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6년 1월 21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과별로 또 업무보고가 있어서 상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님들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을 모두 아우르는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국 목표, 주요 추진방향에 3대 목표, 10대 혁신과제 잡으셨네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8번에 있는데 이게 우리 국 목표로 드디어 들어갔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올해 처음 들어간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올해 목표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공식으로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작년 하반기 때 있었거든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게 맞는 거예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대장동 관련하고 또 춘의역 관련 주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장동도 포함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리고 옥길동 관련해서도. ○윤병국 위원 아니, 대장동이 포함되냐고 물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대장동 포함해서 추진합니다. ○윤병국 위원 조성 추진도 아니고 그냥 조성이라고 해놨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조성은 처음부터 단계별로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대장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거기는 주민여론 조성이나 초기단계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구체화된 건 없고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첨단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장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야기하는 거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주변도 그렇고 온수산업단지도 있고 또 옥길동 주변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산업단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오정물류산업단지 또 ○윤병국 위원 그건 이미 조성된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올해 마무리됩니다,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윤병국 위원 말씀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67쪽 과 보고에 보면 대장동 첨단생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는데 뭘 그렇게 말씀을 돌리세요. 그냥 우리 시 올해 국 목표로 그렇게 잡았고 우리 시 방침으로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병국 위원 다른 쪽에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산업단지라고 새로 지정될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조성이 돼 있거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온수산업단지하고 오정산업단지가 있는데 온수산업단지는 지금 재개발에 들어갔고요. ○윤병국 위원 이미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 여기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조성된 것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새로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장동 첨단생태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거기도 일부 포함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 ○윤병국 위원 그것 산업단지로 추진을 합니까? 국가지정 산업단지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거기가 부천기업혁신센터로 유치하면서 ○윤병국 위원 산업단지 아니죠? 산업단지가 뭔지 모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규모별로 할 겁니다. 분야별로 특색사업 해서 ○윤병국 위원 아니, 국가지정 산업단지라는 게 뭔지 모르시냐고요. 그냥 공장들 모여 있으면 다 산업단지라 그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지 ○윤병국 위원 지금 춘의동이 산업단지입니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현재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를 산업단지로 추진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가지정 산업단지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국가산업단지로 같이 갈 겁니다. 금형이라든지 벤처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총망라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가지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거기도?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아닌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한 팩트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대장동 첨단생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것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걸음마단계에서 이렇게 그냥 대외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어떤 시책을 하면 알려야 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지금 ○윤병국 위원 시책을 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된 사항을 거의 홍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니, 하겠다고 결정은 됐고 추진단계죠, 지금. ○윤병국 위원 추진단계가 아니고 추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겠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걸음마단계이지만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의지를 밝혔다고 해서 조속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대해서 다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기초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올해 처음 들어온 계획이라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난해 자체적으로 추진협의회에서 용역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기초에서 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청년정책 관련해서 아무래도 일자리나 창업문제가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재정경제국이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를 두고 있는 만큼 좋은 청년정책을 2016년에 하나쯤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좀 고려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적사항이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첨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위원회라든지 박람회도 지금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했었지만 구도심지역에서 할 수 있게 조치를 마련했고 나름대로 여기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요점 정도 기억하고 계신 게 몇 가지 없으신가요? 저도 이 업무보고자료는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멘토링이나 이런 부분 개선된 점은 있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정부의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계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했던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도 몇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은주 위원 한 가지는 일·학습병행제도라는 것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굉장히 주력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학습병행제요? ○김은주 위원 네. 병행제도요. 아마 기업지원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부천공고가 또 특성화고 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도제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도제학교로 지정받았는데 이런 학교들과 연계해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진학을 하면서도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부천시 내에서 관내기업과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해서 원도심에 있는 인문계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인문계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응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사회에 진출할 때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한다는 부담이 커서 일·학습병행제도가 많이 보편화가 되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천시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으면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푸드트럭 관련된 겁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법 개정을 하나 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이 바뀔 때 부천시의 조례가 같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준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나 창업문제에 있어서도 푸드트럭이 활성화돼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검토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다거나 검토 예정이 있으신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청년일자리를 총망라해서 부천시는 단비일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비일자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세부적인 것은 업무계획을 부서장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사나 행정감사 때 제안주신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하려고 검토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학습병행제도 그렇고 푸드트럭 문제도 그렇고 어느 한 과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같이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려고 했던 것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사회적기업 쪽에서 그 부분 알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장님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해 주셔서 독려해 주셨던 모습도 봤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분들께서 많은 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드리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에서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협력해 주셔서, 공모사업에 직접 와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대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인센티브와 플러스 점수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협조해 주셨던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 요구한 사항이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지방세 증대확충 노력을 기해야 되고, 물론 그 속에는 세금을 못 받아서 이렇게 그냥 처분해버리는 이런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방세 확보증대 노력,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국·도비 확보 노력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그런 팀을 구성·운영해가면서 확보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팀을 구성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국·도비가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확보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난해는 120억 정도 확보됐었는데 ○이준영 위원 120억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래서 올해는 ○이준영 위원 국비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국‧도비. ○이준영 위원 국‧도비 합해서 120억?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런데 올해는 540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독촉도 해 주셨지만 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외부재원특별유치단을 구성해서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원 확충이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확충에 지방세가 우선이죠. 지방세도 그렇지만 외부재원이나 보조금 같은 게 정확하게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유치단을 운영해서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준영 위원 주머니가 두둑하려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야만 국‧도비 매칭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그 자체 지방세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국‧도비의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매칭 안 시키고도 올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 이 1000억 원이 부천으로 오느냐, 성남으로 가느냐, 수원으로 가느냐 이것은 그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 얼마나 활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이 120억이라면 이만큼도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거는 2014년도에 활동을 해서 2015년도에 한 거고 또 2015년도 활동은 540억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보고타임이다, 의회에서 회의 때 드리는 말씀이 이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저 의원께서 정말 저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최소한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의견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하고 지방세 확충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지만 모 의원께서 CCTV라든지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하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우리 국가의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국가? ○이준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 460∼470조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경기도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경기도는 20조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네. 20조 정도, 18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운용이 되고 있고 국가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만이 다 돼 가는 부천이라는 도시는 국‧도비 확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다른 도시와 비교한 내용으로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해서, 2016년 업무보고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강조를 해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확보노력을 하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래서 지난해에도 120억에서 540억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동안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역할도 많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분들이랑 가교역할을 하면서 많이 확보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확보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안을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는 제출하신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맨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중에서 10번 항목에 생활에너지 안전공급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여기에 나열된 1번부터 10번 모두가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10번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재생에너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지금 유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꿔 놓고 있는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이 모두가 다 에너지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에너지 정책을 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또 그 바탕 하에서 우리 지역적으로 또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구체성을 띠고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은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체성을 띠고 나온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년 2016년도에는 태양열에너지 확대 보급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아, 그러느냐,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 바탕 위에서 금년도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75쪽 세부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총괄 보고를 한 거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이준영 위원 그럼 국장님 생활에너지 안전공급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그냥 말 자체로 그렇게 하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총괄 보고를 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걸 종합해서 총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국 방향에 대해서. ○이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과에서 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글로써 만들어서 제출하고 보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10가지가 제시됐습니다마는 재정혁신 쪽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또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서 단비일자리 한 가지만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이런 안정적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보여지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부천시는 믿고 살 수 있는 도시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보고드리면서 그걸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포괄적으로 그러한 주문의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금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먼저 소사구 괴안동에 지금 신축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예산 있죠. 