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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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윤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건물 옥상 및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 부천시 내 건물 옥상 또는 첨탑 등에 간판, 스크린, 광고판,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매년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해 우려되는 바, 설치물 추락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특히 노후화 설치물과 불법 설치물 관리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현재 부천시에서 설치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관리법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 적법 설치물 허가(또는 신고) 기준, 안전 검사 등 관리 방법 및 주기, 30년 이상 노후 설치물 안전진단 여부, 불법 설치물 조치 방안 2. 고가도로 안전 점검 관련 ○ 부천시 관내에는 다수의 고가도로가 있음. 포트홀, 크랙, 붕괴 등으로 인하여 부천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함. ○ 이에 관내 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방법 및 시기,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역곡지구 개발로 인한 복숭아과원 소실 관련 ○ 부천 복숭아는 대구 사과, 나주 배, 고성 감과 함께 4대 과일로 소개될 만큼 부천을 대표하는 상징물임. ○ 그러나 도시화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지역 내 복숭아 농장이 거의 사라졌으나, 춘덕산 복숭아과원의 약 480여 그루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실제 역곡공공주택사업지구에 춘덕산 복숭아 과원이 포함되어있어, 2023년 축제를 마지막으로 볼 수 없는 것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함. ○ 지역 3대 봄꽃축제이며, 지역의 상징인 복사꽃과 복숭아에 대한 상징성이 사라지는 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과원 이전 계획, 상징물 보존 계획, 소실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4. 관내 학교 강당, 체육시설 등 내 천장 안전 관련 ○ 최근 초등학교 체육관 내부 구조물 붕괴로 인해 교사와 학생 등이 다친 사건이 이슈가 됨. ○ 붕괴사건 이후 안전진단 지침이 나왔으나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알려지며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에 부천 관내 학교 강당, 체육시설 등 천장 구조물 및 마감재와 관련하여 관내 전수조사 여부,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방법(매뉴얼)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 특히 전수조사 실시 전이라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5. 옥길저류지 악취 민원, 보행로 조성 관련 (관련 사진 첨부파일 참고) ○ 부천 옥길공공주택지구 인근 버들공원 내 옥길저류지 악취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저류지는 빗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여름철 수온 상승, 장마철 퇴적물로 인하여 악취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민들이 옥길저류지 둘레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가로지르며 이용할 수 있는 수변데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악취처리 방안, 보행로(데크) 설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바라는 바임. 6. 범박터널 상부 다목적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 관련 ○ 부천시는 서해안로 관내 범박터널 상부에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활동을 위한 여가녹지를 조성하였음. ○ 이 중 인조잔디 다목적구장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운영상 각 모서리로 이동하며 진행하는 형태임. ○ 모서리로 이동하며 차례를 기다리거나 관전하는 경우, 그늘이 없어 햇빛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구조임. 이에 이용자들은 경기장 각 4개의 모서리에 그늘막 설치를 요청하고 있음. ○ 이에 그라운드골프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을 바라는 바임. 7. 역곡역 남·북 버스 노선 연결 관련 (관련 사진 첨부파일 참고) ○ 역곡역 1호선은 기존 북부역과 남부역으로 구분해서 불렸고, 역사 신축으로 선상역사 형태가 됨. 부천 동부의 중요한 교통 요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인근 지역에서 버스 환승을 통해 넘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시민들은 역곡역 남부-북부를 이동할 때, 버스+도보, 도보+도보등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역곡역 인근 학교, 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남-북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마련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을 바라는 바임. 8. 범박산 흙먼지털이용 에어건 설치 관련 (관련 사진 첨부파일 참고) ○ 범박산길은 둘레길이 산에 구성되어 있어, 데크나 보도블럭 외 흙길을 이용하는 구조로, 옷, 피부, 개인용품 등에 흙이 묻어남. ○ 또한, 산이나 풀숲에서 활동 시 진드기 등 해충을 통해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음.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둘레길에 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흙먼지털이용 에어건 설치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범박산길 에어건 설치와 관련된 시의 의견을 답변해주기 바람. 9. 대한노인회 부천지회 차량 노후화 관련 ○ 부천 소속 대한노인회는 3개 지회로 구성됨(오정, 원미, 소사). 지회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을 운행 중임. ○ 3개 지회 차량이 2007년식으로 약 16년가량 해당 차량을 운행해왔음.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과다 발생, 부속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용차량 기준 내구연한은 최대 10년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더욱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을 바라는 바임. 10. 대한노인회 오정지회 건물 개축 관련 ○ 대한노인회 오정지회 건물은 1994년 건축되어 약 30년간 활용된 건축물임. 이는 준공 후 30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건축물 안정성 및 활용도를 위해 개축을 요구하는 바, 개축 시 노인회와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문화공간, 여가 활용공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 이에 오정지회 건축물 개축에 대한 의견, 개축 시 주민 활용 방안에 대한 시의 의견을 바라는 바임. 11. 