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97억 9000만 원으로 2012년 최종 예산 578억 6600만 원보다 13.96%인 80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최종 예산 159억 1100만 원 대비 1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66억 5000만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 운영비 36억 2500만 원 등이며 참여소통과는 12년도 최종 예산 15억 4400만 원 대비 6억 4500만 원 증액된 2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8억 5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2012년도 최종 예산 80억 4600만 원에서 24.54% 감액된 60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10억 2900만 원, 부천시 인터넷 서비스 통합 유지보수비 5억 2000만 원 등이고 체육진흥과는 최종 예산 318억 2300만 원에서 25.35% 감액된 237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생활대축전 개최비 13억 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비 약 39억, 체육시설 교육경비 10억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31억 9500만 원, 2013년도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93억 6500만 원 등이고 끝으로 식품안전과는 2012년도 최종 예산 5억 4000만 원에서 23.85% 증액된 6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0쪽 편성목의 행정업무지원에서 시정주요시책 및 대민활동비가 6970만 원으로 올해하고 대동소이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시책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각종 대민활동하고 주요 시책하는 데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1년부터 이게 진행된 것, 10년도에도 결산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못 짚어왔는데 민선5기에 와서 새로 세워진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쭉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과거 2010년도 결산 금액은 없죠? 그전 것을 보니까, 저는 그 자료만 봐서는 이게 5기 민선시장 이후에 세워진 것인가······. 말 그대로 시정 주요시책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로 어느 비용으로 많이 나가나 제가 궁금해서,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기준액인데 시 전체로 8억인데 각 과에서 서는 사항이 되겠고 ○경명순 위원 전체적으로 과별로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과별로 나눠서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시했는데 주요시책이나 사업, 행사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은 전체적인 시책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네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은 참고로 국별로 얼마씩 나눠져 있는지, 세부적으로 일일이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쓰였는지 국별로 굵직하게 했던 내용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24쪽 보면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비가 있거든요. 시·군 대항해서 나가는 출전비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오히려 종목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됐네요? 결산액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1800을 썼고 2011년도의 최종 예산도 2295만 원이고 2012년도에도 예산은 2295만 원을 세웠는데 최종 쓴 것은 640밖에 안 썼거든요. 규모를 줄여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현안사항 때문에 대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나간 대회가 있고 안 나간 대회가 있고 그래서, 참석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대회를 안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출전을 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직장운동동호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 640인데 어쨌든 곱으로 1200을 세우셨네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요. ○경명순 위원 활성화해 보시려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증가된 예산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11쪽, 12쪽입니다. 그 다음에 9쪽, 11쪽, 40주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많이 올리셨거든요. 행사운영비, 행사비, 공연비 해서 1억 1700만 원이거든요. 40주년, 뜻깊은 날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과대하게, 행사를 얼마만큼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예전에는 시민회관 및 대강당 실내에서 치렀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후조건이 맞는다면 실외에 무대를 설치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만 행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시청 앞 광장에서 실시하게 되면 무대 설치비가 포함돼서 2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다음에 11쪽의 공연비 3000만 원은 행사와 관련돼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금년에 우리 부천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 해서 거의 모든 예산을 삭감 내지는 동결해서 그대로 갔는데 사실 이것 보면 40주년이 뜻 깊다 하면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40주년 특별히 해서 대대하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기업한마당 축제 때 잔디구장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공연했던 거예요. 의자가 다 비어 있었어요. 물론 시장님께서 40주년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일회성 행사를 한 번 하고자 여기에 돈을 1억 1700씩이나 들이는지, 그야말로 학교 교육정보센터에도 지역의 예술특화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부천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의 자원을 가지고 각 학교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것도 시작했거든요. 행사라 해서 유명 가수에 따라 금액이 5000만 원 책정된 게 40주년이니까 그래도 이름 있다 하는 가수들 초빙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봐요. 문화예술 공연단체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행사 실비 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줄이고 그동안 부천필이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이든 우리 지역에도 오은령 무용단, 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양성된 분들을 그런 자리에 많이 오시게 해서 우리 부천에 이런 문화적인 인재, 이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시민의 날 보여 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외부에서 돈 많이 주고 데려와야만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서로 협조하셔서 부천의 인재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동안에 육성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 주는 무대를 마련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고 40주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과대하게, 심지어 행사 운영비도, 물론 아무래도 40주년이니까 오시는 손님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과대하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게 저는 그렇고 또 여기에 보면 무대 설치, 현수막, 초청장, 결국은 이 현수막 같은 것도 우리 부천시에서 불법현수막 전부 다 제거하자고 하는데 현수막을 해서 도대체 어디에 다 걸 것입니까? 보나마나 이것도 결국은 불법현수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행사를 규모 있고 현실성 있게 하셔야지 무조건 확대만 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한다고 좋은 행사가 아닌 듯싶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를 전부 다 이용해서 행사를 뜻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메모했다가 내실 있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만큼 저희가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날 행사에 사실 전년 대비, 2011년에도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만 2000만 원은 야외에서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 기상여건상 야외에서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실내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지만 그때 날씨가 좋아서 실외에서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야지 그것은 예외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은 그것에 맞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닌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우리 부천시 재정에 맞게, 실제로 다른 곳에 더 쓸 수 있는 것을 한 번 행사하고자 해서, 일회성 무대 설치하는 데 진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현수막, 초청장 여러 가지 있는데 초청장도 많이 보내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초청장도 이메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비를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해서, 축소해서 경비를 절감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동안 집행됐던 과거 예산서, 결산서들을 보니까 물론 행사가 야외에서 하려다가 우천으로 인해서 축소한 것, 일류 가수 쓸 것을 이류 쓰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감해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비가 직장 시·군 대항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축구대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동안 부천시에서 공무원 체육대회는 2년 동안 안 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시·군 대항은 각 시·군의 경기도지사기 때문에요. 다만,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종목을 갑니다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560만 원을 추가한 사유는 경기도에서도 시·군 대항의 종목을 증가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이 예산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체 공무원이 참여를 못 하고 일부 공무원만 참석하는 경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거 두 회 동안 전체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용처리를 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전체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40주년 행사 같은 것 조금 다이어트 하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빠졌기에, 물론 2년이 불용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그냥 뺐나 본데 필요한 사업들은 하셔서, 저는 2년 동안 체육대회를 안 했다는 게 사실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불만이었거든요. 