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구점자의원 | 질문내용 | |||
| 1. 신흥시장 주차장 공사 관련 ○ 삼정동에 위치한 신흥시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민과 함께 호흡해 온 소중한 전통시장입니다. 부천시는 신흥시장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우고 2022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공사 7개월만인 2022년 10월, 흙막이공사 중 인근 건물의 균열과 기울어짐 등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역할을 맡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건축이나 토목 전문가가 아니기에 집행부는 이를 양해하여 최대한 쉽고 간결한 언어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흙막이공사란 무엇인지, 높은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주차장 공사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圖畫)이 첨부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흙막이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과 기울어짐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3) 현재 상황은 기존에 진행해 온 흙막이 공사방식인 시트파일공법(강널말뚝공법)에서 CIP + 차수그라우팅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공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처음부터 CIP + 차수그라우팅공법을 쓰지 않고 도심지 공사에서 잘 쓰지 않는 시트파일공법을 시도한 당시의 판단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용역으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천시가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에서 시트파일공법을 해도 된다고 밝힌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시트파일공법의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건축허가 담당부서와 건축위원회는 어떤 판단으로 시트파일공법을 허가했는지 당시의 상황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3) 결과적으로 지하안전평가의 내용 문제로 공법이 바뀌고 시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용역연구를 담당한 용역사의 책임은 없는지, 있다면 집행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집행부는 신흥시장 주차장의 총예산으로 120억을 잡아놓았고, 흙막이공사 공법변경으로 인해 4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업을 계획했던 2016년 당시의 예산액은 얼마였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어떤 이유로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그 추이(推移)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6) 신흥시장 주차장 공사를 위해 집행부는 인근 약대동 I-park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들은 무엇이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7)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과 달리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신흥시장 주차장 건립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부천시 오정대공원 주차장 안전 문제 관련 ○ 부천시 오정대공원은 구 오정구청사 뒷편에 조성되어 정규규격의 축구장과 주변 산책로와 연결된 실개천, 분수대, 야외무대등이 설치었고, 이후 자전거 문화센터와 오정레포츠센터가 만들어져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장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방 바닥의 심한 요철로 인한 보행장애입니다. ○ 오정대공원 주차장은 일반적인 주차시설처럼 아스팔트를 깔거나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토양이 노출되는 잔디블럭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잔디블럭은 우천시 배수기능이 뛰어나고 도심의 열섬현상을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바닥의 단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이런 보도블럭의 단차는 구두를 신은 여성,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보폭과 발이 작은 어린이등 이른바 보행약자에게 더 많은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이에 주차시설과와 공원관리과는 오정대공원 주차장의 보행안전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
||||
| 답변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신흥시장 주차장 공사 관련 【흙막이 공사란 무엇이며, 주차장 공사에 필요한 이유】 ○ 흙막이공사는 지하건축물 시공 시 주변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접구조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지하공사시 장비 및 인력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흙막이 공사가 필요함. 【시트파일공법 적용 사유 및 흙막이 공사중 문제점 발생에 대해】 ○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의 시추조사 결과 매립층이 다수 분포하고, 지하수위는 지표면에서 약4.2m에 위치하여 설계 당시 지층특성과 지하수위 조건을 고려하여 차수성이 우수한 시트파일공법을 검토함. ○ 또한, 설계 당시 확보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차수그라우팅이 불필요하고, 공사비가 CIP + 차수그라우팅공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트파일공법을 적용함.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에서 시트파일공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 ①지반 및 지질현황, ②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③지반안전성 검토 등에서 지하매설물의 침하량 및 수평변위 검토 결과 모두 허용치 이내로 검토됨. ○ 흙막이 공사 중 인근 도로균열 및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지층 상부의 퇴적층 및 연약한 점토가 존재하여 시트파일 설치 시 지반교란으로 인근 도로 및 주택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 지하안전평가 문제로 공법 변경 및 예산 추가 소요에 대해 용역사의 책임 유무는 - 지하부분 설계 및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경우 대상사업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시추조사(3공)를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질 특성, 지하수위, 지반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실제 공사 수행시에는 지하매설물, 조사지역과 인근지역의 다른 토질 특성 등으로 조사내용과 현장 상황이 상당 부분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용역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임.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계획당시 예산액과 사업비 변경 과정】 ○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총사업비 5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중소벤처기업부)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됨. <사업계획 변경 내역- 첨부파일 p.78 참고> ○ 1차 사업계획변경(2021. 12.) - 실시설계 중 주민설명회 개최시 인근 약대아이파크 입주민의 반대로 주차장 조성자체가 어려움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로를 남동측으로 변경 - 사업대상지가 연약지반이라 연약지반 보강공사비 추가(약 24억원)로 인한 주차장 1면당 공사비를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2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 ○ 2차 사업계획변경(2022. 12. / 20억원 증) - 공사 착공후 현장여건 및 인접지역 소음ㆍ진동민원에 따라 설계 변경 ∙ 인접주택 소음ㆍ진동 민원에 대응하고자 가시설공사 시트파일공법 압입 및 인발을 무진동으로 변경 반영 ∙ 당초 설계시 사토처리를 관내 대형공사 현장(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처리하고자 L=3.0km를 반영하였으나, 공사시기가 상이하여 관외 사토장(김포 L=29km)으로 변경되어 공사비 증가 ∙ 출입구 변경(서측→남동측)에 따라 변경된 출입구에 위치한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이설을 위한 지장물 이설비 반영 등 ○ 추경 반영예정(2023. 9. / 40억원 증) - 흙막이 가시설 공사 도중 인접도로 균열 및 주택 기울어짐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자문의견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공법을 변경(Sheet Pile → C.I.P공법) - 터파기 도중 발견된 지하구조물(콘크리트 저수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설계 반영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관급자재(레미콘, 철근) 가격 상승분 반영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대안검토와 향후계획】 ○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중소벤처기업부)에 선정되어 국ㆍ도비 3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중지 및 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임. ○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초 계획 대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나 인근지역 공영주차장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및 전통시장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 사업대상지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2. 부천시 오정대공원 주차장 안전 문제 관련 ○ 오정대공원 주차장 바닥면은 잔디블록형으로 조성 후(2009년 조성) 장기 이용에 따른 노후가 심해져 요철발생 등 이용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잔디블록형 바닥면은 초기에 빗물투수 등 장점이 있으나, 장기 사용에 따른 바닥면 불균형, 답압에 따른 빗물고임 등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23년 추경 또는 2024년 예산 확보 후 주차장 포장면을 아스콘포장 등으로 정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