이거 예산 총액 얼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37억. ○이준영 위원 14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 중, 이것 다 기억을 못하고 계실 테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도비가 3억 6000만 원 있어요. 많지 않은 도비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오고 있어. 이게 금년 내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가 아직 안 오고 있고 국비가 일부 좀 왔고요, 19억인가 얼마 정도 왔고 20억 원 정도가 더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정치인들도 이것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저희도 정치인입니다마는.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사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텐데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해당지역 도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인 우리 예산법무과장 확실하게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챙길 자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법무과의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국‧도비유치단을 지금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부서장하고 도의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우리 괴안동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다른 어떠한 공사들도 금년에 추진되는, 마침 4월에 이런 총선거가 있고 또 이게 끝나더라도 정치인들이 재편성되면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금년 말쯤이나 돼야 어떻게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산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일이 그만큼 지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확보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이 이번에는 1조 5380억 원 정도 규모죠? 본예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마침 공유재산이 한 1700억 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예산은 1조 2000억에서 3000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상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든 1조 2000억 원 내지 1조 3000억 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판단한 내용으로는 운용을 잘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용을 잘 하면 넉넉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우리 시의 공공행정과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커버는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도비 제대로 보조 받아오고 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너무 풀어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예산법무과장, 본 위원이 금방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세입확충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다이어트하는 절감노력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더욱더 절감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월 중에는 거의 그거에 대한 계획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다이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오늘은 보고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강조해서 다시 드리는 말씀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조금 선심성이 들어 있다거나 조금 낭비성이 들어 있다거나 이런 예산 위주로 실렉트작업을 해서 내년도라든지 이런 예산에 그런 것들은 반영이 지양이 되고 생산적이고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줘야 된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본 위원의 주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예산법무과에서 준비해 있는 자료나 그런 것이 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적 계획이 되면 그거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별도로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도 참고가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유형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기억납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유치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재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다시 촉구공문을 보냈거든요. ○우지영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국‧도비 확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우리가 대응사업비가 있잖아요.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적 이해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부천시의 이해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의 이해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재량이 있는 게 있거든요. 국가적 이해와 지역적 이해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량을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형을 분류해서 대응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축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식으로,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확보가 답은 아니에요. 계속 저희가 매칭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고, 예산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거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되는 대로 ○우지영 위원 언제까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2월 중순쯤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전문가 자료들을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적 이해와 부천시의 이해이면서 어떤 재량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편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성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시작을 하시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게 저는 재정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거 막 경상비 쥐어짜지 마시고, 공무원들 일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구조적인 병폐들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경상비 아무리 쥐어짜내도 한계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보조사업 때 유사중복이 있고 그런 것들 있으면 통폐합하라 그런 기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걸로 이해해서 복지사무, 복지사업 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삭감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부천시도 장수수당 4개월분만 편성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번 추경에 나머지 다 반영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나머지 다 편성,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있을 때는 자치사무로 복지는 지원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예산법무과장님이 원칙을 갖고 시장님과 잘 논의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들 조금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제가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부분에서 문자서비스 도입하는 거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아보셨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지금 업무계획이 2월, 다음 달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결론을 내릴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되게 난항을 빚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체납자 관련돼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자서비스가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능형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체납 부분 해결하는 방안도 같이 벤치마킹하셔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것도 다음 달에 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적극적으로 지적사항들 추진 노력이 보여서 먼저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 난항이나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주민세 상승하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우지영 위원 1만 원으로 상승됐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세입 부분이 얼마나 들어오죠? ○세정과장 황인화 지금 순부과증가분은 19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금년도 징수율을 봤을 때 73% 조금 넘는 것 봐서 한 14억, 실제 징수되는 액수는 14억 조금 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 징수율이 74%밖에 안 돼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개인균등분 징수율은 73% 정도. ○우지영 위원 징수율 높이는 데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우지영 위원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른 고지는 없고 이번에 고지서에 같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금액으로만 올라가는 것만 보이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가 우선은 현재 금년도 달라지는 세제 이렇게 해서 1월에 인상된 내역을 홍보하고 있고 3월에 저희가 또 지방세 안내라고 하는 책자를 한 5,000부 발간할 예정인데 거기에 또 넣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지영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세정과장 황인화 자금관리 ○우지영 위원 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 부분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세정과에서는 일반회계만 담당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자수입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담당자들이 변동도 많이 하고 자리이동도 그렇고 그리고 인식 자체가 저조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관리가 허술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작년 상반기, 하반기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정과가 총괄 부서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가이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그런 실수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철저한 직원 교육과 가이드 부분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자금관리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우선은 저희가 기업자유예금하고 정기예금 두 가지를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제할 때는 왜 해제하는지, 또는 기업자유예금을 운용할 때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으로 이율 높은 걸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이자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또한 우리가 시 금고 활용할 때요, 시 금고 이용할 때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과거에는 높은 이자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자율 높은 게, 그렇지 않아도 농협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자율 높은 게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어쨌든 현재 협약된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자유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 그런 쪽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MMDA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자유예금. ○세정과장 황인화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시흥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농협으로 하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예전 얘기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은 또 농협 방침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만 대응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농협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빼고 거의 농협을 시 금고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같이 업무연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약하고 농협에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계속 저희가 다른 은행 금리도 살펴가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챙기고 있고 기업자유예금도 묶어놓을 때 1억으로 묶냐, 10억으로 묶냐, 5억으로 묶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세심하게 보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외부전문가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올해는? ○세정과장 황인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들어오면서 말씀하신 분야 쪽에 책자라든가 또는 변호사라든가 또는 전문가 쪽을 물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전문가랑 타이트하게, 용역으로 그냥 자문을 문서로 받는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수시로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는 거, 공개가 되지 않는, 자금을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활용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 금고 같은 경우 특별회계기금은 국민은행이 하고 있나요? 