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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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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학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이학환의원 질문내용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국·도·시비를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그 예산을 지원받아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 실적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획기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화영상진흥원의 개혁과 인적 쇄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시 청사 이전 관련
○ 현재의 시 청사는 주변 건물에 압도 당하고 있음.
○ 시 청사를 북부로 이전해서 성공적인 대장신도시 개발과 함께 쇠락해 가는 부천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봄.
○ 따라서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 오로지 부천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시 청사를 대장신도시로 이전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 청사 이전 구상을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역곡로 교통 대책 관련
○ 역곡고에서 양지초까지 역곡지하차도 설치가 시급하고, 까치울 사거리를 입체 교차로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역곡지하차도와 까치울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 등 역곡로 교통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람.
○ 역곡지하차도 건설과 까치울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에 LH의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협의 계획도 답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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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 현황, 사업 실적, 인건비와 관련】
1) 예산 현황 <첨부파일 참조>
2) 사업 성과
○ 만화도시 부천 브랜드 확산
- (만화교실) 초등 6학년 59교 243개 학급 6,093명, 우리 동네 13개소 165명
- (만화 이미지 확산) 시설물 벽화 5건, 캐리커처 132건, 만화카페 2개소 3,530명
- (부천국제만화축제&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개최) 130,000명 참여, 취업 상담 326건 등 진행, 코스프레 12개국 50명 참여 450명 관람, 축제장 설치 ESG 도입 등 <첨부파일 참조>
○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인재 발굴·양성) K-comics 아카데미 강좌 5개 과정 45개 운영, 표준 교재 개발 1종, 각종 공모전 우수작 선정 27작(오늘의 우리만화 5작,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10작, 전국디지털만화 창작경연대회 8작, 부천만화대상 4작)
- (맞춤형 창작, 비활성 장르 지원) 다양성 만화 65건, 창작 초기 단계 100건, 만화 독립 출판지원 43건,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 2건 등
- (만화 창작·교육 거점시설 확대) 웹툰 창작체험관 34개소(기존 31, 신규 3) 중장기 로드맵 연구 계속 진행 중
○ 국제적인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등 (전액 국비 지원)
- (신한류 정책 대응 해외 진출 지원) 수출작품 번역지원 23사 49건
- (한국만화 해외 전시 및 교류)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전시, 해외문화원 2개소(뉴욕, 멕시코) 전시 교류 등
- (한-중 신인만화가 콘테스트) 한중 신인만화가 14명(각국 7명) 참여 경쟁
○ 일상 속 만화 문화 확산
-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관람객 148,224명(2022. 10. 31. 기준)
∙ 전년 대비 461%P 증가 : 코로나 전 ‘19년 대비 동기간 63%. 예전 수준의 관람객 확보 노력 중
∙ 기획 전시 5회 개최 :
∙ 만화역사 생생체험 700명 참여, 길 위의 인문학 1,200명 참여
∙ 코스프레-데이 행사 2회, 만화문화데이트 공연 및 체험 5회 개최
- (웹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웹툰 원문 15,028화, 발간정보 4,042건, 도서 발간정보 4,585건 수집
- (만화 전문 정보 구축 및 수집) 박물관 자료 1,453건, 도서관 자료 1,759건, 기사 236건 수집, 웹진 발간 10회
- (만화 콘텐츠 활성화) 7개 과제 다각화 지원, 만화 평론 공모전 6개 작 선정
○ 사회적 가치 실현 체계화
- (사회적 약자 지원 다양화)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13개소(기존 11, 신규 2) 지원, 시니어 멘토링 지원 28명
- (웹툰 불공정 사례 개선 회의체 운영) 월2회 25명 참여문체부, 만화 협·단체, 주요 포털(네이버, 카카오) 플랫폼과 저작권, 휴재권, 표준계약 등 개선사항 도출 상생 방안 등 협의
- (공정생태계 기반 구축) 계약서 검토 등 만화인 헬프데스크 상담 146회, 찾아가는 상담 4회
3) 인건비 현황(최근 3년) <첨부파일 참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직 정상화 및 인적 쇄신 등 관리계획 관련】
○ 한국만화 정책에 있어 교두보 역할로서의 만화도시 부천 구축
- 1997년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국만화 정책 방향, 만화(웹툰) 등 단체 소통 및 구심점 역할, 인기 만화(웹툰) OSMU를 통한 K-콘텐츠 수출 증가 등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이 큼
- 특히, 올해 만화축제는 500명에 달하는 국내외 코스프레 플레이어 참여, 기존 공간을 활용한 축제장 설치비 절감, 친환경을 고려한 ESG 도입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가치를 높였음
- 아울러, 매년 국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14개 이상 만화단체, 다양성(독립) 만화 작가 지원, 장애인 작가 육성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국가를 대신하여 한국만화 정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음
○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 노력과 직원 간 화합 방안 모색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만화(웹툰)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와 관련, 실무에 필요한 기획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부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갈등과 불신 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원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대외적인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나가겠음



2. 시 청사 이전 관련
○ 현재 부천시청은 97년 준공 이후 우리 시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써 활용되고 있음. 또한 시청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다르게 상징성뿐만 아니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함.
○ 현 위치는 길주로에 접해있고 부천시 중앙에 위치하여 부천 전 지역에서 접근하기 매우 좋으며, 특히 부천시청역과 근접하여 대중교통 등으로 부천시민 외에 외부인들이 방문하기 좋은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음.
○ 시 청사는 부천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집합체로 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할 경우 북부 외에 거주하는 시민의 접근이 어렵고, 신축 사업비, 이전 비용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미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한곳에 위치하여 시 본청의 지리적 상징성이 자리잡혀 시청을 이전할 경우 시민의 불편 초래가 예상됨.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구 복원 행정체제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시청의 과밀 또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청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내년 3월에 시청 인근 힐스테이트 2층·3층에 이전할 계획임.



3. 역곡로 교통 대책 관련
【역곡로 교통대책 검토 및 LH협의계획 관련】 - 도시전략과, 건설정책과
○ 역곡지구 사업추진에 따라 지구 교통량이 역곡로를 통해 광명~서울고속도로(예정) 등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까치울사거리 등 교차로 교통량 집중에 따른 정체가 예상되어 LH는 교통영향평가 상 교차로 정비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지구 내 역곡로는 4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하고 까치울사거리 교차로 남단은 당초 5개 차로에서 8개 차로로 확장하는 교통처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붙임1 첨부파일 참조)
○ 또한 기존 역곡역과 연결되는 역곡로 외에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안곡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6차로 도로 및 교차로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붙임2 첨부파일 참조)
○ 용역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 대비 편익(B/C=0.55~0.75)이 장래 교통량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후속절차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공성 측면에서 역곡고교~양지초교 구간은 이미 시가화 조성이 완료되어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환기시설, 터널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까치울사거리 입체교차로, 까치울사거리-동부천IC 기존 간선도로 확장, 역곡로 추가확장 등 추가적인 교통개선방안을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역곡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