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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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2.08.월요일 | |
| 회의록 | [임시] 제2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김주삼의원 | 질문내용 | |||
| 1. (구두) 보행로 장애가 되고있는 한전 변압기 문제 ○ 변압기(TR)패드 및 소사로 보행로에 위치한 한전박스 등으로 인하여 보행로 장애가 되고 있어 시민의 보행안전성에 문제가 있음 2. (구두) 도로 굴착공사시 안내 현수막 설치 문제 ○ 도로 굴착공사 시 공사안내 현수막(공사기간, 공사내용, 발주처, 시공업체, 감독기관, 피해사과내용, 민원접수처 등)을 설치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구두) 소사역 급행열차의 정차 문제 ○ 서해선 승객 증가로 내부 환승이 급격히 증가됨. ○ 출퇴근시 급행열자가 약 2-3대 지나고 난 후 한 대 정도만 일반열차가 소사역에 정차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4. (구두) 소사역 민자역사 건설 문제 ○ 서해선 KTX승차를 위하여 많은 시민이 소사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10여년전 민자역사 개발이 무산된 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는 역사 건립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이 요구됨 5. (서면) 전통시장 황색실선 확보 강제조치 문제 ○ 전통시장 일부상인들이 상품진열 등을 이유로 황색실선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 통행 불편과 상인간에도 마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부천 제일시장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골목에 차량진입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6. (서면) 소사대공원 확장 문제 ○ 시장공약사항인 소사대공원확장은 238호 부지 매입 이후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사실상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공원조성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서면) 시흥시 등 인근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육시설 건설 문제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 인구 등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소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인근 지역과 공동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촉구됨 8. (서면) 영유아 전문 야간병원 운영 문제 ○ 다치기 쉽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야간 응급치료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사 및 의료기관의 부재로 적정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여건임 9. (서면) CCTV운영 100%관제 문제 ○ CCTV관제는 기능강화, 24시간 감시 체계 도입 등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강화되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200%활용으로 24시간 안전한 부천 정착과 범죄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8,800대의 카메라를 6명이 관제하기에는 지나치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인력보강, 범죄발견 신고시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운영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10. (서면)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 쌓임 문제 ○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의 적제로 인하여 미관저해는 물론 하수관이 막히는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스틸그레이팅의 틈을 좁게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거름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함 11. (서면) 부천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대한 문제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부천시는 매년 해당 고용률에 따라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24년에도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을 약 2억5천여만을 부담하였음에도 올해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달인 상황임 ○ 이에 올해도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지불할 예정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할 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물품구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인하여 그 조건도 충족을 못하고 있음 ○ 이에 각 부서에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제도적으로도 부서의 물품구입의 우선순위 등을 합법적인 선에서 강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없이 부담금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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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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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5.12.19.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임시] 제287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구두) 보행로 장애가 되고있는 한전 변압기 문제 ○ 소사로 지중화사업('16. 10.~'20. 5.)