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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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 부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그동안 홍보 방법, 추진 실적, 답례품 종류, 지급 내용에 대한 자료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과 부서의 의견은? 2. 천원의 아침밥 추진 사업 관련 ○ 천원의 아침밥 시행 관련, 관내 4개 대학과의 업무협약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소요 예산 및 추진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바람 3.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 우리 시 입장과 특별법 제정 계획 등을 반영한 추진 상황, 시가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부천시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부천시민 피해 규모, 피해 지원내용,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 행정안전부의 우리시 행정체제개편(구청복원, 일반동 전환) 승인과 관련하여, 향후 재원별 소요예산, 청사 확보방안 및 로드맵은 무엇인지? 6. 저출산 노령화 및 도시 노후화에 대한 시의 대책 관련 ○ 저출산 노령화와 도시의 노후화 등으로 우리 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우리 시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7. 부천종합운동장 및 보조 구장 시민 개방 관련 ○ 부천종합운동장 및 부천종합운동장 보조(천연잔디)구장의 최근 3년간(2021년~ 2023년 5월말) 월별 이용 내역(임대 포함 개방 세부 현황), 수입내역, 운동장 유지관리 부천시 소요 예산 현황, 축구 단체와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은 사유,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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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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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그간 홍보 방법 및 추진 실적】 ○ 2023. 1. 1.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지역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등을 통해 부천시민 및 축제 관람 방문자 홍보 <추진실적-시정질문 답변서 p.100 참고> 【답례품 종류 및 지급 내용】 ○ 올해 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시 6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6개 업체와 부천 문화·예술분야 답례품(출자·출연기관 제공)을 포함하여 총 26종의 답례품이 선정되어 현재 일부는 제공중임. ○ 답례품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농산물, 가공식품, 공산품과, 지역화폐, 축제 초대권 및 입장권, 부천 굿즈 등 출자,출연기관의 답례품이며, 답례품 지급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부천시 고향사랑 답례품 제공 목록- 시정질문 답변서 p.101 참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견】 ○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할 계획임. 2. 천원의 아침밥 추진 사업 관련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학교 및 정부 등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임. * 쌀가공산업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우리 시는 지난 5월 3일 금년 하반기부터 관내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제공을 위하여 관내 4개 모든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천원에 간편식을 제공하여 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 인재 양성에 협약 목적이 있음. ○ 또한 천원의 아침밥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관내 대학은 정부와 지자체지원, 학교재원, 기부금 등을 확보하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부천시는 경기도 등과 연계하여 학교부담액의 50%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임. ○ 협약에 따른 우리 시 지원예산은 380명의 대학생에게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800만원, 2024년 7개월간 4,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상황】 ○ 수립방향 - 중동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원도심 지역을 포함하여 균형 발전을모색하는 방안 검토 - 총괄기획가(MP)를 선임하여 중동신도시 아파트 전수 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정비기본 계획 반영 ○ 추진 상황 - 2022. 9. / 2022. 10. : 국토교통부-지자체장 간담회 2회 - 2022. 9. ~ 12. : 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회의 5회 - 2022. 10. : 국토부-부천시 주민 간담회 1회 - 2022. 11. : 주거정비 민․관합동 TF 회의 1회 - 2022. 12. :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 1회 - 2023. 1. : 1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 2023. 2. : 국토부-지자체장 간담회 - 2023. 4. : 중동신도시 기본업무협약(LH-부천시) - 2023. 7. :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 계약 및 착수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 문제점 및 대책】 ○ 정비계획 방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국회 발의에 따른 정비기본방침에 부합하는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음. - 총괄기획가의 아파트 전수 방문, 주민설명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기준과 관리 방안 제시하고, -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행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는 주민의견 반영된 상생하는 부천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음. ○ 문제점 - (용적률) 중동지구의 높은 용적률로 인해 일반 분양 시 사업성이 낮아 주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주대책) 관내 가용토지 부족으로 이주대책의 어려움. ○ 대책 방안 - (용적률) 노후 계획도시 공통된 의견으로, 이미 높게 형성되어있는 용적률을 지자체 계획만으로 한계가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국토부-지자체) 회의마다 지속적으로 논의 중임. 또한,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자족 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중동지구가 좋은 모델이 되어 상동지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주대책) LH-부천시 기본업무협약(MOU)을 하였으며, 현재 이주대책 등을 논의 중임. 4. 부천시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 전세사기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속칭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를 의미하는 것임. ○ 경기도 전세피해 발생 예상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통계상 우리 시는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 시군별 대비 우리시 다주택자 주택보유건수 6위 / 전세가율 9위 ○ 현재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또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등은 다행히 접수 현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023. 5월) ○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하여는 매스컴을 통하여 타지자체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지난 4.11.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크게 예방점검지원의 3가지 분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첫번째 예방분야에 대하여는 상담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강화, 건축물 인․허가시 건축주에게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 두번째 점검분야에 대하여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특히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중개사무소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원 분야에 대하여는‘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긴급주거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위 방안에 대한 대책 지원 실적-시정질문 답변서 p.70 참고> ○ 또한, 중앙정부의 깡통전세 피해의 심각성 인지에 따라 지난 6.