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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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6.09. 화요일 | |
| 회의록 | 제8대 제24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이동현의원 | 질문내용 | |||
| - 6. 8.(월) 17:00 현재, 우리 시 코로나 확진는 총 135명(완치 79, 치료중 56)이며, 자가격리자 1,336명임. 부천시의회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 3월 24일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격 발표하고 도의회는 바로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음. - 부천시 역시,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긴급히 결정하여,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4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 경기도 일정에 맞춰 시의회 본회의 날짜를 4월 8일로 최종 선정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과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 이후, 지난 4월 29일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부천시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례 제5조(지급대상)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자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에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여·야 갑론을박 하였으나 원안 가결한 바 있다. * 외국인 : 43,217명(2020.3.23.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기준) / 21억 소요 추정 - 이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지난 6월 1일부터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청 옆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층에 부천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통합지원센터를 설치(접수기간 : 6.1~7.31)하고 지원금 신청 접수 중에, 중동센트럴파크 주상복합 입주자 대표회의로 부터 시국이 이런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장소를 총 999세대가 있는 주거 한복판 주상복합 건물로 정하고 접수를 받는 것은 부천시의 코로나19 극복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지원금 접수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항의로 지원금 접수장소를 우리 시가 고민하던 중, 시의회 로비로 옮겨 6.8.(월)부터 접수 중에 있지만, 정작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 놈이 번다는 속담이 우연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번 결정 과정에 다시 한번 귀 귀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내용》 1. 우리 시가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대응, 시장주재 긴급 상황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메리트나이트 클럽, 라온파티 돌잔치, 대양온천랜드, 쿠팡 물류센터 등 지역 내 대규모 접촉 사업장 발생에 따라 5.27.(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이후 경기도와 우리 시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6.21까지 집합 금지명령을 연장하고 실천 여부를 점검 중에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실직자가 많은 점에, 접수 기간에 필요한 통역자를 일정기간 모집하여,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장소를 10개의 광역동으로 42,000여 명을 분산하여, 채용된 통역자가 통역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2. 중동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 건물이 총 999세대가 있는 대단위로 코로나 19 재확산에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면, 1일 수 백명이 이용하고 왕래하는 공용 청사인 시청과 시의회보다는 시민회관, 부천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의 장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의회를 굳이 결정한 배경과 이유는? 3.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장소를 시의회 로비로 긴급히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외국인 편익을 위한 집행부의 협조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현재, 시의회는 회기 중이며, 우리 시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시민 방청을 불허(일부 상임위 허용)하고 청사 출입자에 대하여 선별적 통제하고 있음. - 시에서 어느 분이 시의회 누구 누구와 어떠한 절차를 통해 협의하고 승낙을 받았는지요, 관련된 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람? -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장소가 시의회로 변경된 경위 및 그 역할을 누가했는지? -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접수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임을 밝히며, 의회 로비(1층)에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접수를 받고자 장소 문제로 개최한 회의 등에 시와 시의회, 시의원 등 참석자 및 일시, 장소, 시간 등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로비를 접수장소로 제안 및 결정은 누가 했는지? 4. 부천시의회는 등록외국인이 코로나 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에 여·야 전체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행의 겸손을 나타내는 미덕으로 이해합니다. 전체 동료의원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마치 특정 의원 혼자서 결정한 것처럼 생색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특정인의 소식에 실소를 금할 수 없음. 아울러, 특정 시의원께서 SNS, 페이스북, 밴드 등에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접수 장소를 시의회 로비로 옮기는데 제안자로서...(생략), 이런 상황의 주인공이 된 나는 오늘 기분이 참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 등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떤 결정이든 졸속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 시의회 방문 신청자와 동행자가 의회 2층에 올라 정수기를 찾으며, 먹는 물을 달라고 하였음. 