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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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5.금요일 | |
| 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최성운의원 | 질문내용 | |||
| 1. 시책일몰제에 대하여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일몰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운영하는 시책일몰제에 대한 최근 3년간 시책 일몰된 대상 및 일몰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일몰종류(일몰대상) / 폐지사업명 / 일몰사유 / 수혜대상 / 예산절감 / 일몰시기 / 담당부서 2.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사항 코로나19로 인한 펜더믹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현상은 전 세계적 공통 현상으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비대면 사회 전환이 진행 중임. 특히, 기존의 전반적인 대면 생활방식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여가를 보내고, 소비하고, 배우는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사회 전환이 급속히 진행 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생활밀착형 비대면 서비스가 전방위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여성경력단절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여성경력단절 대응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와 우리 시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결혼 기피 및 저출산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인구문제이다. 출산율이 경기도 최하위권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결혼 기피와 저출산 추세의 영향에 대하여 우리 시의 정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난 2.26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접종 계획에 대하여 일정별, 대상별, 장소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시립예술단 노조 및 문화예술회관 관련 우리 시가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설립 추진을 놓고 부천시립예술단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음.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노조의 시청 로비와 도로변에 법인화 반대 현수막 게첨과 1인 시위, 지난 2월 중순 시청 로비 기자회견, 점거농성 계획 등은 부천시립예술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시민들에게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주었다고 사료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우리 시가 시립예술단 노조와 진행한 교섭 상황과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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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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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5.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시책일몰제에 대하여 ○ 시책일몰제는 시책·제도·행사 등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폐지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운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시책일몰제 운영 실적은 총 9건(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2건)으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일몰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사항 【4차 산업혁명 연계 로봇․IOT산업 육성】 ○ 우리 시는 비대면 산업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할 로봇산업과 IOT산업을 선제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음. ○ 로봇산업으로는 부천형 주차로봇을 개발하여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2020. 5월부터는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2단계 주차로봇)을 추진중에 있으며 로봇부품고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로봇부품 세계강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격이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로봇자동화(스마트팩토리 컨설팅 지원사업) 또한 점차 확대할 계획임. ○ 또한 2019년에 IOT혁신센터를 건립하여 IOT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IOT 가전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비대면 비즈니스 및 언택트 마켓팅 지원】 ○ 비대면 비즈니스 육성을 위해 VR/AR제작 지원, 디지털 카탈로그, 화상회의, 외국어 동영상 등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을 무상으로 촬영해주는 K-로봇 스튜디오 구축, 온라인 커머스 기업(위메프 사이트)에 전용관 구성, 해외바이어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등 비대면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한 쇼핑몰(네이버 장보기 등)에 전통시장 입점을 지원(쇼핑몰 입점비 5.5백만원)하였고 비대면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유·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슈퍼 육성사업을 2021년 시범사업으로 10개소 추진예정이며, 배달앱 입점 지원 및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도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분석 후 확대 지원 예정임. 【콘텐츠산업 재정․유통 지원 플랫폼 운영】 ○ 디지털 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만화·영화·애니·게임 등 콘텐츠기업(창작자)의 콘텐츠 창작/제작 지원, 크라우드펀딩 및 벤처투자유치 지원, 콘텐츠상품 유통을 지원하여 문화산업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2020년도에는 9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관외 기업유치 1개소, 4개의 유통매장 개설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콘텐츠 창작·제작지원(10개), 유통지원(4개), 크라우드펀딩(20개), 벤처투자유치 지원(10개) 예정임.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3개소)을 운영 중이며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돌봄 플러그 및 반려로봇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여성경력단절 대응 필요성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 ○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15~54세 여성 1,411만 2천명 중 기혼여성은 857만8천명, 비취업여성은 342만명으로 이 중에서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여성은 150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9만 3천명(-11.4%) 감소하였으며,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7.6%로 1.6%p 하락하였음. ○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의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노동시장 재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및 대책】 ○ 우리 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2008년 9월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역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정책으로는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중·장년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 취업설계사 및 창업매니저 운영,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 추진으로 지난 한해 경력단절여성 2,177명의 취업 성과를 거두었음. ○ 향후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의 장기화를 막고 노동시장 재복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 산업과 구인 수요 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유망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및 기업 연계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 또한 재직 여성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경력개발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 강화와 맘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생활균형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4. 결혼 기피 및 저출산에 대하여 ○ 우리 시의 2019년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은 자녀 수는 0.807로 전국 0.918, 경기도 0.943보다 낮은 수치로 출생아수 및 조혼인율 조혼인율 : 인구 1,000명당 혼인한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의 시작과 코로나19로 인한 결혼과 출산을 유예하는 등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저출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 이에 우리 시에서는‘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2016. 9. 1. 인구정책추진단 설치를 시작으로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2017.10.11.제정하여 지역맞춤형 출산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아기환영정책위원회와 시민참여단 등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시정 전반에 체감도 높은 아기환영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불안정 고용, 주택가격의 상승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족관념 및 청년층의 인식·태도 변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 및 혼인율 하락 등 인구학적 경로로 진단하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그간 저출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생애주기별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추진방향에 따라 워라밸, 성평등, 평생교육, 청년 일자리·주거, 다양한 가족 지원, 인식개선 등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음. ○ 또한, 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ZERO주택 공급 확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우수한 저출산 정책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임. 5.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제250회 시정질문 답변서 참조 6. 시립예술단 노조 및 문화예술회관 관련 【부천시립예술단 노조 단체교섭 상황 및 문제점】 ○ 부천시립예술단지회(노조)와 2020년 4월 24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2020년 11월 4일 단체교섭 조정중지가 되고 조정중지 이후 현재까지 노조의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음. ○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인 법인화 반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2022년 말 완공)에 따라 시립예술단원의 신분변동 우려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는 클래식 기반의 공연장인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가 33년 동안 함께해온 시립예술단이라는 확실한 콘텐츠가 있어서 건립하게 된 것으로 운영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부천시립예술단 노조 단체교섭 대책 및 향후계획】 ○ 2020년 11월 4일 조정중지 이후 2021년 1월 21일 문화경제국장 면담, 2월 10일 단체교섭회의 재 진행, 2월 24일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노조와의 대화를 계속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단체교섭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의 문제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1988년 창단 후 문화도시 부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부천시립예술단이 2023년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발전·도약하여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최고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음.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 ○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대표 문화콘텐츠인 부천필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1,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을 계획하고 2019년 6월 착공하였음. ○ 주 용도는 클래식 중심 대공연장(1,444석), 다목적 소공연장(304석), 리허설룸, 전시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됨. ○ 2021년 3월 현재 공정률은 30%로 5월 중 골조공사가 완료되며, 이후 설비 및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이후 6개월간 파이프오르간 설치 및 음향 점검 등을 진행하여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임. ○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개요 - 위 치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부지 내(지하 2층, 지상 5층) - 주 용 도 : 클래식 중심 대공연장(1,444석), 다목적 소공연장(304석), 전시실, 부대시설 등 - 공사기간 : 2019. 6. ~ 2022. 6. (총 36개월) / 2023년 개관 - 총사업비 : 1,103억 (도비 40, 시비 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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