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의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으며 본청 및 사업단의 예산은 국장과 단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728만 원 증액된 7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4억 6100만 원 증액된 12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회 추경 대비 728만 원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7쪽 개발제한구역 거주 취약계층 지원비용 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장려상 지원금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취약계층 생활비용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4억 6100만 원 증액되어 총 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9쪽 예비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35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7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도시계획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쪽 도시전략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장기개발구상 용역비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수요분석 등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쪽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법정 부담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금액 산정,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19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방금 우리 건축문화제에 위원님들이 다 참가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1억 765만 원이 증액된 498억 1511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61억 5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한 반영금액이 많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46억 6655만 원으로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같은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요구하는 사항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31억 765만 원이 증액된 404억 4800만 원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지원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17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3쪽부터 31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 사업연장을 검토 중에 있어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였고, 공공디자인사업 및 도시브랜드 운영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로 사업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고강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6개 사업도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3쪽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44억 3917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136억 7701만 원, 사용액은 9억 9442만 원으로 2021년 대비 7억 7215만 원이 감소한 136억 6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13억 9408만 원 대비 1억 774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수입은 12억 1667만 원으로 보조금 1억 6267만 원, 예탁금원금 9억 9441만 원, 기타수입 594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2억 1667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8억 1491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탁금 2억 2205만 원, 기타지출 1억 2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7쪽 사업비 예산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고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결정, 부과액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조합 및 시공사 간의 내부소송으로 재건축부담금 미제출로 인한 감액이며 기존 당해 연도 지급되었던 예탁금 이자를 결산종료 후 지급함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비 지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세대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국장님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거급여는 저희가 매월 지원가구가 1,500세대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30억 조금 초과되게 지원이 돼서 증액하는 부분이 12월분까지 해서 확보된 금액을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쪽 명시이월사업 BI, CI 만드는 것, 이것 이월을 하는 정확한 근거가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사실 한 번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명시는 한 번만 할 수 있죠, 같은 항목에. 맞죠?
그런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물량도 많고 공기도 절대적으로 2023년도까지는 마무리하기 힘들다는 중앙정부의 판단도 있었고 해서 2025년까지 일단은 연장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것을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3.12% 증액된 876억 9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0.88% 증액된 1134억 3898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억 5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32억 1199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1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0.34% 증액된 838억 8391만 원으로 일반회계 92억 3760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56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4억 357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1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한 92억 3760만 원으로 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2500만 원 증액한 86억 7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억 9500만 원 증액한 212억 6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9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1000만 원, 20쪽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쪽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500만 원 증액한 86억 7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154억 3572만 원으로 25쪽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9쪽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33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7쪽 대중교통과 3회 추경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3.85% 증액된 906억 2031만 원으로 일반회계 778억 8769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7억 3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4억 2575만 원 증액한 778억 8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3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금 2억 4400만 원, 45쪽 시내버스 운수업체 유류비 한시지원금 20억 27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80만 원, 47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7억 원 증액한 111억 3188만 원으로 53쪽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9억 3500만 원 증액한 127억 3262만 원으로 57쪽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9억 3500만 원 증액한 123억 7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는 제3회 추경예산 변동이 없고 63쪽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비이월, 67쪽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타고 가던 지인이 “여기 시장 사냐?” 이러더라고요. 투머치였거든요, 진짜.
과장님 좀 확인하고 가십시오. 가시는 마당까지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힘들다 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사업주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혈세를 털어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막연하게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된다, 물론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왔지만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또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매칭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업주도 오라고 해서 “니네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너희 사재도 털어내 놓고 해서 함께 가자.”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물론 어려우면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도비 매칭해서 내려준다고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사용자도 들어오라고 해서 “너희도 해서 함께 우리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질의 받아서 더 할게요.
43쪽 소풍 지원하는 것 도비 매칭비율이 규정에 30%가 정해져 있는 거죠?