신한은행 ○세정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국민은행. ○우지영 위원 국민은행이 하고 있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우지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경쟁체제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하나은행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우지영 위원 그렇게 경쟁을 독려하면서 우리 부천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공공자금 운영실적 같은 거 행자부에서 공표하라고 어떤 지침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공모자금 운영실적들이 이렇다, 그냥 내부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공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지시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정읍시 같은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공자금 운영실적을 공표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 세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부천시 지방세입 총계가 3150∼3200억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세입 목표액이 3398억, 한 3400억 원인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증가요인은 우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난번에 지방세 인상한 것 효과는, 총 효과가 교부금 내려오는 것까지 합해서 34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금액이 높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주민세 인상한 그 부분은 다음번 추경 때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한 116억 증액된 것은 우선 지방세 과년도 징수액을 저희가 조금 많이, 한 45억 정도 잡아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준영 위원 과년도 어떻게요? ○세정과장 황인화 과년도 체납액. ○이준영 위원 체납액을?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준영 위원 체납액을 조금 더 노력해서 거둬내겠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2015년보다 45억 정도 더 받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이준영 위원 네. 좋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주민세도 이거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지만 22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거는 종업원분 좀 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2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끊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금 회복률이 81% 정도 됐다고 보니까, 담배세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22억 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걸로 해서 116억 정도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116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들은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는 노력이기 때문에 참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중간에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불성실 누락세원 발굴 15억. 이거 새로운 것을 발견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가 세무조사팀이 있는데 여기서 세무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하다 보면. 그런 것을 1년 동안에 15억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목표세액을 세우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표치지 발굴해서 15억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참고로 2015년도에는 12억 부과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12억 부과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발굴할 소지는 좀 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최선을 다 하셔서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계심에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도 드리고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준영 위원 28쪽 세외수입 목표액 역시 증감폭이 꽤 돼요. 55억 원, 7.2%.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이거 감소되는 것은 저희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들이 있는데 과거에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 거는 부담금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총액적으로는 세외수입에서 55억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가능한 한, 어떻든 이것도 금액이 증감이 된다면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강화 이렇게 해서 이 결손처분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를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법적 결손처분기간이 5년이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5년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를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으로 굳이 그렇게 짧게 잡아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물론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건의를 좀 해서 한번 늘려보는데 노력을 해 보십사 하고 우리 세정과장님 전임자 때부터 본 위원이 주문을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국세는 10억인 경우에, 시효기간을 10년으로 10억 이상이면 해 놓고 나머지는 5년으로 이렇게 해 놔서 저희도 같은 개념으로 해 달라, 그런 거를 작년 말에도 제가 와서 건의를 한번 공문으로 도를 통해서 했고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건의문을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도 5년 됐다 해서 결손금액이 꽤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연도 지났으니까 처분해버려야겠다, 처분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간도 좀 늘려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저희가 결손한다고 방치하는 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을 해제하고 체납을 징수해서 작년 같은 경우 28억 정도 결손자 중에서도 ○이준영 위원 받아냈다 이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받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아주 잘한 일입니다. 사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 누구는 못 쓰겠습니까. 뒷자리에 재정경제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별도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잠깐만, 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이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 예산을 쓰는 부서에 있으니까 거기는 일을 잘 못하는 데고 여기는 세수를 증대시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부서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전부 다 세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정과 이런 데는 본 위원이 보건대 고생이 참 많은 부서예요, 여러 다른 부서도 물론 다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잘된 것을 근거로 해서 포상도 좀 하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 면에서 어떤 진급대상에서도 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돼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부분 컨트롤을 시장님과 더불어서 협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석상에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무슨 세무직 공무원들은 행정직에 비해서 진급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라도.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면밀히 살피셔서 공정하게 기회를 갖고 또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 시 발전에 노력을 한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도 주문의 말씀을 내가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라도 이런 부서에는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그런 지적위주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원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 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재원확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많이 각인이 돼 있고 자체적으로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외부재원 확보도 질적으로 확보가 많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외부재원 확보노력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려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등한시하면 확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외부재원 확보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확보를 하고 세원 발굴하는 건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양측에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세무직공무원이 인사상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진심이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 ○정재현 위원 지금부터 따져볼까요? 그 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급 숫자나 혹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직 전체 공무원 6급 숫자에 비한 5급의 비율, 물론 출발이 늦긴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직렬의 배분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행정직 포지션 46%, 그리고 세무직 포지션 5∼6%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140여 명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공정한 게임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점은 특별히 신경을 더, 해당국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급 비율이나 혹은 직렬의 비율이나 직류의 비율로 따져보면 실제로는 고위층, 그러니까 간부숫자는 부족하고 실제 숫자는 많고 이렇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통계를 잡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적의과정에서, 7월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좀 챙기셔서 신경을 쓰셔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무직 공무원이 3.5%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직렬 간에 지금 행정직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발선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라든지 이런 거 승진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출발단계라기보다 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명토 박아서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승진과 인사와 관련해서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그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조 경리팀장입니다. 석상균 계약2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리 청소계약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청소과에서 직접 한 적도 있고 회계과가 협조한 적도 있고 안 돼서 미룬 적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디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청소계약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그쪽에서 와야. ○정재현 위원 도급계약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계약은 그쪽에서 ○정재현 위원 지금 계약업무 ○회계과장 이승표 우선 계약 원가산정을 하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조치하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정재현 위원 총 도급계약이라는 계약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아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거예요. 총 도급계약으로 다시 계약방식이 오면 그걸 결재하실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정재현 위원 그때 봐야 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로써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미룰 사항이 아니고 ○정재현 위원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관리·운영에서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철저 시행하시겠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노무비 받아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노무비하고 이 공사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철저히 하고 이건 철저히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총 도급계약이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총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정산계약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이승표 정산계약, 정산은 청소 ○정재현 위원 청소 총 도급계약이 아닌 정산계약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철저히 하자면, 이게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라면서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도급관련해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쪽에서 도급으로 해서 ○정재현 위원 지난해 1월 이 계약 당시에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이셨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때는 ○정재현 위원 잘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 ○정재현 위원 비정규직 양산하고 그리고 노무비 당겨써서 시와 소송하고, 지금 언론보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직접노무비로 준 거 인건비로 안 쓰는 거 세상천지가 다 알잖습니까. 그것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제가 지금 ○정재현 위원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답변하기는 ○정재현 위원 아시죠? 아시잖아요, 언론 기사를 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기사는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기사를 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그 노무비를 정산하라는 회계지침을 내렸더니 정산 안 하고 소송합니다. 그런데도 총 도급계약을 올해 또 하겠다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하고 계약 ○정재현 위원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죠? 계약부서에서 입장을 정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청소 분야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정재현 위원 계약의 방식은, 예를 들어 업무분장을 나눠봅시다. 계약형식이나 방식은 회계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계약방식 말고 다른 거는, 사업에 대한 문제는 “우리 총 도급계약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기 보십시오, 하도급대금 직불의무제 시행이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니 정산계약,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리고 시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약부서는 거기였잖아요. 동운환경은 지금까지 노무비 정산하라면 다 내놓습니다. 노무비 얼마 줬고 우리가 당겨쓴 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시와 소송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정재현 위원 계약의 형태는 과장님 결재사항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계약형태라고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고 그 부서에서 도급 총액 ○정재현 위원 총액도급계약을 할 거냐, 정산계약을 할 거냐를 정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뭐냐 하면 전체 업체하고 ○정재현 위원 국민권익위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해도 못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기간을 줬어요. ○정재현 위원 기간은 안 줬고요, 조속히 개선하라 그랬고, 조속히 개선하라고 했는데 시가 이만큼밖에 못하겠다고 답변한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국민권익위 개선사항 읽어보신 분? 혹시 팀장님, 담당팀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담당이 어느 팀입니까? 계약1팀인가요? 계약1팀장님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계약1팀장 김재홍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개인적 의견을 좀 물어봅시다, 팀장님.