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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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4.목요일 | |
|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1. (구두) 부천시의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특고압 문제 대책마련 요구 ○ 부천시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공급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삼정동 IDC·내동 IDC)를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됨 ○ 부천시 상동 주민들은 몇 년간 한국전력공사 특고압(34만5천V) 송전선 전력구 매설공사와 최근 GTX-B노선 전기 공급을 위한 상동 호수공원 특고압변전소 설치 등 특고압선과 관련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데이터센터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공사 소식에 주민들은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짐 ○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 중단 시 수천억원 손해배상금 우려, 민간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놓고 일관성 없는 행정 특혜 시비 발생함. 부천시가 특고압 경과지 선정과 도로관리 심의 전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축 허가 내준 것에 대해 시 행정 불신이 커짐 ○ 이런 가운데 특고압(15만4천V 이상) 송전로가 교육 시설과 아파트 주거 지역을 관통해 도로에 매설할 때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거센 주민 반발이 예상 ○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공사는 총 6.2km로 부평 구간 3km는 갈산변전소로부터 삼산사거리→삼산중학교→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을 지나고 부천 구간 3.2km는 상동 삼성래미안아파트→부천체육관→부천초등학교→아트벙커사거리→삼정교사거리 등을 지남 ○ 부천시 경과지 내에는 교육 시설로 솔방울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부천초등학교가 있으며, 공동주택으로는 경남아너스빌과 삼성래미안, 아이파크 2단지를 경유하게 됨 ○ 부천시는 지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문제, 최근 상동 호수공원 내 GTX-B노선 고압변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학습효과가 전혀 없음 ○ 민간데이터센터 2곳에 이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 부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고압 도로굴착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되며 즉시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안해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2. (구두) 부천시 공원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도입 확대 요구 ○ 2023년 1월 26일 부천시 한마음공원 및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음 ○ 신중동 중2주민센터 2층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주심 ○ 특히, 중2동에 거주하는 명지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공원설계 아이디어를 성의있게 PPT로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 했음 ○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재능기부를 하며 참여해준 학생들과 신중동 지역주민들께 감사하며 사업을 준비 중인 공원사업단(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함 ○ 본 의원은 공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주변 도시인 청라나 일산에 뒤쳐지지 않도록 집라인이나 반자동 놀이기구 설치를 공원사업단에 강력하게 요구함 ○ 부천시의 어린이들이 인근 청라 등 신도시의 놀이터에서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보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음 ○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주말마다 부천시가 아닌 인근 신도시 공원으로 '원정 놀이터 나들이'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인근 신도시 공원 놀이터에서 주말을 보내고, 저녁에 가족 외식도 하고, 마트나 시장에서 일주일 먹거리까지 사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노후된 공원 놀이시설을 최신 트랜드로 업그레이드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며 도대체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어디에다 그 많은 예산을 매년 지출한 것인지 안타까움 ○ 공원리모델링 방향에 대한 주민설문도 선호하는 1위가 놀이시설 확충임. 그러나 설문 선택지의 제한으로 이미 트렌드가 한참 지난 그네, 시소, 트램펄린, 네트 놀이기구 정도만 설문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었음 ○ 본 의원은 공원관리과와 수차례 협의해서 부천시 관내 어린이 공원에 집라인이나 반자동 놀이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최근 상동 호수공원과 넘말공원, 도당공원에 집라인을 설치했음 ○ 부천시는 각종 행사 비용을 절감해서 부천시민이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노후된 공원 놀이시설을 보수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 부천시의 미래세대를 위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놀이터를 최신 놀이기구로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먼저 실천할 것을 제안함 3. (구두) 부천시민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한 부천시장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요구 ○ 최근 부천시민들의 서울 편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3월 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힘 ○ 부천시는 북동쪽으로 서울시, 서쪽으로 인천시, 남동쪽으로 시흥시·광명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서울에 편입되면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이라며 서울 편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함 ○ 오세훈 시장은 메가시티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음 ○ 그레이트 런던, 그랑파리, 동경권 중심으로의 변화나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뿐 아니라 영호남, 충청 지역 등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한때 90만을 넘어 100만을 바라보던 부천의 인구는 2010년 약 87만 명에서 현재 기준 약 77만 7천500명으로 약 9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감소했음 ○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이며 부천시는 부천시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부천은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노후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 해나갈 수 없음.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제·생활·문화·교육·복지 등을 업그레이드해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정책으로 세계적 추세임 ○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이며 서울시는 메가시티 서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활발히 검토하고 있음 ○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갈 것을 요구함 4. (서면) 부천시 통합채용 불공정 발생에 따른 개선 및 감사 요구 ○ 부천시는 2017년부터 통합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등 부천시 산하기관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 본 의원은 부천시 통합채용 절차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합채용을 관할하는 부서인 행정국에 채용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통상적인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부천시 통합채용의 절차는 ‘필기시험, 면접, 서류심사,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져 면접 대상 3배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함 ○ 예를 들어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지원자가 시험을 잘 보아서 면접 3배수 안에 들어가면 서류심사는 통과하지만 시험 성적이 3배수 안에 못 들어가는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본 의원은 2017년 통합채용 진행 절차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검토해 보았음 (관련 사진 자료 - 시정질문요지서 p.21참고) ○ 검토 결과 최종 선발된 합격자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최종 선발 단계인 면접에 합격하지 못한 면접 전형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면접 3배수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은 돌이킬 수 없는 행정 과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짐 ○ 부천시장께서는 불공정한 채용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채용 절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함 5. (서면) 중앙공원 러너스테이션 설치 요구, 러닝(달리기)을 테마로 한 ‘러너스테이션’ ○ 최근 서울시가 여의나루역 일대에 러너스테이션을 마련함.