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8월 31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8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8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김부회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류중혁 의원)
(10시26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8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조례안 제·개정 등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8월 2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김부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8월 25일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전덕생 의원, 간사에 김영남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6·15남북공동선언지지결의안에 대하여 7월 25일 통일부로부터 정부는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에 입각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8월 22일 이강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 간을 제80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만수 의원, 김부회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7인발의)
(10시30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4일 제2차 본회의, 9월 5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강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김부회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류중혁 의원)
(10시32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세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한기천 의원, 임해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명근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오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종동 오효진 의원입니다.
부천시 소신여객이 시민들의 발인 버스운행권을 수십년 간 운영해 오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가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인 것입니다.
물론 버스업계의 열악한 환경문제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운전사의 불친절이라든가 운행노선 등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한 버스 운전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승객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며 승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친절은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미덕이요 인간이 지녀야 할 덕목이며 얼굴입니다.
물론 운전자들이 업무적으로 힘들고 불만족스럽겠지만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불친절로 인하여 버스이용 기피현상이 확산되면 교통체증의 한 가지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친절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할인매장인 까르푸에서 김밥을 사먹은 시민 109명이 식중독에 걸려 입원 치료받은 사건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고통을 줌은 물론 지방지 및 중앙지에까지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동안 시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요즘 시내, 주택가의 맥주집 등 일부 음식점에서 덜익은 음식을 내놓아 손님과 언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점 공간이 부족하여 불판과 의자를 도로에 설치해 놓고 판매행위를 함에 통행불편과 냄새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은 요즘 식사를 하러 다닐 때 이러한 사정을 보지 못했는지, 보셨다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해 두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를 보고 느끼셨을텐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고자 합니다.
위생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식품위생은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인지 방치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까르푸에서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발생했는데 집단급식을 하는 데는 과연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단속과 청결, 위생상태를 열심히 점검하는 일이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사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중요한 근무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무 중 잦은 사고와 통제력 부족으로 많은 사고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무자들의 교육과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에도 배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배치하면 주간과 야간을 병행하여 개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심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주민불편 민원을 보면 건축물 내부 배관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도로굴착 허가가 나지 않아 몇 개월씩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2000년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와 심의건수를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하여 재활용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자 처리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도로변에 방치된 무단쓰레기 악취와 불순물로 도로변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청소 개선을 하고자 여러 업체에 위탁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주민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 부족인지 주민의식 부족인지, 대안으로 주민과 집행부와 수거업체가 같이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의 무단쓰레기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를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녹지 및 종합개발에 대하여, 현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주산 공원화 계획이 되었다고 설계도면을 보이며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청회 후 1년 만에 성주산 공원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환경단체의 한 주민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설계와 모든 영향평가는 완성되었다고 주민에게 단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사례로 소사대공원계획에 대하여 시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99년초부터 부천의 관문인 시흥시 경계지역이 천연적인 공원지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00년초에 건교부에 요청하여 늦어도 9월말까지는 공원화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였는데 금년에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분명히 묻겠습니다.
현재 공원화 설계는 어느 과정까지 가있으며 절차에 의하여 공원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지역구 관련된 시정질문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구도시 거주 시민들의 소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부천시의 최낙후지역인 대장동－아마 대장동이 어딘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을 겁니다－에 35년 간을 거주했던 저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에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고 중앙공원, LG백화점, 먹자골목 등이 위치하여 신도시를 대표하는 중1동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우리 부천시민 모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할 필요를 절감하기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중앙공원 및 공원 주변의 문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중앙공원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부러움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만 여 평의 관내 최대규모의 공원이 있어 아침 저녁 운동을 할 수 있고 간간이 열리는 문화행사가 있어서 무료로 좋은 공연도 감상할 수 있고 주말차없는거리를 운영해서 자녀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어서 아마 부천에서는 가장 살기좋은 동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그간 불법노점상의 새벽까지 이어지는 영업행위로 인해서 소음, 악취, 고성방가, 만취한 시민에 의한 각종 위협행위 등으로 아침 저녁 운동시간에 기분을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간간이 열리는 문화행사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여름기간 중에는 1주일에 서너 번, 도심 한가운데서 열리기에는 무리한 공연들, 예를 들어서 록 공연과 같은 소음이 큰 행사가 밤 10시, 11시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연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소음으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무단 차량주차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야기됩니다.
화려한 겉과는 다른 이면의 어려움이 항시 있어왔습니다.
