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고의범 의원, 서영석 의원, 오명근 의원,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최해영 의원, 김삼중 의원, 김일섭 의원, 안창근 의원, 이범관 의원, 한윤석 의원, 김창섭 의원, 김혜은 의원, 박노설 의원, 안희철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일주일을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회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는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보건사회위원회에는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고의범 의원, 서영석 의원, 오명근 의원,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최해영 의원, 김삼중 의원, 김일섭 의원, 안창근 의원, 이범관 의원, 한윤석 의원, 김창섭 의원, 김혜은 의원, 박노설 의원, 안희철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10시11분)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의원 나와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9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를 통하여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 연말연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9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9월 18일 동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들의 만행과또한 그들의 처참한 최후를 바라보면서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어언 반세기가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와같이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이러한 현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전중 사망한 국군장병들과 특히 무참히 희생당한 강원도 산간마을 주민, 그리고 그 때의 충격으로 아직도 슬픔 속에서 참담한 심정에 잠겨 있을 유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희생당한 국군장병들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묘지에 안장되고 원호대상자로서훈·포상과 보상금, 연금 등의 혜택을 유가족들이 받겠지만 무장공비에 의해 희생당한 강원도 산간마을 주민 세 분과 국군의 작전중 오인판단으로 인해 희생당한 주민 등 네 분,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송이버섯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작전지역에서 희생당한 네 분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달라는 격려를 하고자 이 제안을 하는것입니다.
부천시에는 25만의 가정과 80만 시민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직장에는 현재 잘 통용되지 않고 사장되어가고 있는 10원짜리, 50원짜리, 5원짜리, 1원짜리 동전 등이 있습니다.
모금을 하다 보면 100원, 500원짜리도 모금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러한 동전을 모아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0만 시민이 10원짜리 동전 10개만 모아도 8000만원이고 25만 가정이 1000원씩만 모아도 2억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동료의원들도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사회봉사단체, 부녀단체, 동장, 동직원, 통·반장 등이 참여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운동, 우리 모두가 어깨띠를 두르고 96. 동전모아 불우이웃돕기운동에 참여합시다.
강원도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동포들, 또한 부천시에도 고통받고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자가정, 영세민, 고아원, 양로원 등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구세군의 자선남비와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 가정, 학교, 상가, 기업체 등을 통해서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설 때 시민,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격려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말이 가기 전에 강원도 산간마을에 슬픔에 잠겨 있을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에 있는 우리의 불우이웃도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 달라는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부천시가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한 일로 전국적으로 보도가 많이 돼서 부천시는 왜 그러냐 하는 질책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부천시도 좋은 일을 한다는 보도를 전국적으로 크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96. 동전모아 작은사랑 실천운동이 범국민적,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듯이 우리의 삶도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6년 한 해를 보내면서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작은 사랑의 실천운동을 한다면 금년 한 해는 정말 보람있고 멋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동전모아 작은사랑 실천운동이 이 부천시로부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되도록 할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서영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수송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적정 차고지를 확보하고 인가된 차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타 시·도에서 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 인·허가를 받은 후 부천시에 전입하여 인면허 관청에서 인가된 차고지에 주차 또는 박차를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상 주거지에 밤샘주차를 하여 수십 만원씩 범칙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운수회사 차고지에 당연히 차량을 주차하여야겠지만 현실상 차고지를 갖춘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문제로 자동차운수사업자들이 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인천과 서울에서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법의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장은 현행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고 영세 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시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일석이조의 행정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조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타 시·도 및 시·군에 비해 매우 앞서가고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정부 및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타 시보다 강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건축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권한위임을 받아 시 형편에 맞는 규정을 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천시 건축조례 제29조는 자연녹지지역 내 세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본 의원이 부천시와 생활환경이 비슷한 인근 안양과 김포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포는 자연녹지 내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안양은 부분적으로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간 자동차는 지역을 불문하고 생활의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자동차 세차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자동차 세차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인근 시와 형평에 맞게 건축조례 규제사항을 완화할 의지가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신질환자 수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연고 행려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대부분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받고 있고 현재도 27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무연고자가 아닌 유연고자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정신질환자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 입원시키지는 못하고 집에서 방치하자니 이웃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그나마 혜택을 받아야 하나 부양자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대책은 무대책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보호법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의 우환으로 생활이 계속 어려워져 조만간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가정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부천시장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세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시정의 배려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들이 진정 고마워하고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중앙이나 경기도의 지시가 아닌 부천시 독자적으로 획기적인 시책을 창안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은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오명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동지구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지역주민들이 뜻하는 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동지구 개발계획은 94년 12월 10일 건설부고시 제1994－495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95년 7월 조사설계에 착수하고 96년 3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착수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계획일정을 보면 97년 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97년 3월이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상동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에게 약 3회 내지 4회에 걸쳐 사업설명회에서 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과 부천시는 택지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다 쓰러져가는 구가옥에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집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다수는 영농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바 한 해의 영농계획은 물론 내년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일관성 없는 개발계획에 사업투자도 제대로 못 하고 언제 이주를 해야 하는지조차도 몰라 항상 불안한,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개발계획을 발표해 놓고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가면서 마치 인심이라도 쓰고 있는 양 토지개발공사의 일방적 개발계획에 시민의 재산을 담보삼아 부천시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근 수원시 심재덕 시장의 민선에 걸맞는 결단력 있는 행정의 표본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수원의 율전·천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이 토지개발공사의 일방적인 보상계획에 대해 항의를 한 결과 심재덕 수원시장은 주민 1백여 명과 공개 면담을 자청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날 심 시장은 토개공과 주민들이 원만히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자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개발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보상계획과 열람공고까지 마친 택지개발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토지개발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엄중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관선이 아닌 민선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와 지방화시대에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시행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대적 착오가 아닌가를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토개공에서는 마치 자기의 부동산인 양 토개공의 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획변경, 일정변경을 일삼고 있는 데 지역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개발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재산권 보호에 대해 무심하고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지금이라도 개발지역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들은 귀를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수원시의 예와 같이 개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희망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토지개발공사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개발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수원시장의 의지와 같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자 지정을 포기하고 개발지역 주민이 원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동지구 개발계획의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계획이 상당기간 연기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아는 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기된다면 상동지구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연기사유가 영상문화단지 조성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상동지구 조성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민선시대와 지방화시대에 사업시행자를 토개공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부천시가 주관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의 바람은 한결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희망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토개공으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편에 서서 부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아픈 곳 이곳 저곳을 찾아 진단을 내리고 고쳐주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시장과 시장을 열심히 보좌하는 부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 그리고 특히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부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표시하며 세 가지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일용직 포함 3,000여 명이 넘고 정규직만 2,400여 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의 고양시, 시흥시 등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공무원들의 승진이, 특히 하위직인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과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이 과거에 비해 심하게 적체되어 있어 불만이 누적되고 있고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있어 이에 따라 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나 우리 의원들의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없이 추진됨에 따라서 목표 달성이 곤란하고 지연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부천시 3,0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 편에 서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은 시장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오직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의 계획과 심하게 적체되어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다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동이나 구, 사업소에 근무를 해도 진급이 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굳이 구청이나 시청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면적은 52.18㎢로서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서울 다음인가 싶습니다.