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으로 러닝을 더욱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됨. 부천시 중앙공원도 러닝크루가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러너들이 중앙공원 트랙을 달리며 운동하고 있음. 부천시 중앙공원에 트렌드에 따라 러너스테이션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함. 물품 보관함과 탈의실 등 러닝 관련 편의시설 설치 요구. 러닝 관련 정보 교환과 러닝 수준별 디지털 코칭이 담긴 미디어 영상을 볼 수 있는 교육 공간 마련 등 제안 6. (서면)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요구 (노후 수도배관,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럭,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가로등 등) ○ 부천시에는 187개의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단지가 존재함.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부천시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과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축소하여 조직 개편했으며 부천시 주거환경의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부천시가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함.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관리 현황 파악,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필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모색, 노후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지원,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럭,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아파트 가로등 교체 등 7. (서면) 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옥산공원 지하주차시설 사업 추진 요구 ○ 부천시 중3동은 주차문제가 심각하며 해결 방안이 필요함. 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옥산공원 지하주차시설 사업에 대한 주민요구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람 8. (서면) 중3동 중흥보도육교 철거 요청의 건 ○ 부천시 중3동 중흥보도육교 철거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람 9. (서면) 부천아트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 부천시 아트센터가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으로 직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 원활한 노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함 ○ 채용 단계에서 서류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이 채용된 부분이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 근무 형태가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함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 처리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적합하게 시행된 것인지에 대한 감사 요구 ○ 타임오프제도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은,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즉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이기에 총직원이 30명 정도인 조직에서 실시될 수 있는 제도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함 ○ 타임오프 사용자에 대한 출·퇴근기록 조사 요구 10. (서면)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혈세 절약방안 점검 요구 ○ 현재 진행중인 부천시 CCTV 교체 계약 입찰방식 변경(제3자단가계약 →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참고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함 11. (서면) 부천문화재단 대표 부재에 따른 신속한 선임 요구 ○ 부천문화재단 대표가 2023년 9월 갑작스럽게 사직한 이후 반년이 넘도록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줄 것을 요구함 ○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됨에 따라 특정 인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 ○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함 12. (서면) 지방채발행 관리 강화 요구 ○ 2024년 현재 시점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이자발생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관리 방안 요구 13. (서면) 아트벙커 B39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 시설 방문자 수가 2023년 기준 43,265명(2022년 29,007명, 전년 대비 49% 상승)이나 부천시민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천시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아트벙커 B39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요구 14. (서면)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 올해 입주 예정인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에 냉방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사회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함. ○ 사업비 82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청년예술인 주택을 850세대는 사회 초년생 및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월 임대료가 20-30만원 수준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부천시 거주 청년예술인의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시정질문을 통해 설치를 적극 검토한 부분이기에 신속한 설치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함 15. (서면)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 본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부천페이 소송 2차 변론을 법원에서 직접 참관하고, 코나아이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함 ○ 코나아이는 부천페이 시민충전금 부당이득에 대한 금액조차 부천시에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수소송으로 그자체로 신의성실의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 신뢰를 상실한 부천페이 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함 ○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대행사 재선정 절차 진행 및 행정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투명한 절차 마련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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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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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2.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특고압문제 대책 마련 요구 ○ 최근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AI학습과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세계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전국 분산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여전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건축 허가를 득한 민간데이터센터는 삼정동과 내동 2개소로 삼정동 데이터센터는 지하5층~지상7층 규모로 현공정률은 12%, 내동 데이터센터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착공 전으로 파악하고 있음. ○ 특고압(154kV) 지중선로 매설은 부평 갈산변전소에서 부천체육관을 거쳐 삼정동 데이터센터까지 총 6.2㎞와 원미변전소에서 부천체육관을 거쳐 내동 데이터센터까지 총 5.3㎞ 구간으로 계획되어 심의 신청되었음. ○ 이에 지난 2월에 개최된 2024년도 제1분기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굴착 허가 관련 심의 중 지중선로 매설을 위한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지하수위조사, 현황 측량 등 기본적인 조사와 굴착에 따른 간섭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의안건을 부결 처리한 바 있음. ○ 특히, 다수의 학교시설과 공동주택지역을 통과함에도 지역 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교 및 주거밀집지역을 피하는 대체 경과지를 검토하고 새로이 선정한 경과지에 대한 정밀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도로는 부천시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부천시민의 입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 정치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음. *삼정동 IDC 및 내동 IDC 경과지 - 시정질문 답변서 p.85 참고 2. 