물론 문화행사 최대의 수혜자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중1동 주민들은 간간이 소음 등에 대한 개별민원을 제기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별민원이 아닌 집단민원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해결방향을 불법주차 단속, 지하주차장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 및 유도,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운영의 기본지침 마련 등 기술적인 측면과 야외음악당 철거 또는 위치변경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해결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앙공원에 더 이상의 시설투자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는 신·구도시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공원의 본래기능인 휴식과 사색의 공간으로서의 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더 이상 시설투자는 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앙공원의 기본 설계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1년 11월에 작성된 도시설계안을 보면 중앙공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상징요소로 소광장, 조각물, 수경시설 등을 적극 도입하며 집회, 문화행사, 커뮤니티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간구성과 동선체계를 조각물, 분수시설 등 대형상징물을 설치하고 휴식과 사색을 위한 녹지공간과 야외집회, 문화행사 등을 위한 교류의 장을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이용시간대를 고려하여 개방감과 접근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과 조금 다르지만 또한 주거지 내 중심지구에 인접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성격부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방감 있는 장소를 조성하여 운동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레크레이션 등 복합적인 기능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공간구성과 동선체계는 녹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적인 공간과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을 주로 하는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안에 의할 것 같으면 중앙공원 내 체육시설의 설치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주장이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체육시설을 철거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중앙공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도 즉흥적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곳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시설들을 넣겠다고 하는 각종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공원에 더 이상의 외과적 수술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종합처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수술을 중지하고 각계 전문가, 시민 등이 모인,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칭 중앙공원재구성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성한 다음에 손을 대자는 것입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몇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그 문제점은 다음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응급환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외음악당 소음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화장실 이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손을 대지 말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가칭 중앙공원재구성을위한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그간 크고 작은 문화·체육행사가 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 8월까지 약 2년 간에 걸친 문화·체육행사 내역 전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공연장 사용승낙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최종적인 허락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행사의 성격, 행사종료시간 등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말차없는거리 운영,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차없는거리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차량소통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든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불법 주정차가 계속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혹시 압니까, 주말차없는거리 운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차없는거리를 2년 간 운영하면서 자체 평가한 평가서하고 혹시 관련 단체의 주말차없는거리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 의원이 파악한 중앙공원의 기본설계지침이 혹시 이후에 바뀌었는지, 9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 사유 및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중앙공원 설계 당시 최초의 성격,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아울러 운영사항의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향후 시행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중1동 거주 주민 다수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첫째, 지하주차장 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홍보하고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차량흐름을 원활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번째,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시－똑같은 내용입니다－주차안내요원을 분명히 배치해서 지하주차장 이용도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불법 주정차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번째로 화장실 사용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달라는 겁니다.
중앙공원에 와서 화장실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위치, 화장실을 안내하는 이런 것들을 꼭 부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번째, 야외음악당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당장 철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야외음악당 사용에 따른 기본지침서, 예를 들면 시간을 언제까지로 한다든지 출력의 소음은 어디까지 한다든지 이런 개략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공연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문화예술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기본지침서를 한번 제작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해보자는 겁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개원에 따른 교통대책입니다.
중1동 지역에 순천향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곧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동지구 도시설계안 동선계획에 따르면 주출입구를 북측 20m 도로변, 어느 곳이냐면 중앙공원 남쪽입니다. 부명중학교가 있는 곳.
그곳을 주출입구로 하고 서측 25m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비상용 부출입 정도의 출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 안에도.
그런데 이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91년도 설계 당시에 예측한 인구 및 교통량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하게.
주출입구로 예정된 북측 20m 도로는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시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고 주말에 환자 방문을 위한 차량의 급증시 대책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비상용 부출입구로 지정된 25m 도로도 현재 차량이 몰리는 지역으로 이 교통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중1동 포도마을 앞 주택 밀집지역 내인 중동 1162번지, 1162－8번지에 숙박시설 허가가 난 경위, 그간 수차에 걸친 주민시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요구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현재도 같은 심정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가 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10년 간, 거의 청춘을 보내다시피 했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인 YMCA에서 불과 40m 거리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속칭 러브호텔이 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시의원으로서 법 적용의 잘잘못을 따지고 법 내용이 만약 현실과 동떨어졌다면 이를 바꾸는 일을 통해서 시민참여정치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던 2년 전 제 스스로의 다짐을 되새겨보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실정법과의 괴리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사실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만약 저의 위치가 현재 YMCA 간사였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또한 나의 현재 위치 즉, 제도권 내로 들어온 지금의 위치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참으로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재 양쪽 능선으로 난 소로 끝에 교각을 설치하고 절개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교각을 설치할 장소가 부천시와 시흥시의 경계지역으로 시흥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했고 지주의 동의도 얻어야 했는데 사전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부천시 관할로 잘못 알았고 지주 또한 잘못 파악하여 부천시 땅에 설치할 경우 처음 연결 계획된 소로와 10여 m 이상 차이가 나고 한쪽 교각이 낭떠러지 쪽으로 치우쳐 이용에 불편은 물론 기형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주 및 경계지역인 시흥시와 사전협의도 없고 공사하기도 전에 설계변경을 한 후 상판조립 등 공사를 착공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므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측량으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고 7월 1일 제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공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어제까지 교각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쳤는데 이는 잠시가 아닌 계속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전혀 시정되지 않았는데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바로 공사를 재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자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안 행위로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사전에 파악도 하지 않고 마치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육교설치공사와 같이 사전에 상판조립 등 공사를 발주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펏펏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보충질문 때 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및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펏펏 임대와 관련하여 여타 필지의 가설건축물상 음식점시설을 목적으로 임대신청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며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임대신청시는 공영개발사업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임대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집행부가 사실상 특혜를 인정한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고 장기임대, 고정 건축물 근린생활 임대로 매입 희망자가 나서기가 어려워 매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취득가격 즉, 분양가격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잘못 해석해서 조성가격으로 적용하여 시가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경기도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3대 의회 후반기도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대충 하려고 하면 양심에 걸리고 소신껏 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저항이 따르고 해서 어려운 직책인 것 같습니다.
