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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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6.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성운의원 | 질문내용 | |||
| 1. 역곡지구 고택 관련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천시청, 시의회 앞에서 역곡지구 고택 향토문화재 지정 반대 즉, 역곡동 고택은 친일파가 살았던 집으로 일제 잔재이며 부천시는 단죄비를 세우고 일제 잔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 및 고택이 역곡공공택지지구 포함되는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 답변 바람. 2. 친일 청산 관련 ○ 친일(친일파)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청산 대상임. 친일 청산 관련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우리 시 입장을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3. 부천문화예술회관 관련 ○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인 부천문화예술회관 공사가 2022년 7.1자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2021년 하반기 부천시립예술단 법인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법인화 반대 집회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음. ○ 그동안 시립예술단 노조 요구사항, 답변내용, 고용 안정 유지 협의사항, 향후 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부천시립예술단 노조가 법인화 반대 등을 앞세워 시청 뒤 대로변에 법인화를 반대하는 현수막 게첨은 과연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부천이 맞는지 묻고 싶음.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훼손하고 도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법인화 추진, 예술단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답변 바람. 4.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 우리 시가 국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작품이 표절 논란으로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하여 처음부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관련 ○ 최근,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반대 부천대책위원회에서 동부천IC, 산림 훼손 최소화 요구를 비롯한 터널 내 공기정화 시설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발생하면서 민관협의회 탈퇴와 동부천IC 승인고시 철회 투쟁 선언에 나선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 전체 요구사항, 우리 시 의견, 국토부 의견,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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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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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23.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역곡지구 고택 관련 【역곡지구 고택의 향토문화재 지정에 대한 시의 의견】 ○ 지난 2월 소유자(박○○)로부터 부천시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어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임. < 향토문화재 지정기준 >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제5조 ① 시장은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보존‧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문화재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별표1] 향토문화재(건조물) 지정기준 - 건조물(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로서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역곡공공주택지구 추진 일정】 ⦁ 2021. 6. : 보상계획 공고(2021. 10. 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 ⦁ 2021. 10.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GB해제 결정 ⦁ 2022. 9. : 조성공사 착공 ⦁ 2023. 9. : 용지공급(공동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 2024. 1. : 공공주택 분양(2021. 하반기 900세대 사전분양) ⦁ 2025. 12. : 사업준공 2. 친일 청산 관련 【친일 청산 관련 추진실적】 ○ 3. 1운동 100주년이 되는 지난 2019년에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문학인들의 시비를 전수 조사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시인 4인의 시비 6개를 확인하고 철거하였음. (2019. 6. 30.) ○ 경기도 문화유산 보존정책 사업으로 지난 2019년도에 대산동 일원에 항일유적 안내판 및 표지 동판 3개를 설치하였음.(2018. 12.~2019. 12.) 【향후 추진계획 및 우리 시 입장】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2021. 5. 20.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경기도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부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청산해 나가도록 하겠음. 3. 부천문화예술회관 관련 【시립예술단 노조 요구사항 및 답변내용】 ○ 부천시립예술단지회(노조)와 2020. 4. 24. 1차 교섭을 시작하여 10. 14.까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교섭이 결렬된 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2020. 11. 4. 단체교섭 조정이 중지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음. ○ 조정중지 이후 단체협상을 재진행하여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 시의 추진계획】 ○ 2020. 11. 4. 조정중지 이후 문화경제국장 면담, 실무 간담회, 단체교섭회의 재진행 등을 통해 노조와 대화를 계속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단체교섭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법인화 반대 현수막 게첩에 대한 시의 입장】 ○ 노조가 쟁의 행위와 관련된 현수막을 청사 주변에 게첩한 사안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함. ○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의 이견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부천시립예술단이 한 단계 더 발전·도약하여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최고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음. 【법인화 추진, 예술단 운영계획 등】 ○ 부천문화예술회관은 2022. 6월 준공, 2023.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5월 명칭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부천아트센터」로 확정되었음. 또한 「부천아트센터 운영재단」설립은 2021. 4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를 통과하여 2021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례제정, 임원 모집, 법인 설립등기,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예술단 법인화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으며, 예술단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시민여론 등으로 인하여 법인화가 필요하다면 단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겠음. ○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부천필과 합창단 지휘자 공석으로 예술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 1.자로 부천필 지휘자를 위촉하였고 합창단 지휘자도 빠른 시간 내에 선정하여 국내 최정상의 부천시립예술단의 명성과 위상을 회복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부천시립예술단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4.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은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작가들의 디자인을 더하는 문화 뉴딜 선정사업임. ○ 작가팀 선정 과정에 지원자격 및 표절, 작품성 등의 이유로 3차 공고까지는 작가팀을 선정하지 못하였음. ○ 4차 공고(2020. 11. 11.)는 표절 방지를 위한 공고문 보완과 별도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온라인 시민투표와 작가팀 선정위원회를 통해 4개 작가팀을 선정하였음.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작가팀(4개) 및 초등학교(6개교)와 협약(2021. 3. 4.)을 개최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2021. 4. 30.까지 3개 작가팀의 사업이 완료되었음. - 도원행 : 부천덕산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 토브도예공방 : 소사초등학교 - 커뮤니티 사슴사냥 : 도당초등학교 ○ 표절 의혹이 제기된(2021. 3. 16.) 작가팀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2021. 3. 22.) 및 표절심의위원회(2021. 4. 2.),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였음(2021. 5. 4.) - 부천수채화작가회 : 복사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 사업대상지 2개교(복사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는 작가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협약사항 이행을 부천시에 요청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기간(2021. 4. 30.) 종료로 시의 클린존(공기청정 학교담장) 구축 사업 우선 대상지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음. 5.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관련 ○ 우리 시는 2010년부터 동부천IC 구간에 대한 환경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IC 취소 및 지하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동부천IC 구간(약 1.6km)에 대하여 2020. 12. 28.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음. ○ 시에서는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안전 우려 등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민, 사업시행청, 시행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금년 2월 8일 구성하여 4차례의 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대책위) 건의(의견)를 수렴하였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시행자)과 수차례 협의 등 더 나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대책위는 ① 작동산 훼손 복구대책, ② 까치울초교 교통안전대책, ③ 터널 내 공기정화시설 설치, ④ 지역교통대책 등 동부천IC 피해최소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에서는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문제와 많은 사업비 소요 등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시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 ① 까치울 지하차도 추가 연장(60m), ② 까치울초교 교통안전대책 마련(진출입로 이격거리를 138m → 200m로 변경, 교통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 ③ 터널내 무동력 공기정화시설 설치 ④ 교통개선대책(여월로 1개 차로 확장) 등 반영 ○ 향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시민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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