부천시 공원 최신 어린이놀이시설 도입 확대 요구 ○ 우리시는 모험․창의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설계부터 준공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추진하여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만족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023년 추진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상동호수공원, 넘말공원, 도당공원에 집라인을 설치하여 이전 놀이시설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음. ○ 상동호수공원은 다양한 모험놀이시설 외에도 놀이형 경관조명을 도입하여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음. 넘말공원은 생태놀이터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도당공원은 도당산 숲의 입지특성을 반영하여 숲속놀이터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음. ○ 앞으로도 놀이시설 정비 시 어린이들이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고 다양한 행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특색있는 모형을 가진 놀이시설과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놀이터를 조성해 나가겠음. 3. 부천시민의 서울편입 요구에 대한 부천시장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요구 ○ 부천시의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 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사안임. ○ 지난 제272회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금년 1월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청, 37개 일반동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 편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과 미래 행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자족도시 부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음. ○ 참고로,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목 일부가 특별시세가 되면서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시의 재정 운용상 자율성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천시 통합채용 불공정 발생에 따른 개선 및 감사 요구 ○ 우리 시는 협력기관별 산발적이고 상이한 인력채용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부터 통합채용을 실시해 왔으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음. ○ 그러나,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기관 본부장 등), 서류전형(기관 담당자) 순으로 절차를 변경하여 응시생의 정보가 면접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채용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현재도 면접시험 시 외부위원 위촉으로 면접관에게 응시생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서류 부적격자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후순위자(3배수 범위 외)가 면접시험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금년 4월부터 필기시험 후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며, 서류전형 시에도 외부위원을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채용을 추진하겠음. ○ 아울러, 지난 2월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에 대한 절차 및 의견을 듣고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3년간 통합채용 기관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에 대한 자체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일부 협력 기관의 채용분야별 전문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자체 채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 앞으로도 우리 시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검증 강화 등 응시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합채용이 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음. 5. 중앙공원 러너스테이션 설치 요구 ○ 중앙공원은 전체면적 146,089㎡의 근린공원으로 중앙광장, 트랙, 물놀이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22종의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여 스포츠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천시의 대표 공원임. ○ 1993년 조성 이래 각종 행사나 공연이 연중 펼쳐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확대, 정서 함양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반려견 전용공간 마련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제한적인 공간과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급적 가장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여러 계층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질의하신‘러너스테이션’제안의 경우 물품보관함과 탈의실 등 러닝을 위한 체육활동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임. ○ 그렇지만 이는 달리기 활동을 주로 하는 계층을 위한 시설로 중앙공원 약 1.6km 트랙의 경우 달리기 뿐만 아니라 걷기 운동, 자전거 이용객, 산책로 이용, 단순 보행객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간임. ○ 이에 따라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이용객들과의 형평성과 공원 이용객의 종합적인 요구도 및 공간 분석,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6.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요구 -시정질문 답변서 p, 65~66 참고 7. 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옥산공원 지하 주차시설 사업 추진 요구 -시정질문 답변서 p, 86~87 참고 8. 중3동 중흥보도육교 철거 요청의 건 ○ 현재 부천시 관내 보도육교는 총 16개소이며, 그 중 중흥보도육교는 인근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인접하여 시민들의 무단횡단 방지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98년 설치된 시설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중흥보도육교는 2023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 B등급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최소 내용연수 30년이 도래하지 않아 해당 보도육교 철거는 2028년 이후에 타당성 및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추진하겠음. ○ 보도육교 철거는 이용현황, 교통량, 인근 안전사고 등 현황 파악, 보도육교의 대체 시설 및 주변 여건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나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므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9. 부천아트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시정질문 답변서 p, 37~39 참고 10.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혈세 절약방안 점검 요구 -시정질문 답변서 p, 17~18 참고 11. 부천문화재단 대표 부재에 따른 신속한 선임 요구 -시정질문 답변서 p, 40 참고 12. 지방채발행 관리 강화 요구 ○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602.55억원임. ○ 우리 시는 현재 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은 없으며, 기 발행한 지방채(차입금)는 변동금리로 약정한 1개 사업(어울림복합센터 조성, 10억원, 현재 기준 2% 이율)을 제외하고 0.75~3% 고정이율이며, 저리의 정부·지방공공자금을 통해 발행하였음. ○ 향후 건전 재정 도모를 위한 철저한 지방채무 관리 및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연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 시정질문 답변서 p.19 참고 13. 아트벙커 B39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시정질문 답변서 p, 41 참고 14.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시정질문 답변서 p, 42 참고 15.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 대행사 재선정 ○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지역화폐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발행권자로서 법률, 조례 등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부천페이 플랫폼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 주식회사,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으로, 2022년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시도 개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3년(2022. 9. 15. ~ 2025. 9. 14.)임. ○ 현재 운영대행사와 선수금 이자 환수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며, 해당건으로 인해 신의성실의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 협약기간 중 운영대행사를 변경할 경우, 시스템 운영비, 운영대행수수료 등 많은 추가 비용과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 향후 2025년 경기도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시, 현 상황이 검토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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