일반동 복원에 따른 범박동-옥길동 분동 관련 ○ 5월 22일 브리핑에 따르면 옥길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 6만 명이 초과되는 범박동은 옥길동 신설에 따라 범박동과 옥길동으로 나뉨. ○ 본 의원은 인구과밀로 인한 범박동-옥길동 분동(이하 분동)에 대한 의견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장하고, ‘일반동전환 민관협의회’ 5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까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온 결과, 분동에 대한 안건이 6차 회의 자료부터 공식적으로 포함됨. ○ 이에 본 의원은 분동에 대한 언급을 6차 회의까지 공식화하지 않은 사유와 분동 결정 과정에 대해 답변을 바라는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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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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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건물 옥상 및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업·공업지역에만 가능하고,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인근 광고물과의 거리 50미터 이상, 최대 길이 30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제작되어야 하며 면적 합계는 1,050㎡ 이내여야 함. ○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상광고물은 917건으로 이중 일부가 불법광고물로 존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과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불법옥상광고물 정비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소유자, 건물관리단 등을 대상으로 계도, 자진철거 명령,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로 진행되나 추락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긴급 철거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안전점검의 기준, 시기 및 방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37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재연장은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재연장 허가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은 동법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마철 및 태풍 대비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옥상광고물 등의 낙하, 추락, 전도 등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2. 고가도로 안전 점검 관련 ○ 우리 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65개소로, 이 중고가도로는 총 10개소로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신속히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시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가 도로 포트홀 및 크랙 등의 파손 점검을 위하여 도로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손 구역은 긴급 복구를 실시하고 파손 구역이 넓을 경우 절삭 포장 등을 시행하여 도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 ※ 보수실적(2023. 1. ~ 4.) : 고가 및 지하차도 포트홀 31개 보수 ○ 향후에도 적극적인 점검 및 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고가도로 점검 시릿 주기 및 시설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130 참고> 3. 역곡지구 개발로 인한 복숭아과원 소실 관련 ○ 현재 복숭아과원 수목현황은 358주가 생육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15~20년 수령의 노목으로 이식이 불가한 상황으로 대체 부지 조성 시 신규 복숭아나무를 식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봄철 부천시의 대표적인 꽃축제인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와 우리 시 시화·시목인 복사꽃과 복숭아 나무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 역곡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324호 근린공원에 복숭아, 화관목 등 수목을 테마로 식재하고, 복숭아꽃 축제 관련 시설(야외무대, 잔디마당, 화장실 등)을 향후 LH와 공원조성계획 협의 시 반영토록 하겠음. 다만 복숭아나무는 향후 공원 내 식재될 예정으로 재배목적의 과실수가 아닌 관상목적의 복숭아 나무로 계획 예정임. ○ 또한 부천대공원과 238호 근린공원 조성 시에도 복숭아나무를 반영하여 시 전역에서 시목인 복숭아나무를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4. 관내 학교 강당, 체육시설 등 천장 안전 관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규정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는 각 학교에서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감독기관인 부천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각 학교에 강당, 체육관 등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고, 각 학교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시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현재 각 학교에서는 2023년 여름철 대비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진행중(5.15.~6.23.)에 있으며, 또한 상반기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 중에 있음. ○ 우리 시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안전 취약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관내 강당, 체육시설 보유학교별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현황 - 시정질문 답변서 p.151 참고> 5. 