대로 톤당 1,000원씩 받고 그러니까요. 개인이 수거해서 20톤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양은 계근 정확히 해서 받으니까 개인적으로 수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용량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건 정확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정확한데 차이는 날 수 있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글쎄요, 그건 업자의 양심에 맡겨야지요. 속일 수도 있겠지만. ○류중혁 위원 업자의 양심에 맡기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수정을 해줘야지요. 왜냐 하면 업자가 수거해 온 양보다 처리의뢰한 양이 적었을 경우에는 부당요금 징수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용량이 1톤 나왔는데 2톤 나왔다면 모른단 말이에요. 일일이 가서 정화조 처리하고 눈금 확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퍼센티지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요.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 그걸 얼마만큼 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차이점을 얼마 줘야될지 모르지만 많은 양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정식적으로는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류중혁 위원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화 흡입량에 대한 자료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배출량에 대한 건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게. ○류중혁 위원 그 차이나는 걸 얼만큼 차이나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분뇨유입 처리량이요?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빼낸 양은 청소사업소를 통해서 개인업체한테 나와야 되고 환경사업소 것은 환경사업소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두 군데다 하셔야 돼요. 청소사업소에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저희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 의뢰하는 건 여기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의뢰 들어온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처리량, 유입돼서 계근한 처리량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말입니다. 누수율 문제가, 아마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았을 걸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해는 갖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 하면서 관로 새로 묻었고 상수도라는 건 하수도하고 달라서 수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누수가 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장님은 얼마나 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근무한 지요? ○류중혁 위원 네, 이 부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수도는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10월에 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 누수문제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누수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신도시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미리 각 필지별로 전부 넣어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미리 부설했지요. ○류중혁 위원 미리 넣어줬지요. 미리 전부 부설을 해놨는데 신도시 개발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거의 상수도를 터트렸어요. 터트린 게 아니라 터지게끔 돼 있었어요. 압으로 찍지요,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류중혁 위원 야마를 내서 하지 않고 압으로찍는단 말이에요. 압으로 찍는데 압으로 찍기를 슬쩍 찍어놓고 말아요. 흙이 막고 있다가 땅을 파면 그냥 밀고 나와버려요. 신도시 수압이 세거든요. 그냥 밀고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밀고 나옵니다. 신도시는 수압이 센 상태에다 상당히 관이 큽니다. 보통 한 번 터지면 한 두 시간 정도는 그냥 흘러나오거든요. 계량기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요. 누수지요,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류중혁 위원 아무리 빨리 막아야 한 두 시간 걸립니다. 일반 양수기로는 뿜어내지도 못합니다. 그 양을. 발전기 양수기 있죠? 그걸 한 두 대를 대고 틀어막아야 겨우 한 두 시간만에 막는 거거든요.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누수량이. 그런데 그걸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신도시 개발할 때는 그 점을 착안을 해서, 땅 파고 나면, 연결할 때 그 필지까지 안 넣어놔도 어차피 땅을 파게 돼요. 필지까지 넣어놔도 어차피 필지 밖을 파서 연결하고 안 넣어놔도 필지 밖을 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필지 안으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도로까지만 넣고 필지별로는 안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누수가 없어지거든요. 터트리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수도를 많이 터트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음 상동개발할 때 상수도만큼은 각 필지별로는 안 넣었으면 싶습니다. 필지별로 넣지 말고 도로까지만 연결하도록. 도로에서 필지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은 따놓으란 얘기예요. 라인만 따놓으면 되잖아요. 라인을 안 따놓으면, 거기를 파서 다시 거기다 라인을 만들려면 문제가 되니까 라인만 따놓고 필지까지는 안 들어오게 해놓으란 얘기예요. 땅을 팔 때 딱 경계까지만 파는 게 아니고 지하를 파게 되면 경계에서 최소한 한 1m 이상을 더 파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수도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 1m 밖에 따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도업자가 와서 그 요금 가지고 파고 하는 가격은 똑같이 먹힌단 말이에요. 필지 안에 넣어도 그 가격이요 필지밖에 넣어도 그 가격이요 공사금액도 아마 그 가격일 겁니다. 수도업자도 그렇게 밖에 해놨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안에 해도 밖에 만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부탁드리고, 이거 자료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상수도요금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누수율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동신도시는 꼭 좀, 본 위원이 겪은 거거든요. 겪은 거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놓고 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물에 잠겨가지고, 여기 LG백화점 바로 주차장 앞입니다. 저녁내 땅 파놨어요. 땅 파놓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폭삭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 얼마 정도 시에서 보상해 준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상해줬는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건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안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80%가 수도를 터트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착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파손행위자한테는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상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때 입회도 하고 그런 주간선도로만 필지별로 뽑지 않는 걸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98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에 할 일이 이렇게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는 수도요금 부과 징수 그리고 수도시설과에서 각종 공사의 설계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기업회계계에서 전체 공기업회계를 운용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관장, 세입세출과 계약업무 그리고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도행정과의 98년도 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할 적에 OCR카드 쓰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일괄적으로 OCR카드를 매입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별도로 매입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용지를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발부를 합니다. ○김대식 위원 용지를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용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김대식 위원 종이를 사올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그걸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사오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대식 위원 부천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지를 매입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업자한테 사와서 전산프로그램에 넣으면 나오겠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는 부천시 일반회계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이. ○김대식 위원 상하수도요금 징수하려면 부천시 한 달 총, 각 가구당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몇 매나 됩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출력을 한 게 연간 71만 2000 ○김대식 위원 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아니 2월부터 한 게 그렇습니다. 98년 2월부터 한 게. 고지서 출력을 71만 2850건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많네. 용지값도 무시 못 하겠네요. 용지 금액 혹시 아십니까? 용지를 얼마에 매입하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용지금액이 연간···, 전산인쇄비를 1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인쇄비가 1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전산기기 소모품이 1100만원 그리고 전산직 인건비가 3100만원, ○김대식 위원 인건비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전산직 2명이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역 줬을 때는 저희가 1억 700만원 ○김대식 위원 자체에서 한다면서 무슨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전산직이 필요 없었는데 자체 전산화하니까 전산직이 채용돼서 전산직 2명 해서 전산직 인건비 그리고 전산장비 감가상각비 해서 총 9100만원 소요되고 용역을 줬을 때는 1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대식 위원 용역줬을 적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용역 줄 때는 인건비가 필요 없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절감과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김대식 위원 용지는 부천에서 사옵니까? 