따라서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또한 이웃 인근에 위치한 인천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문예로 확장 등 시내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있으며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식량생산은 산술적으론 증산된다지만 항상 식량이 모자라는 것처럼 아무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교통난 해소책을 세운다 해도 증가하는 차량에는 대책이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난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획기적이고 과학적인 교통해소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경전철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기가 늦으면 실기할 우려가 있다고도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으로서 우리 부천시에 도시경전철사업을 조기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 본청 각 국과 실·사업소·구청·보건소 등 모든 부서의 96년 1월부터 용역내역, 사업명, 비용, 결과를 밝혀주시고 경우에 따라 그 용역비 승인은 의회에서 받았으나 본예산에 요구불가로 용역비만 사장된 적은 없는지와 97년 용역계획 큰 것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역비가 세워져야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정해진다는데 의회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남용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용역 결과가 당초 생각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묻기 거북합니다만 공무원이 해당 직종에서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조차 책임회피를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지요?
없지 않다면 직접 공무원이 책임지고 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을 실지 주관부서에서 예산절감상 용역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발전의 동력은 시민과 의회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끌어져야 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심각하게 느낀 점은 공무원 조직이 문제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에 동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 하는 문제하고 공직자들이 대 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빈번한 인사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조장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인사정책의 획기적인 개선, 파격을 하는 이런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공직사회 제 기능을 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현황이 본청 같은 경우는 53.5%, 구청은 6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2년이 안 된 사람들이 본청은 74%, 구청은 8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최소한의 근무여건이 약 2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인사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행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 조직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정책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진인사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요직부서와 한직부서가 존재함에 따라서 인사상에 많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직부서라는 데 있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라든지 하위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부서로 옮겨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받고 있는 요직부서 개념을 깨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했듯이 구청이나 시청의 사업부서 그리고 동에서 바로 승진한다는 그런 인식이 공무원 조직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활기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시 본청에 결원이 생긴 게 95년도에 152명이었는데 그 중 97%가 시 본청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도 63명의 결원에 대해서 역시 97%인 61명이 시 본청에서 승진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근무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승진해야 구로 내려가고 승진한 사람이 동으로 내려간다. 승진하지 않고 동이나 구로 내려간 사람은 능력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순환근무제가 안 됩니다.
승진적체는 어차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순환근무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승진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청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도 동장으로 가는 이런 관행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동에 가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순환근무제가 올바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어떤 서열개념이나 능력개념으로 자리 잡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민을 대하는, 또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지 승진상에 있어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동사무소의 장기근속자가 없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의사결정과 정책수립 과정이 좀더 부천시는 명료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모두가 하나의 굵직한 정책에 있어서 내가 참여해서 결정했다는 그런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져야 사업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단적인 것으로 영상사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 조례대로 한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공식 결정기구에서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공식 결정기구고 그리고 또 종합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보강해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정질문 가운데에서도 애매모호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신도시·구도시를 막론하고 경쟁이라도 하듯 난무하는 불법광고물 단속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현황과 부과방식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 당국에서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하여 불법에 의한 과태료를 광고업자에게 부과시키고 제작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이 분기 초에 지급하다 보니 노인의 사망 등으로 환수할 경우 사망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문제입니다.
그래서 분기 초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매월 초에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카드이용금액의 0.1%를 부천시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복사골부천카드 발급확대방안으로 부천시민의 호응도가 홍보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흡하니까 시 산하 전체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려 공무원 자신의 자율 의사에 맡기지 않고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복사골부천카드의 세외수입면에서의 효과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부천의 얼굴인 양 양질의 지면을 가지고 매월 발행하는 부천시 홍보지 ‘복사골 부천’을 주민에게 홍보 차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지를 배부하면서 그에 대한 수령확인 도장을 받고 있어요.
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수령확인 도장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 시에는 국제교류계가 있습니다.
