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7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지난 11월 25일부터 장기간에 걸친 정기회기 때문에 심신이 피로하실 텐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96년 예산안심사 시에 열성적으로 쏟아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특위 회의는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역시 우리 80만 시민을 위한 그런 입장에 서서 심의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이 예비심사기간이었으며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 동안이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일간의 정기회가 29일에 마감되는 관계로 본 특위의 심사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별 의견이 없으시죠?
반대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일정은 하루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 하루로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총무위원회가 주관하는 시설관리공단 및 주차관리 운영 실태를 보시기 위해서 대구, 부산에 동행 출장 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8.3%인 501억원이 감소한 5533억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입이 당초보다 23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서 급수수입이 13억원, 이월금 93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6% 46억원이 증가한 3025억원, 특별회계는 17.9% 547억원이 감소한 250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0% 518억원이 감소한 2075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3% 30억원이 감소한 43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추가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회 추경 대비 2.6%인 37억원이 증가한 1459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6.3% 11억원이 증가한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7억원 증가한 반면 급수수입이 13억원, 이월금이 9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도 상업용지 할부이자 13억원, 용지임대수입 9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용지매출수익이 23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2억원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제센터 건립을 위한 공영개발전입금 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최종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연금 부담금 정산을 위한 급여, 상여금,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3회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익히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되고 다 숙지하고 계시는 관계로 질의는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요구하였으며 보건사회위원회는 청소행정관리 민간이전비인 청소도급수수료 6902만 6000원 중 1474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소 운영 시설비인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휀스설비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 역시 96년도 예산안 심사 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예비심사 내역을 기초자료로 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나누고 심사시 느낀 추가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질의한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다 하시니까 이와 같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고 심사진행 편의상 정회를 선포 후 당초예산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서강진 위원 장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정회 중 나누신 심사의견 중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토론에 앞서 심사의견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5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5533억 2804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025억 169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508억 1107만 4000원인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069억 8252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438억 2854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84p에 민간이전 중 청소도급 수수료 6902만 6000원에서 1474만원을 삭감하고 91p 시설비 중에 체육시설 휀스 설치 3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결과 삭감한 결과는 4474만원, 일반회계가 3025억 1696만 7000원에서 4474만원이 공제된 3024억 7222만 7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심사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 제3회 추경예산액에 대해서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5532억 833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3024억 7222만 7000원, 특별회계가 2508억 11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김삼중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창근
오명근 이범관 장명진 전덕생 조성국
○불출석위원
류재구 오세완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담당관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