부천 약대동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내동···. ○김대식 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내동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시는 거의 다 내동인쇄소에서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산서는 대우인쇄소, 대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장당 얼마인지 환산해 봤어요? 한 장당 얼마인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장당으로는 12원꼴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12원. 싸네요. 물어보니까 15원, 16원 이러던데. 그냥 일반 종이만 갖고 오죠? 거기서. 여기서 기계에 넣어가지고 전산처리해서 나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종이만 12원이라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대식 위원 내동인쇄소에서 들어오는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하나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편의사항인데 상하수도나 일반요금 징수할 적에 날짜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내보낼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3단계로, 검침하는 날짜도 다르고 부과하는 것도 3단계로 10일, 20일, 30일 ○김대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실제 여기에 살면 모르는데 서울에 사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분실돼서 한꺼번에 줬으면 하는 의견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한 집에는 그렇게 한 번에 나가고 ○김대식 위원 아니 상하수도요금말고 다른 요금, 시에서 정산하는 요금 같은 것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통합공과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떤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수도시설과장 박영훈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의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의 보고에 대한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절기 수도관 동파 방지에 대한 대책과 월동기 주민불편에 대한 준비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매년 저희 사무실에 급수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파돼서 신고가 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커다란 장비가 소요되는 그런 누수나 파손이 있을 때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간단히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동파되기 전에 수도관 점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맨홀 열어보기 전에 하청줬던 공사에 대해서 미비하게 했는지 확실하게 했는지 점검 같은 건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수탐사를 합니다. 누수탐사도 하고 겨울철에 주로 동파가 많이 되는 게 계량기하고 가정 급수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안내 홍보물 6만 매를 만들어서 각 수도전 있는 집에 지금 전부 홍보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홍보한 데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직은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여러 집을 다녀봤습니다만 계량기를 열어보면 물이 찬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 집 본 중에 꼭 한두 집은 나와요. 제가 원미2동하고 소사동하고 소사3동을 가서 잠깐씩 수도계량기를 열어봤는데, 물찬 계량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 계량기의 유지관리는 원래 수도전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물찼을 때는 관리를 깨끗이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그러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관리하기 쉬운 데로 계량기를 이전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주로 말씀을 들어보면, 물이 차서 겨울되면 얼고 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차고 이러니까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침원이 물이 차도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것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계량기에 물 차는 것은 보통 1m 20에다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헌옷이나 그런 것을 ○한상호 위원 그것은 누수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량기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계량기자체는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안에 물이 항상 차있는 게 습니다. ○한상호 위원 물이 차있는 게 있는데 계량기 미터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수도를 틀었을 때는. 물이 차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정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차있지 않은 것은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습식하고 건식이 있습니다. 건식에는 계량기 마모나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손실이 좀 많고, 안에 기어가 있는데 물이 있으면 그런 걸 보호해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플라스틱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한상호 위원 일반 주민들은 건식과 습식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가져와서 틀었는데 물이 찬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동 직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할 때나 작업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작업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계량기 안이 아니고 밖에서 누수가 돼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덮어도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나오는 물이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땅 밑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은 주거자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량기 자체 내에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계량기 자체 동파되면 계량기 값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물이 차서 동파됐는데 어떻게 해요, 누수돼서 그런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가 계량기 전이냐 후냐 구분이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계량기 자체는 본인이 사는데 작업은 누가 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계량기는 본인이 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에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달 때 잘못 달거나, 시효가 있잖아요. 그 시효가 얼맙니까? 계량기 달고 몇 년 후에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계량기 교체는 6년에 한 번씩 유효계량기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누수가 생기고 이럴 때는 책임을 행정기관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 전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나왔으면 저희가 교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계량기 지나서 누수로 인해서 계량기가 동파됐을 경우에는 그 주민한테 계량기 값을 부과시킵니다. ○한상호 위원 시효가 6년이라고 그랬는데 6년이 아니고 2, 3년도 안 됐는데 누수가 돼서 자꾸 물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로 내려간 것이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대개 건물 부엌 같은 데 보면, 심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실로 스며들어 갑니다. 그랬을 때 겨울철에는 집도 손상되고 또 부천시로 봐서는 누수돼서 손해보고, 계량기 우측으로 봐서 누수되면 시에서 손해보는 거고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된 것은 어차피 미터기가 돌아가니까 소유자가 물을 쓴 것과 다름없이 되잖아요. 결국 양쪽 다 손해봅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행정기관에서, 계량기 점검말고 수시검사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탐사 인원이 5명 있습니다. 주로 대형관을 하고 있고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토요일,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일요일에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입장에서 가서 누수탐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놨다가 토요일, 일반 탐사구역을 안하고 주민들에게 접수받은 것에 대한 누수탐사를 해서 가정에서 고쳐야 될 것인지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다니까, 아무 사고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한 열 군데 다녀봤을 때 한두 군데는 누수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동절기 되기 전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이 춥다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정수과장 이경섭입니다. 