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시 현재 형편상 총 도급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정산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맞는 것 같습니까, 수의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까?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일단 폐기물관련 조례에 관련 폐기물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정재현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아니에요?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그러니까 방법은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정재현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이건 뭐냐 하면 어지간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런 소리잖아요, 특별한 물의가 없으면.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청소,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책적 판단을 해당 부서에서 ○정재현 위원 아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왜 정책적 판단을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냐고요.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폐기물관련 조례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서울시는 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서울시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전체 다 국민권익위 요청대로. 국민권익위 관련서류 보셨죠? 못 보셨나요? 제가 보여드려요?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제가 권고를 했다는 사항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권고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요. 우리의 모든 계약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청사보호 이런 분들 다 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기준으로 짰잖아요? 예산.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네.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비정규직 줄이는 방식으로.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네. ○정재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청소업체는 적용 안 합니까?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이제 ○정재현 위원 지금 지침과 계약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우리 청소도급계약 용역이죠? 일종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네. ○정재현 위원 청소용역이에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안 지키는데 그걸 왜 방치하고 있냐고요, 계약에서.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지금 계약 얘기 묻는 것 아니에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나온 보호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기마다 임금명세표를 받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침 왜 안 지키죠? 업체 부서 얘긴가요? 계약은 회계과가 했지만.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그것은 청소과에서 세부내역을 받아서 검토할 사항이고 당초 과업지시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서 안에 그거 넣을 건가요?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계약서안을 저희한테 청소과에서 ○정재현 위원 워낙, 이 역사를 보면 실제로는 계약을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답변 ○정재현 위원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맨 처음에 계약을 회계과에서 주도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계약서 써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총액도급계약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지침도 못 따르고 총 도급계약하니까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청소체계개편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대로 그걸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계약 부분 하게 되면 그거 하고 정산에 관한 것은 또 거기서 분기별로 받는데 업체에서 지금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정재현 위원 개선사항이 없어도 총액도급계약은 청소과에서 방침을 세우면 그대로 계약하시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로써는 청소관계를 어떻게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비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재현 위원 장비 우리가 사주는데요, 뭘.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있는데 새로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등장하거나 이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걸 준비하기가 그렇고 지금 체계개편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물려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찌됐건 불합리하죠?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로써는 불합리한 것을 권고사항을 받아서 진행 ○정재현 위원 한두 개가 불합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도. ○회계과장 이승표 세부적인 거는 ○정재현 위원 일단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서로.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아니면 평상시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시정질문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쳐서 어떻게,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할 거다라고 방침을 세워두세요. 그리고 밀려서 총 도급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안에, 사업계획으로 세워놓은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관리·운영이란 이 제목 안에 있는 거 그대로 계약서 안에 다 넣으십시오. 총액도급계약 안에 넣으시라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같은 시 같은 사용자인데, 같은 사용자가 하는데 여기는 세게 관리하고 이것 웃기잖아요. 여기 보면 많아요. 공사 노무비 구분해서 관리하고, 지급 확인하고, 지급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최소한 그것만 하자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소송할 일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 왜 우리 변호사비 해서 소송하고 이러고 있냐고요, 지금 몇 년째. 지난해 건 정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급비는 주고 있어. 우리 계약서대로 정산도 안 했는데 도급비 주고 있어요. 도급비 안 줘야 돼요, 사실 청소도급비. 왜냐하면 정산하자는데 정산 안 하고 있으면 안 줘야지. 계약서 한번 들고 따져보면 거기 정산 안 하면 안 줘도 될 거예요. 지금 정산 안 되고 있거든요. 1개 업체 빼놓고는 지난해도 정산이 안 됐어요. 지지난해 정산 안 됐고 지금 2013년 거 가지고 소송하고 있거든요. 14년 정산 안 했는데 도급비 다 줬죠?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계약대로. 지출부서는 회계과잖아요. 줬죠? 계약서 살펴보세요, 그거 정산 안 됐는데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장 이승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준 게 잘못됐으면 환수하세요. 아셨어요? 잘못됐어, 계약 안 해. 회계 예규에 따라서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하고 그건 정산하기로 계약서를 썼어, 썼으면 그 계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계약을 지키는 업체도 있어. 그거 확인해서 정리하세요. 청소과 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변호사 소송비 나가요. 왜 우리 예산 들이면서 소송하고 직원들 고생하고 이래야 되냐고요, 계약서대로 다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청소업체 우리가 갑 아니에요? 언제까지 을 할 거냐고요. 아셨죠? 이 부분은 계약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청소과에서 직접인건비 줄인 부분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보험료 안 내려고 소송하고 있다고요, 안 내놓겠다고, 1억 7000 안 내놓겠다고. 2014년 거 하고 있거든요. 14년 거도 그 소송 우리가 이기면 내놓겠지만 계약서엔 그렇게 썼는데 총액도급계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14년 정산 부분과 관련해서 도급비 지급할 때 그 계약이, 그런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시라고요. 아셨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우리 조달구매에 관련한 것도 팀장님이신가요? ○회계과계약1팀장 김재홍 네. ○정재현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A4용지가 한 상자에 2만 5000원입니다. 인터넷은 1만 6000원입니다. 조달은 2만 7000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판단해 보세요, 빨리.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어느 게 가장 좋을까요? 비용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사는 게 좋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비용 측면에서는 인터넷이 제일 싸고 좋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정재현 위원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주는 게 맞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두 가지가 충돌하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도 아닌데 비싸게 사는 것 조달구매 계속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중앙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 그 중앙평가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요? ○회계과장 이승표 각 부서에서 그런 걸 우선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평가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하여튼 교부세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죠. ○정재현 위원 교부세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 물건 값 아끼는 거보다 더 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달구매 가지고 그거 꼴찌 한다고 해서, 조달구매 안 한다고 해서 실제로 비용을 줄이는 거라면 저 같으면 그러겠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치과 유니트 체어 같은 거 보통 7000, 8000 하는데 실제 사용가는 4000, 5000 합니다. 2000만 원 줄여요. 실제로 구매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실제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감사에 걸리거나 이런 걸로 귀찮아져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사를 각오하고도 난 이게 이렇게 싸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조달을, 그 인센티브로 받는 액수가, 교부세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달 때문에 받는 인센티브 한 10억 돼요? 10억 안 될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를 별도로, 그거만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 ○정재현 위원 전체 교부세 판단해서 점수에 그게 하나 들어가 있겠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줄이는 비용보다 높을까, 많을까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제. 조달구매 전체 비율을 좀 보고. 저는 과감히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거든요. 자기 확신만 있으면 수의계약합니다. 그렇게 비용을 비교해서라도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이건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서 돈을 줄일, 경상비나 이런 데서 줄이지 말고 이런 데서 줄이라니까요, 오히려. 조달구매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조달구매를 줄여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기 구매할 때 500만 원 하던 거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정재현 위원 그건 고친 것 아는데 500만 원 하던 거 실제 시장에 가면 300만 원합니다. 그 200만 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영업비로 갑니다. 공무원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구매 했는데 그 조달구매 한 제조사에서 공무원한테 전화합니다. “이거 어디서 영업한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입니다” 이러면 영업비를 그쪽으로 끌어줍니다, 생산업체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말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물품들이 있어요. 복사기나 A4용지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구매방식을. 아니, 똑같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똑같이 고민을 하셔야,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재량으로 결재의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둬서는 안 돼요. 이제 좀 그럴 때 안 됐나요? 과장님, 그럴 때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우선구매제품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우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청사관리나 이런 문제 통합해서 일괄관리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그 10% 이윤조차도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조정해 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용역은 그렇게, 우리 청사관리 어차피 그거 아니에요, 만날 페이퍼 컴퍼니에 10% 이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정리해 갑시다. 그게 선진행정 아닐까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약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면 계속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55쪽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특성화고 및 군부대 취업특강이라든가 멘토링 운영을 예상하고 계신데 2015년에 진행하셨던 취업특강에서 약간 홍보가 미비해서 참여율이 낮았던 점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데 홍보계획에도 조금 검토가 있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난번에 장소나 학교하고의 협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저희가 예정했던 거보다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특강에 많이 참여하도록 관계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특정 대학에서 강의는 있겠지만 관내 다른 대학생들도 올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준다든지 또 만약에 수업에 결강하더라도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거든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교수님이 자가적으로 판단하셔서 공결로도 처리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면 관내 학생들이 좀 더 참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회마다 재정열악 때문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면도 많이 있잖아요. 군부대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년위원회에서 군부대 멘토링특강단을 지금 계속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링 지원받은 군부대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굳이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쪽과 연계한다면 훌륭하게 훈련받은 멘토링단이 와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성화고에도 취업특강 하신다고 하는데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강연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과도 많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래서 현재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가톨릭대학교하고 해서 5개년 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아마 잘 돼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음주 1월 27일에 발표가 되면 거기에서 가톨릭대학교 학생들만이 아니고 인근 대학생이라든지 지역 청년도 같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지금 공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되면 저한테 꼭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게 연간 5억 사업인데 저희 시비는 1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은주 위원 그렇죠. 