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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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9.01.금요일 | |
|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미자의원 | 질문내용 | |||
| 1. 보도블럭 공사 관련 (시정질문 요지서 P.8 사진 자료 참고) ○ 보도블럭 교체공사 1년 이내에 보수 또는 재공사를 진행한 지역 목록 및 교체 횟수, 교체 범위 ○ 해당 지역 보도블럭 정비 계획 ○ 보도블럭 교체기준 및 관리 방안 등 2. 금연정책관련 (시정질문 요지서 P.9 사진 자료 참고) ○ 금연구역 확대 계획 및 흡연부스 설치 계획 ○ 금연지도원 운영현황 및 증원계획 ○ 담꽁이(담배꽁초 투표함) 추가 설치 계획, 담꽁이 투표결과 반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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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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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9.14.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보도블럭 공사 관련 ○ 우리 시 보도블록 교체공사는「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행량 및 도시경관,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보수 또는 재공사한 사례는 없음. ○ 신중동 문화의 거리(부천시청~롯데백화점)는 2015년 중동 먹자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도 정비를 시행하였으나 상인들의 조업주차로 인하여 주기적인 보수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의 탈락, 마모 및 요철이 심화되고 있어 전면적인 보수 및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신중동 문화의 거리와 중동 먹자거리(롯데백화점~소방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16억원을 확보, 보도블록을 하중에 강한 아스콘포장으로 변경, 보수·정비하여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시민 보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음. ○ 또한, 근본적인 보도블록 파손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도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별도의 조업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2. 금연정책 관련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부스 설치 계획】 ○ 우리시는 2023년 7월 기준 현황으로 24,236개소(건강증진법령 20,581개소, 부천시 조례 3,682개소)가 금연구역이며, 2023년에는 관내 전통시장(現 17개소) 내 도로 전역, 학교 시설 경계선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음. 향후 공동주택과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홍보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임. ○ 흡연부스 설치 예산 편성은 5,000천원으로 시비(100%) 예산이며, 실외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지정 ☞ 현재 부천시 상황에서는 적합한 위치 선정 어려움 - 유치원, 병의원, 학교 등과 주거 밀집지역은 실외흡연가능 구역 최소화 - 설치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설치 제한 ○ 흡연부스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특정 장소, 사각지대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 흡연 조장 및 흡연의 정당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초래 - 흡연 부스 주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로 인한 토사물 등 악조건 발생 - 흡연자들의 부스 밖에서 흡연 시 단속 권한 부재 ○ 흡연부스 설치 후 이전 사례 - 2016년, 부천역과 송내역 광장 인근에 흡연부스 설치 - 흡연부스로 인한 민원증가(길거리 흡연 조장, 간접흡연 피해 호소 등) - 2019년, 지속적인 흡연부스 이전 요청에 의해 인적이 드문 고강동 공영차고지 및 부천종합운동장으로 흡연부스 이전 <부천시보건소 흡연부스 현황- 시정질문답변서 p.104 참고> 【금연지도원 운영현황 및 증원계획】 ○ 현재 부천시보건소에서는 흡연단속원 1명과 금연지도원 4~5명 근무조를 구성하여 8개조로 흡연단속원 8명, 금연지도원 32명이 금연구역을 단속중임. ○ 금연지도원은 2년 단위 위촉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할행정 관청에 신고 또는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 연도별 금연지도원 활동비 지급 현황(최근 3년) - 예산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기금 50%, 시비 50%) - 수당 : 평일 주간 4만원/회, 야간 및 주말 6만원/회 (4시간 근무 기준) - 1인당 근무시간 : 월 40시간 내외 (약 주 2회, 월 8~10회) <금연지도원 활동비 집행내역- 시정질문답변서 p. 104 참고/ 부천시 금연구역 지도, 단속 실적 - 시정질문답변서 p. 105 참고> ○ 2023.7.31. 기준 관내 금연구역 24,263개소로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지침 권장에 따라 지도원 수가 충족되었으나(現 부천시 금연지도원 32명), 2024.1.1.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복원시 흡연단속 권한이 부재한 길거리 흡연 관련 등 민원 발생 추이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예산 편성할 계획임. (업무연속성, 민원 및 점검수에 따른 업무난이도 고려) <2023.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지침 및 송내 투나광장 일대 관련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계획 - 시정질문답변서 p. 105 참고> 【담꽁이(담배꽁초 투표함) 추가 설치 계획, 담꽁이 투표결과 반영 현황】 ○ 2022년 12월 투나광장에 1개를 최초로 설치하였고, 현재 투나광장을 포함하여 9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중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확대 설치 시에는 보건소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흡연 가능 구역에 약 30개를 설치하겠음. - (담꽁이 설치 예산) 700,000원 × 30대 = 21,000천원 ○ 현재 담꽁이의 투표 내용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흥미 위주의 밸런스 게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투표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대 설치 시에는 시정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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