지역민원에 대해서 아까 이강인 의원도 얘기했는데 의원이라는 직책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지역보다는 8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바로 의원의 직책이 아닌가 되새겨 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 임시회의 때 김삼중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소각장 현재 규모가 600톤의 건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300톤의 소각로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1,200톤이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신발에 발을 맞추지 마라라고 해서 일단 600톤을 해놓고 소각로는 300톤만 했습니다.
삼정동 200톤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 어쨌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모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각장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부천시의 정책에 바람직하다.
그것은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질문하고 난 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시민인지 집단에서 유인물에 “돈만 아는 눈먼 의원”, 참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부천의.
김삼중 의원이 돈만 아는 눈먼 의원입니까?
의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소신있게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도 아마 이런 측면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표를 의식하지 말고,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비슷한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2대 때부터 3대 여태까지 소각장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항시 다뤄서 고쳐나갔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묻거나 아니면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당초 종량제 시작되고 548톤에서 그 동안 음식물사료화라든가 재활용을 통해서 많이 줄어 현재 1일 한 20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삼정동에 200톤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있고 이번 9월 4일 대장동에 300톤 규모가 준공됩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단 한 톤의 쓰레기도 김포매립장에 매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91년부터 돼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소각장을 만들어라, 방식을 전세계에서 가장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나갔고 그렇게 되도록 매번 회의 때 고쳐나갔습니다.
이번 삼정동하고 대장동의 검사결과를 보면 대장동 소각장이 885℃, 소각로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삼정동이 900℃가 넘습니다.
나중에 제가 도표로 제시하겠지만 방출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일러에서 나오는 양이 한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양보다 오염물질이 높습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한 두 집, 세 집 평균적으로 잡죠.
단순수치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고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원인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말을 안 믿죠.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행정을 여태까지 해왔다, 모든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신뢰를 못 하는 상황 속에서 몇몇 이해당사자들이 근거없이, 그런 소각장이나 폐기물시설이 자기 소유인 양 몇몇,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 보도하고 여론과 언론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단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소각장이 두 개 있는데 삼정동 소각장의 쓰레기는 대장동에 와서 물기를 빼고 다시 처리합니다.
보일러가 900℃ 넘어가면 보일러 성격상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시장이 판단했는지 누가 판단했는지는 모릅니다.
대장동의 소각장은 그냥 태우는데 삼정동 소각장은 대장동에 와서 거기다 버려놓고 다시 실어서 소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운반비만 평균 200톤 잡아서 3억 5000만원이 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도 없는데 뭣 때문에 거기 와서 버리고, 그럼 대장동 주민들은 주민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든가, 여기에 어쨌든 시장이 소신이 없으면 논리가 맞든가 논리에 맞지 않으면 끌려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한 것은 잘못된 거다.
아마 이것이 시장이나 공무원 본인들의 돈이었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민원 있고 그러면 돈 주면 되거든요. 내돈이냐.
실질적으로 내돈인 양 행정을 이끌었으면 좋겠고, 일단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정동과 대장동 소각장에 정기검사와 설치검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가지 항목입니다.
이 결과표에 대해서 99년도 법적 방출기준치와 대비해서 이번에 28가지 조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작성하고 거기에다 보일러 측정한 온도하고 체류시간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삼정동 소각장의 반입 쓰레기를 대장동에서 물기를 빼는 것이 타당한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그런 발상이 나와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시청 들어오기 상당히 힘들죠.
민원이 끊일 날이 없어요. 항시 문 잠궈놓고.
