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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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혜숙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청 및 산하기관 성범죄 예방 및 조치 관련 ○ 최근 5년간(2018~2022) 부천시 및 산하기관 내 성범죄가 8건 발생하였으나,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설문조사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그나마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만 2021년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무원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설문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2. 부천시청 및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이동권 관련 ○ 본 의원이 부천시청과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통행로와 엘리베이터 현황을 살펴본 결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 예컨대 부천시청 광장 쪽 출구 가운데는 턱이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통행하기 어렵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 끝의 장애인 이동통로로 가야만 함 ○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의 이동이 제한되는 곳이 상당히 많았음 ○ 장애인은 빠른 길을 두고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관공서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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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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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청 및 산하기관 성범죄 예방 및 조치 관련 【부천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해결 노력】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부천시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2005년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지침」을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5회 개정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건 발생 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지침」과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시정질문 답변서 p.42 참고 > ○ 피해자·대리인 등 누구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하고 있음. ○ 사건이 접수되면 상담 및 조사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조치, 비밀유지를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 또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건 종결 후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천시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부천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5급 이상 고위직은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상시자가학습시스템(SCls: Self Check Learning System): 공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4대폭력 근절 주요내용을 전 직원 스스로 상시 점검하고 폭력예방을 실천하도록 하는 실용적인 교육 운영 방식 을 통하여 공직자가 스스로 상시 점검·실천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2023년 교육 실적-시정질문 답변서 p.42 참고> - 아울러 산하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예방교육 실시,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를 실시했는지 매년 점검하고 있음.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부서를 우선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 또한, 성희롱 등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메인 화면에 운영하고 있는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게시한 온라인 창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별·연령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되지 않는 평등한 업무환경 조성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2. 부천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시청사 장애인 이동 동선 관련】 ○ 시청 및 의회 청사 장애인 이동 경사로는 시청사 정문 2개소, 민원실 1개소, 후문 2개소, 의회 청사 정문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시청사의 장애인 이동 경사로가 측면에 설치된 이유는 장애인 주차장이 시의회와 민원실 앞에 설치되어 있고, 보행통로를 이용 접근시에도 좌우측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측면에 설치하였음. ○ 하지만, 일부 민원인의 경우 경사로 안내 미비 등으로 정문 방향 계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표지판을 보완토록 하겠음. ○ 다만, 정문 중앙에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는 손잡이(안전바)와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잔디광장 일부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보행자의 2차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상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이동 동선 관련】 ○ 상동 행정복지센터는 정문 출입구 공간이 협소하고 경사로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반대쪽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것으로 ○ 정문 출입구 경사로 설치는 경사로 기울기·법적 조경 면적 확보 여부 및 지구단위계획 등 다각적으로 검토 후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판 설치 등 보완하겠음.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관련】 ○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37개소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행정복지센터 10개소, 주민지원센터 13개소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원미2주민지원센터 등 14개소는 건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공청사로서 안전도 검사 및 청사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축 또는 개축 등 공사 시행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현황- 시정질문 답변서 p.20~2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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