이것은 일부 공무원만 참석하는 것이니까 공무원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도 2년 동안 안 했으니까 올해 정도는 한 번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계, 춘계로 공무원 체육행사 날을 정해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추계와 춘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앞서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40주년 행사비용, 우리 4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한 TF팀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원종태 위원 추진단인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추진사업단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에 예산을 같이 포함하지 시의원들 예산 심의하는데 헷갈리게 요리조리 숨겨 놓는 거예요? 거기에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편성해서 필요하면 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이것 다 깎아도 문제없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돼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사실 저희가 4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행사비가 2000만 원 증가된 것은 실외에서 할 계획으로 ○원종태 위원 실외에서 하던 실내에서 하든 40주년 기념사업단인가 거기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 편성해서 쓰라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40주년이라는 명시를 한 사항은 특별한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고 연례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원종태 위원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아는데 올해는 40주년이 되니까 뜻 깊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별도 기구를. 그러면 거기에 모든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쓰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회 소관이든 간에 예산 심의하고 예산 통제나 집행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감시, 통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쓰기로 하면 되고 더 질문하겠습니다. 47쪽 보면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늘어났는데 수당이 인상됐습니까? 왜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7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다만, 교류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 수를 2회 더 증가시켜서 4회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님들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님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와 교류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드려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게 매년 변동률이 많아요? 사업이 변경되는 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방법에 따라서 참여인원이라든가 참여횟수 등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두 번 해서 다 조정하면 되겠네요. 네 번씩 할 게 뭐 있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53쪽 보면 교환공무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하고 교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는 가와사키와 오카야마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공무원이 부천에 와서 근무하고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는 부천시 공무원이 가와사키에 1년간 파견되고 오카야마시에 6개월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 공무원이 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분이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원종태 위원 내년 2월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송내리더스텔에 12월간 2개소 산출기초 나온 것은 뭐죠? 2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것은 교환공무원에 대한 숙소입니다. 숙소를 저희가 임대하는······.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2월 이후에는 안 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원종태 위원 계속 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매입해 놓은 자산입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저희 자산입니다. ○원종태 위원 자산에 대한 관리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관리비가 24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비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왔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냥 빈집으로 놔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빈집으로 놔두고 한 달에 24만 원씩 2개소 48만 원씩 관리비를 준다는 것, 그것 처분하세요. 처분하고 필요할 때 1년 단위로 전세 얻든지 월세 얻어서 하면 되잖아요. 괜히 사용도 안 하고 48만 원씩 예산을 왜 집행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 자매도시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과도 교환공무원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 조성이 안 돼서 ○원종태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왔다 갔다 한 데는 일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중국도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중국 공무원이 우리 부천시에서 1년, 2년 근무한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파견은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파견은 했지만 오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것 처분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중국에서도 왔었습니다. 다만 그게 중단된 지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됐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와서 근무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몇 년도에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중단된 지 3년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3년이 됐으니까 이런 것을 처분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월세로 얻어서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자꾸 낭비되니까. 그리고 무리하게 이런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처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더 확대하고 앞으로 부천시가 국제도시와의 교류를 이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교류도시를 더 확대함으로써 이 자산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을 지금 매매한다면 값어치가 얼마나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원종태 위원 판다고 하면 값어치가 얼마나 가느냐고요, 이 오피스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이것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처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주로 거주지하고 멀면 관사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임차하지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매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을 듯하고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일본 가와사키의 공무원이 와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는 분들 한두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일본에서 교류해서 그 공직자가 와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우리가 일본에 만날 벤치마킹 하러 간다, 벤치마킹 하러 간다 해서 의원들도 여럿이 가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가고 무슨 지역협의체인가에서 배리어 프리 보러간다 그러는데 이런 공직자를 통해서 관련자료 다 구해서 보면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견 와 있는 일본의 공직자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거기가 거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이런 분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동경의 복지 관련 자료를 구하려고 서울에 파견 나와 있는 일본 공무원한테 부탁해서 구했는데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본 교환공무원이 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홍보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와사키 공무원과 우리 부천시 공무원을 교환하는 것은 양 시의 장점, 가와사키 공무원은 부천시의 행정을 배워서 가와사키로 가지고 가고 부천시 공무원은 가와사키 시에서 하는 선진행정을 취득해서 부천시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협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일본의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실 때는 저희가 교환공무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도 일본 공무원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럴 수 있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가와사키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과 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근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시민이나 의원들까지도 일본의 가와사키 공무원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까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이 숙소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8쪽 보면 2011년도 예산안에 침구 구매가 되어 있는데 또 침구를 구매하는 것인가요? 예산이 똑같이 552만 원이 올라와서.