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0일 (수)14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14시59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724]
○위원장 서영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 시국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일 위원장 및 간사 회의시 논의하였던 부천시 예산의 긴축재정 운영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 그리고 어제 토론하셨던 사항들에 대해 어제 늦게까지 계수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토론하셨던 내용 중에 부천시와 3개 구청이 시행하는 보·차도정비 및 보도 신설공사시 볼라드 설치를 금지할 것과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사업비 도비보조 10억, 시비 7억 5000만원 등 총 60여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소요예산에 비해 극히 비경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인근 지역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여 효율성 있는 주차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비 내역을 변경하여 예산을 재편성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로과장 및 교통행정과장은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도로과장 및 교통행정과장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서는 도비 10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사숙고 심의한 결과 용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도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식 위원님.
○강문식 위원 주차장 건설비용 도비보조금 10억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에서 방향을 변경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비를 예산에서 지금 살려놓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강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과장님은 도비 10억에 대해서 심곡어린이공원에 분명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도비 보조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아는 바는 없는데, 일단 도비보조 10억을 줄 때 남부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딱 목적을 박아서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목적은 한 가지지요.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든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내일 도청을 찾아갈 일이 있는데 가서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봐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 10억을 심곡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을 해라 그런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안 되면 반납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
○최만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토지 매입에 대한적극성을 좀 띠어주세요. 한두 번 어디 가서 물어보고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매입 방법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한 군데다 하지 말고 두서너 군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매입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니까, 어디까지나. 주차난 해소하고.
  그러니까 절대 소극적으로 나오지 말고 토지매입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주세요.
  먼저처럼 가서 물어보니까 판다는 사람 있고 안 판다는 사람 있어서 그만뒀다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심곡동 공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천시 자산확보 측면에서도 대지를 구입해서 지상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꼭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알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주차장 부지매입을 한 가운데에 하시지 말고 10억, 20억 정도 될테니까 그걸 여기도 하나 하고 두어 군데로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 한 가운데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가서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만기 위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집 다 팔려고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동네도 하나 해놓고 이 동네도 하나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쪽 동네만 혜택주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지하주차장을 전제로 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대지구입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의 보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한 말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하는 이 있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에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을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남부공원 지하주차장을 계속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돼서….
○전만기 위원 그건 아무리 올라와도 소용없어요. 올라와야 소용없는 거니까….
○강문식 위원 그 때는 다시 의회에 상의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못 하면 해줄 수가 없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다시 한 번 보차도 정비 및 보도 신설공사 그리고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2504억 5477만 3000원이 요구됐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액 2466억 2095만 9000원에 비하면 약 2.2% 정도가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삭감액은 360억 3457만 1000원, 14.3%가 삭감됐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억 3934만 4000원, 6.5% 가량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억 1341만 2000원이 삭감돼서 3.4%를 삭감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2억 806만 9000원이 삭감돼서 0.3%가 삭감됐고 공영개발사업은 315억 7374만 6000원이 삭감돼서 26.5%가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현실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국가적 위기로 어려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부도가 나는 등 매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의 경제 현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 국민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98년도 부천시 당초예산안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졌고 위원님들은 사명을 완수하여 현재의 국가 및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부천시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와 디딤돌이 되었으리라 확신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6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윤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