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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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9.01.금요일 | |
|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장해영의원 | 질문내용 | |||
| 1. 세수 감소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 방안 질문 ○ 하나. 부천시 세수 진도율 및 2024년 부천시 세입 감소분 추정액 질문 -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중앙정부 세수가 감소되어 2024년 부천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3년 8월 현재 부천시 세수 진도율과 함께 부천시 전체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추정액을 산정해 주시기 바람. ○ 둘. 2024년 부천시 이전 재원 추정액 질문 - 현시점에서 국·도비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재원 규모 산정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2024년 부천시 이전재원 추정액을 산정해주시길 바람. ○ 셋. 2024 예산편성의 기조, 예산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질문 - 2024년 부천시 예산 편성 기조와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넷. 세입 감소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책 질문 - 2024년 세입 감소로 세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 내 국세 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축소 등 부작용이 없도록 선제적 재정 운영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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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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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9.14.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 세수 감소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 방안 관련 【2023년 8월 세입 진도율 및 2024년 세입 예상액】 ○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6,207억원으로 8월현재 진도율은 65.1%, 징수액은 4,041억원이며, 2022년 8월 진도율 66.5%, 징수액 4,325억원 보다 진도율 △1.4%, 징수액 △284억원 낮고 9월 이후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2024년 일반회계 시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상액은 5,944억원으로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입여건의 악화에 따라 2023년 대비 △4.2%, △263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 <자립재원 진도율 및 2024년 예상액-시정질문 답변서 p.19 참고> 【2024년 이전재원 감소 예상액】 ○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3. 10. 20. 전후 내시가 통보되어야 감소액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이전재원 중 의존재원은 「2024년 국세수입예산안」(기재부 발표자료 23. 8. 29.)에 따르면 2024년 내국세 수입 전망을 322조원으로 2023년 358조원 대비 △36조원(△10.1%)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 경기도의 2024년 도세 추계액은 10조 7천억원으로 2023년 12조 3천억원 대비 △1조 6천억원(△13.1%) 감소가 예상됨. ○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총액은 국세 및 도세의 징수액에 따라 결정되나, 자치단체별 안분액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보통세 징수액 등 약 20여 가지의 기준으로 계산되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내시액이 통보되기 전까지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 ○ 2024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우리 시 지방교부세는 2,142억원으로 2023년 2회 추경안 대비 △289억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은 1,665억원으로 △296억원 감소가 예상됨. 【 2024 예산편성의 기조, 예산 우선순위 기준 】 ○ 2024년 예산 운영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음. ○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음. - 이와 함께 재정감소 보전을 위해서 지방채도 적극 발행할 계획임. ○ 2024년도 세출 편성 시 분야별 구조조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음. - 인건비 분야는 공무원과 공무직 정원을 동결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결원은 최대한 유지해 나가겠음. - 물건비 분야 105억원, 경상이전 100억원, 출자출연기관 27억원, 교육경비 56억원 등 경상경비에서 288억원을 감축하고, 자본지출 분야에서 438억원, 기타회계 사업 축소로 300억원을 감축하는 등 726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러한 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재정력 강화 T/F팀을 운영하여 자구적 방안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음. 【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종료 시 대응책 】 ○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3. 10. 20. 전후로 사업이 확정됨. ○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미편성되거나 삭감된 경우 시재원으로 최대 보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원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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