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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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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의열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6.01.목요일
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최의열의원 질문내용
1. 1호선 역곡역 남부광장 명칭 관련
○ 광장 명칭이 역곡역 남부 광장 및 역곡역 다행 광장으로 불리고 있어 현재 지역주민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함. 지역민들의 의견을 물어 한가지 명칭으로 통일시켜주시기 바람.

2. 역곡역 광장 사인물 설치 요청
○ 광장 명칭이 확정됨과 동시에 광장 무대 돌담 위에 광장 명칭 사인물 설치 요청함.

3. 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 및 구조를 위한 대책 마련 요청
○ 부천시에서는 송내동과 소사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던 길고양이들이 영역을 잃거나, 철거 과정 중 잔해에 묻혀 죽는 등 위험에 처하게 됨.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천시 재개발⦁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 및 구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4. 수변공원 설치 가능 여부
○ 옥길동 버들공원 옆 저류지에 수변공원 잔도 조성 및 분수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5. 원도심 지역 난개발 방지 관련
○ 262회, 266회 회기 때 질의 했던 원도심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범안로 및 부광로 주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 후 기반 시설 확보 및 중규모단지 유도를 위해 23~24년 계획 수립 때 검토하겠다 하신 것에 대해 23년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가칭 “괴안동108번지추진위원회” 협의 및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문의.

6. 역곡역 철길 관련
○ 역곡천 주변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철길이 있음.(국방부 관할) 부천시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주민 건강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함. 철로 안쪽에 황토를 채워 다져서 건강 체험을 하는 황톳길을 만들고 철길 양쪽에 다양한 나무를 식재하여 오솔길을 만들면 부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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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5.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1호선 역곡역 남부 광장 명칭 관련 및 광장 사인물 설치 요청

○ 역곡역 남부광장은 광장 구조개선사업으로 2015. 11월 조성되어 준공행사 시 다행광장으로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2016. 12월에 제정한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에 다행광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해당 광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시 지명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거쳐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하고 향후 광장 사인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2. 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 및 구조를 위한 대책 마련 요청

○ 우리 시는 현재 송내 1-1구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조합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 등과 협업하여 길고양이 보호(대피)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음.
- 송내1-1구역 : 철거 작업 시 길고양이 대피를 위한 건물 내부 점검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충분한 회복 등을 위한 재개발지역 내 임시 보호 공간 이용
- 소사3구역 : 길고양이 이주 진행을 위한 밥자리 존치와 생태통로 마련
○ 향후, 재개발 지역 내의 길고양이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와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 및 재건축 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추진, 길고양이 생태통로 조성, 길고양이의 이주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3. 수변공원 설치 가능 여부

【횡단 수변데크, 잔도, 분수대 설치 가능 여부】
○ 저류지 내 횡단 수변데크, 잔도, 분수대 설치에 대하여 우기시 급격한 수위상승에 따른 유수소통 저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물 설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시민들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2020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저류지 내 갈대군락, 어리연꽃, 부들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저류지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순환 산책로, 쉼터, 전망데크를 설치 완료하였음.
○ 앞으로도 사전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4. 원도심 지역 난개발 방지 관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진행 여부】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2. 6. 28. ~ 2023. 6. 27.
- 계약금액 : 345,000천원
- 과업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여건 종합 분석 및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 추진실적
- 2022. 4. 6.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추진계획 보고
- 2022. 5. 4.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발주
- 2022. 6. 28. : 계약 및 착수
- 2022. 7. 15. : 국토부 제4차 후보지 공모 신청서 제출(최종 3개 지역 선정 제출)
- 2022. 7. 29. : 국토부 후보지 선정 확정(원미, 고강, 소사본)
- 2022. 9. 2. : 주민설명회 실시
- 2022. 10. 13. : 주민간담회 실시(1차 - 소사본)
- 2022. 10. 26. : 주민간담회 실시(2차 - 원미, 고강)
- 2023. 4. 28.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향후계획
- 2023. 6. 23.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 2023. 8.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

【범안로 및 부광로 주변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기반 시설 확보 및 중규모단지 유도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지?】
○ 2022년도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을 3개소 지정하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이며, 용적률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계획 확정시, 2023년 신규사업 외 4개소를 지정 검토할 예정임.
<202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신규사업 추진(예정)>
․ (수립예산) 6억원 / 4개소 예정
․ (선정방법) 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전문가참여위원회에서 선정
※ 4개소 외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제안방식으로 관리계획 수립 지원 검토

【가칭‘괴안동108번지추진위원회’협의 및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 괴안동 10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하여 관계 부서(기관)과의 협의 조건 등을 (가칭)추진위에 전달하였으며,
○ 협의 조건에 대해 (가칭)추진위의 조치 결과 제출 시 관계 부서(기관)와 적극 협조하겠으며, 해당 사업지 인근을 관리지역으로 수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연번부여가 가능한지?】
○ 현재 괴안동 108번지 일원은 2021. 5. 18. 가칭)추진위가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른 ‘토지등소유가’가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구역에 공공청사(역곡3주민지원센터), 괴안119안전센터 등 포함 시 통합·이전 계획 등의 조건에 대해 검토·제시가 필요함.
○ 또한, 조합설립동의서 상 공공청사(역곡3주민지원센터), 괴안119안전센터의 이전비 등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사항을 포함하여“토지등소유자가”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동안 추진상황
- 2021. 4. 15. :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및 검인 신청
- 2021. 5. 6. : 부서·기관 의견조회 및 회의 참석 요청
- 2021. 5. 18. :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및 검인 알림
- 2022. 9. 7. : 지정개발자[코리아신탁(주)] 연번부여 및 검인 신청
- 2022. 9. 15. : 부서·기관 의견조회
- 2022. 1. 6. : 지정개발자 연번부여 및 검인신청 등 반려 처리
(기관·부서 협의 이행에 따른 추가 정비사업비 산출 근거 미제시)

5. 역곡역 철길 관련

○ 옥길동의 역곡천 주변에 있는 철길은 과거에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공업용화물과 화학원료를 나르는 원료수송용 철로였음. 옥길동에서 관련 화학공장이 폐쇄된 이후 2008년부터 열차운행은 중단된 상태임. 지금은 철로만 남아 있으며 주변에는 경작지와 나대지가 혼합되어 있음.
○ 도시지역에서는 고층 건물의 그늘에 가려지는 공간이 많아 음지에서 잘 자라는 초화를 중심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있음. 철로변 주변은 고층 아파트 단지와 빌딩숲에서 벗어나 햇빛이 들고 역곡천과 함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음. 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다양한 수종을 도입하여 계절별로 새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총 연장길이 1.6km의 선형 공간의 특성을 살린 산책로를 조성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공간의 역할도 가능함.
○ 대부분 국유지(국방부, 국토교통부 등)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득하여 자연친화적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현 황
- 위치 : 범박터널 입구(서울시계) ~ 역곡 7교(광명시계)
- 연장 : 1.6km
- 면적 : 34,405㎡
- 소유자 현황 및 철길 위치에 따른 소유 구분 시정질문 답변서 p.14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