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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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5.금요일 | |
| 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정산의원 | 질문내용 | |||
| 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관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2. 영상문화산업단지 교통 대책 관련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추진 교통 대책 관련 고속도로 방음벽 터널 방식(덮개)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3. 광명~서울 고속도로 토지보상 및 추진계획 등 광명~서울 고속도로 광명 구간 지하화 결정, 지하화를 요구했던 동부천IC는 안됐음, 부천은 3. 4.까지 토지 보상 절차 이행 중으로 이에 대한 우리 시 의견 및 토지보상 및 고속도로공사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 광명시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중 광명 구간 6.6km 중 원광명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 구간을 지하화(공사비 약 800억 원 추가 추정) 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부천시 주민들은 “광명은 지하화 하는데 부천은 작동산 3만 5천평 파괴 까치울초등학교 옆 동부천IC 건설 등 부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통탄할 일이다. 자연과 생명을 지켜달라.”등 부천시와 부천 정치권을 향한 탄식이 이어짐. ○ 부천시는 지난 17일 자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부천IC 등 부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토지 97필지, 257.996㎡, 토지소유자 187명 및 토지 상 지장물)에 대해 보상 공고를 내고 3월 4일까지 열람 이의신청을 받은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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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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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5.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관련 ○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제1순환선 중동IC 주변 구간 지정체 완화를 위하여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개통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교통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간 만성적인 수도권제1순환선의 정체해소 및 주변 도로의 지·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우리 시는 해당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2. 영상문화산업단지 교통 대책 관련 【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계획】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약 3km)은 고속도로 소음 방지를 위하여 2011년 방음벽(H=6.5m)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 ○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실무협상 중 GS건설 컨소시엄에서 해당 지역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구조물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내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현 상태로는 방음터널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 ○ 다만, 교량 상부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및 하부구조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방음터널 설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영상단지 구간(1km)에 대한 사업비 산출 결과, 약 1,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시설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노력하겠음. 3. 광명~서울 고속도로 토지보상 및 추진계획 등 【광명시 지하화 구간과 우리 시 동부천IC 지하화에 대하여】 ○ 광명시 구간은 IC 및 통과구간 전체가 지상으로 조성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일부 부담을 전제로 향후 대규모 개발예정 구간(1.5km)에 대하여 지하화하기로 합의된 것임. ○ 이에 반해 부천시는 통과구간(6.36km) 중 약 3.9km는 지하로 계획되었고, 동부천IC 등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구간만 부득이 지상구간으로 결정된 것임. ※ 광명시의 IC구간(가학IC 등)은 지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광명~서울 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과 동부천IC의 추진상황,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8. 2. 20. 부천시 전체 사업구간(6.36km) 중 동부천IC 구간(1.6km)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고시(4.76km) 하였음. ○ 동부천IC 구간은 2020. 12. 28.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하여 보상계획 열람 공고(2021. 2. 14. ~ 3. 4.)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4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임. ○ 우리 시는 2012년부터 동부천IC 구간에 대한 환경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IC 취소 및 지하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 시에서는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안전 우려 등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민, 사업시행청, 시행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금년 2. 8.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2회 개최) ○ 앞으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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