최소 음료수 준비도 없이 접수자 수십 명은 로비 의자에 다닥다닥 앉아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길하게만 느껴질까요, 시의회사무국 근무자 및 의회 방문자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독 자기 공치사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의 안전도 함께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빠른 개선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의회가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8명 중 1명일 뿐입니다. 의회는 특성상, 협의체 성격으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의사를 청취하여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번 일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접수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닌 7월 31일까지 장기간입니다. 당일 방문자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접수 대기자는 모두 접수를 받아 주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의회 청사 개방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민 방청 허용을 두고 의장께서는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각 상임위원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왜 이리 중대한 문제를 소통 없이 결정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만 명의 접수자 중,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구요, 의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 의견을 존중하는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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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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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0.06.18. 목요일 |
| 답변내용 | |||
| ○ 답변에 앞서,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림. 부천시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외국인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 ․ 부천시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 (근 거) 경기도 ․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 (신청기간) 2020. 6. 1. ~ 7. 31. (2개월간) ○ (지급대상) 42,287명 (결혼이민 ․ 영주권자 : 10,038명, 그 외 등록외국인 : 32,249명) ○ (지급금액) 5 ~ 15만원 (결혼이민 ․ 영주권자 : 15만원, 그 외 등록외국인 : 5만원) ○ (방 식) 센터방문 수기신청, 선불카드 지급 (8. 31.까지 부천시 관내에서 사용) ○ (소요예산) 31억 2천만원 (경기도 10억원, 부천시 21억 2천만원) ○ 첫 번째, 통역사 채용과 광역동으로 분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 질문에 대한 답변임. ∙ ’20. 5. 22.(금) 오후, 道에서「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확대지급 결정 및 운영 지침(경기도 외국인정책과-3567호)」이 긴급하게 시달되었고, 통역사 채용 예산 미교부와 시 ․ 군 자체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선정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사전 선발과 채용 등은 불가하였음을 알려 드림. ∙ ’20. 6. 1.(월), 10개 동에서는「경기도 및 국가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무가 추진 중이었고, 이의신청 등으로 사무공간 부족과 인력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였음. 특히, 외국인들은 직접 방문에 의한 수기신청으로 통역사 배치와 상담공간 확보, 안내 등 여러 부수적 행정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 드림. ○ 두 번째, 시청별관(푸르지오)에서 시의회로 지원센터를 이전하게 된 배경과 사유 질문에 대한 답변임. ∙ ’20. 6. 6.(토) 오전 08시부터,「외국인재난기본소득」지급 첫 주말을 맞아 일시에 많은 대상자가 방문함으로써 푸르지오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함께 센터 이전요구로 부득이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음. ∙ 6. 4.(목) 구성된 푸르지오 동 대표단과 일부 주민들이 市 또는 시의회 청사로이전을 제안하였으며, 미 이전시 집단행동 등 강력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주장하였음을 알려 드림. ○ 세 번째, 시의회로의 접수장소 제안과 협의, 승낙 등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임. ∙ ’20. 6. 6.(토) 오후, 푸르지오 부천시청 별관 지원센터에서 복지위생국장,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팀장이 입주민 항의에 대한 대책과 외국인 방문 분산, 지원센터 이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입주민들도 시청으로 이전을 건의하였음. ∙ 그러나, 시청 로비 등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특히 6. 8.(월) ~ 6. 10.(수)까지‘유흥음식점 집합금지 행정명령구제 요구 집회’가 예정 되어 있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시의회 1층 로비 활용방안을 협의하고자 의회사무국장과 전화 협의 후, 부시장께 보고를 드렸음. ∙ 이후, 복지위생국장과 부시장께서 의회사무국장과 의장께 상황설명과 함께 센터 이전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최종결정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림. ∙ 한편, 푸르지오 부천시청 별관 센터에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로 외국인 안내를 해 주시고 시의회 로비 1층 사용에 대한 의견도 주셨음. ○ 네 번째, 시의원 제안과 SNS활동 등에 대한 市 대처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임. ∙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 주요정책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이 되며 효율성은 정책추진에 있어 중요한 수단 기준이 됨. ∙ 또한, 다수 의원님들의 제안사항도 시정추진에 소중한 참고가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끝으로, 시의회 1층 공간을 시정 주요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토록 결정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림. ∙ 다만, 지난 6. 9.(화) 오후, 코로나 19 확진 환자의 지원센터 방문으로 인해 시의회 1층에 설치 ․ 운영하였던「외국인재난기본소득지원센터」를 중지하였으며, ∙ 부천종합운동장 2층에 긴급하게 전기배선 공사와 행정전산망 설치, 사무장비 이전을 완료하고 6. 16.(화)부터「외국인재난기본소득지원」사무가 정상 운영됨을 알려 드림. ∙ 아울러, 6. 15.(월) 현재,「외국인재난기본소득지원」실적은 대상자 42,287명 중 11,948명에게 지급이 되어 지급율은 28.3%로 도내 평균 59.5%와 비교시 많이 낮은 실정임. ∙ 오는 7. 31.(금)까지 관내 거주 등록외국인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역과 질서유지 등에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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