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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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4.목요일 | |
|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주삼의원 | 질문내용 | |||
| 1. 도로보수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안전 위험요소 증대 관련 ○ 도로는 혈맥과도 같이 도시의 연결을 책임지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중요한 공공재임. ○ 이러한 도로를 새로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기에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 등 안전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적시 집행을 통해 과다한 예산투입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임. ○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는 3년 평균 162억원의 도로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보수해 왔으나 구청 전환 및 예산 긴축 기조로 인해 본청 22억 원미구 34억원, 소사구 15억원, 오정구 22억원 등 93억원으로 기존에 비해서 57%만 확보 편성하여 하반기 도로 안전에 대한 위험과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 도로 안전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예산 부족하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하반기 부족한 도로보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담당부서와 도로관리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람. 2. 소사대공원 확장 계획 관련 ○ 소사본동 주민의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에게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사대공원 확장을 계획 중에 있음. ○ 현재 확장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소사로125번길 49번길 일대의 주택가도 계획에 포함 되어있는 상황이나, 13개 동의 주택 소유주들은 존치를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주변 농지 등을 매입하여 확장된 소사대공원이 완성될 경우 현재보다 6배 이상 커진 명실상부한 소사대공원이 될 것이고 위의 주거지를 소사대공원 확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포함할 필요성은 낮아 보임. 시민의 일원이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소망을 시에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됨. ○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면밀하게 대화하여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소사대공원 확장 부지 중 이미 매입한 옛 한미재단 부지 등을 단순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꽃단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는 답변 바람. 3. 소사본동 한신공영주차장 부식 대책 마련 ○ 소사본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한신공영주차장은 구도심에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해 주고 있는 중요한 존재임. ○ 하지만 이 주차장을 건축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곳곳에 철골 부식, 누수 등 안전 위해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임. ○ 단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줄어드는 것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시에서는 인식하고 있는지와 인식하고 있다면 시민의 안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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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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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2.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도로보수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안전 위험요소 증대 관련 【도로보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 우리 시의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이전 3년 평균 약 171억이며, 올해 예산은 약 9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 감소되어 긴급한 도로복구공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도가 심하여 블록단위 포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교세 및 특조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습윤환경에 의해 잦은 파손이 발생하는 도로를 전수조사하여 수중 포트홀 보수제품 등 도입을 검토하여 적정한 도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순찰을 통한 선제적 도로보수로 연쇄적인 파손을 막아 파손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최근 4년 도로관리 예산 현황- 시정질문 답변서 p.81 참고 【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 관련 예산 마련】 ○ 국세･도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기인한 지방재정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24년도 예산 편성 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함. (전국 지자체 동일한 실정) ○ 하지만 제설작업, 지하차도 침수방지 진입차단시설 확충 등 시민안전 관련 사업과 긴급한 도로 복구 사업비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였고, ○ ’24년도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노후시설 유지보수, 도로포장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적시에 외부재원(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신청･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4년도 1회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음. 2. 소사대공원 확장 계획 관련 ○ 현재 소사대공원 확대 계획을 위해 관련 용역을 2023년 6월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공원 구역계 설정을 위해 확대부지 경계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원 계획부지 내 주택가를 편입할 경우 보상금 상향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증액이 우려되므로 주택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공원 경계를 계획하도록 하겠음. * 소사대공원 확대 계획 관련 용역 개요 - 시정질문 답변서 p. 109 참고 ○ 공원 조성 전까지 경관 개선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조성방향, 추진방법 등) 후 꽃단지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음. 다만 현재 꽃단지 조성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체 기간제근로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진행토록 하겠음. 3. 소사본동 한신공영주차장 부식 대책 마련 ○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에 일반철골 구조로 한신공영주차장(지1층, 지상3층, 215면)을 건립하여 운영중임. ○ 철골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 기후변화 등에 따른 부식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단점이 있어, 전년도에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한신공영주차장 등 4개 철골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보수할 예정임. ○ 또한 협소한 공영주차장 입구를 확장하여 입출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차장 현장점검 등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주차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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