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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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6.01.월요일 | |
| 회의록 |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구점자의원 | 질문내용 | |||
| ○ 원도심 지역 지상 전봇대·전선 등 지중화 대책 요구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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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6.23.화요일 |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 원도심 지역 지상 전봇대·전선 등 지중화 대책 관련 □ 답 변 【부천시 지중화 사업 지침 운영여부 및 총괄 담당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 지중화 사업은 기존 전주 등의 지지물에 시설된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40호)』에 근거하여 추진됨. ○ 우리시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산자부고시에 의거 지중화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한국전력공사로 통보하면 한전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분담(부천시50, 한전·통신사50)비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위의 법령 및 고시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의 주체는 한전 및 통신사가 되며, 우리시의 경우 도로사업단이 지중화사업을 주관하여 한전과 협의 후 분담비율(50:50)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단, 재개발 대상지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등에 의거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부천시 광역동별 지중화율과 최근 5년간 지중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입예산에 대하여】 ○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사 확인 결과 우리시 지중화율의 경우 현재 市단위로 관리·운용중이며, 우리시의 경우 2020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지중화율은 58.74%이며, 이는 인천본부 관할 지역 10개 지사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 최근 5년간 부천시가 추진한 지중화사업은 총2건임. 총사업비는 약 210.5억원으로 부천시는 약 105.2억 분담예정임. - 2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곡복개천 지중화의 경우 총사업비 68.5억원(市부담금 34.2억원), 소사로 지중화의 경우 총사업비 142억원(市부담금 71억원) 예상으로 현재 정산중임. 【부천시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 방안에 대하여】 ○ 지중화사업은 기존 전주 등의 지지물에 시설된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원도심 지역인 과거 소사·오정구 지역이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의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2019.11.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중화가 필요한 대상지 2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총 584억원(부천시292, 한전·통신사292)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 중 6개소는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한전과 협의 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15개소에 대해서는 보도폭이 협소하여 지상기기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음. ○ 지중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유관기관 간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전측에서 지자체별 매년 1~2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승인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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