정부정책으로도 그렇고 민간에서 지금 청년기금펀드 모으는 것도 그렇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준비되고 있고 사업의 공모에 대해서 지금 공모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음은 56쪽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심의 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부천 원종고강제일시장 쪽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조성이 가능할지 한번 여쭤봤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차 없는 거리로 ○김은주 위원 고강시장이랑 원종제일시장 사이에 복개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차 없는 거리를 시장연합회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오정구에 있는 원종시장이랑 고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정동에 들어올 코스트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계시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새로운 수요자 창출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 없는 거리 같은 것을 조성해 주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근처에 고강본동 선사유적공원이 있잖아요. 그쪽들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하루짜리 관광코스가 되면서 관광형시장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없는 거리조성을 통해서 시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는 가까운 사례로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장시장이 워낙 먹거리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바로 옆에 산책이 가능한 동대문 성곽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적지, 볼거리를 끼고 시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든 연인들이든 하루짜리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데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저희 오정구 안에도 그런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좋은 제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실 19개 시장이 어디나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흥시장을 특화하는 시장으로 검토를,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얘기, 다음 주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특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책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코스트코 행정심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경과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 코스트코는 12월 17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우지영 위원 통합심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통합심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해서 보완을 해라 그랬는데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를 안 하고 자꾸 서류보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던 거고요. ○우지영 위원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서류가 미비하니까 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류보완을 해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류보완에 대한 거를 안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서류보완을 해오기 전에는 안 한다 그게 논쟁이 돼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코스트코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런 판결을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서류가 아직 미비한데도 행정심판에 의해서 통합심의는 개최되겠네요, 결국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라 그런 취지로 행정심판이 결정된 겁니다. ○우지영 위원 기간은 없죠? 언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기간은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언제 정도에 열릴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마 2월 중에 열릴 예정으로,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요구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1월에.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2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건축과와 업무연찬 잘 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면밀한 체크 및 서로 정보공유가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라든지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진행상황을 계속 주기적으로 미팅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우지영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나들가게 얘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나들가게가 저희 소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집행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나들가게가 작년에, 이것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우지영 위원 2억을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3개년 차 사업으로 9억 9000짜리 사업을 전국 10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받아 왔는데 거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중기청 산하기관이라서 거기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 지자체로다가 중기청에서 예산을 이미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보조금 받은 산하기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주체를 어디로 하냐 그래서 시 산하기관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가라 이래서 이게 산업진흥재단으로 저희가 파트너를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기업지원과 소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진흥재단도 ○우지영 위원 거기서 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중기청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우지영 위원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9억 9000만 원. ○우지영 위원 9억 9000만 원에 우리 시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3개년 사업으로. ○우지영 위원 3개년 사업이고 올해는 4억 5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했고요. ○우지영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가 2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5000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3개년에 걸쳐서 9억 9000 사업인데 ○우지영 위원 7 대 3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국비 70, 저희 30%. ○우지영 위원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보면 나들가게가 올해 4억 5000, 106개 점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면 220개소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슈퍼를 나들가게로, 일반슈퍼하고 나들가게가 따로 있는데 슈퍼들은 개인적인 사업이고 나들가게는 조합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지원할 대상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들가게 컨설팅, 현대화지원 똑같은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거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잡은 숫자가 맞습니다. 실제 사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여기서는 시비가 2억 5000인데, 아까 7 대 3이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3개년에 걸친 사업비.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1개년이기 때문에 2억 5000이고 점점점 저희 부담액이 커지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요, 아닙니다. ○우지영 위원 더 줄어드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9억 9900만 원인데 작년에는 3억 9900을 전액 국비로 했고 금년에는 국비 2억하고 저희 시비 2억 5000, 내년에는 5000만 원만 부담합니다. 내년에는 국비 1억에. ○우지영 위원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나들가게 간판 눈에 되게 잘 띄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나들가게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나들가게로 자꾸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 하는, 아시는 프랜차이즈 판매점들 그런 데에 잠식되지 않게 하려고 이 나들가게를 육성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 나들가게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1차 지원만이 아니라 정말 유지할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거 같고, 산업진흥재단 담당자분과 면밀히 일자리경제과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업에 같이 의견도 주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나들가게에서 물품을 받을 때 중소물류센터 거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거기서 지금, 중소유통물류센터하고 연계해서, 나들가게는 다 우리 물류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물건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 이런 게 좀 괜찮은가요? 나들가게도 저렴하게 받아야지 제공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같이 상생하는 모델로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패키지처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일반슈퍼들도 나들가게로 같이 들어오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현재 있는 나들가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슈퍼도 나들가게 쪽으로 유도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지만 이 지원을 하면서 현대화해서 일률적으로 다, 나들가게 간판 보셨죠?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도 깔끔하고 좋은데 동네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도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또 나들가게 기본적으로 ○우지영 위원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로고 표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지영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나들가게 그 로고 표시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우지영 위원 저는 통일성 있게 쭉 있는 건 나들가게가 쫙 머릿속에 들어와서 좋긴 좋아요, 어딜 가나 나들가게 보이니까. 이거를 막 우후죽순으로 하면 그렇게 나들가게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통일성 있는 것도 좋은 반면에 또 앞으로는 특성화시키는 것도 이후 고민해 볼 지점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저희 도시디자인팀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우지영 위원 부천 로고도 넣고 그 다음에 부천의 어떤 특성화된 부분들을 같이, 만화 부분도 같이 넣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간판 디자인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스트코 코리아와 관련해서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누가 바꿀 수 없고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정을 시키든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해 주든지 그런 결정을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서 주로 보완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교통 부분 이런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 부분에 벌말로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벌말로 확장은 어쨌든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게 광역도로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사실 시급성이 없어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바로 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행정심판을 한 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할 의무는 부천시에 있는 거고 거기 결정을 강제할 의무는, 강제할 권한은 부천시는 없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어쨌든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거기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지금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심의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들도 이미 시 입장이나 상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고 있고? 우리 시가 지금 코스트코 코리아 입점에 대해서 어쨌든 입점을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면에서 입점을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 관내의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윤병국 위원 그렇게 볼 때 상동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을 하면 코스트코만큼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부분은 지금 협상 중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이미 계획 나온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 나온 것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획에는, 일단 우리 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을 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시에다가. 총괄하는 부서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 저희 과에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의견요청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 시장연합회나 또 중소유통물류센터 이사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코스트코하고 똑같은 이유로, 더군다나 여기는 도심 가까운 데라서 영향이 더 크면 컸지 절대 적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코스트코를 반대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직접 당사자인 시장상인연합회나 슈퍼연합회 이런 쪽에서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의사는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쪽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달을 하고 있고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는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상단지는 저희 시유지를 시 차원에서 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만 하여간 영상단지도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물류단지도 우리 시가 적극 유치를 해서, 물류단지 허가를 받게 우리 시가 적극 노력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물류단지 허가를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속에 코스트코라는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고 영상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막 그냥 적극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하는데 그 속에 코스트코하고 비슷한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고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트코를 우리 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과장님 혼자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코스트코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고 우리 시의회 전체가 반대하는 결의도 냈고 그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협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신세계하고 협상을 명확하게 시민들 앞에 공개를 하고 그런 입장을 천명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협상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천명을 하고 협상을 해줘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죠. “코스트코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반대한다, 영상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시 방침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신세계에서 다른 마음을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물류단지에 들어오는 코스트코하고 영상단지에 들어오는 트레이더스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관련부서하고 현재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상대로라면 이미 