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와 위원님들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정수과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금년도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호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금년도 사업비는 총 178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원수와 정수 구입비로 비중이 약 1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수, 정수 수질검사 87개 항목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뭔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시험항목을 말씀하십니까? ○한상호 위원 네,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수는 어떻게 되고 정수는 어떻다는 그것만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원수는 지금 들어오는 물이 1단계 5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팔당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이 되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검사항목은 주로 탁도 그리고 색도, pH라고 수소이온농도 이런 부분하고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암모니아 질소, 대장균수, 불소, 질산성질소, 그 외에 중금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수를 검사하고 그리고 정수 부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역시 원수가 들어옴으로써 얼마만큼 탁질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도도 검사하고 대장균 검사, 일반 세균 검사 그리고 나머지 하는 것이 중금속 관계 이런 부분도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요즘은 시설이 잘 돼서 괜찮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과될 때 원수에서 시신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이랬다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글쎄 10여 년 전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요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27개에 대한 검사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 된 이유만 설명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안 된 이유는 현재 저희가 6명이 정원입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충족요건인데 보건연구사가 2명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는 비경력자와 경력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비경력자는 금년초에 채용을 했습니다만 경력자는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원은 채용됐는데 이화학 분야의 경력자는 우리 시 자체의 인력으로 아마 충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충원되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신청을 해서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경력자 한 명이 아직 채용이 안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부터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고낸 것은 10월이나 아마 11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정규직 공무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정원승인은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몇 년 됐어요? 이 업무를 하신 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금년 1월 5일부터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런 것은 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에 추진의지가 굉장히 약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법적으로 꼭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해서 안한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보건연구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경력자를 구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라 구하는 것 자체를, 사람 채용공고를 10월부터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채용공고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채용공고도 안하고 무슨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사람이 안 온다면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성립되지만 97년에 이미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정원을 확보해 놓고 채용공고도 안하고 지금까지 미적미적 해온 거잖아요.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래서 저희도 빨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고도 안했어요, 어떻게? 욕먹을까봐 보고 안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어디다 보고···. ○임해규 위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추진하는 게 우리 시의 현안사항으로 올해 업무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보고도 안하시잖아요. 잘못했다고 욕먹을까봐 보고를 안하는 거예요, 왜 보고를 안해요. 이게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한 현안사항 중의 하나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데 올해가 다 가도록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총무과하고 협의만 하다 볼일 못 볼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현재 채용공고중에 있으니까 바로 채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알고 계시죠? 이 업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왜 그랬어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깜빡했습니다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실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는 보건연구사가,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왜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느냐 그렇게 책하시는 건 당연한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경력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게 채용공고를 연초에 냈거나 아니면 업무보고할 때 냈는데 안 구해졌으면 어렵다는 말이 성립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실제적으로 그래서 공고내기 전에 협의를 계속 한 모양인데 일단 공고중이니까 되는 대로 빨리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공고내기 전에 협의를 하고 사람이 구해지면 공고를 내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니죠. 그 인원이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연구사 구하기가 아마 그 보수에 오는 인원이, 핑계 대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납득을 잘 못 하겠네. 요새같이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난리치는 판에, 공고를 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안 오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말이 성립되는데 공고도 안 내놓고 무슨, 아예 그렇게 하나봐요, 사람을 미리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공고를 내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나요? 공개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런 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제대로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게 경기도에 가서 하고 이래야 돼서 불편하고 긴급하게 대응을 못 해서 우리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제대로 해야죠.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지금 어느 정도 주기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매월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는데 이 기준이 인구 1만 명당 1개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만으로 보고 80개소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매월 합니까? 그리고 통보도 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죠. 채수된 가정에 직접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통보한 샘플을 하나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최근 걸로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 지난 달, 이번 달에 하셨어요? 11월에.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11월에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결과 통보 다 하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결과 통보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11월에 한 80개소 그 명단을 주십시오. 검사결과와 명단을 주시고 연락처까지 그리고 샘플을 하나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통보해 줄 것 아니에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줘요, 아니면 어떠어떠한 항목의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데 나온 수치가 어떻습니다 상세하게 해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수치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공문형식으로 해서 귀댁의 수돗물 검사결과는 이상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수치 같은 것, 이게 검사항목이 9개 항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10개···, ○임해규 위원 9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의 기준수치는 이런데 댁의 수돗물 수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러면 앞으로 업무개선을 해서 결과를 전부 다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고 저한테 주는 것은 각 가정의 통보문을 주는 게 아니고, 통보문도 하나 샘플로 주시고 11월에 시행한 것에 대한 각 가정의 검사결과치를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임해규 위원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구성인원은 당연직으로서 시 공무원이 3명 있고 대학교수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나머지 3명 있고. 이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대학교수들은 주로 기술적인 걸 많이 얘기해 주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같이 수도꼭지로 가서 직접 채수를 합니다. 위원들 중에 한 분이 봉인해 주면 저희가 그 물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지방 일간지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여기에 실적으로 2회 돼 있습니다만 자료를 만든 이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3회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질평가위원회 회의결과를 주십시오. 토의했던 내용들하고. 