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침구 및 운영비는 저희가 당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직하는 분들에 대한 침구를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침구를 구매했는데 다시 또 구매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세탁비면서 당직실에 필요한 물품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직하는 직원들이 저녁에 마셔야 할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그렇다면 침구비용이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서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것은 침구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세탁하는 비용과 거기 당직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11쪽 보면 월례조회 때 공연사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회 때 어떤 예술단체 분들이 오셔서 어떤 공연하는지, 올해 보니까 10회였는데 6회로 줄인 이유랑 같이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월례조회 시간을 활용해서 관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진연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동아리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관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진연 위원 어떤 분들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빅보이나 아니면 난타 이런······. ○이진연 위원 그런데 조회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효과적인 어떤 시너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직원들에게 조회하기 전에는, 9시부터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조회가 끝난 다음에 하는데 업무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를 줄이게 된 사유는 매월 하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무리하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공연을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횟수를 줄이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 정도 공연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보통 30분 정도. ○이진연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조회 전후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해서요. 어쨌든 횟수는 6회로 줄었는데 굳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공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 외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 가버리면 공연 자체가 하는 분들도 사실 힘 빠지는 일이고 한데 올해 뭐 어쨌든 하시게 되면 저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40주년 시민의 날 행사 공연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년에 했던 공연과 흡사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하는 것과 실외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다릅니다. 실내에서 하면 특정인만 초청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실외에서 하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40주년이라는 것은 내년이 4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40주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치러왔던 사업입니다만 특별히 내년이 40주년이어서 저희가 40주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이제 부천시가 마흔 살을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외부 관계자나 인사가 많이 오실 텐데 생일에 볼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잔치가 아니라 규모도 그렇고 어쨌든 오셔서 정말 부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철 개통 행사비용이 얼마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공연비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공연비만 5000만 원이 들었나요? 부대행사 이것저것은······.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철도운영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무대설치비 2000만 원에 공연비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전체 예산은 혹시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그것을 비교 분석하면 우리 40주년 행사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라고, 잘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적인 예상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자에 우려하셨듯이 기업한마당축제 또 다른 축제와 관련해서 무대를 새로 설치하고 그래서 비용의 부담이 많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0월의 행사는 무대를 한 번 설치하면 그 무대를 다른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사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만큼 무대 설치에 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 시기에 몰아서 낭비성 없는 행사를 치르자라고 2013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무대가 설치되면 이 무대를 또 활용해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예비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비군 훈련 받으시는 부천 분들이 대략 몇 %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48관리대대에서 관리하는 게 5만 명 정도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부천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특별히 향방작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한데 2012년도에 구매해 드린 것 중에 전기충격기, 3단 진압봉, 저격수용 조준경······. 전시중인가요? 우리가 전쟁을 부추기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13쪽 보면 우리가 왜 안보교육 훈련관 보수, 올해도 훈련장 시설 보수나 교장 보수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내년 예산에 훈련장 보수 정비비, 서바이벌 장비 구입, 이것은 작년 예산에 책정돼서 올해도 나간 내역이 있거든요. 물론 예비군법에 60년대부터 지금껏,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진행돼 온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꼭 우리가 구매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항의 조항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칙에 보면 지원하는 범위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의 유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 또는 예비군 훈련시설에 대한 유지 지원, 향토방위작전 관련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전투시설 지원, 예비군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유대강화, 홍보 등에 대해서 5대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48관리대대에 요구했습니다. 필요한 장비의 소요량과 현재 보유량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와라 해서 우리 부천시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향방작전 및 교육훈련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오고 필요한 소요량에 대해서 현재 보유량, 앞으로 부족한 양에 대해서 확보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준경 같은 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준경이 왜 필요하느냐, 필수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예비군부대에 전시가 발발되면 예비군 전체적으로 저격수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시 부대에 보유하여야 할 의무장비여서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전기충격기가 왜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전기충격기는,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구매를 안 해도, 올해 구매를 했고 내년에 구매내역은 없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누구를 위한 장비인지, 누구에게 쓰려고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보수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든가 하지,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장비구매에 있어도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을 받으러 가는 분들은 받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장비 구매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지금「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향토예비군 설치법」전체를 보면 협조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협조해야 한다, 협조해도 되고 안 되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딱 잘라서 해 놓으니까 정말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지, 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고려하셔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결정하셨다고 하셨지만, 여성이 보는 입장하고 남성이 보는 입장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도 이해합니다. 현실에 맞게 저희가 관리해서 정말 우리 부천시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이 예산이 정말 유용하게 필요한 데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것 부천시민을 위한 훈련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다만 유사시에 그 예비군들이 부천의 지역을 담당하는 ○이진연 위원 어떤 유사시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전쟁도발, 북한이 만약에 그럴 시에는 그 예비군들이 지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과장님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알겠습니다. 