국제교류계가 있으나 특이하게 부천시는 국제화, 세계화에 발 맞추고 앞장서기 위해서인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고 타 국과의 자매결연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없이 결연에만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10개 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목표달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타 시에서 자매결연을 먼저 맺으면 우리 시가 자매결연 맺을 기회를 놓칠까봐 그러는지 자매결연에 대해서 실속없이 너무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국이 신토불이에 발맞춰 국산품 사용하자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천시에서 설해대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국산품이 아닌 중국제－maid in chaina입니다－중국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한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중국 하얼빈시에서 개최되는 빙설제에 참여하고자 인원 150명을 모집하고 전세기를 내어 4박 5일간 관광목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은 임해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반상회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을 알리는 정기적인 홍보물에는 ‘복사골 부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회보로 쓰이고 있는 ‘월간 복사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칼라판으로 ‘월간 복사골’을 개선을 했는데－타블로이드판입니다－그런데 그 내용이 A4 용지 크기의 책자형으로 나오는 ‘복사골 부천’과 상당한 부분에서 내용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발행한 곳을 보면 ‘복사골 부천’은 기획실의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복사골’, 즉 반회보는 총무국의 총무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의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슷한 것을 겹치기로 만듦으로 해서 행정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의 낭비도 물론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복사골’이라고 하는 타블로이드판은 아무래도 주민들로서는 잘 보지 않는, 그래서 많은 양이 쌓여서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에 ‘월간 복사골’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시의 홍보물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너무 시장에 대한 홍보용으로 일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보지 내용의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그리고 시의원 약간 명을 포함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심사분석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감사기간에 밝혀진 것이지만 사실상 분기별로 실시하는 심사분석 그리고 감사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부진사업조서 이런 것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초 대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업 대비 실적률을 보면 약 50%를 상회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을 가질 정도로 실지로 사업은 부진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사업부진조서에는 ‘시기 미도래’ 혹은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사업이 중단됐음’ 이런 정도의 사업부진이 나와 있을 뿐 다른 것은 다 완료되거나 잘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사분석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필요해서 시 본청 기획실에 심사분석계를 두고 그리고 구청 기획예산계에서 심사분석을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얼만큼 잘 진행되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사업의 성과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 본청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실장과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시의원을 포함한 심사분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곳에서 각 분기별로 사업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 본청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 총무과장과 그리고 그 지역의 시의원 약간 명을 포함하는 구의 심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고 또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만 그 대책이 대단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합니다.
소사역 주변에 정류장 혹은 조그마한 광장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제가 철도청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약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물론 오지 않았고 그리고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A4용지 반쪽쯤 되는 것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장께서 영상도시화사업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인지 내년 3월에 개통될 소사역의 교통지옥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지 도대체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생각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계신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보충질문 때도 시장께서 직접 현지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둘러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원미구와 소사구 그 주변에 있는 시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현장에서 강구해야 됩니다.
부시장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 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으로 답이 안 됐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기 고가차도를 건설하겠다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내년 3월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거기 소사구청이 들어서고 이 문제로 해서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기를 6차선으로 쌍굴다리 밑을 확장한다고 해서 답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답입니다.
더군다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듯이 고가차도를 건설한다고 하면 약 5년 동안은 거기는 더 말할 수 없는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소사역은 만들어놓고 더 원성을 불러일으킬 그런 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 연내에 적어도 그 주변 정류장 내지는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시장께서 현장에 관계되는 시의원들과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철도청과 빨리 찾아와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해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부천과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현장위주의 행정을 위하여 조직개편을단행하였습니다.
개선된 사항을 첫번째 공직자의 의식 및 업무참여도, 두번째 시정방침 홍보도, 세번째 시민의 만족도를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 시정의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시 행정사항을 모른다가 80%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부천시 입지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시에서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의 주제로 영상산업의 중요성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영상산업도 시민의 참여와 절차를 거친 합의 및 시의회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상산업의 문제점은 보고서와 같이 고급 전문인력과 막대한 자본력이 관건입니다.
여기에는 자본력과 영상산업의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민간기업의 부천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산업과 연계하여 교통량 조절과 물류비 절감 및 치수관리 차원에서 먼저번 최만복 의원이 말씀하신 경인운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 개통시점과 같이 부천시에서도 운하가 개통될 수 있는 단·중기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 미래의 꿈을 위해서는 2,300여 전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참여와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부천시청사와 시장의 방은 24시간 불이 밝혀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공동체의식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한 공동급식을 위하여 각 동에 재료비 지원을 바랍니다.
현재 11개 동에서 각자 식대를 모아 실시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매우 좋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각 동사무소 의견을 확인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재난, 화재 발생 시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가용장비 지원을 건의합니다.
현재 시·구에서 구호품이나 구호금을 지원하며 해당 동에서는 주민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호품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 결과 구호품에는 담요, 이불, 소형 가스렌지, 세면도구가 전부입니다.
넷째, 진정한 지방자치는 참신한 민의의 수렴과 투명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호응도를 조사 공개 후 먼저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의동, 도당동, 성곡동 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도당산공원에 대하여 96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한 도당산공원 조성의 지연 경위와 구체적인 준공시기 및 공원 내 설치될 시설물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예산에서도 30% 내외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찌된 일입니까?
둘째, 작동, 도당동 쓰레기적환장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현황과 조성시기 및 1차로 공사가 착공되는 시기와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폐기물 운반을 위생공사 등 6개 업체가 무상 운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운임을 요구하는 등 대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가치가 크게 상실되고 파쇄작업도 불편할 뿐 아니라 오물이 함께 묻어와 재활용은 물론 분류 작업 시 작업자가 분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폐기물팀에 차량 3대와 인원 3～4명을 추가하면 모든 잡음이 제거되고 재활용도 가능하고 신속하게 골목을 치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일을 임시적 방편으로만 지속하는 폐단을 해결하고 영구적인 대형폐기물 처리를 강구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폐기물수거체계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할 것도 강력히 요구하며 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LPG 가정용, 취사용 가스업자들이 담합하여 자유경쟁을 지양하고 가스배달이 길게는 24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가며 특히 동절기 어려움이 더해가는 실정인데도 시는 업자편에 서서 수수방관 조례개정이나 구상하는 처사를 즉시 해명하고 자유경쟁체제의 종전 판매방법으로 월동기 취사 난방연료를 즉시배달체제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자의 회원 담합, 타 업자 침투방지 등 독점담합행위와 동절기 가스배달 지연, 불친절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으로는 어제 저녁 재무경제위원들과 식당에서 체험한 그대로입니다.
가스가 없어서 밥은 되고 찌개는 못 얻어먹었습니다.
