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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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3.21.화요일 | |
|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주삼의원 | 질문내용 | |||
| 1.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 민관군 협의체 내실운영 ○ 오정 군부대 개발과 관련하여 군부대 장기간 주둔 시 타 지역 사례로 보아 토양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완벽한 토양정화작업을 한 후 주택건설 등 개발이 이루어져야 향후 주민피해는 물론 부천시의 부담이 없을 것임. ○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작업 민관군협의체는 사업초기와 오염도 조사 등 공정 전에만 운영하고 있으나, ○ 완벽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세부 진행 단계별로 절차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나가야 할 것임. ○ 그 간 국내 미군부대 토양오염 정화가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물론 환경단체의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 본격적인 정화작업 전에 지역위원들에게 타 지역 잘 된 곳과 부실한 곳을 비교 방문하는 등 지식과 체험을 넓혀 오정동 군부대 토양정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전통시장 캐노피 방염 필요 ○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 방음터널 재질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소재임에도 미리 대비 하지 못한 것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었음. ○ 그런데 부천 시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캐노피도 화재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acrylic 소재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 되고 있음. ○ 재래시장 캐노피 신규 설치 시 방염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설치된 캐노피는 화재 대비 보완공사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전통시장 캐노피 첨부파일 사진 참고> 3. 시내 원도심 미비한 도시계획 요구 ○ 부천시는 수 십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이 미비하여 기형적인 곡선형태의 골목길과 돌출된 주택 등 무질서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기존 도시계획 지역 또한 수립된 지 오래되어 골목길 폭 등이 좁아 인근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곳이 많으므로 원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첨부파일 사진 참고> 4. 미끄러운 도로 맨홀뚜껑 개선 ○ 보행로나 골목길에 설치된 금속재질의 맨홀 뚜껑은 동절기 서리나 약간의 눈에도 매우 미끄러워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약자의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 쉬움. ○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일부 고무판을 덧씌우거나 신형 석재 맨홀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 상하수도와 통신 맨홀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도입한 상태이므로, 시민 안전을 위해 석재 또는 시멘트 맨홀뚜껑으로 단계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 전면 교체하거나 고무판을 덧씌우는 등 개선 촉구함. <맨홀뚜껑 첨부파일 사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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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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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3.29.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 민관군 협의체 내실 운영 【토양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오정 군부대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3지역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1지역 기준으로 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 상세조사 및 202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음. ○ 그 결과 주요 오염물질은 유류 및 중금속이며 오염범위는 군부대 전체면적 대비 약 20% 정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우리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사업비 및 정화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정화 완료 예정임. <상세조사 현황 및 오염 분포 현황 첨부파일 참고> 【민・관・군 협의체 운영 현황 및 계획, 선진사례 도입 추진】 ○ 군부대의 장기간 주둔(1953년부터)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화사업 과정 전반사항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2021년 9월부터 민・관・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협의체 구성원은 전문교수, 시민단체, 육군본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양정밀조사 현장 확인, 조사범위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심도 있는 의견 청취 등 현재까지 총 6회의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 조사항목 등 조사기준 이상으로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였음. ○ 향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증기관을 통해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을 예정이며 정화부터 검증까지 지속적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정화사업 현장 검증 및 진행사항의 주기적인 공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음. ○ 또한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벤치마킹(원주)을 통해 사례조사 한 바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지역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지역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오정동 군부대에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한 공법 등을 적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2. 전통시장 캐노피 방염 필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이때 미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중(2023. 3. 13.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에 있으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사업 운영지침」(2022.12.12.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전통시장 건물 또는 아케이드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수선을 할 때에는 화재 및 전기안전 등을 고려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부천시에서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 이상의 시설자재를 사용하고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 시설자재를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 난연 성능이 높은 막구조* 재질로 사용) * 오정시장, 역곡남부시장 등 3. 원도심 도시계획 요구 ○‘뉴타운’해제 이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정비사업’ 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원도심 및 주변 교통권역의 도로망 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균형있는 도로 확충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원도심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미끄러운 도로 맨홀뚜껑 개선 ○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맨홀은 총 4만여개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맨홀 주변 보수 및 맨홀교체, 단차조정 등을 통해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맨홀 정비 누적 1,881개) ※ 맨홀현황 : 시 - 24,488개, 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 15,958개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석재 및 시멘트 맨홀뚜껑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강도와 내마모성이 약하고 충격 및 반복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 잦은 파손 사례가 있어 주철재 뚜껑으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주철재 맨홀뚜껑인 경우 우기 등 환경에 따라 미끄럼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미끄럼방지 맨홀뚜껑으로 교체 또는 미끄럼방지 시트지 부착 등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시 소관 맨홀뚜껑 정비에 약 85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유동 인구가 많은 보도구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또한, 외부 유관기관의 맨홀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끄럼 방지 맨홀뚜껑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음. <맨홀 종류별 사진 및 금액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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