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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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9.01.금요일 | |
|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주삼의원 | 질문내용 | |||
| 1. 재난대비-폭우시 비상인력 활용에 대한 개선 ○ 최근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본 의원은 작년부터 폭우대비 기존보다 강화된 재난프로세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동절기 폭설시 의용소방대 등의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구축하여 필요시 민간인력과 장비가 자동투입되는 것처럼, 폭우시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민간조직과 장비를 구축 및 마련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그 첫 해로 지난 여름 폭우때 프로세스를 가동한바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인해 적시에 원활하게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워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음. ○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방재인력에 대한 가동 프로세스를 비롯하여 예산과 장비 등 더 강화된 재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기 바람. 2. 부천시 관내 훼손 녹지 원상회복 관련 ○ 부천시 내 녹지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원미, 성주, 도당산 등 일원에 삼림을 해치고 불법 경작하는 사례가 매해 증가되고 있음. ○ 삼림을 훼손하고 불법경작하는 것은 폭우시 토사와 비닐 등 쓰레기 유출과 토사유실로 인해 하수구를 막아 수해의 원인이 되며 경사지의 경우 지반 붕괴의 우려마져 있는 상황임. ○ 지난 폭우시 성주산 불법 경작으로 크나큰 계곡이 생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으로 임야 소유기관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훼손된 곳은 잣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여 삼림을 원상복구하기 바라며, 현재까지 훼손된 삼림현황과 위치별 상세 조치내역을 제출해주기 바람. 3. 역곡지구 및 대장 신도시 첨단 산업단지 등 차질 없는 추진 ○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19,000세대의 대장동 신도시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역곡지구와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등은 향후 100년을 위한 도약의 기회임. ○ 미래부천에 대한 명확한 구상과 이지가 없어 부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삼성반도체를 잃어버린 사례에 비하면 대장동 SK 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 유치는 우리시 발전과 더불어 이미지 향상에 큰 성과중 하나임. ○ 그러나 4년전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연구소와 기반시설을 부천으로 옮기고자 타진하였으나, 시 집행부의 소극적 자세와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음. ○ 부천은 서해선 지하철 GTX계획 등 서울시와 견줄만한 탁월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있는 등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곳에서 우리 시를 선호하고 있는데 ○ 이러한 입지 여건과 역곡지구, 대장동, 종합운동장 일원 등 시기적절한 사업들과 연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첨단 유수기업 유치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일자리 창출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4. LH 신축 아파트 철근누락 사건 관련 ○ 최근 LH 신축아파트 사건은 무량판 방식으로 시공된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으나, 시 내에 일반 건축현장에서도 철근 누락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시민의 안전권 확보 차원에서 현재 사용승인을 마치지 않은 관내에 아파트, 빌라, 연립, 오피스텔 등 공공주택에 대해서 설계 대비 철근 시공 실태를 용역을 통해 조사하거나 자체보유중인 탐사기로 면밀히 조사해주기 바람. ○ 조사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고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나 과학적이지 못한 안전이 증명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 일본 중심의 이기적인 기준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음. 인류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로 우리는 빠져들고 있는 형국임. ○ 국내외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태평양 도서국에게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시민들이 수산물은 물론이고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시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과 일선행정기관에 방사능측정기를 비치하는등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국임. ○ 시 집행부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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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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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9.14.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재난대비-폭우시 비상인력 활용에 대한 개선 ○ 최근 대형화, 복합화되는 자연 재난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임. ○ 이에, 우리 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이동식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추가 구매하여 침수우려지역 현장에 전진 배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력(자율방재단, 통장 등)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스마트차수백(1,800개), 이동식물막이판(435개), 포켓댐(15개), 수중펌프(66대) 등 ○ 또한,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반지하 가구, 급경사지, 침수취약도로 등 인명피해 및 재해취약 시설을 지정하여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통장 등 중심으로 민관합동 침수돌봄전담제*를 운영하였으며 * 침수돌봄전담제 – 호우특보(주의보, 경보)시 반지하가구와 취약계층 대피 및 대응 등 방재 활동 ○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난관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집수당*을 시범 지급하였음. * 호우경보 시 재해취약지역 예찰, 집수받이 정비 등《75명(3,935천원)》 ○ 앞으로 자율방재단 등 민간 방재인력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 관리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예산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 각 동 민간 방재인력 확대 모집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민관합동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음. 2. 부천시 관내 훼손 녹지 원상회복 관련 ○ 산림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서는 현수막 부착, 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및 지속적인 계도ㆍ단속 후 매년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으로 복구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불법 재경작의 우려가 있어 산불감시 인력을 활용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음. ○ 소사본동 산67-1번지 내 토사 유실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 결과 산사태취약지역 계곡부 인접 지역으로 폭우에 따른 토사 유실로 판단되어 2024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겠음. ○ 대상지 내 경작행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국유지, 사유지)에게 경작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하도록 공문 시행하였음. ○ 2023년 현재 불법경작지 관리대상은 총 19개소이며,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음. 