다섯째, 우리 시의 각종 공과금 등 재정을 예치 관리하는 시금고인 농협과 시금고 계약이 계약만료일 두 달 전에 조기 계약된 사유와 또 예외없이 3년이나 계약된 이유를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또한 시 예산 6000억원이 유통되는 과정으로 인하여 특정 은행에 대한 특혜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실천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일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96년 2월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천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수수료를 적정가격으로 인하하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부착수수료는 경기도지사 관할이었다가 부천시로 가격 결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89년도에 이 공공요금이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부착료가 다른데 대형인 경우에 2,930원에서 93년 4월에 한 번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비율은 대형인 경우에 112% 인상, 중형인 경우에는 150%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인 경우에 약 6,2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2년만에 12%가 인상이 돼서 7,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그 경제가 어려운 요인 중에 중요한 이유로 물가인상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약 44개 품목에 걸쳐서 개인서비스요금을 행정지도가격으로 억제하고 묶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그런 다른 요금에 비해서, 개인서비스요금에 비해서 훨씬 더 물가인상을 유발한다는 그런 취지의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지로 금년만 해도 공공요금이 11월 현재8.8% 인상됨으로서 개인서비스요금 약 6.5%보다 2% 이상 인상돼서 인상을 주도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결정돼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공공요금 중에서 이 자동차 번호판 부착수수료는 전 부당하게 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근 몇 년 간에 걸친 인상비율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 부착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전에 어떤 개인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회에서 이 부착업무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담당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영에 따른 수익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잘못된 수치를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총 약 2억 6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인원에 대한 운영비를 제외하면 약 1억 3000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월에 인상고시된 이 가격은 원가개념을 결여한 그야말로 다른 지역의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만, 또는 업자측의 요구에 의한 그런 인상비율을 그대로 시에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얼마 전에 서울의 시내버스업체들이 전면적으로 적자를 얘기하면서 버스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분노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단지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만 인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원가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과연 업체측에서 제시된 자료가 적정한 것인지 타당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수수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일거에 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적정한 원가계산, 업체측의 요구만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을 포함한 그런 적정한 원가계산과 거기에 따른 수수료 재조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이 용역보고서를 여러 가지로 시에서 상당히 장기적이고 마치 우리 부천시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뿐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피력하고 밝히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이런 역점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영상산업단지의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은 ‘드림랜드’라든지 ‘서울랜드’라든지 그런 하나의 위락단지를 만들고 그 위락단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럼으로서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다, 시가. 핵심적인 요지는 그겁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향후 약 5년 동안에 5200 내지는 약 6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로 그런 관점에서만 고민을 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상산업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SW산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영상산업단지 속에서 갖춰어야 될, 봐야 될 내용을 만드는 것, 즉 영화를 만드는 거라든지 만화를 만드는 거라든지 게임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야말로 시설의 외형적인 토지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
약 300여 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 중에서, 제가 애초에 생각할 때는 이 영상단지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많은 젊은 사람들과 새로운 첨단산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 연관돼 있음으로서 거기서 상영해야 될 내용들을 만드는 것으로서 지역경제는 상당부문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너무나 없습니다.
단지 약 300여 페이지의 보고서 중에 2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영상단지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발전되고 또 숙박시설이 잘 되고 소비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거다라는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각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신시가지가 개발됨으로서 부천에 거대한 백화점도 들어서고 합니다.
과연 그 백화점이 들어섬으로서 어떻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조그마한 소비점이나 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지 단지 외형적으로 큰 건물과 큰 시설이 들어섬으로서 부천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잘 살게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시가 직영으로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어차피 민간기업과 결합을 해서 제3섹터방식이니 이렇게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역시민들이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연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영산산업단지 구성에 있어서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임기를 채우실 시장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일회적인 그런 사업의 투기성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자력으로 한 서너 편 정도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만화영화를.
“블루시걸”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 만화영화를 약 20억 내지는 30억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든지 이현세 씨나 이런 유명한 만화가들이 만드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흥행에서는.
만화영화산업에서 실패를 하는데 “아마겟돈”을 만든, 총 제작을 진행한 이현세 씨가 그걸 정리하면서, “아마겟돈 백서”라는 걸 쓰면서 약 25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고 손실은 약 11억을 봤다.
그렇지만 해볼 만한, 그 실패가 쌓임으로서 좀더 나은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의 방식은 큰 땅과 시설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운영할 다양한 산업 연관적 계열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관심을 끌어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담해서 전문성을 갖는 우리 공무원이 내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의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여기와 관련된 사업들－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동복지회관이라는 데가 1년에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복지회관의 중요한 사업은 취미교실입니다.
약 14개의 취미교실입니다.
꽃꽂이에서부터 탁구, 일어, 영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서 1년에 약 2,000명 정도가 수강을 합니다.
그 사업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시가 이런 영상단지를 만들어가는 장기적이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복지회관을 지역에서 첨단영상산업에 관심이 있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재육성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런 분야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식의 사업방향으로 연관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취미문화교실은 이미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각 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약 14개의 직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시는 상당히 많은 직종과 재정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는 별로라고들 다 생각합니다.
약 30% 정도 재정을 반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잡다하게 널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살아갈 방향이 이런 첨단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것과 관련된 CAD라든지 산업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만화 그리기라든지 그런 식의 계열화된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그걸 전문화시키고 또 그런 식의 인재들을 주변에 쭉 형성시켜 놓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문체부에서 작년하고 금년 매년 국제만화페스티벌이라는 걸 개최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계열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만화문화연구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하고 문화대상도 만들기도 하고 제작지원도 하고 만화의 집도 만들고 이렇게 쭉 연관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만화페스티벌을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만, 금년엔 약 30만의 인파가 몰리고 정부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흥행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걸 통해서 관련돼 있는 사람과 산업들이 연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우리 시 내부에서 관련돼 있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과정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적절하게 행사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상호 보완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나가고 또 유명감독들을 초청해서 하는 영화제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고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영화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추진하고, 이것이 단지 외형적으로 나타난 흥행성이 아니고 부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과 기업인과 시민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파고드는 그런 사업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갈 때 그것은 길이길이 빛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 잘못하면 민선시장의 어떤 일회성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실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장래가 있는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공개하고 주차장 공개입찰 임대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000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통대 교육관을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 행정조직 전면 개편 이후 업무량과 인원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모니터제도를 개선하여 동별로 개인을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가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길거리 농구대의 보급실태를 공개하고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은 안창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총 예산 일반회계 2855억원 중에서 시 본청의 현재 잔고가－다시 말해서 96년도 월 평균잔액이 1100억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원미구가 37억 8000만원, 오정구가 37억원, 소사구가 15억 7000만원인데 이 금액에다 부천시 공무원 급료수령 시 조기 자금배정을 하여, 각 구청, 사업소, 보건소, 동 등에서 미리 자금을 요구하여 96년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시에는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나 위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 및 제54조, 부천시 재무회계규칙제18조, 48조, 자금교부제한규칙 61조1항에 위배하는,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에서 위 규칙을 어기고 무리한 자금배정 요구를 하여 부천시 80만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떠한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상당한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되니 시장은 위 자금운영계획을 철저히 하여,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는 구청, 사업소, 동에 방치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 하달하였으나 구청, 사업소, 동에서 협조치 않아 세외수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협에 전에는 통상적으로 2년을 계약해 줬습니다. 시금고 계약을.