은 소사~원시선 개통 및 소사로 보도확장공사와 연계한 원도심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며, 당초 보도폭 약 2.0m에서 2.5m 이상으로 확장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음. ○ 지중화사업으로 설치된 지상기기는 총 37대(변압기 15대, 개폐기 22대)이며, 변압기(폭1.1×길이1.5) 및 개폐기(폭0.8×길이1.6) 등 규격제품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보도의 유효폭을 1.5m 이상으로 확보하였음에도 보도확장 체감도가 다소 낮은 실정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이나, 불가피할 경우 1.5m 이상 가능 ○ 보행폭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 대해 인접 여유공간이 있는 장소에 연립 설치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상가 밀집 지역으로 지상기기 설치 협조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현 위치로 조정한 결과로 실제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소사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불편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타 지자체의 지상기기(변압기, 개폐기) 지하 매설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지상기기 지하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 포항 죽도시장 변압기 지하화 사례 - 시정질문답변서 p.154 참고 > 2. (구두) 도로 굴착공사시 안내 현수막 설치 문제 ○ 현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친 대규모 굴착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도로굴착허가 시 공사 착수 5일 전 공사안내 현수막을 게시토록 안내하고 있음. ○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당일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수막 설치는 미흡한 실정이나, 향후 공사기간, 공사내용, 시행자, 민원 접수처 등 굴착 정보를 시민이 한눈에 확인가능하도록 안내 시설(현수막, 공사안내판 등) 설치 및 게시 현황(공사 전·중) 제출 의무화 등을 통지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음. < 안내현수막(안내판) 설치 사례 - 시정질문답변서 p.155 참고> 3. (구두) 소사역 급행열차의 정차 문제 ○ 소사역은 서해선 개통 이후 환승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을 한국철도공사(KorAIL)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건의해 왔음. ○ 이는 소사역 주변 개발 활성화와 환승 이용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편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경인선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부천구간 5개 역 중 이미 3개 역(역곡·부천·송내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며, 소사역 추가 시 급행역 간 거리가 짧아져 운행속도 저감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 및 급행열차 기능 상실 우려 등의 사유로 급행열차 정차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임. ○ 이와 같이 현행 운행 여건상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소사역 이용수요, 환승 증가 추세, 서해선 소사역 KTX-이음 정차 추진 동향 등 관련 노선체계 변화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에 소사역 급행 정차의 당위성을 재건의하고, 향후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예정임. 4. (구두) 소사역 민자역사 건설 문제 ○ 서해선 KTX-이음 열차는 기존 서해선 선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열차이며, 소사역의 수요는 1호선 일평균 수송량 20,005명, 서해선 8,898명으로 환승포함 약 38,173명이나 KTX-이음 열차 예측 수송수요는 2,800여명으로 기존 이용객 대비 약 7% 증가하는 수준임. ○ 2020년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소사역 복합역사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 0.52로 타당성 부족하여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바 있음. 다만, 향후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건물형 출입구 신설 시 수요·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5. (서면) 전통시장 황색실선 확보 강제조치 문제 ○ 전통시장 내 황색선 관리는 상인회 중심의 자율계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반복적인 침범과 상습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적치물경계선(황색선)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계도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단계적 행정처리 체계로 전환하여 강력 대응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1차 단계에서 공문을 통한 시정요구 및 단속 가능성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개선 불이행, 반복위반 시 단속부서에 공식단속을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행정처분을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6. (서면) 소사대공원 확장 문제 ○ 기존 소사근린공원과 미조성 공원인 238호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소사대공원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市 재정여건, 공원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원 구역계를 결정토록 할 예정임. ○ 미조성 공원인 238호 근린공원은 시 예산을 절감하고자 타시군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GB훼손지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협의 진행 중에 있음. ○ 사업 진행 전까지 현재 매입한 238호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그간 도시경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금계국, 해바라기 등을 '24년~'25년에 걸쳐 파종 및 관리를 하였으나, 진입부지 내 인도 부재에 따른 접근성 결여 및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음. 더욱이, 보행동선 확보를 위한 토지활용 제한 및 이용객 안전 등 여러 제약 조건이 있는 실정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238호 근린공원 GB훼손지복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하겠음. 7. (서면) 시흥시 등 인근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육시설 건설 문제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잔디광장(임시시설)) ∙ 9홀(4,000㎡) / 하수하천과 관리 / 07~12시 / 무료 - (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임시시설)) ∙ 9홀(5,970㎡) / 부천도시공사 관리‧운영 / 09~18시 / 무료 ※ 현재 시범운영 중, 잔디 생육상태 확인 후 2026 상반기 정식운영 예정 ○ 현재 사용 중인 임시시설 외에도 까치울정수장 및 상동영상문화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까치울정수장 유휴부지) ∙ 2025. 11. 정수과 협의 완료 / 2026. 1. 사용협약‧개시(예정) - (상동영상문화단지 유휴부지) ∙ 2025. 12. 도시개발과 협의 중 / 2026. 1. 