대상지에 대해서는 경작금지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현장 계도,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공문 시행하고 있으며, 수목 식재를 통해 산림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역곡지구 및 대장 신도시 첨단 산업단지 등 차질없는 추진 【배경 및 성과】 ○ 부천시는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형성된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인해 부족한 산업용지에 대한 확보 및 공업 재생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국 도시전략과에서 대장지구, 역곡지구, 종합운동장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곡지구, 종합운동장 일원 조성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내 기업 유치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문화경제국 기업지원과는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기업 중심 도시 실현의 중심지 역할을 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 및 경기도-부천시-LH-부천도시공사-SK이노베이션 간 협약을 통해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입주 및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추진활동】 ○ 2022년 2월 이후 부천대장 앵커기업 유치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공무원·시의원 및 투자·통상 관련 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유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마곡, 판교, 인천시 등 타 산업단지 방문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절차 및 운영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경기도 미래성장국장 면담을 통해 투자유치 문제점 전달 등 개선 건의 및 산업단지계획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 개발 중인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 지사 등 유망 그룹 면담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시의 투자유치를 전달하는 등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7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주민 의견 청취 및 설명회를 통한 기업인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 【향후계획】 ○ 부천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상암, 마곡, 판교 등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만의 경쟁 차별화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업종별, 용지별 기업유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타깃기업 후보군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기업을 대장산단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연내 승인을 목표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으며, 2024년 이후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발·분양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2029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부천시 산업정책을 설정하기 위해 ‘부천미래산업포럼’을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 운영하여 도시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토론회 및 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산업경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지식 공유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음. ○ 앞으로도 우수 타깃기업 대상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고 원활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기업하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부천시의 노력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람. 4. LH 신축 아파트 철근누락 사건 관련 ○ 현재 우리 시에서 공사중인 연면적 2,000㎡이상인 신축공사 현장은 공동주택 47개소, 업무시설 20개소, 주상복합 62개소 총 129개소임. <신축공사 현황 - 시정질문답변서 p.75 참고>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기본적으로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주택법」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규정에 따라 감리자가 확인하고 있으며,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과 1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 품질향상 및 입주예정자의 불편사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규정에 따라 경기도와 우리 시가 총 4단계를 걸쳐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품질점검은 1차(골조공사 중), 2차(골조완료), 3차(사용검사 전), 4차(사용검사 후) 4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구성한 건축‧소방‧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의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품질점검 미대상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도 품질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품질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및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을 계기로 우리 시는 부천지역건축사회 및 감리자에게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재차 강조한 바 있고, ○ 건축공사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리 실태 상시점검을 시행하겠으며,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품질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특히, 사회적으로 건축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고자 공사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음. - 1단계 : 건축공사 감리자 특별 자체점검 실시 - 2단계 : 1단계 점검결과 추가점검이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실시 - 3단계 : 2단계 합동점검 결과 철근 탐사를 요하는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정밀점검 실시 ※ 철근탐사 용역비(추정) : 4억 9,500만원 〔1,500만원(개소당)×33개소〕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 예산에 용역비 편성) ○ 앞으로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계절별 안전점검(해빙기, 폭염·우기, 태풍, 동절기) 시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 점검시 민간전문가(건축사, 시공기술사 등)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문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품질 향상, 하자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건축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 감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건축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건축물 해체현장 안전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축관계자가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음. 5.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 수산물 거래와 관련한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의원님과 같이 깊이 공감함. ○ 말씀하신 시장과 행정기관에 방사능측정기 비치 등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최근 가정이나 사업체(수산물시장, 식당, 급식업체 등)에서 많이 구입한 시중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이온화방사선과 같은 전리방사선만 측정이 가능하고 전파나 마이크로파 등의 비전리방사선은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고가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대(300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2022년도 1년간 수산물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범실시 하였으나, 간이 표면검사로 m2당 수치로 결과가 나오는 장비 특성상 부적합한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실효성 문제로 추가 구입을 중단한 사례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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