그런데 지금은 3년으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96년 12월 말일이 계약만료일인데 11월 1일에 2개월을 앞당겨 재계약을 한 이유와 시중은행에 고금리상품이 농협보다 많습니다. 제1금융권에.
많은데 그 계약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때 보니까 자금운용계획을 95년도에 철저히 했으면 약 14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자금운용계획이 엉망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천시 예산 일반회계 2855억, 96년 월 평균잔액 약 1100억원을 예치한, 그러니까 고금리하고 1%짜리로 예치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96년도 이자수입을 얼마나 예상하는지 이 부분도 밝혀주십시오.
넷째, 94년, 95년도의 월평균잔액을 고금리로 예치 시에 이자 손실금액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위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자금교부제한규칙을 어기고 자금을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시장의 부천시 자금운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범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의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은 뭐래도 좋으니까 어떠한, 성실공사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등으로 모든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시켜서 감독을 하고 있다 이게 답변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을 짓고 복지회관을 짓는 관급공사가 있는데 거기 새마을지도자가 나가서 공사감독을 합니까?
또 그게 한다고 되느냐 이런 얘기야.
복지회관을 짓는데 통장이 명예감시원으로 나가서 거기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답변에 이런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버스가 물의가 일어나니까 민간인이 주최해서 버스노선을 결정하고 버스요금을 결정하겠다라고 즉각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민간지도자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이 명예감시원으로 하고 있다. 이게 어느 발상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인지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다녀보니까 경리장부를 연필로 해요. 연필로.
왜 연필로 하느냐 그러니까 틀리면 경리장부 다시 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해서 부천시 행정이 과연 이끌어져 나갈 수 있느냐.
너도 공무원 해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먼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했다. 그래서 부천시의 행정력이 제고되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주부가 시장에 가다가 가로등이 켜져있어. 주부 마음에 아까워.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끌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 직원 대답 왈 ‘그거 우리 동사무소 소관 아니요, 구청 소관이요.’
구청에 가니까, 아기는 업었고 시장에 가려
고 장바구니 든 주부가 쉽게 들어가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들어가서 어디 어디 가로등이 켜져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구청으로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구청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 가로등 좀 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민원실 직원 왈 ‘그거 우리 소관 아니요. 건설과에 가서 얘기하시오. 3층.’ 이러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부가 방송국에 편지를 써서 투고를 해서 방송으로 나옵디다.
자, 과연 이러한 행정력을 가지고 80만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에 몸담고 있던 저 하나라도 답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전에 김삼중 의원이 LPG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나 여기 계신 국장들 알는지 모르지만 LPG를 쓰는 영세민들이 지금 시내에서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아요.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아요.
주부가 밥을 하다 가스가 끊어져서 밥을 못 해서 출근할 남편을 굶겨서 보내는데 벌집 쑤셔놓은 듯 해.
그러한 졸속행정 이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력 제고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장 밑에 용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용장이 되려고 하거든 용병을 만드십시오.
예리한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같아서 그 의견을 묻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지방세원 발굴 대책입니다.
부천시가 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변모가 있습니다.
LG백화점, 뉴코아백화점, 까르푸, 킴스클럽 해가지고 대형 백화점 등 유통시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의 지역 발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분석해 봐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대형 백화점을 짓고 장사를 하는데 과연 판매는 얼마만큼 되겠느냐라는 것쯤은 간접적으로 챙겨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방세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이 있는지, 괜히 교통체증만 남겨놓고 대형 백화점만 세우는 것인지, 세목이 있는지, 있다면 연간 세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첨가한다면 LG백화점이나 까르푸는 일요일이면 교통체증이, 그 앞을 지나가려면 적어도 40분 이상을 기다려야 그 앞을 지나갑니다.
LG백화점 짓고 까르푸 지을 적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 했겠죠.
과연 그 앞을 40분 통과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마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한 가지만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막론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항상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예산의 과다지출로 인한 막대한 손실 및 시민의 과중한 세금부담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공사계약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특히 수의계약 시 시 본청이나 각 구청 공히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96～97%에 일정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는 예정가를 알려주고 그 예정가에 견적가를 맞추었다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건 정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2인 이상의 복수견적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00만원 이하 공사라든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자기 집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집을 짓는데 두 군데 이상 견적 안 받아보고 한 사람 견적 가지고 그대로 짓겠습니까?
20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라도 꼭 두세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보통사람들입니다.
바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보면 예정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밀봉하여” 그랬습니다.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밀봉해서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96～97%로 일정하게 맞추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천시 공사는 어떤 업종별로, 예를 들면 토목, 건설, 전기, 조경 등의 몇몇 업체들에 의해 거의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인들에게도 나도 부천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선의의 경쟁을 시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정가의 누출 의혹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둘째, 진정한 의미의 복수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관내 모든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공정하게 입찰에 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의원님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섭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치레 인사는 생략하면서 문민정부에 걸맞는 행정, 지방자치 행정에 의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시, 부천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의원과 집행부의 심정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부터 연구 개발하여 살맛 나는 부천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의 생각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원하는 민원을 접수함에 이를 반영코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의 개발과 발전사업 추진으로 국·도 지원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중앙부서 방문, 도청 방문으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방문하신 내용과 차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직자가 자유롭게 활동하여 일할 수 있는 남성의 경우 간소복으로, 여성 공무원 경우는 현 시대의 의상에 맞는 제복으로 춘추복 두 벌 정도는 지급되어야 출·퇴근 후 세탁하여 손질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번째로 너와 내가 아닌 부천의 직장인과 공무원 모두들 우리의 시민이요 복지사업 등도 편을 긋는 행정에서 개혁해야 할 지방정치에 걸맞는 우리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우리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직자, 공무원 모두가 다 함께 하는 시민 체육행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97년 체육행사 시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묻습니다.