불소화사업은 진척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불소화사업은 현재 진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천시에 공급되는 수돗물 중에서 여월정수장에서 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5%가 인천에서 관리하는 노온정수장에서 오기 때문에, 현재 인천에서는 이 불소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벌써 끝낸 상태지만 이것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존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도 불소가 많이 투입돼 있고 그리고 성인에게는 별효과도 없고 자라나는 어린이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불소화사업을 하는 건데 일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체 물에 불소를 투입해야 되겠느냐 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월정수장만 불소화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에서 추진이 되면 저희도 거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임해규 위원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인천시로부터 저희가 통보도 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통보받은 것은 지난 7월 보고 때도 그랬다 하셨고 그 이후의 계획이 인천시와 다시 협의해서 추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게 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나서 추진을 해보셨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인천시에서는 불소화사업이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해보셨어요? 협의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협의를 해본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협의를 안하셨죠? 그 이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보고할 때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면.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시의 계획변경이 있기까지는 보류 이렇게 보고를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시겠다고 보고는 했어요. 지난 7월에. 또 인천시와 재협의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과장님께서도 협의를 해도 크게 변화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진척이 없다고 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천시를 찾아가서 한 건 아니고,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화상으로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수질검사기관 지정 추진과 불소화사업이 아무래도 정수 관련해서는 주요한 현안사항이었어요. 지난 한 해에.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보고에서 누락됐습니다. 다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해 놓고, 그것을 인수인계받으셨을텐데도, 추진이 어떻게 됐다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보류면 보류사업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지 갑자기 용두사미로 꿀꺽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각종 수질검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 형태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부천시 자체의 수질검사 장비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조금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실질적인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하는 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이런 내용이지 장비 부족하고 인력 부족해서 못 한 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45개 항목을 하는데 비용이 한 16만원, 17만원 됩니다. ○이재영 위원 연간?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아니 1회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연간 얼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수질평가위원회를 3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3회 의뢰한 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3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시에 출장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채수를 해서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2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신 거죠. 이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몇 월에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같은 시기죠. 그러면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니까 꼭 1년 됐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잘못된 부분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집행부가 시정해 나가는 게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1년 전 지적받을 당시에는 분명히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아마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이재영 위원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추진중에 있어요. 아직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감사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에 상수도를 미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즉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게 한 1.3, 4%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 들어와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의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98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역곡1동 안동네 4개 지역에 대해 1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는 전부 다 불합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불합격 내용이, 주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에 전부 다 초과됐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역곡1동 12개소 4개 지역의 그분들은 음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드시고 계신 거네요? 현재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에서 검사결과 조치를 내린 것은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통보만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이 이후의 대책은요? 시민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에서, 그쪽은 아마 상수도 관계가 공급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깊숙히 모르겠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지금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곡 안동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보고 이전에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서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음용수로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판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무부서가 수도시설과라고 해서 그쪽에 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 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수과 담당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을 떠나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한테 검사 의뢰하면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거기의 적절한 조치는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먹는 물이란 말입니다. 식수예요. 부적합하다고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검사결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뜻은. 그렇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이재영 위원 부천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수질검사 이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보만 달랑 내보내고 내 업무는 끝났소, 이제 수도시설과에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거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정확한 거야 수도시설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역곡1동 벌응절리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벌응절리인데 정수과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음용수로서는 불가하니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이 부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지금 작동부터 역곡1동까지 옥산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수관만 부설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같이 500㎜짜리 관을 부설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배수관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가 비용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하면 시골길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통과할 때 그것을 급수 신청하는 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관에서 배수관을 깔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산로 준공이 되면 바로 또다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옥산로 개설공사와 함께 배수관이 설치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내년 8월에 옥산로가 준공됩니다. ○이재영 위원 네, 됐습니다. 정수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이쪽에.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먹는 물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대장균검사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대장균검사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모든 검사를 다 포괄적으로 합니까? 수질검사 할 때마다. 월간검사든 일일검사든 주간검사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일검사항목이 따로 있고 주간검사항목이 따로 있고 월간검사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간검사 할 때도 대장균 검사는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떻습니까? 