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초은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의회 성비위사건 관련 ◯ 지난달 19일 부천시의회 성비위사건이 공개됨. 이 사건을 계기로 부천시 내 성희롱·성폭행 피해 실태조사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됨. 현재 부천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관련 ◯ 지난해 집중호우로 역곡동에 주택, 상가, 시장 등을 포함하여 약 186건의 피해가 있었음.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자연 재난 피해지원금 지급 및 역곡상상시장 일원, 상습 침수지역 약대오거리 일원등 추락방지맨홀 설치와 같은 집중호우 피해지원 및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힘써주고 계심. ◯ 그러나 아직도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인 역곡공원, 역곡동387, 성주산생활체육공원 일원의 침사지 개선공사가 완료되지 않음. 본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현재 공사 기간이 5월 12일 ~ 8월 9일로 되어 있고, 현장 방문일인 5월 30일 화요일에는 ‘사진’과 같은 상황이었음. 안내문에는 여름철 강우 시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과연 올해 집중호우 예상 시기인 7월에 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또 작년과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됨. ◯ 작년과 같은 피해를 올해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 바람. 3. 부천시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관련 ◯ 외국인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 단위 정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외국인주민 정책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 ◯ 현재 부천시에는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글로벌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등에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적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무엇보다 현재 관련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정해서 답변 바람. ◯ 이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정하고 다문화․외국인 주민․북한이탈 주민 등의 자녀들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버스노선 폐선에 따른 주민 불편 관련 (관련 표 첨부파일 참고) ○ 코로나19 이후 버스업체의 인력난으로 불가피하게 버스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들이 일부 불편 사항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5월 22일자로 11번(소신여객) 버스노선이 폐선됨. ○ 강남시장 등의 정류소는 대체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폐선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11번 버스는 유일하게 강남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로 현재 폐선에 따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생김. 현재 강남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시장 소상공인 등 약 300명이 11번 버스 부활요청서에 서명을 했고 더불어 폐선에 반대하는 서명자료도 준비했음. ○ 이와 같은 상황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폐선하기 전 사전 안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
||||
| 답변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의회 성비위사건 관련 【부천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해결 노력】 ○ 부천시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2005년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지침」을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5회 개정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건 발생 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지침」과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피해자·대리인 등 누구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하고 있음. ○ 사건이 접수되면 상담 및 조사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조치, 비밀유지를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 또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건 종결 후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천시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 - 시정질문 답변서 p.42~43 참고 2.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관련 - 시정질문 답변서 p.120 【침수피해 예방 대책】 ○ 우리 시는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역곡상상시장과 약대오거리 일원 53개소에 추락방지맨홀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추가로 인근지역 하수관로 및 집수받이를 준설토록 하겠음. ○ 또한, 산지·계곡에서 내려오는 협잡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를 확장하고 일체형 집수정 및 사방구조물을 설치하여 빗물이 우수관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3. 부천시 외국인 주민자녀 교육 관련 - 시정질문 답변서 p. 55~56 참고 4. 버스노선 폐선에 따른 주민 불편 관련 - 시정질문 답변서 p. 82~8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