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예산안
2. 2008.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예산안(계속)
2.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9분 개의)
1. 2008.예산안(계속)[2950]
2.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계수조정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20시10분 기록개시)
본 위원회 계수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이런 장애인재활작업장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올라오면서 운영위원회나 법인이사회를 안 거쳤을 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의 결재도 없이 회계담당자가 임의적으로 2008년도 재활작업장 예산안을 작성해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였고 그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전혀 조정이나 삭감도 없이 회계담당자 개인이 제출한 것 그대로 예산서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회계담당자가 예산서 내용을 멋대로 흔들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볼 때는 우리 부천시청 사회복지과를 농락했다고 보여지고 또한 우리 부천시의회와 본 위원회까지도 농락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절차와 행정행위를 무시하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국장께서 회계담당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여러 가지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재활작업장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보직해제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 망동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사과하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 총 요구액 2801억 3238만 5천 원 중 73억 5275만 5천 원을 삭감한 2727억 7963만 5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8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오늘 계수조정 중 추모의집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GB승인이 상정되는 조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GB승인계획이 상정이 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오늘 계수조정한 숫자상 착오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기록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