47쪽,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12명에서 17명으로 늘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렇게 많은 분을 위원회 회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 참석은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조례에 위원회를 20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7명으로 하게 된 동기는 그래도 국제교류협의회에 와서 자매와 관련돼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교류에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이나 또 그런 데 관여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부천시와 자매도시, 또 우호도시를 하는 데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왜 올해는 열두 분으로 위원회를 꾸렸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2012년도에 위원님이 열두 분이었다는 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그래도 여러 분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분들의 역할이 자매도시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서 개별적으로 그쪽에 공이 아닌 한인회와 별도의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닿으면 더 좋으신 분들을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해서 부천시의 국제교류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 회의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올해는 제가 와서 두 번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출석률이 몇 %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출석률은 보통 98%, 전체 위원님께서 다 참석하십니다. 다만 한두 분께서 개인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 지원 관련한 임신공무원 태아보호용 물품 구입 관련해서요. 전자파 차단 앞치마하고 태아보호용 쿠션 두 가지를 구매하는 게 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전차파 차단 앞치마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하면 전자파가 나온다기에 앞치마를 해 주면 태아에게 전자파가 전달되지 아니해서 그런 측면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우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그렇고 특히 모성보호법 관련해서 가임여성의 노동근로와 관련해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좋은데 사실 어느 현장이든지 대부분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까지 사용하면서 근무하는 현장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임여성공무원들에게 어느 물품을 필요로 하느냐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선호했던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것이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파 차단 앞치마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옆에 기사 분들이 입는 방사능 차단하는 조끼 있잖아요. 그 조끼 무게가 사실 몇 십 ㎏ 돼요. 그런데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쓰려면 차단하기 위한 뭔가의 장치를 또 마련해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쓰고 있는 현장이 정말 있는지, 노동현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전자파 때문에 태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노동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여성 공무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선호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면 바로잡아 주셔야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요청이면 해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작정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것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아니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불편이 없는지 또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분들에게 좋은 것보다 나쁜 점이 있다 하면 필요한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게요. 태아보호용 쿠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쿠션이 한 1∼2만 원 한다면 앞치마가 5∼6만 원이 넘을 텐데 5∼6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전자파 차단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단가 확인해 보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김인숙 위원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김인숙 위원 60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130명 중에 105명이 육아휴직자입니다. 1년에 출산휴가 가는 분들이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명 정도를 추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육아휴직을 100명 정도 가셔셔 그런 것이군요. 나중에 얘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금년에 회의를 두 번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 2010년도에 왔는데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음에도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해야 하는데 조직을 해 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게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국제교류팀에서, 2년 동안 회의 한 번도 못 하고 그분들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회원들을 전면 교체하면서 지적사항이라 활발히 진행하려고 회원도 많이 확보하고 회의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내년 40주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무대를 설치하는데 무대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고 기업사랑 축제한마당 하는 것도 작년에 보니까 10월 13일이었어요. 날짜가 거의 비슷한데 한 번 일회성으로 쓰고 또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결국 진짜 예산 낭비예요. 또 모르기는 해도 내년 10월 27일이면 지하철 7호선 연장개통 1주년 해서 기념식을 혹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날짜가 10월 1일, 10월 10일경으로 기업사랑 한마당축제를, 물론 그 예산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지만 결국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부천시 예산 아닙니까. 또 개통 1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한 장소에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지하철 7호선 개통 축하 때 보니까 아까 무대설치 하는 데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장님이 오시고 인천광역시장님이 오시고 해서 그런지 연례에 없던 경호원까지 전부 다 둬서 오히려 보는 사람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불편하고 그 정도로 그분들이 대단하셔서 경호원까지 써야 하나 싶어서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고 또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행사가 원활하지 않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뿐만이 아닌 개통식에 했던 사례, 기업사랑 한마당축제, 모든 행사에 같이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셔서 저비용으로 좋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간략히 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과장님, 32쪽의 노사교섭 관련한 워크숍 참가비 때문에 그런데 노사교섭 추진을 어떻게 하기에 100만 원씩 2회가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김인숙 위원 노사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본청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노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 사항은 저희가 노사와 관련된 집단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으로 다니면서요. 우리 공무원 노조가 아닌 ○위원장대리 경명순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노조가 앞으로 결성될 것을 대비해서 집단교섭에 대한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복수노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그것은······. ○김인숙 위원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노조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신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복수노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 노조가 현재 하나 있는 것이고 공무원 노조가 아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복수노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사에 대한 교섭이 현재 무기계약직 관련한 일반노조라고 하는 분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 교섭단체로서 하나 그리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 노조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지금 여기에 예산 서 있는 것은 공무원 노조하고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 노조를 같이 포함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무기계약직이라고 묶여 있는 일반노조의 노동조합 형태 하나, 본청에 있는 공무원 노조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냐고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 노조 중에서 전민련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교섭추진을 2회에 100만 원씩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교섭비라는 것은, 100만 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제반비용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김인숙 위원 제반비용이라면······.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쉽게 얘기해서 식비도 있을 테고 현수막 비용, 음료수 비용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100만 원씩 해서 두 번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교섭하실 때 현수막도 걸고 하시나 보죠?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현수막도 걸고 해야죠. 같이 모여서 상대방 노사가 모이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그러면 교섭관련 워크숍 참가비는 뭐예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저희가 주관하는 것도 있고 도나 상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가할 때 저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교섭비를 내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도가 진행하는 노사교섭 관련해서 워크숍에 참가하는 수당이라는 것이죠?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저희가 만약 참가한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는 식비 같은 것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게 포함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국내 여비에 교섭 및 워크숍 참가 여비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이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 노조 같은 경우 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15개 시·군이 함께 하는데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국내 여비에 교섭 및 워크숍 참가 여비는 시·군별 순회고 맨 위에 있는 노사교섭 워크숍은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워크숍은 순회는 아니고 중앙 단위로도 할 수 있고 도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때 드는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도가 진행할 때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중앙부처도 있고 도도 있고요. ○김인숙 위원 도나 중앙부처가 진행할 때?