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자체 대책방안인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주택가격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을 선별‧추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예방,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5.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내역】 <일반동 전환 시 소용예산-시정질문 답변서 p.92 참고> ○ 소요예산 증가(당초 133억→290억) 사유 - (공사 이전대상 증가)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배치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이전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음. 기존 공공청사에 노인복지관 등 입주기관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청 등 공공청사 공간확보를 위해 약 30여 개소의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공사 대상이 증가함. - (물가상승률 반영) 광역동 전환 당시 소요예산 대비 15%(연간 5%씩) 증액하여 산정하였으나, 올해 기준으로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건설 물가가 3년간 약 27.5%가 증가되어 물가상승률 추가 반영. - (설계용역비 증가) 공사 및 이전 대상 증가로 설계용역비 상승. 【청사 확보방안】 ○ 행안부의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이 2024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 청사배치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구청 복원 취지에 맞게 구청 폐지 이전의 3개 구 및 광역동 시행 이전 동청사의 복원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구청 폐지 및 광역동 시행으로 청사 내 입주기관이 증가되어 2014년 기준의 구청 및 동청사 공간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 청사 공간은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면적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입주기관은 최소화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6. 저출산 노령화 및 도시 노후화에 대한 시의 대책 관련 【우리 시 인구 감소 원인】 ○ 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양육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2021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 우리 시 인구 감소는 자연적 증감(출생,사망) 요인보다 사회적 증감(전입,전출)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6만 970명 더 많았으며, 전출 사유는 주택(52%), 직업(31%)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인근의 시흥, 인천 등 신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됨. <최근 5년간 부천시 인구현황 및 최근 5년간 부천시 인구의 사회적 증감 사유-시정질문 답변서 p.44~45 참고>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 1기 중동 신도시 노후화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대장신도시, 오정군부대, 역곡지구 등 주택개발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4만 300여개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9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다수 신혼부부의 유입으로 부천시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대장산업단지와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부천밸리(B-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특히 대장산업단지 내 SK그룹의 친환경 연구집적화 단지인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2027년까지 조성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인프라를 형성해 일과 삶이 공존하는 자족 도시를 구현하겠음. ○ 또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1기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장~홍대입구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소사~대곡 복선전철 등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부천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주택개발과 4차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의 변화를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한편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우리 시는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지원, 아이돌봄, 어르신 지원 등 8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음. <인구정책 주요사업-시정질문 답변서 p.46 참고> 7. 부천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 시민 개방 관련 【부천종합운동장 및 보조(천연잔디)경기장의 최근 3년간 월별 이용 및 수입 내역, 운동장 유지관리 소요 예산 현황】 ○ 부천종합운동장 경기장의 최근 3년간 월별 이용 및 수입내역, 운동장 유지관리 소요예산 현황은 별첨한 [붙임1], [붙임2] 자료를 참고바람. <붙임1,붙임-시정질문 답변서 p.106~107 참고> 【부천종합운동장 및 보조 구장 개방 관련】 ○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천연잔디구장)은 축구 단체 및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 납부 후 이용할 수 있음. ○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A매치 국제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일일 잔디 사용시간 4시간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천연잔디구장 대관이 가능한 일수는 사용불가 기간을 제외하고 약 80일임. <천연잔디구장 사용 불가 기간 - 시정질문 답변서 p.103 참고> ○ 천연잔디구장은 인조구장이 아니므로 잔디관리를 위한 사용제한은 필수 사항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22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경기장 잔디컨설팅 진단(진단기관: 삼성물산 잔디환경연구소) 결과 부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 잔디 생육 및 플레이 여건 양호, 잔디밀도 지속적 증가, 전구간 양호한 시각적 품질의 진단을 받음. ○ 보조(천연잔디)경기장은 2018년부터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4조(경기장 우선 및 전용사용) 규정에 따라 부천FC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시민에 대관이 불가함. ○ 프로축구단의 경쟁력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경기장과 동일한 조건의 보조경기장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프로구단을 운영중인 지자체 대부분이 선수 훈련을 위해 전용 천연잔디 보조구장을 갖추고 있음. ○ 주경기장은 연중 20회 가량의 정규리그 경기일정과 경기일 전후로 잔디보호 및 손상된 잔디복구 기간, 그 밖에 시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사용할수 없는 기간 등으로 주경기장을 축구단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함. ○ 당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인조구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대관하고 있었으나 시민프로구단을 어렵게 출범한 이후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2017년에 부천FC 전용 훈련장으로 조성하고, 대신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들을 위해 원미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음. ○ 천연잔디는 인조잔디 구장과 달리 경기, 훈련 등 사용 시 잔디손상이 발생하여 복구 및 정비기간(디봇작업, 보식, 에어레이션, 시약, 시비, 물주기, 라인작업 등)이 필요하며, 3명의 인력이 9개의 장비로 4개소(주경기장, 보조구장, 원형광장, 국궁장)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천FC도 관리 기간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음. ○ 현재 연간 보조경기장 사용실적은 2021년 147회, 2022년 161회로 잔디환경연구소의 천연잔디 연간 사용 권장횟수(70~100회) 이상으로 사용중이며, 잔디 사용 후 잔디관리를 위한 작업시간과 생육보장을 위한 휴식기, 잔디 보식 후 활착과 밀집도 증가를 위해 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프로선수단 훈련일정 및 대관 일정과 날씨로 인한 잔디관리 일정 조율에 항상 어려움이 있으며 기후변화 및 연습경기 등 프로선수단 훈련 일정 변동 시 대체 훈련장이 없음. ○ 아울러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수도권 타 지자체 대부분도 천연잔디 보조구장은 대관하지 않고 있으며 대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프로구단과 함께 사용하므로 대관빈도가 저조한 상황임. <수도권 타 지자체 보조구장 대관 현황-시정질문 답변서p.105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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