사용협약‧개시(예정) ○ 이 외에도 김포공항개발사업부지 강서구 인접지역 내 공동체육시설(파크골프장) 건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근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8. (서면) 영유아 전문 야간병원 운영 문제 ○ 우리 시는 영유아의 야간 응급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3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임. ○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2개소를 지정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 시정질문답변서 p.205 참고 > ○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578명에서 최대 1,232명의 소아·청소년 진료를 시행하여 야간 진료 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부천세종병원에서는 소아 심장질환(선천성 심장병, 부정맥, 심근병증, 가와사키병) 진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과를 구축하고 소아심장전문의(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가 24시간 항시 원내 대기하고 있으며, ○ ‘24시간 소아·선천성 심장병 핫라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래시간 외에도 수술·시술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병상 가동 문제 시 근처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여 전원시키는 등 야간 시간대에도 의료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 이외에도 관내 응급의료기관 3개소(순천향, 부천성모, 다니엘병원)에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 전담 전문의가 근무하며 24시간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〇 앞으로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등 여러 간담회를 통해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검토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등 향후 영유아의 야간 응급진료 환경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보완토록 노력하겠음. 9. (서면) CCTV운영 100%관제 문제 ○ CCTV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관제 인원을 비례적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건비 증액 등 여러 고려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2020년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방범 CCTV에 대한 순차적 관제에서 이벤트(배회, 쓰러짐, 폭력, 침입, 군집 등) 발생 시 알림이 뜨는 CCTV 영상만 관제함으로써 관제의 효율이 대폭 개선되고 관제사의 업무 피로도도 감소하였음. ○ 현황 및 문제점 - (지능형 선별관제 성능 한계) ∙ 선별관제 운영 결과, 전체 이벤트 중 90% 이상이 배회이며, 실제 위험 상황 파악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오탐률 개선이 필요함. - (관제인력 자연감소) 관제사의 정년퇴직으로 현원이 자연 감소함. <관제인력 - 시정질문답변서 p.43 참고> ○ 향후대책 - (시스템 고도화 및 이벤트 민감도 조정) ∙ 지능형 선별관제 S/W 업데이트와 분석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정확도 향상이 기대됨. ∙ 전체 이벤트 중 비중이 큰 배회 이벤트 민감도를 조정하여 운영 중이며, 불필요한 알람을 줄여 관제사 업무부담 완화로 관제 집중도가 향상됨. - (관제사 충원 검토) 관제에 필요한 필수 적정인력 파악, 추가 인력 검토 예정임. ※ 2026년 상반기 조직부서와 협의, 검토 예정 - (관제사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 개인정보 보호, 지능형 선별관제 기능 등 연 2회 직무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중임. ∙ 112 신고·대응 실적이 우수한 관제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2025년 실적: 부천시장 표창 1명, 원미경찰서장 표창 5명 10. (서면)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 쌓임 문제 【도로변 집수받이 막힘 현황】 ○ 도로변 집수받이에서는 낙엽과 쓰레기 적체로 인한 미관 저해와 배수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 낙엽기와 집중호우 시기에 막힘 현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스틸그레이팅 상부와 내부에 생활쓰레기와 이물질이 쌓이면서 통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주요 원인임. 【집수받이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관내에는 약 4만 개의 집수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특색있는 거리 조성 구간 및 담배꽁초 등으로 상습 막힘이 빈번하여 관리가 필요한 약 670개소에는 틈 간격이 좁은 스틸그레이팅 또는 거름망 기능을 갖춘 덮개를 우선 설치하여 관리 중임. 〈 관내 설치된 이물질 유입방지 집수받이 종류 - 시정질문답변서 p.194 참고 〉 ○ 다만, 개선형 집수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낙엽·이물질은 감소하였으나, 스틸그레이팅 상부에 이물질이 쉽게 쌓여 초기 통수 기능이 저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수 구멍까지 막히는 문제가 다수 확인됨. 【향후 관리대책 및 개선방향】 ○ 향후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이 있는 집수받이는 스틸그레이팅 상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면 확대 적용은 어려운바, 상습 막힘 구간 및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지역 등 효과가 기대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제한적 적용을 검토하겠음. 아울러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또한, 강우 예보 시에는 구청 및 청소부서와 협업하여 낙엽·쓰레기 사전 제거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집수받이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음. ○ 아울러 집중호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집수받이 특별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상습침수지역 표식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와 연계한‘막힘없는 집수받이 만들기 캠페인’확대 등 시민 참여형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하겠음. 11. (서면) 부천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대한 문제 ○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과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활용 - 우리 시는 그간 장애인고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임기제공무원 채용 추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채용직렬 확대(행정직군→기술직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23년 고용인원 82명, 2024년 87명, 2025년 91명으로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음. -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율 저조 및 합격인원 미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의원면직(퇴직)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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