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네,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같은 이름으로 노사교섭의 워크숍 참가비를 위아래로 중복해서 쓰셨는데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참가비가 있고 참가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여비는 전민련하고 저희가 교섭할 때 시·군별로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여비에 ○김인숙 위원 전민련하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게 지금 다 전민련하고 관계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노조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전민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경명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2013년도 참여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은 참여소통과 소관이 아닌데 하여튼 국민운동단체 차량 구입은 사 줄 때가 돼서 사 주는 것은 좋은데 공직자 여러분한테 제가 당부드릴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운동단체나 보훈단체 전부 다 차량을 시에서 매입해 주는데 사실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율방범대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 사준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참여소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자율방범대도 36개 동에 다 사 줄 수는 없어도 연차적으로 2대, 3대씩 연식이 끝나는 대로 사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부천시에서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진짜 질문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시장이 구·동 연두방문 하는데 무슨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해서 갑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연두방문 하는데 홍보물 금액을, 작년보다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각 동별로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 제작비가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플래카드 말고도 많은데 현장대화 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직원이 나가서 쓰는 것은 좋은데 만날 우리가 본회의 시정질문 할 때 얘기한 시장이 4000만 원씩 들여서 만든 20, 30장 되는 그런 홍보지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 ○원종태 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 만든 것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홍보자료집 나가는 것이요? ○원종태 위원 네. 그것 돌리면 되지 또 여기에서 홍보 만들고 여기에서 홍보 만들고 그것만 만듭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나 기타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다 준비하는데 이런 홍보비를 이중 삼중 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대화 시책추진비가 500만 원 있고 또 참여행정 시책추진비가 1050만 원 있는데 이것 좀 많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업무추진비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지만 총괄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과에 배정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책추진비 가지고 김만수 시장이 엉뚱한 데에 쓰고 향우회 가서 밥 사 주고 그래서 저번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돈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두었다가 쓰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죠. 시민과의 대화 해서 현장대화하고 밥 사 주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고생하는 직원들 밥이나 사 주면 좋지.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원종태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시책업무추진비요? ○원종태 위원 네, 1550만 원.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일반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어제도 저희가 동장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그런 것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시장님이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밥 사 주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일반인들 잘못 사 줘서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겠네요. 직원들 만날 사 주는 게 아니고 또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돈으로 사 줘도 되니까 15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 ○원종태 위원 하여튼 홍보물 제작 그런 것도 아까 40주년 기념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쓰듯이 이것도 일괄적으로 쓰고 기존에 그런 홍보물 만들어서 길가에 뿌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홍보물 아껴서 챙겨 놨다가, 시장님이 6개월 동안 한 것을 4000만 원씩 들여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지, 6개월 동안 크게 변동된 게 없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게 주로 플래카드 제작하는 부분이고 포스트잇 제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약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홍보비는 다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김인숙 위원님께 전해 들었는데 어제 제 방에서 하셨던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은데······.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강대인 이사장 건 얘기하십니까? ○이진연 위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어제 자료는 정말 잘 받았고 제가 행감 때 받고 싶었던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고 싶었는데 참여소통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료를 보고 나니까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자료 볼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쨌든 제가 자료 주신 것 쭉 한번 볼게요. 첫 장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하는 것은 응급구호 및 의료관련, 장학사업, 피해자지원 상담실 운영, 성범죄 예방교육, 기타 피해자 보호에 따른 보호 사업에서 김장이나 쌀을 전달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저런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자료가 미비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몰라도 김장이나 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평생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까지 파괴된 상태에서 김장, 쌀, 장학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는······. 정말 여기에서 놓치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혼까지 파괴된 그 자체를 치료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범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 외에 특별하게 잘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쉽고 여기에 올 8월까지 한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 순회 성교육, 여기에는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 청소년, 어른까지 다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자를 양성해 내고 양성한 교육자들을 파견 보내서 교육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전문가 교육과정 프로그램 저 주셨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이진연 위원 그것을 보면, 제가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해 놓은 것을 과장님께 드릴 텐데 이것 보면 가폭에는 내부강사가 40%, 가폭에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외부강사가 60% 그 다음에 한 명의 강사가 네 강의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폭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이면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폭에는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성폭에는 상위법에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족여성과 이춘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곳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받고자 했던 자료를 이쪽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커리큘럼에는 한 강사가 몇 시간을 강의하는 줄 아세요? 10강의를 하고 있고 절반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강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강의를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지 기능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성폭에 대해서는. 피임이나 임신이나 출산이나 기능적인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피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강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강의가 다 들어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충 그렇게 지금 짜여 있어요. 