대장균 함유량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대장균은 저희 정수에서는 전혀 검출이 안 됩니다. ○이재영 위원 전혀 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전혀 안 나옵니다. ○이재영 위원 보건연구사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원의 자격이라는 것이 해당학과가 되겠습니다. 식품학과,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그리고 위생분야에 관련된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경력자라는 것은 대학졸업자가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늦어진 이유도 인사파트에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자격요건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해보고 답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부천시도 하수정화사업소 수질계에 검사요원이 있고 보건소에도 검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통합해서 그 사람들한테 질의해서 회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는 바로 내년도에 채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몇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들은 적어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 진행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냥 원자료를 주시면 돼요. 특별히 작성을 안해도 되고 제가 열람을 하면 되니까. 작성을 하셔야 될 것은 새로 작성하시고. 상수도 원가계산서를 주시고 상수도 중기재정계획을 주세요. 상수도 사용료 중에 감면대상과 감면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97년 감면액수를 주세요. 저수조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여기는 다세대 20호 이상 몇 가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부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주십시오. 상수도 관망도 작성 진척상황에 대해서 주시고 급수불량지역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개선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시설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설을···. ○임해규 위원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사업계획,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현황과 그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 그리고 관내 학교에 식용지하수가 있는지 그 실태와 관리상황에 대해서 주십시오. 하수과 것도 해당됩니다. 미리 말해 두는 겁니다. 각 학교의 오수처리실태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 점용료와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이나 감면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하수과장 김성호입니다. 98.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역곡천 수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도 보고를 해주세요. 공사 착공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역곡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했는데 역곡천 수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관내 역곡천 수계가 하류인 광명시 목감촌쪽으로 흐르는, 그쪽으로 방류가 돼서 광명시에서 통합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우리 시에서는 처리용량에 대한 비용만큼의 사업비만을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분담사업비 700억원 중에서 15%에 해당되는 10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700억 중에 100억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실제로 700억 중에 비율이 15%거든요. 그 15%가 한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 진척에 따라서 부담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17만 톤 중 6만 2000톤이에요? 우리가 부담할 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17만 톤 중에 우리 부천시 6만 2000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안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저희가 실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담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래도 돈도 내고 부천시 하수를 처리하는 건데 보고를 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차집관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차집관로 공사요? ○임해규 위원 네.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이 차집관로 공사는 우리 시에서 굴포천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말처리장으로 각 지천에서 나오는 오수를 관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으로 싣고 와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각 지천, 하천에 관로가 연결돼서 직접 유입되도록 하는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사업비가 193억이 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19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동신시가지에 무슨 천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동신도시 건설하면서 각종 생활하수 이것이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관이 부설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이 차집관거가 정확하게 뭔지부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차집관거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동신도시 내에 관을 다시 묻는 게 아니고 91년도 당시에 공사할 때, 기존 박스로 크게 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기이 설치된 것은 아니고, 그건 놔두고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은 수계별로 예를 들어서 여월천 수계, 삼정천 수계 그것은 우리가 비가 오면 흘러가는 수계를 명칭한 것뿐이고 다만 오수관은 별도로 라인을 수계별로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계별로 역곡천 수계는 따로 관로로 나가야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오수관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생활하수예요. ○임해규 위원 하수관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하수관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중동신도시밖에 안 가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집관은 정화조를 통하지 않은 분뇨하고 생활오수하고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중동신도시에는 정화조가 없어요. 분뇨가 그냥 덩어리로 싱크대 물하고 같이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가 된다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시라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이때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원종지구나 역곡지구는 안 돼 있죠. 역곡1·2·3동, 괴안동, 범박동도 그렇고 원종지구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완료, 9.25㎞ 물량 중동신시가지 차집관거 공사 완료했다고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것도 사업비 들어가 있는 겁니다. 91년도, 92년도에 공사한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91, 92년도에 공사완료한 것을 지금 여기 써놨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니요, 그것도 들어갔고 나머지 작년도 공사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중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서 버리는 생활하수와 분뇨 그게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을 통해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기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중동신도시는. ○임해규 위원 그것은 다 끝났다는 이런 뜻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안 된 지구도 많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신도시를 제외한.」하는 이 있음) 그렇죠.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임해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관로를 지금 묻어주는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간에는 어디로 갔어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냥 방류를 했죠. 그래서 정화조도 만들어주고 ○임해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한강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수계로 해서 굴포천 밑으로 나갔죠. ○임해규 위원 그냥 그렇게 나갔어요? 그 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중동신도시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임해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검사를 쭉 하죠? 처리돼서 나가는 물,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그 수질검사결과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것은 하수정화사업소 순서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름철 집중폭우로 인해서 주택가가 침수된 이러한 지역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오정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주택가가 침수됐었어요. 최근 한 2, 3년 간에 걸친 여름 장마철 주택가 침수현황하고, 올 98년도에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이제까지 계속 침수가 됐어요. 여름철마다. 