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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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6.01.목요일 | |
|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안효식의원 | 질문내용 | |||
| 1. 행정체제 개편 관련 ○ 2016년 구청 폐지 및 2018년 광역동 시행 추진 당시 주요 부서 팀장 이상 관련자 명단은? - 범위: 시장, 부시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행정국(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등 - 내용: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역할 등 상세히 기재 ○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상 및 인사상 가점을 받은 우리 시 공직자 명단은? - 수여기관: 경기도, 행안부, 총리실, 청와대 등 상급기관 - 대상: 기관 및 개인별 포상(표창장 포함) 일체 - 내용: 구청·일반동 폐지, 광역동 시행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내역(국비, 지방비 포함)은? - (기존)구청, 일반동 폐지, 광역동 시행에 소요된 항목별 예산 내역 - (예정)향후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에 소요될 예산 내역 ○ 기 소요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환수 방안이 있는지? - 환수 대상 및 예상 기간은 ○ 잘못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 기존 청사에 입주된 단체별 이전 계획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 향후 분야별 구청 복원 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2. 전세 피해 관련 ○ 우리 시 빌라 사기로 인해 발생한 전세 피해 규모와 그 조치 내용 및 대책은? 3.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공사(2023. 5. 19. ~ 9. 15.) 관련 ○ 정비공사 개요, 추진 경위, 소요 예산 및 재원 현황 ○ 정비공사 시행 전 이용자에 전파 시기, 대상, 내용, 수단 등 현황 - 전파 이력 없다면 그 이유 ○ 계획된 수목 제거 규모 4. 직원 근무 점검 관련 ○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포함)에 근무하는 보안요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점검 실적 - 근무 실태, 근무복 지급 및 착용 여부, 복장 점검, 친절 교육 등 5. 공직자 연수 관련 ○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부천시의회 국내·외연수를 비롯해 공무원 연수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불필요한 연수를 줄이고 저소득 시민과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6. 심곡천 공원 내 네모갤러리 관련 ○ 네모갤러리의 운영 개요 - 주체, 운영 방법, 운영 실적, 연간 운영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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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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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5.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구청 및 일반동 폐지, 광역동 시행 시 항목별 소요예산】 ○ 구 폐지 시 약168억 ○ 광역동 시행 시 약102억 <세부 소요예산 내역 - 시정질문 답변서 p.91 참고> 【일반동 전환 시 소요예산】 ○ 일반동 전환 시 소요예산(추정)은 당초 약 1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사무공간 배치(안)에 따라 청사공간 내 입주한 기관의 이전비용, 공사대상 증가로 약 157억 원이 증가한 약 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기 소요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환수 방안】 ○ 광역동 청사 재배치, 청사공간 노후로 인한 개보수 공사,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및 전산장비 이전 등으로 인한 비용이 소요됐으나, ○ 현 체제를 지속하게 될 경우 시민 불편, 민간 거버넌스 축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임. ○ 행정조직은 행정환경 변화, 그에 따른 시민의 수요 등에 따라 개편·정비해 나가야 유연한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이 불편하다면 되돌려 놓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며, ○ 기 소요예산은 당시 적합한 행정체계로 판단하여 채택된 광역동 개편에 소요된 부득이한 비용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 광역동까지 이동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입·인감(신규·변경)·대형폐기물 신고 등의 경우 특히 고령층, 거동불편자 등이 광역동을 방문함에 따른 불편함이 더욱 커짐. 【기존 청사에 입주된 단체 이전 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 ○ 구청 폐지 이후 기존 청사에 노인복지관 등 여러 입주 기관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청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입주기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축소되는 입주기관에 대한 대책은 우선 같은 권역 내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소·이전 또는 임차 등을 추진하고, ○ 여러 입주기관이 2024년 1월 개청 시기에 맞춰 동시에 이전하는 만큼 입주기관 각 담당부서에서 구 복원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홍보하여 장소변경에 따른 혼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청사배치 이후 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장기 청사 활용계획 등을 수 【구청 복원 추진 시 로드맵】 ○ 행정안전부로부터 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청사 재배치 공사,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주소변환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여 2024년 3개 구 설치,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에 개편하는 행정체제는,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구·동과 차별화됨. ○ 구청에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 총괄부서(팀)를 설치하여 각 동과 상시 연계하여 복지·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며, ○ 주민 접점인 동에는, 주민생활 위험 요소를 즉시 발굴하여 대비할 수 있는 행정안전팀·복지안전팀을 설치하여, 기존 민원발급 및 복지상담의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기술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임. 2. 