범피가 2006년도에 생겼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이진연 위원 200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조례가 생겨서 만들어졌고 2006년도에 부천시가 처음 발족했는데 이후에 한 일을 보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리더십 강사가 성교육 상담강사를 교육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미술치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강의들 64시간을 메워 놓고 강의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을 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강의를 하셨던 분이 2010년도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사가 성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이들 가방에 콘돔을 넣어줘라, 그게 예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성교육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너희는 너희 몸을 방어해야 하니까 커터 칼을 갖고 다녀라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에 커터 칼이 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사가 부천에 강사를 양성해 낼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이번 연도까지 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정돼서 교육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천시가.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성교육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저희 업무는 아니고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내용을 전달해서 앞으로는 현재 얘기하신 부분이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진연 위원 이게 어떻게 시정돼요? 커리큘럼 짜는 분이 누구세요? 매년 2월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짜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교육예산 3000만 원 삭감시키면 운영도 필요가 없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족여성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에요. 반영 갖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내년 2월에 프로그램 짤 때 저를 집어넣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서 ○이진연 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을 거기에 넣어드린다, 못 넣어드린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는 것이고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믿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사전에 이런 내용을 받아서 위원님께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상의 가지고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정말 더······. 우리 부천에 앞서 퇴임하신 공무원, 국장님들, 여기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 교육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 계시는 분, 보통 1년에 몇 백 명 양성하는 그런 해도 있었고, 그분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육받은 대로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교육 내용에 관한 것은 한번 ○이진연 위원 교육하고 운영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교육에 관한 부분은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교육을 받아서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참여소통과 업무는 아니고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운영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교육이 필요 없으면 운영비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끼리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72쪽 보시면 민주평동 부천시협의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금년에 했던 것은 문화체험하고 청소년에 대한 통일준비캠프, 통일강연회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자문위원 워크숍 주로 그런 것을 했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메일을 잘 받고 있거든요, 민주평통 중앙회에서 오는 메일을. 정말 통일을 위한 단체인지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여기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저는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의 역할이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굳이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 역할에 관련되는 부분은,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된 1145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인상된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 부분은 인상됐던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작년에도 세웠었는데 중간에 자문위원 워크숍 같은 게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액을 추가로 인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연 위원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부천시협의회가 하고 있는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우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컴퓨터나 정보통신 시스템 능력이 향상돼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244%나 깎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금년도에 저희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나 PC 구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입비라든가 그런 게 줄어들었고 성능개선도 금년에 7억이라든가 5억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이뤄졌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 20% 깎여서 내년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구축비 20억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것은 사업 발주시기에 맞춰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종전의 정보통신과장님하고는 아주 달라졌는데요? 그때는 예산을 막 확보해서 계속 예산 많이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20%나 깎여도 가만히 있고, 이게 서열에 밀린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성능이 많이 개선됐고 상용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한 8억～9억 이상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행정지원국의 예산 총괄표를 보면 시장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참여소통과 같은 데는 41.7%나 예산을 증가시키고 진짜 일을 많이 하는 정보통신과는 24.5% 삭감하고 체육진흥과 25% 삭감하고, 뭔가 보면 하여튼 부천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데는 예산투입 안 하고. 하여튼 24% 삭감돼도 문제없이 정보능력을 향상할 수 있겠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충분히 성능개선이 완료됐고 노후장비도 어느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크게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안타깝게도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서 21억이 깎였어요. 그러면 행정정보화가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을 8억 5000만 원 했고 정보시스템 장비교체를 7억으로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또 PC 구입이라든가 프린터, 행정전산장비를 9억 5000만 원으로 금년에 교체했고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해도 지금 직원들 컴퓨터 안 좋다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92쪽에 저소득가정 학원정보화 교육이 많이······.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육으로 225명 지원받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이진연 위원 그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그 아래 보시면 저소득가정 학원정보화 교육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동센터 아동을 별도로 안 하고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학원에 ○이진연 위원 그게 95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25명 중에 95명만 신청이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닙니다. 225명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내년도는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이진연 위원 그러면 225명은 희망자가 아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희망은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에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희망자가 아니라 저희가······.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주로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가 340여 명에 걸쳐서 교육을 완료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희망자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금년하고 작년에 희망자를 충분히 교육시켰기 때문에요. 하여튼 희망자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저희가 다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하여튼 작년 2년 동안 그래도 교육을 많이 시켰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진연 위원 그 아이들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또 이수를 하고 나서 올라가고 다른 아이들이 또 들어오고 이럴 텐데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들어오더라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1쪽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있잖아요.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2012년에도 2배는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이 올랐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올랐는데 이게 시정정보 수신 동의한 시민이 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시민한테 어떤 식으로 동의를 구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구축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우리가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한 5만 명이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 시정정보를 이메일이라든가 휴대폰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럼으로써 문자 사용료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5만 명이라고 하면 5만 명에 속하는 분들은 대략 어느 주류에 속하는 분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글쎄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고객관리시스템으로 등록된 회원이 한 14만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시정정보를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러면 14만 명에게 의견을 전부 다 여쭤보신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닙니다. 