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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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옥순의원 | 질문내용 | |||
| 1. 소사 제2배수지 인조잔디 설치공사 계획 관련 ○ 소사제2배수지 인조잔디 설치공사 관련 시민의 안전과 건강상의 유해요소를 어떻게 검증하였고 해당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바람. ○ 면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는 무엇이고 해당 요소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람. ○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예측될 경우 해당 계획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바람. 2.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신주, 가로수로 인한 시민 보행안전 관련 ○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신주와 가로수로 인해 위험을 받고 있는 시민보행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바람. ○ 난립된 전신주와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향후 계획을 설명바람. 3. 한미재단 문화재 등록 관련 ○ 소사대공원 내에 위치한 한미재단의 영농교육장과, 곡물저장소 등 건축물에 대한 구조진단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한미재단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존치하고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면 그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바라고,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할것인지 설명바람. ○ 구조진단 및 존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바람. ○ 소사대공원 내에 이축권 및 불법건축물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어떤 방안을 통해 해결할것인지 답변바람. 4. 부천시 가로수 관리 관련 ○ 가로수에 배치된 가로수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지 실시한다면 그 결과와 시행주기에 대해 설명바람. ○ 위험요소가 내제되어있는 가로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및 대책이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바람. ○ 가로수들을 정비하고 관리 및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할당된 인력과 예산을 설명바라고, 이중 위험에 대비한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할당되어있는지 해당 인력과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한것인지를 분석하여 설명바람. ○ 위험 가로수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할것인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람. ○ 관리책임이 불분명한 가로수에 대해 어떻게 정비 및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바람. 5.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및 결과분석 요청 ○ 부천시는 광역동 정책 실패로 1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은 과거 행정체계로 단순 회귀가 아닌 ‘발전되고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켜야할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추진 방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패 정책인 광역동에 대한 면밀한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일반동 전환에 대한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자로 3개 구청 복원 및 36개 일반동 전환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2019년 광역동 시행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비용, 홍보관리 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집행 하였다. 2024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비용 및 홍보관리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광역동은 230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로 정확한 원인 분석과 결과분석을 실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3개 구청과 36개동의 복원이 확정되었지만 복원에 대한 공간확보 역시 2014년 기준으로 원복은 가능한지? 소사구청의 경우 소사보건소가 1층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답변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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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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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소사 제2배수지 인조잔디 설치공사 계획 관련 【소사2배수지 상부 체육공간 인조잔디 조성계획에 대하여】 ○ 현재 소사2배수지 상부는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리틀야구장으로 이용 가능한 체육공간으로 조성되어있음. ○ 평일 오전 그라운드골프, 오후 리틀야구, 주말 축구장으로 상시이용되어 이용률이 매우 높은 시설임. 이에 천연잔디 구장이 패이고 평탄성 불량으로 다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부상 위험이 높고, 천연잔디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개선공사를 추진 중임. 【유해요소 검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 소사2배수지 상부 체육공간 개선공사에 사용되는 인조잔디는 국가에서 유해성분 검증이 완료된 KS인증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며, 자재 검수시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을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중금속 함량(4종), 중금속 용출(14종) 등 유해성분 검출유무를 시험할 계획임. < 추진절차 > KS인증 제품사용 → 자재납품 → 시료채취 → 시험의뢰 → 결과확인(기준미달시 재시공) ※ 인증기관(4개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면밀한 검증을 위해 고려한 요소 및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 유해성분 검증기준이 마련된 KS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을 주요소로 고려하였음. ○ 과거 인조잔디의 표준 부재로 인해 폐타이어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성분이 사용되는 문제로 2010년 KS 기준이 제정되었음. ○ 현재는 학교 운동장 등 국내 및 관내 체육시설에 인조잔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수지 상부 다목적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사용 중인 타지역 사례도 다수 있음.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예측될 경우 계획에 대하여】 ○ 인조잔디 상부의 우수가 배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시설을(맹암거)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인조잔디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사업 추진 중임. 2.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신주, 가로수로 인한 시민 보행 안전 관련 【보행불편 전신주 관련 대책 및 향후계획】- 도로사업단 도로관리과 ○ 전주 및 통신주 이설은 전기사업법 제72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 의거 전기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시공의 주체가 되어 이설하여야 하는 사무임. ○ 보행불편 전신주에 대해서 한전 및 통신사에 지속적으로 이설 요청하고 있으나 이설위치에 대한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부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9년 ~ 2023년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보행불편 전신주 129개에 대해서 한전 및 통신사에 이설 요청하여 43개를 이설하였으나, 86개는 대체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이설 불가 회신되었음. ○ 향후 우리 시는 보행불편 전신주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한전 및 통신사에 이설 요청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전신주 이설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137 참고> 【가로수로 인한 시민 보행안전 관련 대책 및 향후계획】 ○ 우리 시에서는 도로․교통관리 및 경찰서 등에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통관련 시설물을 방해하는 가로수 정비 요청을 받아 정비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향후 인도변 지장물과 혼재되어 불편한 가로수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 또한, 도심지 내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로수의 전지 및 제거를 최소화 하고자 하나, 특고압 전력선 인접 가로수 화재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매년 상하반기 특고압 전력선 인접 가로수 전지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가로수 뿌리융기 등으로 인한 보행환경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보호판․뿌리융기 정비공사를 실시, 민원접수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자체인력으로 정비 중임. <최근 3년간 부천시 가로수 보행환경 정비 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137 참고> 3. 