네번째로 장기계획으로 경찰관의 후생 및 체육에 필요한 복지관 건립과 교사 전용 복지관도 마련하여 시 행정과 문교 행정, 치안 행정이 함께 함이 국제화, 세계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장님이 자세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보건사업으로 하여 원미구보건소는 65세 이상의 노인께 무료 치과진료, 소사구보건소는 CT 촬영, 오정구보건소는 방역전문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개 보건소를, 지방 시·군에서나 필요한 보건소를 구청별로 분담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에 한 곳으로 종합건물로 승격하여 시립건물로 공한지를 조성하여 100만 시민이 도래하는 추세에 맞는 행정으로 몸의 건강치료와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보건행정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실 견해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묻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걱정과 근심으로 번지는 멀뫼길 고가교 개설에 따른 질문입니다.
제41회 제2차 회의 시 답변으로 시장님께서는 S자로 된 도로로 건설을 하면 건설 시 사고발생이 예상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건설사고 발생 예상은 주택 61동이 편입이 되며 철길에서의 높이가 30m로 올라가야 되고 차도에 하수암거가 설치중에 있고 민원발생 예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제47회 제2차 회의 시 답변에 다시 거론됨은 유감스러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소명지하도는 일방통행으로 정해서 그 피해를 소사 쌍굴다리로 차량을 돌려놓고 이제와서는 교통체증이 되니까 고가차도를 놔야 된다.
이렇게 계획성 없는 주민의 피해만을 고려하시는 현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고가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700억원의 예산을 중장기계획안으로 세워놓고 지역 시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곳에는 부천시의 교통체증 난을 해결하려면 고가교가 꼭 필요한지를 타당성을, 고집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건설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소사역 교통난을 걱정하신다면 북부광장을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제43회 시 1, 2차 요구안 질문을 본 의원이했습니다만 당시 시장님의 답변으로 2011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치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의 답인가요?
이 지역 공사가, 소사북부역 광장 만드는 계획이 빙설제를 전세기로 관광을 모집하고 영상도시를 개발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이것보다도 뒷전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문의하는, 역사관광 계획, 빙설제 관람 유도를 홍보하는 경우와 영상도시 계획, 국제교류 등의 순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의 것인가?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연구하신다라고 하면 순번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시급한 문제인 장지공원에 대하여 묻습니다.
장묘난을 해소한다 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키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이 무엇입니까? 견학관광입니다.
수차례 이행하셨음 진정 그런 대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웃도 좀 바라봅시다. 우리는.
서울에서는 현재 한국형 가족묘를 개발 연구해서, 토지 이용을 위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대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1기묘를 분양하기 위해서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묘지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못 살던 부천시에 있던 공동묘지는 온데 간데 없고 시로 승격돼서 잘 살겠다고, 인구가 80만 시민이라고 맨날 떠들고 홍보만 하면서 진정 부천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마지막 가는 길을 어째서 잠잘 자리가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홍보만으로 계속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고생스러웠던 우리 서민들이 마지막 가는 속에서 가서 편히 잠잘 수 있는 묘지를 하루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묘난의 해결을 시원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해결대책을 세워서 진정으로 80만 시민들이 과연 훌륭한 분이 부천시민의 대표자요 시장님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전반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부천시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0만 부천시민들은 문민시대의 기대에 부응해 지방자치시대의 시 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예의 주시하며 관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부천시민의 민원의 소리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구습을 벗고 민선의 행정을 믿음과 신뢰로 그간 지켜봐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실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계속되어 질타의 소리와 개선의 말씀을 경청코자 몇 가지 질문하오니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집의 건.
미래 우리의 희망이며 기둥이며 앞날을 이끌고 갈 주역들은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이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사구 괴안동의 맞벌이 부부와 생활이 어려운 부부 약 70여 명의 부모님들은 꿈에도 소망인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어린이집 개원을 무기 연기하고 건축업자 의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민원은 빗발치고 있는데 시청은 문민시대의 문민행정도 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자괴감이 안타깝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1번지 5호에 어린이 집 공사를 95년 12월 30일 계약하고 96년 3월 11일 첫 삽의 착공식을 가져 동년 9월 5일에 준공 예정으로 입소코자 준비했던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맞이할 원장과 8명의 교사들은 실직상태로 하루 속히 개원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님들과 실직한 교사들은 어떻게 수습하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괴안동 어린이집 공사비는 당초 교부세 6억과 시세 6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주)도봉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금년 내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될 경우 총 공사비가 불용액으로, 또는 어떻게 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피와 땀인 세금의 교부세는 얼마이며 시세로 부천시에서 시비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역곡2동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95년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공조차 못 한 사유와 그 외 타동의 어린이집도 시공조차 하지 않은 사유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로당 건.
각 구청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빈약한 시설로 인해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의지하고 찾는 회관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 선진 부천의 새로운 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평생 보릿고개와 싸우며 저희들을 위한 헌신으로 지금의 저희를 존재케 한 이 땅의 양분 역할을 해주신 주역들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의 심신을 다한 희생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열강과 견주는 성장까지 이르렀음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이제는 편히 쉬며 친구분들끼리 모일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오락실, 수영장, 운동기구, 식당, 회의장 등으로 종합복지회관을 각 구청마다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구 경인 간 도로의 교통혼잡과 공해 대책의 건.
