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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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3.06.금요일 | |
| 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 폐지 줍는 어르신 관련 ○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보완사항 관련 ○ 제21대 총선 상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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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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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3.16.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폐지 줍는 어르신 관련하여 □ 답 변 ○ 우리시 폐지 줍는 어르신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394명이 있으며, 이중 남성이 118명, 여성이 276명이며, 생활수준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53명, 차상위계층은 20명, 중위소득 50%초과자가 321명, 기초연금 수령자가 300명, 기초연금 미수령자가 21명임. ○ 폐지 줍는 어르신 총 394명 중 여성이 70%이며, 남성은 30%이고, 저소득층은 18.5%로 적은 편이고 중위소득 50% 초과자가 전체의 81.4%임. ○ 폐지 줍는 어르신의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원미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을 2019년 2회 실시하였음. ○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절기에는 안전스티커, 쿨토시, 모자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패딩잠바, 방한조끼, 방한장갑 등 한파 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도에 5,130명에 17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여월청춘 버섯농장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7명 참여한 바 있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을 일반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음. ○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 답 변 【금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불이익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우리시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기조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 폐지 및 광역동 행정체제를 단행하여 중앙정부와 학계, 언론 등으로부터 지방자치 혁신사례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만, ○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규정으로 우리시가 받는 불이익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매우안타깝게 생각함. ○ 하지만, 우리시는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전투표소 감소 등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동거리, 접근성, 혼잡성, 대기시간, 투표율하락 등)을 철저히 대비하여 부천시선관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음. ○ 우선 사전투표소를 기존보다 가급적 넓은 장소로 확보하고, 각 투표소별 라인 및 장비 증설(기존145개→147개)과 함께 사무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투표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음. ○ 사전투표소의 대기시간, 혼잡 등에 대비하여 노약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투표소간 이동 편의 대책과 다수의 선거인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선거인 수송대책을 마련하겠음. ○ 투표장소가 기존 선거 때와는 일부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사전투표 장소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며, 투표소 주변 주차장 확보, 투표소 인근 도로변 주차 허용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권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이와 더불어, 후보자 알 권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도 홍보현수막 게첨, 베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광역동 시행에 따른 선거법 개정 등 그동안 부천시가 선관위, 중앙부처 등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 우리시는 2019. 7월 광역동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감소, 후보자 현수막수 감소, 선거사무원(운동원)수 감소, 선거비용제한액 감소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하여 ○ 2019년 2월과 5월 부천시선관위를 비롯한 20여개 부천지역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부천시선관위에서도 선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난해 7월 광역동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선거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중앙선관위 및 부천시선관위에 여러차례 건의(공문, 방문, 유선 등) 하였음. ○ 7월초 행안부(선거의회과 사무관 2명/ 7.3.)와 부천시선관위(사무국장 등 6명/ 7.8.)에서 우리시 방문 시에도 선거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8월부터는 행안부와 선관위에 몇차례 공문을 발송하였고, 9월 5일 진영 행안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베르네천) 하였을 당시에도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행안부 주관 지자체와 정책 간담회(11.6. 자치분권과장 참석)에서도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답변(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받은 바 있으며 ○ 우리시 선거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부천시선관위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하며,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사전투표소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후에도 우리시는 부천의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과 간담회(9. 6.)를 실시하여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부천의 4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 참여로 2019년 9월 24일 김경협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행안위에 법안이 계류중이며, 금번 3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에도 우리시의 상황을 고려해 제안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함. ○ 금년 2월에는 부천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및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2월 11일에는 제가(시장) 직접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음. ○ 또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소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의 단서조항을 폭넓게 해석해서 우리시에 적용해줄 것을 선관위에 건의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 2월초 부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건에 대하여 부천지역 4개 정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10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고, 2월 13일(목)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8명)를 열어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동별 1개소씩 총 10개의 사전투표소로 결정이 되었음. ○ 광역동 통합으로 인한 우리시의 인구수, 세대수, 유권자수의 변동은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가 감소(36동→10동)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소, 선거현수막 등을 규정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아니 될 것임. ○ 따라서,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행안부와 경기도, 선관위와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보완사항 관련 □ 답 변 ○ 광역동 시행 후‘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음.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상급기관의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등) 확보에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음. ○ 아울러 현재까지‘광역동 시행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여건이 조성될 경우‘부천시의회’와‘광역동 후속조치 TF’의 의견을 종합하고, 적정한 시점을 정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음. ○ 또한 광역동 조직개편 추진 시 행안부 기준인건비 순증인력(보건·복지, 지역현안, 국가정책 관련 인력 배치 등) 외에 부천시 자체증원은 없었으며, 오히려 市의 인력 13명을 감소시켜 광역동 현장행정 기능강화를 위해 재배치하였음. ○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인력의 확대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저비용 고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계속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그 외에 일부 광역동의‘청사·편의시설 확보 및 생활권역 조정’등의 과제가 남아있으나, 해당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부천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949년부터 약 70여 년간 ‘획일적·경직적’으로 유지되어 온 동(洞)의 광역화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했음. ○ 광역동의 집약적 조직과 인력을‘현장과 복지’행정서비스에 적극 활용하여 역동적이며 선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음, 문제점에 대한 고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 부천시가‘문화의 불모지’에서‘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부천시민 모두가 약 30여 년 동안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문화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온 결과라고 생각함 ○ 광역동 행정체제도 다른‘지자체’에 비교하면 반 폭 앞선 선진적인 제도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을 부천시가 우선 시행한 것임. 앞서 언급된 사례와 같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일부 문제점도 있음. ○ 부천시민과 의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우리 2,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제도로 잘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 우리시 코로나19 관련 □ 답 변 ○ 3월 12일 9시 기준 우리시 확진환자는 총 23명으로 완치퇴원 5명, 입원환자 18명이며 자가격리는 총 391명으로 격리해제 171명, 현재 관리인원은 220명으로 자가격리자는 접촉일로부터 14일간 행정공무원을 1:1 매칭하여 1일 3회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현황】행정국(행정지원과) ○ 행정국에서는 지난 2월 3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 전담 공무원을 14개조 28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격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생필품·위생 물품 등 22종을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음. 【생활치료센터 준비상황 및 향후 백서 발간계획】보건소(건강안전과) ○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해 도내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연수시설 1곳을 선정해 총 200명 수용 규모(의료진 포함)로 경증환자 100명 1인 1실 원칙으로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협의 중임. ○ 또한 우리시에서는 다수 확진환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관내 기업체 연수원 1곳을 현장 조사하여 필요시 협의 후 설치 운영할 계획임. ○ 백서발간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복지관, 학교, 어린이집 등 운영중단 및 휴교·휴원, 마스크 대책, 유학생 관리, 종교시설 관리 등 재난안전대응 및 홍보관리, 365안전센터의 상황실 운영, 물자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 전 부서에서 실시한 대응과정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 실무부서가 아닌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진행할 계획임. ○ 신천지 관련 조치내역 - 신천지 시설 행정처분(시설 폐쇄, 경기도) : 13개소 - 신천지 시설 제보 건수 : 33건(대상 8, 비대상 25) - 방역(부천시보건소) : 1일 1회(2. 20. ~ 2. 29.), 주 1회(3. 1. ~ 현재) - 유선 및 문자 모니터링(신도 3,011명) : 1일 1회(2. 29. ~ 현재) ∙ 건강 상태 확인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에 대한 증상여부 ∙ 직업군에 대한 자가격리 권고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보육기관 등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안내 - 종교단체 상황관리 상황 근무조 운영 : 3개조 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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