하지만 99년 내년도부터는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예방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차집관이 그러니까 중동신도시는 91년에 됐다는 얘기고 여월천은 99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렇게 방대하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월천 차집관거 공사는, 이제까지는 여월천 주변의 생활하수는 그냥 한강수계로 흘러들어갔고 분뇨는 정화조를 통해서 오던 걸 정화조를 안 쓰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일대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는 초선도 계시고 다른 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있어서 어떤 때는 단어를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동신도시 차집관거 공사는 7.67㎞에 74억인데 여월천 차집관거 공사는 1.58㎞에 왜 35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중동신도시는 91년도에 공사를 해서 그 당시 ○위원장 김종화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월천 차집관거 공사는 현재도 추진중입니다만 아직까지 100% 다 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종화 그렇다고 해도 여월천 자체를 이용해서 차집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김종화 그렇다고 공사비가 이렇게, 그때도 물가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여월천 차집관거는 98년도에 공사한 거기 때문에 한 7, 8년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밑에 여월천, 고리울천, 삼정천 차집관거 공사 5.59㎞ 83억원은 위에서 설명한 1.58㎞까지 합산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것은 이 사업비가 양여금하고 도비보조사업 포함돼서 ○위원장 김종화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래도 83억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김종화 어떻게 1.58㎞에는 35억이 들고 5.59㎞엔 83억, 거리로만 세 배가 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기 국·도비 내시된 것 플러스 안한 겁니까? 83억 중에. 다 포함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이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여월천 차집관거가 1.58㎞고 또 여월천, 고리울천, 삼정천이 5.5㎞인데 예를 들어서 여월천 같은 데는 박스로 돼 있고 고리울천 같은 데는 관을 묻게 돼 있습니다.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여월천 차집관거 공사 위에 있는 1.58㎞가 밑에 있는 5.59㎞에 포함된 거냐 포함되지 않은 거냐 이거예요. 포함된 것 같기도 한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포함돼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런 것 정확하게 빨리빨리 파악하셔야죠.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의 보고와 위원님들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10월 9일 주민설명회를 했죠. 설명회 이후에 그날 참석했던 주민들이 제안 또는 제시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그날 참석했던 분들한테 보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보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현재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열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집약을 해서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 한 번 했던 것 아닙니까? 전에.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주민설명회만 열었죠. 주민설명회를 연 다음에 주민들 3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공청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지금 30인 이상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공청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청회는 언제 열 계획이죠? 대략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그 문제가 대장동 지역의 쓰레기소각장과 연계돼서 좀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청회는 공청회고 그날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을－많이 참석은 안했거든요－자료를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행하고···. ○이재영 위원 그날 주소 같은 것 다 메모했거든요. 참여자들.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하수슬러지를 지금 다 해양배출하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전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량 해양으로 배출한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각을 할 거다 이런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환경기준 이런, 국제적인 기구의 압력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 이런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럼 소각은 어디서 하게 돼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처리장 내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조를 건설해둔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각장을 거기다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통합하는 그 내부에 한다 이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주민들 반대의견 있고 이런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장동에 새로 짓는다거나 현재 중동소각장이나 이런 데서는 소각을 할 수 없나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쓰레기 태우는 소각로하고 ○임해규 위원 전혀 다르다 이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전혀 다르진 않은데 보통 쓰레기 태우는 것은 스토카식,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는 유동상을 택했는데,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지금 유동상 소각로로 슬러지 태우는, 증설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걸 채택했는데 쓰레기 태우면서, 슬러지는 수분함양이 많기 때문에 좀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검토한 결과. 같이 태우는 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나쁘다 이 얘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열량적으로 태울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훨씬 고열로 태워야 된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850℃ 가량의 모래가, 유동상 소각로라는 것이 모래를 ○임해규 위원 유동상 소각로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상 소각로라는 것은 모래를 데워서 띄워서, 로 안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모래를 한 850℃ 정도 유지되게 띄워놓고 거기다 슬러지를 집어넣으면 그게 소각이 되는 그런 소각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소각로로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전 조금 있으면 되겠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는 옛날에 하던 데서, 환경사업소 시절부터 하던 데 거기서 하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은 시운전중이라 새로 지은 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처리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1월 24일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보니까 정화조 오니처리에 관해 얘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분뇨를 수거하게 되면, 재래식 화장실에서 퍼오는 것이 분뇨고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정화조에 있는 그걸 정화조 오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처리하는 게 다른가 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닙니다. 분뇨하고 정화조 오니를 수거해 오면 우리 분뇨처리장에서는 첫째 모래성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협잡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제거하는 전처리를 한 다음에 옛날에는 그것을 중동에서 오는 차집관거에다 넣어서 일괄적으로 하수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처리했는데 지금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와 함께 섞어서 소화조로 보내서 다시 짜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짜내서 슬러지하고 마찬가지로 해양배출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같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같이 섞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하고 같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분뇨하고 정화조 오니를 전처리한 후에 하수슬러지를 합해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소화를 시켜서. ○임해규 위원 소각을 시켜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소화. 소화라고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보면 동그란 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빵을 만들 때 발효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량화시킨 다음에 바로 탈수기로 짜면 슬러지가 나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말하자면 발효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소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걸러지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방출을 하는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게 되면 유기물질이 제거되고 거의 무기물질이 남는데 그것을 탈수기로 짜죠. 그러면 슬러지가 나옵니다. ○임해규 위원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슬러지는 해양배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낸다 이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방류수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건가요? 성분이.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우리가 유입수하고 방류수 검사를 지금 BOD하고 COD하고 SS, 부유물질하고 인하고 질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검사로 중금속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준치가 다 있겠죠. 그 기준치 이하로 물론 유지되고 있겠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통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인 성분이 많이 됐던 거였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질소하고 인이 하천이나 바다에 흘러들면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이 되는데 유입수 질소가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뽑아보면 평균 약 31.4ppm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류수는 23.3ppm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기준치는 60ppm입니다. 그리고 인은 유입수가 평균 3.1ppm이고 방류수가 1.6ppm인데 방류수 법정기준은 8ppm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2005년까지는 강화될 거라는 데 있습니다. 