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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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4.목요일 | |
|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손준기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시 모바일행정전화 어플 관련 ○ 원활한 의정활동 및 적극 행정을 위해 시의원의 모바일행정전화 사용 권한 요청 2. 부천시 삼정동, 내동 데이터센터 관련 ○ 22년 허가 당시 주민과의 소통이 없었음. 주민단체에서 시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였을 때, 건립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 답하였던 것에 관하여 사실과 왜 다르게 답변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함. ○ 절차상에 문제(도로 점용 허가 관련, 심의 과정 관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지 질문함. 3.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 관련 ○ 자료요구 회신 자료를 보면, 기존 오정축구장 잔디에 비해 이번 부천체육관 잔디가 질적으로 낮으나, 단가는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 공사 당시, 오정 축구장 잔디와 스펙 비교를 하지 않고 진행했는지 질문함. ○ 체육회와 동호회의 의견 수렴은 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는지 또한 질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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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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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2.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모바일행정전화 어플 관련 ○ 모바일행정전화앱(공무원의 행정전화번호가 민원인에게 표시되는 기능)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과 통화 시에 공무원의 휴대폰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본 앱에는 직원들의 행정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별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음. ○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원에게 본 앱에 대한 사용 권한을 주려면, 먼저 정보주체인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휴대폰 전화번호 제공 기능 등 본 앱의 수정․보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구축 기간 등이 필요함. ○ 또한, ○○시에서 시의원 권한부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바,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의회에 직원연락망 앱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부서, 성명, 업무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2. 부천시 삼정동, 내동 데이터센터 관련 ○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현황- 시정질문 답변서 p.67 참고 ○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면 허가되는 기속행위로 주민공청회 등과 같은 재량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행정행위이며 본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역시 일반적으로 처리된 사항임. ○ 특히 특고압 인입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 최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2024.2.28.)를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입지, 건립 조건, 사후관리 시 필요사항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과, 현재 데이터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임. ○ 또한, 건축법(건축허가)과 도로법(도로 굴착·점용 심의)은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내용, 규정의 체계가 다르고, 각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와 도로관리심의는 각 법률에서 정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이 동등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 현재 우리시는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 11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처리계획”에 대해 내부 방침을 정하여 데이터센터 건축 시 특고압이 주거지역 등을 경유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청취 등 도로관리심의를 선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3.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 관련 【높은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 지적 관련】 ○ 부천체육관 축구장에 설치된 인조잔디는 성능검사 결과 KS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제품이며, 해당 잔디 선정 시 오정대공원 축구장 잔디를 포함한 조달우수제품 총 18종의 제품을 비교하였고 그중 시공실적이 가장 많은 제품으로 결정하였음. - 부천체육관 축구장 인조잔디 : 23년 12월 준공, 단가 63,800원/㎡ - 오정대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 23년 8월 준공, 단가 61,500원/㎡ ○ 부천체육관 축구장의 잔디는 오정대공원 축구장의 잔디에 비해 파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동절기 공사 시행으로 충전재(탄성칩)가 고르게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끄럼 등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4월 중 충전재가 고르게 재설치될 수 있도록 브러싱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유지관리(브러싱)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공사 과정에서의 시민 소통 미흡 지적 관련】 ○ 설계단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현장 조사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 과정을 가졌으나 축구협회 등 실질적인 이용자와의 소통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 ○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시민 소통을 강화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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