우선협상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이 60일 안에 끝내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묻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명확하게 우리 시가, 과장님 혼자 우리 시를 대표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시의회에서 이렇게 질의가 온다” 전달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코스트코는 반대하지만 트레이더스는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내놓든지 아니면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 시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상인회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서 협의를 할 때 정확하게 이런 입장이 안 정해지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몇 가지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52쪽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해서 추진 계획란에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신규 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27개라 했는데 협동조합을 20개, 사회적기업 7개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금년에 신규로 생길 예정이라 이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미 이와 관련해서 접수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상을 어떻게 해 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접수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발굴도 하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도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의 창출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라도 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겠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 부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이 되고 또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적인 업체는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성공적인 업체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준영 위원 총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정착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고 또 사회적기업 대표들의 마인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고, 기존에는 사회적기업 설립에만 중점을 뒀었는데 올해 처음부터 시도하는 게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사업을 올해 추가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창업만, 오픈만 해놓고 한 1, 2년, 2, 3년 후에 그냥 도태돼 버리고 이러면 별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만 죽어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커 갈 수 있도록 진단도 해 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도 발굴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번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자료가 정리되면 그런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제 2년 차니까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잘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3쪽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바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 또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실 대부분 대기업들 또는 기업주들이 노동력을 착취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생겨나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나 이런 거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체들의 어떤 사업, 영리목적 이런 데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부분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엊그제도 각 복지관의 운영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복지관에 맞는, 성격에 맞는 사업들 아닌 거는 배제를 하라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예산 이런 쪽을,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의 사업비들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복지관이 기본 고유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원되는 예산들이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이 가서 정말 그네들의 노동권 권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네 모여 있는 사람들, 속된 말로 밥그릇 챙기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여기 인원도 상당한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근로자복지관은 몇 명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근로자복지관이 9명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9명. 노동복지회관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7명. ○이준영 위원 7명이요?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에 2명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적지 않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계신데 본 취지에 맞게 반드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관리하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내용들 이런 거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난 이후 적정 날짜를 선택해서 이 세 군데를 본 위원이 방문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 해서 3명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7월에 행정센터 개편 이 문제와 맞물려서 업무개편이 있고 그런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행정지원과가 무척 힘들어 하는데 ○이준영 위원 힘들더라도 필요한 부서는 인원이 있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는 마지노선으로 한, 유통팀이 사실 기피부서고 업무가 벅차서 팀 하나라도 분리를 해줘라, 유통팀이 분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최소한 팀 분리 정도로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 해서 2명 정도, 정 안 되면 팀이라도 하나 분리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 가고 있는데 ○이준영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를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기획실 같은 경우 16명이나 있어요, 16명.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업무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증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이준영 위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증원을 빨리 받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64쪽에 역곡남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고 평면주차장 2개소 동의서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땅 주인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동의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아케이드 설치나 시설현대화사업은 언제쯤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거는 거기 상인회에서 일단 의견이 모아지면 컨설팅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동의 자체가 가장 선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상인들의 동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 동의과정을 잘 좀 살피셔서,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천시에 19개 전통시장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이 중에 조공시장도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는 시장규모가 매우 작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이런데 여기도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걸,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동그란 것 뭡니까, 이런 걸 길거리에 세워놔서 사람들 지나다니면 머리에 닿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런 거라도 양쪽으로 정리해서 깨끗하게 현 상태를, 또 다른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는 한도 내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줄 필요성도 있죠. 그런 거는 많은 예산도 들지 않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조공시장이 조공아파트하고 그 인근 ○이준영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마찰이 없는 전제 하에서 추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 고객지원센터도 추진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추진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우리 전통시장팀은,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전통시장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민원사항을 말씀 들어보면 전통시장팀장께서 즉시즉시 출동해서 아주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일이 그때그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현장위주로 직접 가서 뛰면서 하면 민원이 금방 해결되고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그냥 전화로만 하고 이러니까 자꾸 불만에 불만이 겹쳐져서 시를 불신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저희 상동고객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추진경과 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상동시장은 6월에 준공 목표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고 ○방춘하 위원 차질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객지원센터 이전하면서 CCTV라든지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CCTV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고객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일부 올렸습니다. 반영해서 6월에 준공하는 데 이상 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동시장도, 중동시장 사실 가보셨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고객지원센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몇 번을 가도 못 찾겠어요.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정말로. 지나가다가 급해서 정말 화장실 가야 되겠다, 고객지원 있잖아요. 표시가 정말 안 나요, 묻혀 있어서. 제가 몇 번 거기 갈 때마다, 정말 저도 갈 때마다 신경 써서 아, 이쯤에 있겠지 하면서 항상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보통사람들 있는지 몰라요. 상인 외에는 시장 오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중동 고객지원센터 위치가 좀 그렇죠? 입구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저도 중동 다닐 때 몇 번 헤매고 찾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데 현재 있는 중동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지하실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리모델링이나 활용해서, 저희가 의견을 줘서 거기를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제품 매장을 넣든지 또 중소기업제품 매장을 넣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 지금 지하하고 3층까지 있는데 1개 층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사무실 안내판도 다 보이게 하고 ○방춘하 위원 리모델링 이런 거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냥 비어 있으니까 너무 아까워서요. ○방춘하 위원 저 다시 지금 찾아가라 그러면 사실 또 헤맬 거 같아요, 솔직히요. 딱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용을 못해요, 보통 사람이요, 몰라서요. 글쎄요, 조금만 예산 들여서 간판이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표시라도, 지나가다가 시장 보면서 급하면, 그렇게 한번 눈에 띄게,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아쉽다는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사실 어떻게 하다가 못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보고서 65쪽 201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68쪽 여쭤보겠습니다. 육성자금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육성자금지원 융자대상들이, 지금 여기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대상들의 조건이나 이런 건 까다롭지 않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은 보증기간도 많이 완화돼 있어서 특별한, 예를 들면 제조업 전업률이 30% 넘어야 돼요, 기본요건. 그리고 점수도 30점만 되면 됩니다, 부천 관내의 경우. 옛날 같은 경우 한 70∼80%였는데 95% 이상은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원하면 95% 정도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상은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서비스업 등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조업이 아닌 분야에서도 지금 융자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서비스 부분,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조업 분야만 저희들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관광이나 몇 개 또 확대되고 있고요. 1급 자동차정비공장, 제조업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20개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제조업 분야 외에 다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융자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는 업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주로 보면 화물취급업,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 방송 이런 게 있는데 단순 서비스업은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걸 여쭤봤던 거는 지금 융자대상이 되는, 지원 받았던 수혜자들 중에 연령별로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들을 할 때 이런 육성자금이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기반을 닦아서 이 조건을 달성하는 게 어렵다거나 경쟁이 심해서 받지 못하거나 이걸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은 아쉬운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서비스업은 단순서비스업 아니면, 크지 않으면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 다 되고, 경기도 자금이 다 풀어졌습니다, 모든 사업에.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경기도와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73쪽에 창업지원 협력체제 구축은 지난 행감 때도 간략하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73쪽 하단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창업지원 협력체제 구축이요? ○김은주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재단 각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를 다 취합, 통합할 수는 없지만 조정역할을 하고 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학하고 관련 기업하고 협의는 일단 마쳤고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추진단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지원책을 하고자, 재단이 3개 사업을 하고 있고 벤처협회 하나 있고 유한대는 시설보수 때문에 원래 안 하고 있고 가톨릭대, 부천상공회의소 또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구에서 하는, 각종 단체에서 하는 걸 통합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 하여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협력을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단 간부 변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선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국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한 이일수 체육시설부장입니다. 이제현 생활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이사장과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엄청나게 방대해졌습니다, 내용이. 