소사구청 앞에 있는 삼양중기, 신한주철, 그리고 구청 옆에 있는 준공업지대에서 10년 전부터 공장굴뚝에서 뿜어내는 각종 공해와 오염물질로 인하여 소사3동, 소사동, 괴안동의 아파트, 주택은 아침에도 창문조차 못 열고 세탁물도 못 널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여러 차례 진정과 대책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와 차량으로 인한 배기가스의 공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 경인국도는 8m의 좁은 도로로 서울, 인천, 부천역과 시흥으로 연결된 중요한 교통 연결로인데 소사구청의 입주와 앞으로 소사전철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사구청 앞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부천시 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개장을 앞두고 있어 예상되는 극심한 도로혼잡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해 증가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이 상세히 질문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가 97년 5월에 408개의 매장과 각종 음식점, 커피숖 등 유관시설이 들어올 경우 좁은 도로에 교통혼잡은 엄청날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의 극심한 공해로 아우성인데 앞으로 교통혼잡과 공해로 인한 주민의 건강악화에 대해 대책강구는 해봤는지, 또한 예상되는 교통대란의 장기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교통 증가로 인한 기름값 소비와 손실은 개인적, 국가적으로 엄청날 텐데 이 큰 손실은 누가 책임질 건지?
부천시민들은 초기 도로계획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지하도로와 굴다리도로, 외곽도로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행정은 지났습니다.
부천시민들의 수준 높은 안목으로 볼 때 다시는 이러한 도로교통의 무계획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민원의 소리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청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구 경인국도의 도로 교통대책과 공해방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본 의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 설치된 춘의복개도로와 장말로, 현재 공사중인 여우고갯길 등 보도폭이 3m밖에 안 되는 좁은 보도 상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무리라고 생각되며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의복개도로 상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등 전신주쪽으로 설치하였는데 자전거 이용자에게 장애물이 되며 위험을 주는 이러한 무리한 전용도로의 설치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폭의 기준은 얼마라고 보며 왜 이렇게 무리하고 위험하게 설치해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말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 3m 이내의 보도상에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는 1m 20～30,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1m 10～20 이것을 빼고 나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고강 산2772부터 서울시계쪽의 수주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공간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가 장애물에 위험을 느끼는 이러한 무리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추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시민들에게 홍보만을 위한 전시행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도폭이 최소 5m는 되어야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리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부천시 구도시의 여건상 어려운 일이라면 최소 4m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이하의 보도에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m 이하의 보도를 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보도상태만 양호하다면 경계석 턱만 낮추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매우 큰 절약을 할 수 있으며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심지가 아니라면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획중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보도를 모두 면밀히 점검하여 4m 이상 되는 보도에는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그 이하에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관내의 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관내의 보도는 총 121구간에 210㎞이며 양호한 보도가 90구간 172㎞, 불량한 곳이 31구간 38㎞로 나타나 있는데 불량한 구간은 어디이며 몇 년도에 시공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천시 관내의 모든 보도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파손,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곧 집행부가 시민의 재산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단주차 차량들에 의해 보도가 파손되지 않도록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육교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대 도시에서 육교설치는 여러 문제점으로 건설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또 꼭 필요한 곳이라면 육교 대신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만 유독 육교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이와 관련한 부천시의 도시정책이 거꾸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의를 수렴치 않는 육교설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부역 앞에 두 군데 육교를 설치함으로서 차량의 소통이 얼마나 더 빨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횡단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욱 큰 불편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또한 육교를 설치함으로서 재산상으로나경제적으로나 손실을 입게 되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공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부천시의 모든 육교설치 문제도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폐기물 관리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사업소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천시 전역 약 3,000여 개소의 공장 및 근로시설의 대상 사업장 관리가 전무한 상태이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 시 총괄관리부서의 부재로 인해 민원 지연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폐기물계를 반드시 신설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신고 및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희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명쾌한 대답이 없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소유차량과 주차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총 소유차량수는 15만 5168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차면수는77,000면밖에 안 됩니다.
부족한 주차면수는 78,168면, 절반도 넘는 주차면수가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별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원미구 차량수는 75,002대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45,000면에 이르고 있고 부족한 면수는 30,002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는 차량수는 39,050대가 됩니다.
주차면수는 10,000면 정도밖에 안 되고 부족한 면수는 29,050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차량수는 41,116대가 됩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22,000면에 그치고 부족한 면수는 19,116면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듯이 이제 주차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주차문제로 인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부천에서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밤 늦게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그 지역을 지나가기가 두렵고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유지, 체비지,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이 그런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사유지나 체비지,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그냥 무대책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5만 5168대나 되는데 주차면수는 77,000면,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과연 사유지, 체비지, 공한지를 이용해서 78,168면이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안일무사하게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이러한 것들이 선조치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늦게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돌아다녀보시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을 세워야지 그냥 안일무사하게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방안의 안을 제시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하, 지상 주차탑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공한지, 체비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시행하는데 많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청과 협의 하에 학교 운동장 지하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문제를 생각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번 질문한 대답에서 그랬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모든 사유지는 일단 다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내에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 경인유리공업사 부지가 현재 1,000여 평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을 어느 개인이 사가지고 상가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면 소사본3동 경인유리 단독주택지역은 영원히 주차난을 해소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런 각박한 시점에서 왜 이런 땅은 조사가 안 되고 거론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그 지역을 가보시면 현재 그 주차장이 만약 어떤 다른 건물이 들어서서 개인이 상가로 분양을 해버린다면 수많은 차량이 들어올 것이고 현재 있는 차량들은 갈 곳이 없고 온 동네는 서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살인사건보다 더 큰 문제가 대두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시설 내에는 매점 및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이나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천시 공공건물 내에 있는 그 대상을 보면 우선 구두박스가 84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어느 한 곳도 이것을 운영하는 곳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가 7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 한 분만이 자동판매기 한 대를 운영하고 장애인, 모자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점과 식당이 7군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모자가정, 장애인, 노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표 판매소가 52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체장애인 5명과 상이군경 5명, 10명만이 이것을 운영하고 42대는 소신여객이 직접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막을 알아보면 개개인이 서로 권리금까지 붙여서 오고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단체에서 이런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본 바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말은 그런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각 단체 회장님들을 만나서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신청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물론 내무부까지 지원요청을 해서 한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는 선서를 하고 조금도 거짓과 보탬이 없이 진실되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분명히 제가 자료 요청하고 그 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고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 한 순간에 없다는 말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탓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것을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이 내용에 보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적극 지원 협조하라는 지침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이런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천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현재에 와서 사실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낱낱이 어떤 부분은 됐고 안 됐는지 논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부가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납득이 가는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대기오염물질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OECD 가입국가들이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통계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1,111개의 요구안 중에서 235개밖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항까지 따지면 5～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될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대기환경조사 실태를 보면 부천시에도 3개의 대기측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존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먼지밖에 없습니다.
