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10개 동, 복지위생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장과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은 권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곡동, 부천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09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788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억 3719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3.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6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6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690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1억 4577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7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94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864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8461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6억 3775만 4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659만 6000원입니다.
다음 2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2935만 원이며 이 중 15억 7930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84만 1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 보시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지출액이 전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봉사활동 미활동이 돼서 집행잔액이 그냥 남았잖아요. 이건 그러면 전혀 행사가 없는 상태로 인해서 21년도에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이게 보통 보면 금년에도 9월에 추경을 하고 있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입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100%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어차피 그것도 9월에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여건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100%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야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9월 추경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100% 반납 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중동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은정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동 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914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2575만 원이고 징수율은 94.4%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9만 원으로 결손 사유는 소멸시효완성입니다.
미수납액은 1280만 원으로 민방위 과태료 등이 있고 미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채권 확보 및 체납 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05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 797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0여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85%인 1억 952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5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1만 원, 미수납액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800원이며 이 중 1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동 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81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8151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4671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38만 원, 미수납액은 3142만 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억 905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억 9448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6.2%인 1억 9247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는 작년 정부시책에 의해서 3080도심공공주택 정책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집안 주차장은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이런 중앙정책이 확정됨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내집안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담을 허물고 내집안 주차장을 만든다 이걸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신청자를 받아서 이걸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이렇게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건 동에서 그만큼 홍보력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어차피 받아온 예산인데 그런 홍보는 충분히 해서 했으면 신청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동에 대한 내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은 다소 지난해에 비해서 신청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신중동도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은 내집안 주차장 집행잔액이 있나요?
김미자 위원님께서는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안타까움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보라고 하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동일한 답변이 “누가 해야 이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은 이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매해마다 이 질문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남는 예산 중에, 동에서 이 금액으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해마다 결산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반영을 달리해야죠. 아무도 안 바꾸고 매해마다 질문이 똑같은데 이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예산법무과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뭔가 우리 광역동 동장님께서 요청을 다부지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고 이 예산은 아예 세우지 말든가,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만큼 다른 것에 쓸 수 있도록 대신 세워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을 해도 지금은 뾰족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요구를 좀 할게요.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광역동이 있는 동안은 합리적인 예산이 세워지고 잘 쓰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맨날 돈이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중동 과장님께서 먼저 계시니까, 중동이 몇 개 동이죠?
5개 동도 1000만 원이고 3개 동도 1000만 원이고 2개 동도 1000만 원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예산부서에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동장님들께서 요구하세요. 다 총액을 가지고 36개 동 쪼개자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하시는 분도 신나서 더 잘하고요. 왜 중동은 1000만 원 갖고 각 동에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리는데 우리 신중동에는 그렇게 내립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 요구해서 이런 건 개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동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시민체육대회에 이번에도 그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동장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반영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변화가 있는 예산 편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을 보고 다음 것을 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매해 결산하고 끝나고 편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이게 결산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 예산을 차라리 2500만 원씩 일괄 동별로 다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저는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세 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전년도와 같은 질의가 또 들어가지 않도록 또 금년에 했던 질의가 내년에 들어가지 않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 동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의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십니다.