질소는 약 20ppm, 인은 2ppm까지 강화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하수처리장도 고도화 처리장치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인을 별도로 처리하는 장치를 갖춰야 되고, 현재 우리 2단계 시설하는데 이 고도화 처리하는 게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걸 자료로 주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슬러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도 하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함유량 분석을 많이 합니다. 함유량이 적을수록 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류 함수율이 약 78%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70%로만 떨어지더라도, 78%일 때 100㎏이면 70%일 땐 73㎏입니다. 약 27㎏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해양배출하면 톤당 처리단가가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탈수기마다 성능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수량 검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함수량이 높게 나오면 다시 정비도 하고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탈수기의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관건이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주로 그거네요. 그러니까 함수율을 슬러지의 분석 중에 분석하는데 함유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함유량을 낮추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경영수지분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올해부터 우리가 경영수지분석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 절감이고 그 다음에 동력비고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분석팀을 구성해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공정 개선과 창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언가 그래서 그 팀을 이용해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상태가 어때요?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어떤 걸 말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71억입니다. 71억인데 ○임해규 위원 98년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98년에 7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임해규 위원 97년에는 어땠죠? 96년, 97년은 어땠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96년은, 그럼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톤당 운영단가가 79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액이 34억원이고 하수처리가 42만 톤이었습니다. 97년 작년에는 62원이었습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17원 정도 떨어졌는데 예산집행액은 45억 3900만원이고 하수처리는 7290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톤당 처리비용이 약 4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50원으로 잡았는데 약 20원 정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96년에는 42억이라고 그러셨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96년도 예산집행액이 34억입니다. ○임해규 위원 96년에 34억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97년도에 45억 ○임해규 위원 그리고 98년에 71억, 늘었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71억인데 실제 예산집행액은 한 5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부대경비, 옮기느라고 쓴 이런 경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비용 약 14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도 늘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것은 하수량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하수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임해규 위원 왜 특별히 많이 들어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동력비도 더 들어가고 슬러지 처리비용도 늘어납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 왜 특별히 더 많이 들어오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작년부터 인천에서 물량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물량 받는 만큼 우리가 또 돈을 받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인천시에서 받는 돈이, 97년도 톤당 운영단가가 62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소 단위에 다른 특별한 수입은 전혀 없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침출수를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침출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 톤당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침출수도 여기서 처리를 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똑같은 형식으로 분뇨하고 섞어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런 식으로 유입동에 침출수를 섞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침출수하고 분뇨하고 성분이 비슷한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완전히 다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이 처리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침출수가 들어올 때 우리 부하량에 적합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검토를 하는데 침출수 같은 경우 하루에 몇백 톤 들어오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평균 3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영향을 안 끼칩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는 대체적으로 볼 적에 제일 문제점이 이런 모든 시설이 준비되고 완료가 됐을 적에 슬러지가 제일 문제겠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앞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그것이 제일 문제로 남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육상 매립으로 했을 때－구시대적인 방법이겠죠. 좀 발전된 게 해양배출이고－톤당 얼마씩 했습니까? 그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톤당 2만 960원이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양배출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만 5900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이 많이 절감됐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물론 가능한 일이겠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대식 위원 제가 볼 적에, 소각처리했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해서 나쁘고 그것을 포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소각을 하게 되면 일단 건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각로 설치하는 데 톤당 한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톤짜리 소각로 2기만 설치하더라도 약 33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소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보통 톤당 처리하는 데 한 5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각로처리시설기본계획에 보면 일단은 해양투기를 하는 데까지 가자,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거니까,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 하수처리장 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만한 돈을 보전할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보전해줄 때만이 이걸 세울 수 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민자유치해서 설치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김대식 위원 자체 예산은 힘들겠네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좀 어렵죠. ○김대식 위원 그럼 이것 소각했을 때 환경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이게 생활쓰레기하고 달라서, 생활쓰레기보다 하수슬러지는 균등하게 타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이옥신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0.1ng/N㎥ 그 이하로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데도 그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소각을 했을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더 들어갑니다. ○김대식 위원 해양배출했을 때가 제일 낫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제일 낫습니다. 최선의 방법인데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폐산과 폐알칼리를 일단 점진적으로 규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하수슬러지까지 규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걸 규제를 한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대식 위원 그럼 문제네요. 그것이.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공통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김대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장으로서 문제가 된다는데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는 민자유치사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퇴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퇴비화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퇴비화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하수 슬러지에 중금속이 미량이라도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갑자기 높아질지 지금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고 두번째는 수요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비료를, 우리가 하루에 500톤 이상씩 만약에 슬러지를 생산해 내면 이걸 과연 누가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퇴비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퇴비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많이 들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시설면적도 많이 들어가고 소각로보다는 못 하지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퇴비를 만들어서 그 퇴비를 사용할 수 없으면 그걸 처리하는 게 또 문제가 된다 이런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농사짓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선진국의 경우는 어때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선진국은 산림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지역 산림에요. 