옥길저류지 악취 민원, 보행로 조성 관련 【옥길2저류지 악취에 대한 관리 필요】 ○ 옥길2저류지는 재해영향 저감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우기시 옥길지구 내 우수를 임시 저류하여 역곡천으로 방류하는 재해예방 시설임. ○ 저류지는 재이용수 공급으로 상시적인 물순환이 유지되고 있으나, 재이용수의 하수 처리수 특성상 일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 수질정화 식물 추가 식재 및 지속적인 저류지 정비를 통하여 냄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횡단 수변데크, 잔도, 분수대 설치 가능 여부】 ○ 저류지 내 횡단 수변데크, 잔도, 분수대 설치에 대하여 우기시 급격한 수위상승에 따른 유수소통 저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물 설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시민들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2020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저류지 내 갈대군락, 어리연꽃, 부들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저류지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순환 산책로, 쉼터, 전망데크를 설치 완료하였음. ○ 앞으로도 사전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6. 범박터널 상부 다목적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 관련 ○ 범박터널 상부 그라운드골프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햇빛 차양 및 쉼터 제공으로 폭염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늘막 4개를 2023. 6월중에 설치할 계획임. 7. 역곡역 남북 버스 노선 연결 관련 ○ 현재 역곡역 남북을 연계하는 노선은 마을버스 51-2번(평일), 시내버스 12번 등 2개 노선이 각각 성심고가와 역곡고가를 통해 연계하고 있으며. ○ 노선버스 운수종사자가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 이직 및 전직 등으로 매우 부족한 가운데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버스 1대당 운수종사자를 확보해야 하는 바 노선 신설 및 증회는 어려운 여건으로 ○ 역곡역 남북 연계 노선은 운수종사자 확보, 도로 상황 및 노선 버스의 효율적 운행 여부 등 종합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마을버스 51-2번, 시내버스 12번 노선도-시정질문 답변서 p.80 참고> 8. 범박산 흙먼지털이용 에어건 설치 관련 ○ 범박동 순환 마을둘레길 중 제1구간 범박산길 1.9km 내에는 흙먼지털이기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2011년 범박터널 입구, 2017년 범박산 등산로 일원, 2023년 1구간 종점부에 설치 완료하였음. 추가 설치대상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토지소유자 동의 및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설치된 흙먼지털이기는 정기적인 점검 및 소모자재 교체 등을 통해 둘레길 이용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범박산길 내 흙먼지털이기 위치 및 사진-시정질문 답변서 p.141 참고> 9. 대한노인회 부천지회 차량 노후화 관련 ○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서는 관내 경로당 순회방문 및 관리를 위해 2007년 10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7,500만원을 보조 받아, 중형승합(그랜드카니발 11인승) 차량 1대씩를 구입하였음. ○ 현재,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 차량의 운행기간은 16년이며 주행거리는 원미지회 77,003㎞, 소사지회 88,578㎞, 오정지회 89,326㎞으로,「부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차량의 교체 승인)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최단운행연한 및 주행거리를 초과하였음. ○ 이에, 2024년 본예산 편성요구 등 대한노인회부천시 각 지회 노후차량의 교체·지원을 추진하겠음. 10. 대한노인회 오정지회 건물 개축 관련 ○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는 65세이상의 경로당회원 및 노인교실 회원,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사용하는 단독 건물이고, 대한노인회 부천시 지회별 건축일은 원미지회 1993년, 소사지회 1988년, 오정지회 1994년으로 3개 지회 모두 노후화된 건물임. <대한노인회부천시 지회 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52 참고> ○ 대한노인회 부천시 오정지회 건물은 총면적 665.92㎡ 내 지하1층 탁구실, 1층 정보화교실, 2층 사무실 및 지회장실, 3층은 대강당으로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오정지회 건물 기능보강을 위해, 2021년 외벽 방수공사와 도색공사, 3층 방염처리 등 화재안전성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 ○ 오정지회건축물은 개축 시 총면적 665.92㎡ 이내로, 개략공사비 ㎡당 약 400만원(나라장터 평균공사비) 기준 약 2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 등)에 따라, 2024년 원미 및 오정지회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건물 안전성을 우선 확보한 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소사지회) 2022년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공사 완료 ○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한 개축이 이루어지면 노인일자리와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 노인교실을 확대·운영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11. 일반동 복원에 따른 범박동-옥길동 분동 관련 【범박동-옥길동 분동에 대한 언급을 6차 회의까지 공식화하지 않은 이유】 ○ 민관협의회 초기 주요 역할은 행정안전부 구 설치 승인 관련 협의였음. ○ 2022년 12월에 구 승인 신청자료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 구 승인을 위해 이후 민관협의회 회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행정안전부 구 설치 관련 의견 제시 등에 집중하여 운영했음. 【옥길동 분동 결정 과정 관련】 ○ 옥길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수·행정수요가 증가되어 2016년부터 다수의 민원을 통해 주민들의 옥길동 분동 요구가 지속되었고, 관련 논의 또한 계속되어왔으나 2019년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2022년 9월부터 추진한 2024. 1. 1.字 구 설치·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동을 폐지하면서 기존 3개구 권역 및 구 폐지 이전 36개 일반동으로 복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음. ○ 그러나 2023년 계수·범박지구 사업 및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 입주(3,724세대 10,054명) 완료되면 일반동 전환 시 범박동 인구가 6만명을 넘어 부천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옥길동 분동에 대해 내부적 검토하게 됨. ○ 이에 따라 2023. 2. 23. 옥길동 분동 방침 수립 후, 범안동 주민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옥길동 신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행정안전부의 구 설치 승인 후 현재 일반동 전환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며, 향후 임시청사 확보 및 사무기기 반입 등 옥길동 신설을 추진할 계획임.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5. 22. ~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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