내년도에는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41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5058만 원, 실제 수납액 3억 1280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 52만 6000원, 미수납액 3725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14억 3133만 7000원으로 지출액 12억 4565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41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158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21쪽 마을자치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91만 2000원, 실제 수납액 484만 8000원이며 시효소멸, 사망말소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 32만 2000원,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 774만 2000원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8억 5785만 9000원으로 지출액 7억 5074만 1000원, 집행잔액 1억 711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6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일반보조금 등 4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민원위생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58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6275만 1000원, 실제 수납액 1억 6038만 7000원이며, 납세태만, 폐업 및 부도에 따른 미수납액은 236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9542만 9000원으로 지출액 7709만 1000원, 집행잔액 1833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28쪽 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6만 4000원, 실제 수납액 56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29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4억 5007만 3000원으로 지출액 3억 9171만 원, 보조금 반납액 410만 원, 집행잔액 5426만 3000원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생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억 8730만 5000원, 징수결정액 1억 7435만 3000원, 실제 수납액 1억 4700만 4000원이며 사망말소에 따른 불납결손액 20만 4000원,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 2714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32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2797만 6000원으로 지출액 2611만 1000원, 집행잔액 186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8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748만 원 중 수납액은 3억 6813만 원이고 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93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방위교육 불참 또 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657만 원이며 이 중 8억 97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64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60만 원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이 취소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1쪽부터 시작되는 각 부서별 예산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범안동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4억 6963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8114만 4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5123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03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1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87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6.7%인 10억 8244만 8000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중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은 3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1억 6262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2021년도 행정복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대산동장님이나 소사본동장님이나 이런 동에는 마을에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산동만 해도 5, 6개 되고 소사본동만 해도 한 3, 4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느티나무도 있고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바람 불어 좋은 날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역곡천을 주변으로 한 축제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에 우리 세입결산 19페이지 보면 총괄표요, 미수납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높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특히 생활안전과 쪽의 미수납액이 높고 10개 동의 평균을 보면 실제 미수납액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만 한 2∼3% 남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산동만 한 10%대로 껑충 뛰어있기에 그 전년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사유인 건지, 그 납세태만이 어디서 나온 건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의 통상적인 업무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적극적인 행정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미수납액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미수납액을 좀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이 별도로, 이런 정도 차이가 나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공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수납액 현황이 10개 동이 공히 다 같아요.
내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분석 보고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 대안도 세워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15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7121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억 5327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1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584만 원입니다.
그 다음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104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5585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이 4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2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5억 36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2483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약 88%인 6억 3628만 2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121만 6000원이고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6733만 5000원입니다.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4억 279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약 89%인 12억 7309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이 46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029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곡동장님께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이월사업 중에 고강본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된 건데 보면 예산현액이 2억 600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쓴 지출액은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돈은 다 썼는데 이월된 돈이라는 건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다 끝났는데.
금액은 75%, 25%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시에서 반영되거나 수정되거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만가지 중에 많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를 축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마 일반동이 되든 광역동이 되든 그건 법에서 허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장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소소한 거 있잖아요.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동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원이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잡초를 제거해 달라는데 가보면 이건 도로공사 땅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어요. 그런데 녹지 파트나 생태하천과에 얘기하면 그거 농어촌공사 거다, 그 옆에는 아파트와 관련됐으니까 거기하고 얘기해라.
저는 이제 다 공무원 생활했는데 제가 33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민원을 빨리 해 주는 사람이 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까짓 서류 맨날 만들어서 뭐합니까. 빨리 가서 해 줘서 그 사람 불편을 없애줘야지.
그걸 하려면 동에 돈을 줘야지 시에다가 각자, 시는 국별로 다 업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다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광역동이 있는 동안이라도 그건 시에서 할일이고 만약에 일반동이 돼도 그런 것 처리하는 것 1000만 원이라도 아마 각 일반동에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부천시가 시민들한테 대우받고 부천 행정 빠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성곡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못 한 거죠. 일단은 집행을 못 한 건데 오정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성곡동·오정동 공히 보면 세입이 지난 연도 게 지금 제법 나와 있어요. 성곡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그렇고 환경건축과에 보면.
우선 오정동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환경건축과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죠? 오정동 44쪽.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갈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장에다가 조금 덧댔는데 그걸 왜, 불편 해소된 건데 왜 그걸 꼭 항공 촬영해서 잡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셔서 많이들 안 내시더라고요. 와서 민원 해결하는데 찾아오는데 순 그런 말씀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이 출장인 관계로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이, 장애인복지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2회 추경예산 및 결산 심의에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각 부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료 4쪽입니다.
2021년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7907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50억 9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6%인 7921억 20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3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위생국의 총 예산현액은 1조 91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821억 원, 특별회계는 97억 9000만 원입니다. 총 1조 443억 6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현액의 2.22%인 242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0.97%인 106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9건에 242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201억 5000만 원이고요, 여성정책과의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등 2건이 12억 3000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4억 5700만 원 또 아동청소년과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3건에 4억 원, 노인복지과는 소사본동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공사 6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부서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한 부 있습니다.