전세 피해 관련 ○ 전세사기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속칭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를 의미하는 것임. ○ 경기도 전세피해 발생 예상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통계상 우리 시는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 시군별 대비 우리시 다주택자 주택보유건수 6위 / 전세가율 9위 ○ 현재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또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등은 다행히 접수 현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023. 5월) ○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하여는 매스컴을 통하여 타지자체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지난 4.11.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크게 예방점검지원의 3가지 분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첫번째 예방분야에 대하여는 상담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강화, 건축물 인․허가시 건축주에게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 두번째 점검분야에 대하여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특히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중개사무소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원 분야에 대하여는‘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긴급주거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깡통전세 피해의 심각성 인지에 따라 지난 6.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자체 대책방안인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주택가격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을 선별‧추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예방,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3.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공사 관련 ○ 현재 대상지 주변에 공사안내 현수막 5개소 설치하였음. 주요 공사는 6월 시행 예정으로 등산로 입구, 주변 동선에 현수막 추가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기간 중에도 동선 확보하여 원미산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사업지 내 수목 제거 대상은 리기다소나무 등 4종 15주임. 대부분 수세 불량목 또는 고사목이며 일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간 정비에 따라 제거 예정임. 현재 대상 수목에 표시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존치 여부 조정하여 제거 수량 최소화하겠음. ○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공사 개요 - 위 치 : 원미산 주능선 등(원미산 정상, 산림욕장 일원) - 사업기간 : 2023. 5. 19. ~ 9. 15. - 사 업 비 : 10억원(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 특별교부세 5억원) - 사업내용 : 원미산 정상부 리모델링(원미정, 체력단련장 정비, 쉼터 조성) 주 능선 등산로 2.8km 정비 및 유아숲 조성 - 주요 추진사항 ㆍ 2022. 10. ~ 2023. 3. : 실시설계 용역(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 ㆍ 2023. 4. :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사업발주 등) ㆍ 2023. 5. ~ 9. : 사업 추진 및 완료 4. 직원 근무 점검 관련 【보안요원에 대하여】 ○ 부천시에서는 주민지원센터* 직원 및 시설 보호를 위해 ｢동 주민지원센터 경비‧경호용역｣을 통해 보안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음. *통상 주민지원센터당 정규직 3~4명 근무 ○ 용역계약 시 보안요원에게 방검복, 보호스프레이 등 보호장비 지급을 의무화 하였고, 현재 모든 방호요원에게 장비를 지급 착용안내 하고 있음. ○ 시에서 보안요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무교육·근태관리 등 관리감독은 경비 경호 용역사업의 특성상 불법파견 문제의 소지가 있어 어려우며, ○ 시에서는 민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지 조사(점검)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용역업체에 통보하여 시정 요청하고 있음.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 현재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총 5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이며, 사무보조·민원안내·기록물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에서는 신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분기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부서의 관리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상황부 입력, 근무복 착용 등 근태관리를 하고 있음. ○ 향후 시에서는 근무부서 관리자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토록 안내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음. ○ 병무청에서는 신규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기본교육(1주, 집합교육)를 통해 복무 및 친절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1회(4시간)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우수 사례 교육을 통해 부천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향상시키겠음. 5. 공직자 연수 관련 ○ 공직자 국내·외 연수는 중앙 부처 및 243개 지자체가 시민 행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임. ○ 국내 연수는 방문 도시에서 시행하는 우수시책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시정 혜택 제공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 국외 연수는 국내에 없는 새롭고 우수한 정책 입안 아이디어 발굴로 이어져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에 일조한다고 보임. ○ 앞으로도 국내외 연수에서 체득한 우수정책을 저소득 시민과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6. 심곡천 공원 내 네모갤러리 관련 ○ 심곡천 네모갤러리는 부천의 부족한 전시 공간 수요 충족 및 원도심 지역의 문화적 수혜 증대를 위해 지난 2018. 6. 19. 개관하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갤러리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대관방법 : 사전 및 수시접수 ※ 사전접수 : 전년도 10월 ~ 11월 중 시행 - 신청자격 : 부천에 연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개인 또는 단체별 연 2회 이상 전시 불가 - 대관기간 : 총 6일(금요일 ~ 다음 주 수요일) ○ 최근 3년간 이용실적 및 갤러리 연간 운영비 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33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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