직접 농사하는 데는 ○임해규 위원 자기네들은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중진국, 후진국에다 너네도 우리 따라 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임해규 위원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도 그럼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그런데 퇴비를 그런 식으로 산림에다 뿌려버리기에는 너무나 비싼 비용이 든다 이런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제가 실례로 선진국 예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슬러지를 그냥 뿌리는데 나무 같은 데 축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파리에. 그래서 알맹이를 만들어서 뿌린다는데 하도 뿌리다 보니까 그게 흘러내려온답니다. 다시 비가 오면. 그런 재오염되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임해규 위원 정말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 같네요. 심각하게. 용역한 것에 대한 결과든, 용역보고서는 나와 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왔는데 오자 탈자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 발주는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니 나왔는데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지금 점검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용역 중간보고회 같은 건 한 거죠? 그러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퇴비화에 관해서도 일정하게 보고가 돼 있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배출시키고 있잖아요. 슬러지를. 1일 발생되는 슬러지량이 몇 톤이나 된다고 그랬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34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10월 평균을 보면 133톤, 10월에는 133톤을 처리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슬러지량이 133톤이라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이 133톤의 슬러지를 해양배출할 때 운반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용역회사에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연안부두까지 지금 실어가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업체가 인천에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연안부두에 있고 하나는 만석부두에 있어서 우리는 연안부두에 있는 업체에 입찰돼서 거기서 지금 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용역회사는 어디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운반하는 회사 말씀입니까? ○이재영 위원 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제일환경입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시흥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용역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년 단위입니다. ○이재영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연간 용역비.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7,235원입니다. 해양배출하는 비용이. ○이재영 위원 연간 얼마예요? 130톤을 기준했을 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용역비를 연간 얼마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톤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3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흥에 있는 제일환경과 우리 부천시와 연간 3억 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1년 간 슬러지를 제일환경에서 운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3억 4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운반하는 톤수대로 그걸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연간 3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입찰하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공개입찰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이재영 위원 부천에는 없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부천에도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협창환경에서도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133톤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부천에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부천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을 외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입찰자격이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어디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주무담당으로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비록 여기 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나름대로 이것은 부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지는 세수확대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각종 세금은 시흥시에서 부천시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월정수장에서도 슬러지가 나오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정수장에서 처리하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수장에서 처리해요? 전혀 성분이 다른 슬러지인가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무래도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하고 정수슬러지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성분이 규석이 한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한 15% 정도 ○임해규 위원 주석, 알루미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규석이요. 전부 다 점토질 성분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것은 수분이 한 70% 정도 됩니다. 함수율이. 그것 역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전부 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매립지로 간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매립지로 가도 괜찮을 정도의 성분이다 이런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한 가지 하수정화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전덕생 위원이 하수슬러지에 관해서 비료로 쓸 수 있나 성분분석을 한 적 있죠. 얼마 전에. 안했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전덕생 위원님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내 생각으로는 생활하수라는 게 음식물 아니면 내 몸에서 나온 건데 중금속이 다른 하수보다 많이 섞였다는 건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부 내 몸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가족한테 나오는 거라 중금속에 관해서는 가장 안전한 게 생활하수라고 보거든요. 분뇨하고. 그런데 자꾸 중금속의 농도가 언제 높아질지 몰라서 비료로 쓸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화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추산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서 나온 생활하수가 중금속에 오염될 위험이 있다면 우리 몸은 다 오염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발상부터 다시 하고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 담당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 오는 시간에, 또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임해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오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해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춥고 강설량도 많아서 예상치 않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사고와 하수도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겨울로 예상됩니다. 동절기에 우려되는 수도관과 하수관의 동파 이로 인한 빙판 형성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기해 주시고 상수도의 신속한 공급과 사고의 수습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기이 준비하고 있는 비상대기체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와 평상시에 위원님들은 많은 것을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우려되는 수도관 동파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전문장비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등 상수도 누수율의 최소화 대책,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기에 강구하여 보다 질높은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행정배려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수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지하수 관리 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 지역은 빗물이 충전되는 속도보다 훨씬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는 바람에 수년 내에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경고한 바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한 대책, 기존 개발한 각종 지하수 관정의 철저한 관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거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해소와 불량하수관, 낮은 하수도 보급률로 여름철이면 상가와 주택가가 침수되는 등 구도시에서 많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