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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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4.목요일 | |
|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구점자의원 | 질문내용 | |||
| 1. 오정대공원 주차장 잔디블록형 바닥 교체 문제 ○ 지난 268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오정대공원 주차장의 잔디블록형 바닥 교체 사안 답변의 현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 사진자료- 시정질문요지서 p.27 참고) 2. 오정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관련 ○ 부천로 476번나길 51에 위치한 국공립 오정어린이집에 있는 옥상 놀이터가 인근 주민의 항의로 오래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놀이터를 이용하여 체육활동-야외활동등을 진행 중이나 그럼에도 확보한 자체 공간을 활용 못하고 날씨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 인근 주민과 합의가 잘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옥상 방음시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이에 대해 예산, 옆 건물의 일조권, 설치 공사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주었습니다. ○ 다만 방음벽 또는 방음 천막 등 방음시설 공사를 진행할 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조사선에 대한 비전문가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전문가의 정확한 자문 의견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또한 방음시설마다 공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공법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지 간단하게나마 파악이 되어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황을 파악할 때 주민과 학부모님과도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굴포천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중화장실 실시 설계 ○ 본 의원은 지난 272회 시정질문에서 굴포천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 질의했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해 “금회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영된다면 화장실이 언제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굴포천 인근 도로 안전 문제 ○ 대장동 공영차고지와 굴포천 사이 오정구 대장동 700-2의 도로는 폭설과 우천으로 인해 도로 곳곳이 파여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와 자동차 차체의 안전에 매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 패임 사진- 시정질문요지서 p.29 참고) 5. 도로 포트홀 문제 ○ 이번 겨울은 유달리 우리 시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겨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이 일교차에 취약하여 벌어진 틈에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CaCl2)이 부식을 가속화하여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설 시 안전을 위해 빠른 제설도 필요하지만, 제설 후 안전을 위해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이 겨울철마다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겨울철마다 반복해서 생기는 도로 포트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폭설시 도로 파손 부작용이 심하다고 알려진 염화칼슘 살포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오정대로 파손 복구공사 ○ 지난 1월 봉오대로 서울 쪽 방향인 원종동 99-5의 인도에 차량이 돌진, 인근 수목, 벤치, 평상 등이 무너져 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파손된 도로 부속물은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사고 차에 보험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상금은 복구 공사에 쓰이지 않고, 주민의 쉼터가 되어온 벤치와 평상의 복구 공사는 요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녹지와 공원이 부족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운동을 위해 애용하는 구역으로서 우리 시가 좀 더 해량하여 시민의 쉼터를 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정대로 관련 사진 - 시정질문요지서 p.30 참고) 7. 피부미용업소의 우수업소 명패 관련 ○ 서울 서초구, 인천 부평구 등은 자치단체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관내 우수한 이·미용업소에 우수업소 명패를 부착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타 지역처럼 시가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해당업체에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하거나, 예산상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 우수업소를 선정하면 해당 업소가 시가 정한 규격대로 명패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부착할 수 있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수업소 명패 사진 - 시정질문요지서 p.31참고) 8. 오정동 294-1 무단경작 문제 ○ 대장신도시 공사 중인 오정동 294-1 인근 철탑 밑에는 무단으로 만들어진 경작지가 있고, 누군가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소하천구역으로 무단 경작금지 안내 표지도 있지만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치가 철탑 아래이기 때문에, 낙뢰 등 심각한 안전 문제로 빚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정동 294-1 관련 사진 - 시정질문요지서 p. 3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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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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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2.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오정대공원 주차장 잔디블록형 바닥 교체 문제 ○ 오정대공원 주차장 노후 바닥 포장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외부 재원으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현재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실측을 진행하였으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공간 확대와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중 외부 재원(특조금, 특교세)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노후 주차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2. 오정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관련 ○ 오정어린이집은 2005년 5월 사용승인된 노후 건축물로 2021년 그린리모델링 시 건물 하중 등의 문제로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를 추진할 경우 구조안전진단, 안전펜스 철거, 방수공사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일조권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제1호에 의거 10m 범위 내에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함. 현재 본 건물의 높이는 7.9m이므로 최대 2.1m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법적 허용 높이가 낮아 방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3. 굴포천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중화장실 실시 설계 관련 ○ 굴포천은 관리청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굴포천 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임. ○ 굴포천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굴포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기관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협의 결과 사업목적 외 시설로 본 사업에는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 ○ 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는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사업 위치 및 구조 등 하천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 가능함. 4. 굴포천 인근 도로 안전 문제 ○ 대장동 700-2번지 도로 안전 문제에 대하여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3월 중으로 부분 노면 정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음. 5. 도로 포트홀 문제 【염화칼슘으로 인한 포트홀 문제 대응에 대하여】 ○ 우리 시는 제설업무 추진 시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부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염수 제작을 위한 소량의 염수교반용 염화칼슘 구매 이외에는 전량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여 사용중임. *2023~2024년 겨울철 제설제 확보 현황 - 시정질문 답변서 p.90 참고 ○ 해빙기 잦은 포트홀 발생은 제설작업 후 완전히 배수되지 않은 눈의 동결융해 작용에 따른 팽창·수축으로 도로상 아스팔트의 주된 파손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포트홀에 의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도로순찰반이 로드체킹을 하고 있으며, 야간 긴급 도로정비공사 용역을 통해 주·야간 포트홀 신고 시 즉시 보수하고, 특히 동절기 이후 2월부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에 맞춰 집중 정비하고 있음. 【염화칼슘 살포가 아닌 대안책은?】 ○ 제설제 살포 이외의 방법으로 도로열선 설치 등을 검토해 보았으나 100m당 2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며 설치 후 중(重)차량에 의한 파손이 쉬워 사업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제설삽날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시가화가 완료된 우리 시의 특성상 도로변에 적치할 경우 배수가 되지 않는 문제로 제설제 살포 위주로 작업하고 있는 실정임. 6. 오정대로 파손 복구 공사 관련 ○ 봉오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도 옆 녹지에 설치되어 있던 편의시설물이 파손되었음. * 교통사고: 1. 15.(월) 차량사고, 퍼걸러(평상) 1개 및 의자 1개 파손 ○ 파손된 편의 시설물 노후도와 원종공공주택지구 공사구역 포함 지역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피해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음. ○ 봉오대로변 보행로 이용객 편익을 위해 주변 지역에 벤치 3개를 2024. 3. 13. 설치 완료하였음. 7. 피부미용업소의 우수업소 명패 관련 ○ 우리 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따라 매년 (격년제 시행: (홀수해)이·미용업, (짝수해)숙박·목욕·세탁업)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위생등급을 부여한 후 우수업소에 명패를 부착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음. ○ 2023년 우리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미용업 중 437개 피부미용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에 따라 등급(녹색·황색·백색)을 구분한 후, 녹색 등급 중 최상위 점수순으로 14개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명패를 제공하였음. ○ 향후, 2025년에도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 업소에 명패를 제공할 예정임. 아울러 선정된 우수 업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음. 8. 오정동 294-1 무단경작 문제 ○ 대장신도시 사업구역 내 오정동 294-1번지 일원 송전탑 부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LH에서 관리 중인 토지로 신도시 조성을 위해 송전탑 철거를 계획하고 있음. ○ 송전탑 아래의 무단 경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H와 시공사에게 불법경작 중단 안내판 설치 및 출입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순찰 강화로 불법경작자 확인시 계도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 앞으로도 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우리시와 사업시행자, 시공사 등이 협업하여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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