인적 내용도 그렇고 업무적 내용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우선 1본부장 5개 부서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잘 되고 있는데 좀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상을 2본부 체제로 해서, 안양이라든가 수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본부하고 경영본부하고 해서, 지금 구상이지만 ○이준영 위원 2본부 체제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2본부 체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건대 상당히 방대해져서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잘 판단하셔서 경영체제를 잘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한 가지 들어왔던 사실이 있는데 장애인택시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전부 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41대입니다. ○이준영 위원 41대? ○부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본 위원에게 그래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민원인인데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현장에서 일 보는 게 3분 정도 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택시는 3분만, 그 민원인은 3분만 기다렸다가 다시 그 차를 타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내려주고 바로 가야 된다고 하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런 민원이 있다 하니 개선을 한번 해 보시오 하고 일단은 그쪽 해당 부서에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민원이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민원 관련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5분 이내 대기라든가 이렇게 하면 가서 있다가 또다시 태워서 오는 방향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공단 나름대로의 규칙이 정해지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게 대부분이 그때그때 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체된다든가 하면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 지체가 안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해서 본인이 내리면서 5분 이내에 다시 올 테니 기다려 주시오 한다면, 우리 어떤 규정이나 규칙 내에 들어온다면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분이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면서 자기는 한 3분이면 끝나는데 끝나고 차는 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차를 불러서 기다리려니까, 이게 오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20∼30분 이렇게 소요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반인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특수차량이고 또 그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왕 우리 시가 배려를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사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지역에 동네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장께도 주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비싼 장비들이, 체육장비들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손실이다, 또 관리가 안 돼서 그 체육시설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난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안전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래서 이번에도 두 사람을 더 보강해서 3개 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4개 반으로 해서 계속 순환해서 어떤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수시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체육진흥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긴 합니다마는 이런 보고타임 때 연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하여튼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검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육시설물을 우리 시민들, 쓰시는 분들 다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소프트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와일드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서 언제, 어떻게 망가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각별히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곁들여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여러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동네 체육시설팀에 연락을 해 보면 여기 김진종 체육시설팀장인가, 얼굴은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액션 빠르게 얘기만 하면 착착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안전에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된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을 때 더욱더 제대로 해서 잘 하자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5쪽에 우리가 2015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준영 위원 나등급도 잘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는 가등급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준영 위원 이거 어디에서 평가를 합니까? 외부기관 어느 기관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합니다. ○이준영 위원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될 핵심 상급단체에서 한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나등급도 잘하신 겁니다마는 더 잘해서 가등급 금년도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전략기획부장 박제선입니다. 전략기획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경영지원부장 김국진입니다. 2016년도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노무관련 문제가 실제로 많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노사문제로 소송 걸려 진 사례도 곧잘 있습니다. 일단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정재현 위원 그런 사례들이 곧잘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소송하면 이기는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대부분 잘못해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관할 노무사나 합의된 노무사도 있고 시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곳이니까 어지간하면 노무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역으로 써도 될 겁니다.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노무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상담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나 정규직 문제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비싼 노무비용 들여서 노무사 상담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공단에 종사자가 430명 정도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사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최근에, 저도 사실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시설공단 인사관련해서 두 가지 투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2급 승진, 3급, 4급 승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위직들이죠, 8급 승진하는데 근속보다는 근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서 사실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430명 인원 관리하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그 투서 내용 중에 또 하나 포함된 게 친인척들이, 계속 공개채용하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친인척들 위주로 채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설공단 인사문제로 사회적 물의도 빚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 내부에서 직원이 많으니까 방어도 하셔야 되고 합리적인 이유도 대고 그러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 속에서 또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결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기회 있으면 다시 챙겨보기로 하고 최근 이런 문제들이, 시의원한테 들리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인사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잘못된 것 확인된 게 하나 있었죠? 지난번 인사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서헌성 제가 재정경제국장을 통해서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 이사장님, 모르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내용 압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것 개선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개선할 수 있고요, 바로 후속조치로 승진후보 서열명부에 다시 정정해서 넣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규정 해석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투서를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친인척의 신규임용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까지도 의뢰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서헌성 이상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은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체육시설부장 이일수입니다. 21쪽 체육시설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공간 그냥 대여를 생각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윤병국 위원 해마다 이야기를 하면, 작년에는 이거 겨울에 안 했습니다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겨울에 안 했죠? 이용료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스케이트장. ○윤병국 위원 또는 안전문제 계속 제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대안으로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검토한다 그랬는데 또 검토해 본 결과 그냥 대여해서 수익창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병국 위원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직접 하는 건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임대로 해서 ○윤병국 위원 팀장님 이번에 이 업무 처음 맡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승진하셨다 그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윤병국 위원 여태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장님은 안 해 보셨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윤병국 위원 이거 계속 공간을 대여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쪽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용료가 비싸지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직접 운영하는 방향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제가 한번 이번에 부서장으로 됐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늘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늘 검토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그냥 대여로 오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체육관 쪽에 국민체육센터 지금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규모가 저희 당초에 국비 받을 때는 50m, 7레인으로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시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해 나간 것은 25m, 7레인 이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 과정은 설계과정을 좀 더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은 우리가 5월로 잡고 있습니다. 수렴을 거쳐서 과연 25m가 적정한가, 50m가 적정한가를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50m를 했던 것은 소사국민체육센터나 오정레포츠센터를 비교해서 했던 것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50m기 때문에 과연 50m가 필요한가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공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적정선 때문에 25m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50m보다는 25m가 낫다 이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계획이 50m에서 25m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확실히 옮겨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지난번에 50m로 보고를 받았는데 참여소통과에서 만든 자료는 또 25m라고 돼 있어서, 그런 의논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단점을 비교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현재는 25m로 쓰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경기장은 50m가 정규규격인데 그러기에는 부천에 2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25m로 건립해서 수익을 높이자, 또 공공성을 높이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50m 레인을 한 두세 개 넣고 25m 레인을 넣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러기에는 비효율성, 어떤 구조적인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50m 절반 자르면 25m인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면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설명회를 통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진흥과 때 여쭤 봐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전면부 공간이, 지금 전면부라고 돼 있지만 그쪽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공간처럼 광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면 그 공간이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일시적인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영구시설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십사 하고 시설공단 때 불러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저희도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설계가 있는데 그것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학생들, 운동장도 없는 학교 중학생들 체육공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체육시설부에도 역시,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매점에서 컵라면 하나 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부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글쎄, 2,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편의점에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글쎄, 편의점에서는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편의점보다 비쌉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유가 이런 겁니다. 최고가입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결국. 그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시민들은 계속 피해를 봅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어디나. 수영복 값은 수영장 인근에서 파는 게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그걸 어쩔 수 없이 사게 됩니다. 운동장에 오는 사람들도 운동장에만 오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물론 1층에 들어와 있는 매점조차 비쌉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임대할 때 수익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의 편익과는 관계없습니다. 대안 마련하실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해서 최고가입찰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정재현 위원 최고가입찰이 갖는 한계를 또 말씀드릴게요. 