아까 60%가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만 그 감소된 것을 다시 복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도에서는 어떻게든, 방금 말씀하셨던 200억이 만약에 부천시 노선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협상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도비매칭 사업이지만 터미널에만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터미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노선이 삭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노선 확충을 위해서는 어차피 허가권이 시에는 없지만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노선 확충을 먼저 하고 나서 터미널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정도 과에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직자분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등 외부재원 정리, 예탁금 및 집행잔액 반납, 2023년 지속사업을 위한 이월사업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2년 2회 추경예산 1786억 대비 271억 원이 증가한 2058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4억 원이 증가한 707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27억 원 증가한 12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627억 원으로 2022년 2회 추경예산 3413억 대비 2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7억 원이 감소된 156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 원이 증가한 1970억 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환경과는 2회 추경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55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7쪽에 2019년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총 8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500만 원 및 발생이자분 국비 상환 등입니다.
13쪽 공유재산특별회계 그린뉴딜 조성사업비 63억 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미세먼지대책과는 67억 원이 감소한 43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17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사업비 43억 원 감소, 18쪽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비 23억 원 감소이며, 23쪽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 22년 안에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은 각각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앞 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 증감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39쪽 일반회계 대여금 614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30억 원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43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수도행정과 65쪽에 예탁금 47억 증가와 수도시설과 77쪽에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97쪽에 일반회계 대여금 89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01쪽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회수 200억 원 증가, 굴포하수처리시설 찌꺼기 감량(에너지화) 사업 취소에 따라 15억 원 감소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113쪽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회수금 및 이자수입 250억 원 증가, 115쪽 굴포하수처리장 찌꺼기 감량 사업 취소에 따라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3쪽까지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생태하천과입니다. 3억 원이 증가한 3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127쪽 베르네천 수해복구공사로 도비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계속사업비와 135쪽 명시이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2회 추경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033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139쪽에 소각로 보수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5억 원 증가, 143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비는 경기도 상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이 지출액 2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65쪽에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수입을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출부분도 같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실무선하고 확인해 본 결과 금주 중에는 내려 보낼 거라고 해서 이걸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병가로 인한 도로사업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께서 병가 중이시라 대신하여 도로사업단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59억 30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2.8%인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명시이월 건은 5건에 26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액은 16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2%인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명시이월은 2건에 1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7쪽 건설정책과 일반회계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편성 예산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천시 전체 주·보조간선도로에 대한 도로 하부 공동탐사용역이 내년 7월까지 진행되어 12억 원 전액을 이월합니다.
13쪽 건설정책과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46억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명시이월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5쪽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쪽 공사 편입구간 보상 완료 후 내년 공사 진행을 위해 소안로 도로개선공사비 8억 2000여 만 원을 이월합니다.
20쪽 보상절차의 마무리를 위하여 중로 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2000여 만 원을 이월합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220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4건 있습니다.
먼저 23쪽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7쪽 겨울철 도로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3억 2000여 만 원을 이월합니다.
28쪽 제설대책 추진기간 중 도로정비를 위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 4억 원을 이월합니다.
29쪽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전액 이월합니다.
30쪽 제설대책 추진기간 중 육교 및 지하차도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비 2300여 만 원을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쪽이면,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을까요?
23쪽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관련 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사거리에서 계남고가사거리까지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넓어요. 7 대 3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같아요. 혹시 신흥로 쪽에 있는 도로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일단은 도로면적도 넓고 25년 이상 된 도로를 다시 절삭, 포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로포장, 마감 그 이후에 애프터서비스까지, 특히 애프터서비스라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혹시 몇 년 정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97억 7243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674억 4301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970억 523만 원, 총 7042억 2482만 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65억 7365만 1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8분 산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주택국장한상휘
건축관리과장한명렬
공동주택과장임봉호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홍성복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주차지도과장한금채
환경사업단장석상균
환경과장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박태식
수도행정과장구황삼
수도시설과장배종규
정수과장박성태
하수과장김우용
생태하천과장김천기
자원순환과장이동훈
건설정책과장서강식
도로관리과장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