시장께서는, 이런 각종 타당성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오곡백과가 풍년을 약속하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과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항상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부천시의 발전,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진지하게 상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기이 시행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10조에는 센터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강료, 사용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4조2항에는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반기별로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께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사용료, 회비 등의 사용목적과 사용처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할 시 처리문제와 만약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없을 시 그 부족분에 대한 충당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복지관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11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지적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관의 체제를 잡아가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 올 상반기 중 상동복지관을 비롯해서 11개 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외에 시에서 자체 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면 각 복지관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 답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천시 전역에 가로등은 9,368개 등이며 가로등 밝기 즉, 럭스는 도로폭에 따라서 20에서 30럭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로등 요금은 부천시에서 한전에 지급하기를 종량제로 월 평균 5000여 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등 자체가 그 조도를 못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매연에 찌들어 있어서 어느 곳을 가보면 켜져있는 건지 꺼져있는지조차도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밝고 살기좋은 부천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가로등이 제 밝기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우리 시 가로등의 밝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문제점과 정류장 설치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선변경 전 주민공청회다 설문조사다 하며 심사숙고 끝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며칠 후 다시 환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정류장 설치가 부적절한 곳에 됐는데 시정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를 다니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신설노선 및 폐지된 노선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교차로에서 몇 m 되지 않은 곳에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또 표시판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즉 장애인 노외주차장 바로 앞에 정류장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조사 외 적당한 곳에 표시판을 설치하였다면 이런 지적도 안 받을 것이며 또 이중삼중으로 경비를 들이지 않고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안이한 생각으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시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 노선을 면밀히 재조사, 파악을 통하여 잘못된 곳을 즉시 시정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께서 추가로 시정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각 동에서 본인을 의회에 보내준다면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들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지난 2년 간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이제 어지간히 업무를 파악하여 후반기에는 나를 선택해 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좀더 깊이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에 본 의원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임위원회를 변경시켜 버린 부분에 대하여 다른 동료의원들보다 더 많은 분야의 경험을 쌓으라고 저에게 은혜를 베푼 걸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당리당략을 떠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의원들을 믿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드림씨티 관계자 및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풍치지구란 자연풍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구로 부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주거지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 약 226만 평을 주거풍치지구로 지정하여 근 20여 년 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가중되어 오래 전부터 풍치지구 해제를 희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풍치지구가 해제되면서 지역 내 계층적 이견을 반영 제시하지 못 하고 200여 만 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단일화시켜 풍치지구 해제에 희망을 가졌던 지역주민들에게 다시금 실망과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풍치지구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제한이 법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아파트 층고를 최고 12층으로 하고 대지면적의 5 내지 8%를 공공시설 부지로 할 경우에는 14층까지 가능토록 건축조례시행규칙을 정하여 주민들의 실망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재건축의 꿈을 안고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2000년 1월 28일자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에서 15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로, 일반주거지역은 250%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변경할 경우 부천시에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약 915동에 1만 8311세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건축에 소요되는 주민의 추가부담금이 너무 많아 입주민의 자력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악화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을 낮추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훨씬 더 시민의 생활이 불편하리라 생각되어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의 현실은 53㎢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곳에 78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IMF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건축이 거의 없었으므로 요즘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임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러한 시기에 용적률을 낮춘다는 것은 시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그나마 변경 유예기간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지만 용적률을 현재의 400%에서 300%로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에 혼선이 없도록 400%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02년을 목표로 상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행초기 시장께서는 세일즈맨 시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상동 개발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활성화와 지역 전문업체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30% 정도는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총 21개 업체 중 4%인 1개 업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용두사미격으로 시민들 앞에서 말만 앞세운 시장이 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의 총 인원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이 교수 5명과 건축사 5명, 그 외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은 14%인 불과 2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12명이 부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12명의 위원들이 얼마만큼 부천에 애향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줄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부천의 모든 건축문제를 부천에 살지도 않는 분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윤호산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타지역에 사는 12명의 위원들이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 부천시에는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쇼핑센터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좀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상동 236번지에 설치된 지상 3층 노외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여, 유료주차를 기피하는 운전자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인근지역의 주택가와 재래시장의 주차난이 극심한 실정인 바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비효율적인 유료주차장을 무료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운영상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경영의 타당성이 없고 인근 다른 유료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없다면 무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다시 한 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무료화가 어렵다면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임대가격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네.)
네.
○박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2동 출신 박병화 의원입니다.
지금 류중혁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당내 문제입니다.
여기는 우리 부천시의 신성한 의회입니다.
왜 당내 문제를 갖고 우리 의회 와서 꼭 발언을 하셔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느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닙니다. 80만 부천시민의 신성한 의회입니다.
왜 이 자리에서 우리 당내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저도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시정질문 아닌 전자의 얘기는 우리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록에서 제외하고자 여러 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건웅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하여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의원들과 심도있게 상의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회의록 삭제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류중혁 의원께서 원만하게 협의해 주셔서 협의해 주신 대로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체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은 시민이 생활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시정에 관한 시민여론임을 인식하시어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 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