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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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5.금요일 | |
| 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곽내경의원 | 질문내용 | |||
| 1.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관련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3.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4. 시정질문 답변 관련 5.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시민협력자문위원회 관련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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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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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5.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관련 【계양구와 강서구와 부천시가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나서 입지를 각각 한 곳씩 내놓은 적이 있는지?】 ○ 타 지자체(인천시, 강서구)와의 실무협의는 현재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시설 광역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입지를 추천받거나 추천한 사항은 없음. 【입지에 대해 서로 평가나 객관적 자료를 만든 적이 있는지와 대장동을 선정한 사유, 그리고 왜 부천시여야 하는지?】 ○ 왜 부천시이고, 대장동을 선정했는지는 여러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우리 시 경계 개별 소각장 건립계획, 3기 신도시 가치 제고, 민원 제기 등 여러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검토 결과임. 【광역화가 안 될 경우, 우리 시가 어떤 출구전략을 갖고 있는지와 부천시 단독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광역화 무산 시, 현재부지 내에서 우리 시 단독으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부천시 재정부담 가중으로 시설의 지하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3기 신도시 입주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민원의 급증과 도시가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 우리 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을 실시하였음. ○ 1차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게운영의 어려움에 처한소상공인을 위해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며,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3월 월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874개소, 72.5억원 지원하였음. ○ 2차로 2020년 하반기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3,650개소, 87.7억원 지원하였으며, ○ 3차로 2021년 상반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9,016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인 부천형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원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인 미용실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매출이 감소 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일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됨. ○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천형 버팀목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업종선별 및 기준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음에도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공감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직접적·강제적으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여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3.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 자율방범순찰대는 뜻있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단체로 방범초소를 동별로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우리 시 38개의 자율방범 초소는 대부분 컨테이너 형태로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20~30여년전에 해당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소 유지관리는 해당 자율방범대에서 스스로 해오고 있음. ○ 원미1동 자율방범대 초소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비가 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나 허가건물이 아니고 시 소유 건물도 아닌 관계로 보수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해당 광역동, 방범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보겠음. ○ 본 건물은 보수범위나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우천시 누수상태를 현장 확인하여 건물 노후도 대비 보수공사를 하는 비용이 합리적일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아울러 전수조사 후 개보수가 필요한 초소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지원을 강구하겠음. 4.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상황 【영상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 ○ 본 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57차례 실무협상, 외부전문가 및 고문변호사 자문과 시민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에 시민협력(자문)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음. ○ 2020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의결 이후, 입주기업 담보방안, 시민협력(자문)위원회 운영 및 적정 토지대금 확보 등과 관련하여 추가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결과를 토대로 GS건설 컨소시엄과 3월 24일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협약 체결 이후, 교통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시민협력(자문)위원회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시민협력(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 13명으로 발족하였으며, 시민이 우려하는 교통·환경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임. ○ 본 위원회는 사업 추진기간 동안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교통 문제, 소음·대기 등 환경 문제, 영상·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협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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