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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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5.금요일 | |
| 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구점자의원 | 질문내용 | |||
| 1.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 관련 ○ 지난 제248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이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니 부천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한 답변을 바람. ○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 제한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부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공동의 문제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적극나서야 할 문제임. ○ 시장께서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때가 아니면 마치 좋은 기회가 없어진다는 느낌으로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구의 광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뒤늦게 협약식을 취소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민과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음. ○ 가뜩이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부천시만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1) 부천시만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실 것. 2)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 제한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환경부와 협의나 협상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려주실 것. 3)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 안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실 것. 4) 900톤이라는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가스 등 활용으로 세외수입이 마치 큰 매력이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인천 계양구나 서울 강서구는 독자적 참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 5)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시민 홍보내용과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비규격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실적을 2019년, 2020년 2년간 현황 자료로 제출하실 것. 6)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나 감량에 적극 참여한 지역에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 7) 끝으로, 시장께서 행정구역상 인천 계양구 상야동 (벌말로)굴포천 건너편이나 서울 강서구 오곡동 김포공항 활주로 서북쪽 끝 현지 부근을 가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부천대장동과 입지조건을 단순비교라도 해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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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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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5.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 관련 【부천시만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불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구체적 사유는?】 ○ 부천시 단독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님. 다만, 정책방향 결정시 여러 가지 여건(인근 지자체 협의, 민원발생 및 해소, 투자사업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현대화(광역화) 사업으로 결정하게 되었음. ○ 소각시설 확충은 수도권 지자체 전체의 문제로, 소규모 소각시설을 시‧군 경계 지역에 개별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광역화를 통한 운영이 효율적이며, 재정 절감 등 향후 운영 부분 등도 신중히 고려하겠음. 【수도권매립지 사용제한 관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단체장들이 환경부와 협의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 수도권매립지 사용제한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대안 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별 소각시설 확충 시 도비 지원(당초 지원계획 없었음)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 안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지?】 ○ 소각시설의 확충과 운영은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무 사항임. ○ 향후 시민들과 시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한 사업 설명과 홍보를 통하여 도비 확보는 물론 소각장 현대화(광역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에 임할 계획임. 【광역소각장의 폐열 활용을 큰 수익으로 말하는데, 그렇다면 인천이나 강서구는 독자적 설치를 안하는 이유는?】 ○ 소각장 운영에 따른 여열(폐열) 수익으로 현재 우리 시는 GS파워와 연간 계약에 의해 약 21억원의 세외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향후, 광역화에 따른 여열(폐열) 수익에 대하여는 실시협약 등에서 협의 되어야 할 사항이며, 우리 시가 참여 지자체의 독자적 설치 사유 등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시민 홍보내용과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비규격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실적과 현황 제출(2019~2020년)】 ○ 쓰레기 감량 대시민 홍보내용과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비규격 쓰레기 봉투사용 과태료 부과 등 현황은“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나 감량에 적극 참여한 지역에 인센티브 적용방안 제시 바람.】 ○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 매년“자원순환마을”평가로 표창과 시상금(5개동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향후에도 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기준별 세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쓰레기 감량화 획기적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행정기관 주도 감량화 정책에서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감량 방안이 발굴되도록 하겠음.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굴포천 맞은편)이나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김포공항 옆) 부근을 가본적이 있는지와 있다면 대장동과 입지조건을 비교해 보았는지?】 ○ 인천시와 서울시 등 입지조건과 여건에 대해 비교해 본 적은 없음. ○ 다만, 지자체별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우리 시 경계에 근접되어 소각장이 건립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인근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대화(광역화) 사업을 검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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