기금 및 성인지결산 참고자료라고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 3쪽에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위생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4억 7266만 원이고 2021년도에 10억 111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10억 1728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14억 6648만 원입니다.
기금 단위별 지출현황은 총 4개 사업 분야에서 23건의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자료 27쪽에 자활기금이 있고요. 또 41쪽에는 성평등기금, 73쪽에는 노인복지기금 85쪽에는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산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결산자료 27쪽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 관련해서 6억 58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료가 좀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하시죠.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3개의 승인안 이외에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천시의 전체 성인지사업은 59개 사업에 993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94.3%인 937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복지위생국의 성인지사업의 부서별 또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3페이지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 현황에.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어요. 남아 쉼터는 이미 진행이 다 돼서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어려움은 100% 이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소진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사업의 특성상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왜 이게 계속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도록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아 쉼터는 저희가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서 결격자로 판단이 돼서 선정을 못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공간 확보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8억 9000 중에 이미 거의 70%는 다 소진을 했어요. 3억 정도 남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공간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는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남아·여아를 동시에 계획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월이 남아있어요. 올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공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LH를 통해서, LH에서도 공간이 나오면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LH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통 LH에서 제공하는 시설들은 한 집이 100㎡가 안 됩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이 오기를 연접형이라고 해서 2개 호수를 같이 쓰는 방법으로 제안이 오는데 그 시설들을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 봤는데 시설관리 차원에서 출입문이 다른데 그걸 한 공간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복지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정도의 제안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했을 때도 연접형인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다.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할 방안을 찾았는데 공간 확정이 조금 늦어져서 특정시설을 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필요성이 분명할 때는 그 추진에 박차를 더 가해서 결론을 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내지 않아서 그냥 예산을 삭감하고 끝내는 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다시 세울 때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또 갔다가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일몰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연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느냐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안내를 하더라도 부족한 시설임이 충분히 인지가 되었을 때는, 시가 이미 계획 하에 있을 때는 좀 더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취사선택하여 그 예산을 현실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다시 원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는 분명하게 선을 딱 긋고 다음 계획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추경 심사할 때 우리 부서들을 뵙지 못해서 그때 놓친 부분 하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옥길동에 다목적체육센터 들어가는 시설에 어린이집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
그 옆에 스타필드도 뭐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옥길동에다가 갖다 넣는다고, 이게 다들 정원이 차 있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당동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변경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원도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아까 아동청소년과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공간이 없다고 해서 계속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공간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두 가지를 두 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해 줘야 시가 하는 역할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길에 대한 건 다시 재검토해서 바로 다음에 언젠가 답변이 누구에게 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건지 진행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다시 본 위원에게 답변을 꼭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 되는 곳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잘 하셔서 쉬운 것 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꼭 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다시 주세요. 옥길동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께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쉼지원센터 만들었죠. 그 일·쉼지원센터 얼마 정도 들었나요?
그러면 하루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죠?
하루 이용인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들어가서 사우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노쇼 같은 게 만약에 발생하면 굉장히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우나 시설이 꼭 필요했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찜질방을 가지 돈 몇 푼 안 드니까 여기 와서 사우나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추모의식이 없이 장례가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추모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무연고의 장례를 치를 때는 180만 원 그 다음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80만 원 국가에서 나오는 장례비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50만 원 장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서 추모의식을 진행하는 건데요. 장례업체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20만 원을 가지고는 추모의식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내시가 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8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추모의식을 진행해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의식 비용이 예를 들어서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20만 원으로는 금액이 부족해서 그전에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장례가 치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는 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하여튼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한다, 한다 해서 100%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번에 세출을 보니까 거기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고 또 반납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한 200억이 넘어요. 이게 코로나여서 이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통상 이런 정도였나요? 혹시 총괄 답변이 되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서 할 공간을 못 얻는데 부지매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예산인 거잖아요.