그중에서 시정정보를 받아도 좋겠다 하는 ○위원장대리 경명순 아니, 등록된 분한테 여쭤봐야 그분들이 동의를, 그래서 동의를 하신 분이 5만 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록된 분들한테 동의 여부를 전부 다 물어보셨느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동의서를 저희가 전부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러면 단문발송하고 장문발송은 어느 유형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단문은 40자 이내고 장문은 40자 이상이 되는데 단문은 도서관에서 예약도서를 알린다든가 좌석이 배정됐다든가 주로 간단한 내용, 민원이 처리됐다든가 이런 간단한 내용은 단문으로 처리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시정브리핑이나 행사계획을 알린다든가 하는 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90만 시민이 부천시에 좋은 정책이나 사례 같은 것이 있는데도 몰라서 활용 못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문의 문자발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별안간 폭설이 온다든지 그런 것도 가끔 제가 문자를 받으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제도가 신설되면 시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접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장문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단문발송도 많은 시민이 전부 공유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 재해 분야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주민한테 발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201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회에서 일반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2억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2억 원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나 임원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매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조성된 금액이 1억 4900만 원 정도 됐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육진흥기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오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자로 2011년도의 경우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허락해 준 내용을 가지고 집행해 왔고 이와 별개로 체육회 임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의 경우 6100만 원 정도 소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를 들어서 국제, 전국대회 입상금이나 시상금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체육기금으로 주는 돈 외에 자체 회비를 걷어서 내는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중복되지만 사실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비를 걷어서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출장여비 같은 것은 체육기금으로 주는 것이 부족하다 해서 임원들께서 걷은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비로 사용했다 이런 것도 되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산과 중복되면 배제하겠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체육회가 오히려 해 줬기 때문에 사실 중복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위원장대리 경명순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번 지적했는데 지금 뚜렷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체육진흥법에서 위임받아서 만든 대한체육협의회 규정 보면 찬조금, 기타 기부금도 전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실제 체육회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자꾸 안 되는 얘기를 해요. 하여튼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12월 13일 예결위 하기 전에 체육회랑 충분히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삭감될지 모르니까요. 규정을 위배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자꾸 싸고돌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정확한 부천시의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39쪽, 고강본동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한다고······. 인조잔디 한 면 조성하는 데 1억씩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그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규격이 가로 25m, 세로 15m 해서 약 375㎡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한 것은 부대비 90만 원은 별도지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책정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체육진흥과 굉장히 안타까워요. 다른 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이런 것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는데 지역구 의원인 나한테도,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계도면이라도 갖다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면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 예산 반영하는 것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사무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고강본동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1,500㎡ 거기에서 몇 분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 줄 알아요? 파악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나갔을 때도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고마워하고 이 부분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원종태 위원 당연히 해 준다는데 고마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공원 게이트볼장에 천막 쳐 놓은 것 보세요. 그것을 4억인가 6억 들여서 했는데 쓸데없는 예산 그런 데에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원에 그런 보기 싫은 시설 설치하고. 진짜 우리 부천의 대표공원인 중앙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만든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폴대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것 6억인가 4억 들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원종태 위원 오정구 고강본동에도 해 주고 다 해 주지 왜 중앙공원에만 해 줍니까? 은데미공원에도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런 저기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게이트볼 열두 분이 치고 있어요. 열두 분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데 과연 1억씩 투자해서 이것을 해 줘야 하느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공사비하고, 저도 이분들을 만나봤어요. 두 면이 있는데 사실 흙에서 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고 합디다. 그런데 게이트 시합에 나가면 전부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는 게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는데 사실 여기가 1,500㎡면 한 500평 되는 시유지를 이분들이 게이트볼장 치느라고 열두 분이 가지고 있는데 고강본동에 500평이면 차를 수없이 많이 댑니다. 그런 주차장으로 쓰는 게 바람직한데 이분들한테 욕먹을까 봐 어느 정치인 치고 그것 하지 말라는 소리 한 명도 못 해요. 그 옆 고강본동 입구에 선사문화유적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9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제가 그랬다면 그렇고 우리 주민이 얘기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거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분들이 이리로 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설계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 집행하기 전에 그것을 잘 검토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쪽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니까 그쪽으로 게이트볼장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옮겨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 주시고 그 복잡한 데는 주차장이나 주민 편익시설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와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좀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다시 만나 뵙고 ○원종태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제가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억 1식 해서 164개 노후체육시설 긴급 개보수비라고 편성했는데 어떠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164개 중에서 어디 어디를 고칠 것인가 그런 게 나온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비 격으로 금년에 사업이 3억 정도 소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업이 도당산 배드민턴장 복토공사 외 18건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용하게 집행되더라고요. 수시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요구한 사항도 포함되고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욕구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금년 치만큼 소요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종태 위원 그냥 이만큼 들 것이다 해서 정확한 산술기초도 없이 잡아 놨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필요한 것인데 돈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물어볼 수는 없는데 예산편성 한 게 체육진흥과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풋살경기장은 어디에 할 것인지, 어디에 하는데 설계해서······. 산술기초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세세하게, 설명서만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산술기초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인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참고자료를 봐도 이곳에 있는 것이나 별반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아웃라인 정도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사실 여기 있는 것이나 참고자료로 갖고 온 것이나 더 이상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보수해야 할 곳이면 급한 순위대로 어디를 개보수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163쪽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30개 강좌가 있거든요. 