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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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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은경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6.01.목요일
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최은경의원 질문내용
1.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 현재 우리 시는 여성친화, 스마트도시, 청년정책, 인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공동체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센터들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팀이 도시재생과에서 자치분권과로 분리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에 상주하던 직원이 왜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 실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기능이 외부에 있으므로 행정적인 관리가 이유라면 관리의 실패인지 혹은 담당자의 문제인지
○ 더불어, 활동가 발굴, 공동체 관계망(즉, 네트워크) 활성화, 활동공간의 확보 및 유지 등을 위한 조직개편 또는 확대를 요구하는 바임.

2. 동도센트리움까치울숲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마련 관련
○ 신작동 사거리에 위치한 동도센트리움까치울숲(작동 5-1)은 2021년 5월에 준공되었으나 얼마안되어 주변 도로가 파손되는 등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 도로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으나 하자 보수 범위가 표층에 그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 예산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음.
○ 이에 대해 해당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앞으로 부천시 모든 아파트 건설공사 시 원인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 원상 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공 기준 및 원인자복구기준을 엄격하게 수립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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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5.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도시재생센터에서 상주하던 직원이 청사 안으로 들어온 이유】
○ 2019. 7. 1. 字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만들기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자치분권과로 이관되었음.
○ 당시 도당동에 위치한 마을재생지원센터에 마을공동체팀 직원 2명이 상주하였으나 팀 회의 및 업무처리를 위한 잦은 시청 출장 등 사무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졌으며, 직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 이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타부서와 유기적 협업 등을 위해 직원을 본청에 배치함.
○ 더불어, 직원 본청 배치로 지원센터의 상주인력이 부재하여 공동체 활동이 위축된다는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가 (기간제)’를 채용 운영 중임.

【공동체 관계망 활성화, 공간확보 유지 등을 위한 조직개편 및 확대】
○ 올해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역량 향상’, ‘공동체성 함양’, ‘민관협력 구축’을 목표로,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활동가 권역별 간담회,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및 워크숍, 우리 마을 주민기획단 지원사업 및 특화사업(마을공동체 한마당, 매듭 토크 콘서트) 등을 추진 중에 있음.
<2023년 주요 추진사업-시정질문 답변서 p.115 참고>
○ 또한 경기도 주관 ‘시군 공동체 거점공간 지원사업’공모와 LH 매입임대상가(석천로 44번길 6, 1층 / 66.9㎡) 무상임대를 통해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 중에 있음.
○ 조성될 공간은 대내외 공동체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소통·공유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주민 성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더불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및 공간 확보·유지를 위한 인력은 현재 운영 중인 전담 인력(마을공동체 지원 활동가, 활동매니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 조직개편은 업무량 증가, 주민참여 증가 등으로 개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

2. 동도센트리움까치울숲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 동도센트리움까치울숲 주변 도로 파손은 아파트 사용 승인 전 발생하여 원인자가 복구한 도로구간으로 2022년 상반기 도로균열 등 하자가 발생함.
○ 시공사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하자보수 구간 외 기존 도로에서도 도로 파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음.
○ 우리 시에서는 하자보수 구간을 포함한 기존 도로에서도 파손이 있고,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 등으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 우기철에 대비하여 2023년 5월 9,400만원을 투입, 동도센트리움까치울숲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음.
○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반침하로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간선도로 전체에 대한 도로하부 통합 공동탐사(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GPR 탐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
○ 앞으로도 개발사업 등의 업무 협의 시 관련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원인자 복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도로순찰반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GPR 탐사 : 지하레이더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 전자파를 콘크리트 또는 지반에 방사시킨 후 반사체에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하는 탐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