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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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미자의원 | 질문내용 | |||
| 1.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부천시의 예방 대책과 후속 조치 관련 ○ 최근 경기도청 및 도내 고위공무원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부천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어떠한 관리·감독 방법과 예방 대책이 있는가? 또한 비위 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가? 2. 폐쇄 예정인 작은 도서관의 폐쇄 계획 적절성 및 작은 도서관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 관련 ○ 시립도서관과의 근접성 및 이용률 저하로 폐쇄 예정인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폐쇄 계획이 작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가?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해 작은 도서관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 현 시행 중인 청년 구직자 대상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향후 정책과 지원 계획 ○ 부천시는 현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증명사진 촬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요즘 채용은‘블라인드’방식으로 이루어져 서류심사를 위해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음.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부천시는 향후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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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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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고위 공직작 비위행휘 관련 부천시의 예방대책 및 후속 조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 방법 및 예방대책】 ○ 부천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분야와 취약시기별 전 부서 및 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설·추석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연 5회이상 감찰 실시 ○ 2022년부터는 ‘공직감찰기동반’을 별도로 편성, 상시 통제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지를 높이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음. ○ 또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부천시 공직자의 중대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대책을 매년 별도로 수립하고 추진하여, 교육, 홍보 등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대비위자에 대한 제재를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갑질행위 등 조직문화를 해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익명신고창구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청렴톡톡”을 개설하여 각종 비위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취약시기별 청렴주의보 발령 등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중심의 청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내 공직자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창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앞으로도 부패취약분야 상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소속 직원이 청렴한 의식으로 성실하게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음. 【비위행위자에 대한 후속조치】 ○ 부천시는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등 중대비위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기준범위 내 최고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금품비위, 성비위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중대비위로 중징계 의결요구 시 직위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연 20시간 특별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중대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근무성적평정 감점 적용, ▲3년간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제외, ▲배낭여행 등 각종 직무연수 기회 박탈,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부패행위 사례를 대외(시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공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중대비위행위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음. 【BifAN 후원회 사무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 - 관광진흥과 ○ 부천의 대표 국제 축제인 BifAN의 후원회 대외협력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음. 2. 폐쇄 예정인 작은 도서관의 폐쇄 적절성 및 작은 도서관 운영 계획 ○ 우리 시는 시립도서관 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음. 권역별 공공도서관의 확충으로 이웃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정비와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됨. (▸2022.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 (2002.) 시립 4개소, 작은 7개소 → (2023.) 시립 16개소, 작은 22개소 <2023년 재정비 대상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149 참고> ○ 이에 인근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서비스 권역 중복 여부, 이용 추세 등을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을 재정비하고자 함. 2023년에는 위탁기간 계약 만료일과 일반동 전환 관련 공간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작은도서관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임. ○ 아울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축제,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생활권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3. 現 청년 구직자 대상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부천시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년실태 현황 분석을 통해 부천시 청년 특성을 도출, 청년정책 비전 및 핵심 전략별 과제 제시, 청년공감도시 구축을 위한 연도별 로드맵을 설정하였음. ○ 부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대 핵심전략의 45개 정책사업·378억 9,3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개 부서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 부서별 청년정책 관련 사업 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49~50 참고/ 2023. 청년정책 시행계획-시정질문 답변서 p.47 참고] ○ 부천시는 청년협의체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효과성 있고 실현 가능한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매년 9월에 개최하는 ‘청년주간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음. 청년협의체 TF 회의(총 11회)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섭외·진행 등을 논의하여, 이를 통해 청년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2023년 신규로 추진한 ‘부천 청년 사진 Dream(드림)’사업은 청년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2022.청년숙의예산 TF에서 제안된 정책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신청률 45%를 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또한 2025. 1월 개소 예정인 ‘부천청년센터’의 조성도 청년협의체 위원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공간인테리어, 센터명, 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 - 아울러 부천형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2023.9월 ‘해커톤대회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장시간 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의미 ’를 개최할 예정으로, 발굴된 정책은 청년정책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천시 청년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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