이것의 세부내역 좀 보고 싶거든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말씀입니까? 자료로요? ○이진연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다음에 169쪽, 경기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 하면 선수단은 아닌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경기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요? ○이진연 위원 선수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자원봉사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선수는 지금 몇 명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선수가 120명 정도 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이 지금 선수랑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다음에 거기에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가 30명이 돼서 약 150명 정도 전년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기에는 2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200명이고 과장님께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는 150명인데 이게 다른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파악을 해 봤더니 정확한 숫자가 150명이 돼서······. ○이진연 위원 이 자료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주신 자료 다시 정리해서 상세하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긴 한데 146쪽에 수영조 욕수 수질검사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돈은 아주 적은데 이게 왜 삭감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위원장대리 경명순 146쪽 오정레포츠센터 운영에.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집행해 봤는데 레포츠센터가 운영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결산액이 금년 말에 적게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씩 12개월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요. 그렇게 할 것이죠. ○이진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3만 2000원에 12개월 했잖아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조금 세워서 그것을 해 보니까 돈이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액이 남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예측해서 10월 말까지 해 보니까 이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이것 하나 보고 궁금한 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액 대비해서 금액이 어쨌든 남았다고 하면 그 남은 돈을 불용시키기보다 그냥 써버리는 경우, 이것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에 보면 그런 게 또 있어요, 152쪽 보면. 그래서 저는 불용시키는 게 낫지 그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보면 여기도 그렇고 152쪽도 그렇고, 지금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145쪽 보면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말기 전자키, 무인발권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구매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현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단말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유지보수비는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만 지출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홈페이지나 단말기 가격이 다르죠? 작년 가격하고 올해 가격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이진연 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6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상된 것은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어떤 것을 더하지 않으면 그 가격에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예산이 좀 증액됐잖아요. 전년도보다 38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진연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없이요? ○이진연 위원 네. 단말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았다면 그 단말기 값은 그대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말기 값이 변했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이진연 위원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사전 검토를 하셔서 세부설명서와 보조자료로 주신 것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 주시는 것마다 금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것을 설명하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141쪽의 송내사회체육관 위탁대행사업비가 67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송내사회체육관은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인건비 호봉 상승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670여만 원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김인숙 위원 위탁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시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현재 위탁대행업체는 석왕사로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교부하게 되면 1년 동안 집행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필요시에 가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김인숙 위원 정기적이지는 않은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연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시나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체육관 중에서 송내사회체육관만 유일하게 석왕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김인숙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해마다 계속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는 송내사회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회와 관련해서 인근 주차 공간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민원성 발언이 많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죠?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두 번째가 송내사회체육관이 그간 굉장히 많은 대회를 개최했던 장소이기도 한데 그것이 몇 년 사이에 대폭 줄었어요. 물론 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지역주민이 계시고 실제로 올해 초, 작년에는 송내사회체육관을 복층화하겠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제반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지는 않겠지만 대행사업비에 대한 증감이 있어서 그 요인이 어떤 것인지 여쭤봤고 이후에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해서 소극적이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도 함께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161쪽에 생활체육회 개최와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직접 쓰는 사용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전반적으로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관계 집행부 내에서 같이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시가 직접 관리해서 쓰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162쪽에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지역별 전용구장 지원 관련해서 1000만 원씩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소 관련해서는 어디 어디를 지정하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주말 위주로 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학교 위주로 대여를 받고 있거든요. 부천북초등학교하고 부천북여중 2개는 추가 확보했고 전년 같은 경우는 더 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오정레포츠 이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김인숙 위원 아직 4개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현재 2개소가 정해졌고 나머지는 대체해서 ○김인숙 위원 북초, 북여중만 결정된 것이고 오정레포츠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작년도는 사용해서 사용료를 지급했었습니다, 레포츠센터에. ○김인숙 위원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할 것에 대한 4개소는 북초하고 북여중만 결정됐다고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래서 지금 북초하고 북여중은 되겠지만 2개는 더 추가 확보를 노력해야 하고요. ○김인숙 위원 해야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별로 편차 없이 골고루 해 주십사 하는 바람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선정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4쪽에 있는 학교교육 지원 관련해서 서초하고 범박고 다목적 강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 학교 2개가 선정되어 있던 과정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몇 쪽인가요? ○김인숙 위원 174쪽이요. 부천 서초하고 범박고가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매년 6월∼7월경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우리 시 해당 부서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한 학교에 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조사해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정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류상의 사업이 체육 관련한 사업이면 이것이 체육진흥과 사업으로 이관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그것을 해당 부서로 통보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만약에 이런 학교가 2013년도에, 이것이 교육청에서 이관된 사업이기는 하나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 혹여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다른 과 과장님들도 전부 계십니다.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과다 증액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과다 증액사업,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식품안전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