한미재단 문화재 등록 관련 【한미재단의 건축물의 구조진단 추진 계획과 존치여부 선정기준】 ○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미재단 5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은 현행법상 양성화가 어려우므로,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해체 대상임. ○ 건축물대장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이축권 행사 문제로 철거를 해야 하며, 불법 증축한 축사․우사․계사 건축물은 현재 양성화 및 활용 여부 관련 정책자문 진행중임. ○ 정책자문 결과 건축물의 양성화 및 활용이 가능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과 관련한 점검을 검토할 예정임. 【이축권 및 불법건축물 해결을 위한 계획 및 해결 방안】 ○ 소사본동 364-2의 근린생활시설은「개발제한구역법」및「건축법」에 따라 전 소유자가 이축권 행사를 위해 해당 건축물의 철거 시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헌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한 기본권인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음. ○ 불법 증축건축물인 소사본동 364-3의 축사․우사․계사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자문 결과를 토대로 위법(증축) 건축물의 양성화 및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4. 부천시 가로수 관리 관련 【부천시 가로수 관리 관련 대책 및 향후계획】 ○ 부천시 가로수는 157개 노선, 34,291주로, 전문기관을 통한 가로수 안전진단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가로수관리 자체인력 60명과 담당권역별 주무관이 수시출장하여 점검중이며, 위험수목에 대한 전지 및 제거를 진행 중임. ○ 또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10년마다 가로수 및 녹지 등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현황 분석,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 중임. ○ 아울러, 2022년 첫 도입된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사업을 바탕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생활권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전문적인 가로수 안전관리를 진행할 계획임. ○ 가로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2023년 예산은 33억6천2백만원이며, 이 중 가로수 수형조절, 뿌리융기, 수종갱신, 재해위험수목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는 14억2천6백만원, 인건비는 15억1천5백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60명이 관내를 수시 순찰하며 가로수 전지, 제거, 띠녹지 정비, 민원처리 등을 진행 중임. ○ 자체인력은 총 7개조로 구성, 가로수 전지 2반, 띠녹지 4반, 보호틀 1반으로 나누어 가로수 관련 민원과 소규모 정비 등을 진행하며, 자체인력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큰 규모의 정비는 공사를 통해 진행중임. 매년 단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에 대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수관의 대형화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를 실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특고압 전력선 근접 위험수목의 전지를 시행 중으로 향후 매년 실시할 예정임. <최근 3년간 부천시 가로수 전지현황 및 최근 3년간 한전 시행 특고압 전력선 인접 가로수 전지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139참고> ○ 관리소관이 불분명한 수목(이면도로, 체비지 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자체정비하는게 원칙이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자체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5.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및 결과분석 요청 【향후 로드맵, 개선된 일반동 체제로의 발전 계획 및 추진 일정】 ○ 행정안전부로부터 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청사 재배치 공사,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주소변환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여 2024년 3개 구 설치,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에 개편하는 행정체제는,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구·동과 차별화됨. ○ 구청에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 총괄부서(팀)를 설치하여 각 동과 상시 연계하여 복지·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며, ○ 주민 접점인 동에는, 주민생활 위험 요소를 즉시 발굴하여 대비할 수 있는 행정안전팀·복지안전팀을 설치하여, 기존 민원발급 및 복지상담의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기술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임.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방법 모색】 ○ 지난 해 10월‘광역동 운영결과 분석과 행정체제 개편 정책방향 제시’라는 주제로 정책 자문을 의뢰하여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해 광역동 행정체제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광역동의 대안으로 일반구와 일반동 체제로 환원하는 것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받았음. ○ 당시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선호도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시민의 87% 이상이 구 설치 일반동 전환을 선호하고, 지역정치권·공무원 등도 구 설치 일반동 전환 선호도가 높아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음. ○ 광역동 체제는 일반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로 인한 접근성 불편 등의 이유로 시민 선호도가 낮아 폐지하게 된 것으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변화·선택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향후,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 직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논의하고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겠음. 【2014년 기준으로 복원 가능여부 및 청사 확보방안】 < 청사 확보 방안 > ○ 행안부의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이 2024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 청사배치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구청 복원 취지에 맞게 구청 폐지 이전의 3개 구 및 광역동 시행 이전 동청사의 복원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구청 폐지 및 광역동 시행으로 청사 내 입주기관이 증가되어 2014년 기준의 구청 및 동청사 공간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 청사 공간은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면적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입주기관은 최소화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입주기관 이전 계획 및 민원 대책> ○ 구청 폐지 이후 기존 청사에 노인복지관 등 여러 입주 기관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청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입주기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축소되는 입주기관에 대한 대책은 우선 같은 권역 내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소·이전 또는 임차 등을 추진하고, ○ 여러 입주기관이 2024년 1월 개청 시기에 맞춰 동시에 이전하는 만큼 입주기관 각 담당부서에서 구 복원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홍보하여 장소변경에 따른 혼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청사배치 이후 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장기 청사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용청사 확보 등 사전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소사보건소 배치 관련 > ○ 소사구청으로 복원 예정인 소사어울마당 1층은 현재 소사보건소 및 어린이건강체험관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소사보건소는 존치하고 어린이건강체험관 공간은 구청 민원실로 사용할 계획임. <이전 대상 입주기관 이전(안)-시정질문 답변서 p. 96~97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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