아황산가스라는 이 물질도 90년대 이후부터는 저유황경유의 사용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사실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전광판은 항상 정상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민들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옥길동과 여월동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중동지역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명암은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 이유가 나와야 처방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동차가 주범인지 공업지역에서 비합법적인 배출이 주원인인지, 아니면 부천이 아닌 부평과 김포공단, 아니면 멀리 중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류에 따라서 흐르다가 결국 분지인, 저지대인 중동지역에 와서 머물러서 항시 오염물질이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원인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에 각종 정책들이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기본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고 난 뒤 복지정책이니 문화정책이니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염에 찌들리는 시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경계지역, 부천 저지대 중동지역에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망을 설치해서 원인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장님의 의향을 듣고 두번째는 그 동안 부천시에서는 34차례 오존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죠.
부천시는 오존주의보 경보체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연말만 되면 맨날 멀쩡한 땅을 파헤치느냐라는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굴착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관할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설 도로는 3년 아니면 2년 이내에는 동일 지역에 긴급사항이 아니면 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시청에서 경찰서, 도시가스, 전화국, 한전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의 굴착허가를 보면 정확한 자료를 안 줘서 모르지만 한 160건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동안 협의돼서 공사를 같이 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대장상에 보면 개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또 긴급사항도 아닌데, 또 3개월도 안 돼서 굴착허가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시청, 구청, 경찰서 이런 관에서 공사하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들은, 신호등도 있죠, 그런 각종 토목공사들은 허가도 받지 않고 조율도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성, 체계성 없이 참견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들 멋대로 허가도 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맨날 땅만 파헤치고 공사가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감독기관부터 안 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후 대책을 숙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장동 폐기물처리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시설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를 보면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39,576평 부지에 소각장 1,200t을 만들고 재활용센터 50t을 만들고 중계처리장 1,000t을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소각장의 예를 들어보면 부천시의 쓰레기 발생 예상계획도 없이 1,200t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95년 말을 기점으로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75만명에 584t의 쓰레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 부천에서 포화상태인 120만명 정도의 인구가 상주한다 하여도 800t의 쓰레기 발생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1일 배출하는 양이 0.75kg 그런데 선진국 수준인 0.4kg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또 재활용 효율을 높인다고 한다면 1일 500t 미만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입니다.
현재 200t의 삼정동 소각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300t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각장은 줄이고 재활용센터는 늘려야 한다는 그런 통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 1,200t의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는 쓰레기 발생량 수치도 파악 못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발주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또 활용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인우회도로 개설 민자유치 평가를위한 설명회에서 업자측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요구한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성국 의원의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끝까지 부천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과 관련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또한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교통량을 표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역곡역, 남부역, 중동역, 송내역 등 도심지역은 택시를 포함한 개인교통수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역 앞을 통한 시청길에는 약 7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 볼 때 대중교통 수송체계와 도심 외곽지역의 광역도로망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하여 도심을 거쳐 운행하는 교통망을 분산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반드시 부천에도 지하철이 조기에 착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차량통합기지 위치 선정문제를 가지고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천시의 10배나 큰 인천시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설치 장소는 인천시 가좌동 환승역－즉 인천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그 지점 인근 석남동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로 인천시 관계자와 시장께서는 협조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지하철본부에서는 부천시 구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이며 언제쯤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부천시 구간을 경유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계획이 총 연장 38.2㎞로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건설기간을 잡고 있는데 이 공사를 인천 가좌동－그러니까 2호선, 3호선 교차 환승역부터 부천시를 경유하여 서울 온수역 7호선 구간을 우선 공사구간으로 정해서 착공한다면 부천시의 만성적인 교통지옥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급 신설 및 증설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초등학교 중에서는 소사초등학교 2개 학급에 19명, 부천 남초등학교 2개 학급에 18명, 부천북초등학교 2개 학급에 17명, 부광초등학교 1개 학급에 11명이고 중학교는 2개 학교에 2개 학급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없다보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도 갈 학교가 없습니다.
몸까지 불편한 장애학생들에게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가정사업, 즉 재가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 곳에서만 재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각 구청당 1개소씩은 더 설치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무원 재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인사는 구별, 동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별 업무량, 담당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구 사회복지과 복지계 직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사구나 오정구에는 같은 복지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또 보호대상 인원은 원미구에는 677세대입니다.
소사구는 255세대, 오정구는 188세대밖에 없습니다.
타 구에 비해 원미구는 업무량이 2～3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미구로 발령받는 공무원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승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나 오정구를 선호하고 원미구를 회피하는 실정에 원미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동택지개발지역에 인접한 영종도 신공항 유치와 연계한 상동택지개발지역 내에 영상단지와 다른 것보다는 항공기에 관한 제조업 및 판매업을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천전화국 밑 사거리에서 계남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 운행할 것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역은 부천시에 있는 카센터가 모두 집합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센터에서 흘러나온 기름 문제로 환경은 말할 것도 없으며 보도블록이 얼룩지고 흉칙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곳의 보도블록을 언제쯤 교체할것이며 교체하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곳에는 차량이 통행을 못 하게끔 경계석을 높여주든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방청객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34명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19명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고 시정질문 의원이 많은 관계로 시정질문을 사전에 서면으로 대체해 주신 의원이 계십니다.
강문식 의원, 김철현 의원, 윤석흥 의원, 장명진 의원, 김동규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최만복 의원, 김상택 의원, 정월남 의원, 김광회 의원, 박용규 의원, 이종길 의원, 한병환 의원 이상 15명의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과 시정질문 중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포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80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중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안건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한병환 의원－동의합니다.)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와 한병환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정회)
(12시51분 속개)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512]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부천시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로 발돋움하고 지방자치 정착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을 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시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관내 오정구 삼정동 12－7번지 일대에 축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4년 8월 1일 제3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에 원안가결하였으나 도시계획입안면적이 의견청취 내용보다 감소 변경되어 부천시의회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동 시설은 부천시민이 필요한 시설로 계획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을 97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