아까 또 저희가 이야기한 건데 뭔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200억이라는 돈이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통상 이 정도인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저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집행잔액을 또 복지국의 예산이 수요나 이런 게 일부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좀 더 세밀하면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데 더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 성인지예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97.8%로 굉장히 높게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높은 예산집행률에 상응하는 목표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성별 수혜분석이나 성과목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률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는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라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은「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시 목표는, 정부에서 목표는 현재 정부합동평가지표로도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정책사업의 10%, 또 그 다음에 10% 내에서 전체 우리 시 정책사업이 한 4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의 10%면 한 45개 정도에 대해서 15% 이상 달성하면 S등급을 정부합동평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S등급을 합동평가에서 받고 있고요, 올해도 S등급은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현재 8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 회의 때 구도심에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간을 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잠정적으로 확보된 공간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개 중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이런 잠정적인 계획들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게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늦어지고 공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예산들이 실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예산이 편성됐지만 그 해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반납을 요구하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시설 입소자 중에 비수급자 입소가 감소해서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 건지
우리 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쉼터라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입소정원이 10명 정원이거든요. 현재 9월 기준으로 해서는 6명이 입소해 있고요, 8월까지는 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거기는 단기보호시설이라 수시로 사람들이 일시 입소해 있다가 그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또 퇴소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 수급자도 계시고 비수급자도 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해져서 들어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급비 포함해서 생계비가 지원된 거고 비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 내에 수급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생활비나 이런 것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정원 대비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에 입소해야지만 이게 지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갈 데가 있으면 굳이 이런 시설을 이용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가정 분리를 하게 될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을 확인해 보고 시설이 안 될 경우에 시설 입소 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가정을 정해서 그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실제 그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고요.
앞에서도 질문하셨지만 이건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여져서 사전에 불용처리할 수도 없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일·쉼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그 공간 대비 거기 성격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우나 시설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객수는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시설집기나 이런 건 굉장히 너무 과하게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물론 시범사업 운영 중이라고는 하였으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부천시의 어떤 노동자들에게 그 일·쉼지원센터를 필요성 있게 지원해 줄 건지, 그리고 기왕 사업을 시작한 거 일·쉼지원센터가 정말 유용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정해서 단순히 왔다 가는 사람들 몇 명 수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개소했었던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관을 조성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국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2개 시설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감정노동자는 아니지만 일반 노동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수원시 같은 경우 먼저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각 시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이용자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뭔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사실은 그 사항들을 다 초창기 설계단계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이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제일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습식이 아니고 건식사우나 시설로 해서 일반 사우나와는 다르게 편백나무향으로 해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관련해서는 현재 부천시 상공회의소하고 한국노총 각 사업체를 다 전체 방문해서 현장설명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협약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식적으로 개소가 된다면 이용자는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관련해서는 기존에 종합운동장 내에 공간이 위치해 있었는데 안전문제라든지 여가부에서 계속 지적사항을 받았던 사항들이라 부득이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옮기게 된 사항이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용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본 콘텐츠들은 조달청 입찰과 각종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로 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린이들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노동자라는 대상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노동자가 뭔지, 노동을 하는데 내가 마음을 쓰면 모두가 감정노동자가 되는 건가 그 대상자 발굴에 대한 것부터가 약간 모호한 게 있고요. 시설 자체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차피 시설 만드신 것 철거할 수 없으니 잘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있도록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황토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부천에 지금 거점경로당이 몇 개가 돼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심곡동장홍성관
마을자치과장이기익
민원위생과장이재순
복지과장모영미
생활안전과장이진호
부천동장권운희
마을자치과장황승욱
민원위생과장박희순
복지과장서미란
생활안전과장이철
중동마을자치과장박은정
민원위생과장선우혜숙
복지과장장상순
생활안전과장김동현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한재두
민원위생과장김성하
복지과장박혜경
생활안전과장백명길
상동장정상은
마을자치과장홍시표
민원위생과장김인경
복지과장고매영
생활안전과장이정명
대산동장정해웅
마을자치과장민경문
민원위생과장박장곤
복지과장박경희
생활안전과장김태현
소사본동장이주형
마을자치과장공희정
민원위생과장최종열
복지과장김선미
생활안전과장이석준
범안동장장환식
마을자치과장허창범
민원위생과장이광주
복지과장유기순
생활안전과장이종호
성곡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여길태
민원위생과장이규서
복지과장전성구
생활안전과장강석호
오정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정환표
민원위생과장서만기
복지과장조한규
생활안전과장구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