어디 또 있냐면 시중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단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부천시 중앙공원이 캔맥주나 이런 거 못 팔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캔맥주 파는 것도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때문에 합리적 서비스를 못 받고 고가로 물건을 구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개선하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올해 아마 부천FC 경기가 시작되면 작년보다는 관중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으로 우선구매를 시키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업무보고 중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나 일본에 출장 다녀 올 일이 있으면 FC 게임할 때 오카야마나 이런 데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두세 군데만.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저기 하는지,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결합하는지 이것만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냥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거기 맥주만 마시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날만. 장이 서기도 하고요. 그러면 춘의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거나 인근 원미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게임을 한 20게임이나 15게임 정도 한다 치면, 홈에서. 그 게임만은 그 매점 안 주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뭘 결정하거나,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 대한 다른 법률적 고민을 그렇게 해서라도, 부천FC 지원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만날 그렇게 하면 개선 없이 그냥 법에 던져놓는 방식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저희 9월에 매점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천FC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런 방식을 좀 고민해 봐주세요. 그래서 시민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물건이 다채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인천 SK야구장에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 자체가 명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요즘 젊은 사람 연애하면 보통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스케이트 좀 타야 됩니다. 나는 광장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연애하는 애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스케이트 좀 타 줘야, SNS로 날아다니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 공단이 이렇게 시민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는 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않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진취적으로 잘 해보시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지적을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서 잘하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일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입니다 2016년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님은 오늘 안 나오셨나요? 대표이사님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이준영 위원 아,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5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전 대표이사님께도 여러 가지 주문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부천지역에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돼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서포트하는 사업들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로봇산업 관련해서 창업도 발굴하고 계속 지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이 취임하셨는데 우리 로봇산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로봇산업이 아직도 지속적인 개발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천지역은 로봇부품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부품 중심, 아직도 외산이 많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산화 대체보급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제가 전반적인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제대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시면 그 이후에 말씀을 나눠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 우리 부천의 산업들은 대부분이 완제품보다는 부품산업 쪽이 많습니다. 그것도 금형사출이라든지 또 프레스 등등 해서 부품산업들이 많은데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새롭게 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된 로봇산업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의회의 의원님들도 기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로봇도 사실 여러 가지 로봇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다양한 로봇들이 제대로 발전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로 쓸 수 있는,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로봇산업 발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물론 초점을 맞추시겠지만 진정하게 로봇산업이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보고, 작년도에 로봇세계대회 있었죠? 작년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작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대회에 가서 격려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세계대회도 중요하지만 국내대회도 개최를 하셔서, 이 자료 10쪽에 보니까 부천초등학교 방과후 로봇스쿨대회 해서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해보는 겁니까? 금년도에. 종전에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처음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년도에 이거 추진한 사업들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두 번째랍니다.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두 번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것이 나아가서는 우리 부천초등학교 학생들로 그칠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또는 전국단위로 해서 정말 로봇을 학생들이 제대로 좀 알 수 있고 지식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님이 방향을 잡아줘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업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기업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중소기업도 경영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마는 기업은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액션으로 나와 줘야 되니까 제대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특히 로봇산업에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그와 관련해서 가진 포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고, 제 말만 하고 끝나기에는 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미력하나마 제 힘을 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열심히 해서 부천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이 93억 2000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이준영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여튼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7쪽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사업 18억 이게 산자부예산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이진연 위원 그 밑에 11억도 산자부 예산인데 사실 로봇부품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예산이,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지역별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못 따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대표이사님이 올 한 해 16년도에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제가 아시다시피 산업부 근무경력이 있고 그런 제 나름대로의 아는 인맥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낫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학주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헌성 이학주 본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7쪽에 산업연계 로봇창의 인재양성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과정 참여, 취업연계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로봇창의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교육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산업부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산업부에서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로봇산업에 대해서 로봇산업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산업기술대학교하고 부천대학교 이렇게 2개 학교가 각각 이동로봇하고 휴머노이드로봇 이 2개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25명씩 50명을 교육합니다, 미취업자를. 교육을 해서 마지막에 취업까지 연계시켜주는 사업이고, 작년 사업은 50명 교육해서 현재 취업이 2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잡 페스티벌도 열렸고, 25명은 현재 취업을 했고 수료율은 지금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6명 정도 수료해서 나머지 취업 못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기는 있는데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과정들이 지금 비율이 거의 60∼70%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연계들이 특별히 잘되기 때문에 이런 양성교육에 꼭 참가를 하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과정을 늘리거나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예산 때문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저희 로봇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이고 저희가 그 밑에 파트너기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아주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엄청나게 많이 오면 그렇게 저희가 그쪽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 예산으로 올해도 똑같이 가는 걸로 현재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알아서, 늦게 알게 되는 경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대적인 홍보와 그 다음에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이런 양성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인기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17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 저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관람객이 1만 4000, 거의 1만 5000을 육박하는 관람객들이 왔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관람객들이 와서 전시를 보고 그리고 대회 여는 장소에서 그 대회를 구경하고, 그리고 특별히 춤추는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외국학생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저는 저희 부천시 국제대회 올해도 여름에 열리잖아요. 우리 로봇이 한 꼭지를 맡아서 부천시 국제대회 한 꼭지에 로봇이 들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검토를 안 해 보셔서 힘들긴 하겠지만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로봇대회 있는 동안 3일을 가 있었어요, 3일을 가 있었는데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만 외국에서 오신 부모들, 아니면 학생들도 자기들이 로봇을 만지는데도 불구하고 춤추는 로봇은 줄을 서서 보고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제행사 있을 때 한 꼭지 가지고 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특히 이번에는 홍보를 위해서 로봇버스킹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그래서 아예 이번에 별도의 키트를 만들어서 어디든지 가면 그 키트를 열고 공연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좀 번거로웠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여름에 저희 국제대회에서,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해 왔는데 좀 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댄스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미국의 베이커스필드시에서도 그 로봇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로파스 활동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 로파스 같은 경우 사교육시스템이 아니고 공공부문에서 로봇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있고 지금 연간 4개 반 해서 60명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8년 동안 해왔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는, 그동안 8년 진행과정에서도 약간 정체가 있었고 또 어떤 전문적인 운영프로그램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도 외부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올해부터는 이 과정을, 특히 휴머노이드 부분에 대서는 대회에 곧바로 출전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반 이런 반을 저희가, 그동안 강사를 어레인지한다라든지 또 학생수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 어떤 기술적으로 진화돼 있는 그런 반에 대해서,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 그렇게 운영을 시작할 생각으로 있고요, 특히 로파스교육을 끝낸 학생들 로파스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로파스클럽을 통해서 로보파크나 이런 데 와서, 실제로 로봇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것을 저희가 로파스클럽뿐만 아니라 어떠한 클럽이라도 전부 다 문호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휴머노이드반이 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의 초‧중‧고 학생들이 전문성을 띠면서 전문가가 돼 가는 과정에서 거의 수원이나 인천으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가정에 부담이 전가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주말이면 늘 학원에 매달려 있었던 그런 현실이 부천에 있었어요. 사실 부천은 로봇교육도시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지금도 그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과정을 만들어내는, 양성하는 학원이 없었어요, 부천에는. 그래서 많은 학생이 인천과 수원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어쨌든 로파스를 계기로 해서 로파스동아리를 기준점으로 두고 지금 휴머노이드반이 이렇게 전문가 양성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생겨서 무엇보다도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와, 진흥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와 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더 많은 학생이, 로봇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또 진학의 문제,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야 될 때, 대회 참가할 때의 문제점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2016년도에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2014년도, 15년도에 특별히 로보파크에 감사드려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사실 로봇이라는 건 부유층,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과후지도, 방과후수업을 통해서도,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해외를 갔는데 이 수업을 하고 있길래 야,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도 이번 기회에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16년도 계획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4년도, 5년도에는 계속 그 수업을 하고 있길래 아,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도, 로봇이라는 걸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한테까지, 구석구석까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2016년도에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