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5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7.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7.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덕생의원외9인)
(10시14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중 인사이동된 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전보된 장상진 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오정구 부구청장에서 시민복지국장으로 전보된 박상익 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호주에 교육 파견되었다가 오정구 부구청장으로 전보된 황영철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과장 전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보된 박경선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시민과장으로 수고하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된 김수기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원미구 세무과장으로 수고하다 시민과장으로 전보된 이규석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96년 9월 5일자로 통신계장에서 정보통신과장으로 승진한 최중재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 소개 말씀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이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상정되겠습니다.
11월 18일 전덕생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거 성곡동 서영석 의원,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7.예산안(부천시장제출)[511]
(10시18분)
부천시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199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취임 후 1년 5개월 동안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불과 5년 여의 짧은 지방자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일구어 놓으신 놀라운 의정성과에 대하여 경의와 함께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섬세한 배려가 계속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또한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7년은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야말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격변의 세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간의 경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부문에 걸쳐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다가올 21세기를 맞아 각기 필요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80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세계 속의 부천을 만드는 데 진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내년은 민선자치 3차년도가 되는 해입니다.
활짝 핀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 시에도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중앙의 논리가 아닌 지방의 논리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봉사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우리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이 거대한 파고가 우리 앞에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물론 영세상점까지도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루 한시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화·개방화·정보화시대에 맞춰 지방도 변화의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와의 경쟁, 지방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부천의 발전 잠재력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지금부터 다음 세기에 대비한 최첨단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97년도 예산규모를 4864억원으로 편성하여 80만 시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향에 역점을 두어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없이 모든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사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는 활력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매결연과 취업알선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 춘의동 등 12개소에 24억원을 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 또는 매입하고 결식노인을 위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있어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 집을 늘리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별로 특화사업 즉, 원미구보건소에서는 노인 무료진료 및 치과진료,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오정구보건소에서는 방역 및 모자보건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차 검진과 치료 그리고 한방치료를 전액 무료로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는 전원 소변검사를 무료로,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고등학교 여학생 전원에 대하여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50억원을 들여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종동, 삼정동에 복지회관, 고강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토환경의 보존은 시민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요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환경보존종합플랜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환경문제를 빈틈없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에 설치한 환경전광판을 통해오염실태를 적시에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공장과축산농가의 폐수배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로 증가되고 있는 공장과 차량의 매연배출을 단속하기 위해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해를 줄이는 한편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시민 자전거 타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이와 관련하여 16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관대를 대폭 확충하며 공영자전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하여 120억원을 들여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건설하고, 101억원을 투입하여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1단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월천 등 6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현재 31%에서 21%로 낮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며, 음식물쓰레기고속소멸기 15대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번한 쓰레기 불법투기장소 4개소에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활용 수거율을 현재 26.7%에서 40%로 올리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상업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시설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잡병 등 가격변동이 심한 저가품목에 대하여 재활용품 차액보상제를 시행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종합집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건물옥상녹화를 확대해 나가고 가로변과 공원, 그리고 빈 공지 등에 보다 많은 나무를 심어 녹색부천의 기반을 다짐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동택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구시가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개발과 노후공동주택 29동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먼 장래를 대비하여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338억원을 들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고 영상문화사업 추진을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우리 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경쟁력 10% 높이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00여 억원의 지원자금을 융자해 주고 이들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부천시민이 사주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무역상담실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상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과 특화사업통상촉진단을 확대해 나가고 국제무역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국제통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농·수·공산품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꽃으로 불리우는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은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영향은 물론 부천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문화와 산업 그리고 생활이 함께 어우러질 이 영상문화단지에는 테마파크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기술과 영상관련 유통단지, 애니메이션 단지, 초대형 팝콘서트홀, 대규모 전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것이며, 추진중인 아파트형 공장에도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상당수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 하반기에 영상도시화사업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실행에 옮겨 가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교통문제이며, 우리 시 또한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교통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153억원의 예산으로 옥산로, 내촌로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오정대로 2단계, 경인우회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행이 많은 대로 2개소에 육교를 설치하고 신호연동화사업을 계속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개 노선 24.5㎞ 구간에 대한 경전철 건설은 경전철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운영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종합버스터미널도 건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도 힘써서 153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자가주차장 확보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택시와 모범택시를 증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항버스 노선 신설, 경남·호남지역 등시외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시내버스 요금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준높은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유산이 부족한 우리 시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문화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를 내년 9월에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다운 면모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의 자랑인 전국 최고의 부천필과 시립합창단을 계속 육성해 나가며, 해외도시와의 교환연주회를 갖도록 하여 세계적인 예술감각을 익히고 우리 문화를 해외에 선양하고자 합니다.
복사골예술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1차 발굴에 이어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장말도당굿과 농기고두마리, 먼마루우물제 등 전통문화유산도 착실히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헌장탑을 건립하고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83억원을 투입 실내체육관 건설을 완공하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이 시민들 속에 깊숙히 뿌리내리도록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며생활체육시설 또한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내년도 고등학교 1개교 신설과 초·중·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조기실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구축 입니다.
지나온 수년 간 잇단 대형사고와 재해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 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위험시설물의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체제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부실공사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이 최고로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웹서버 개설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공무원 지역순찰제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여론이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부천의 모습을 찾기 위해 부천 2000 비전계획을 수립하고 부천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국제도시 교류를 계속 확대하여 이들 도시와 행정·경제·문화교류를 통해 지구촌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내년 12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차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우리 2,300여 부천시 전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과 80만 시민 앞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수준높은 서비스를 펼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의 심의하시고 가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시기를 기원하며대망의 97년도에는 밝고 희망찬 꿈을 설계하셔서 복지부천을 건설해가는데 큰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의 기본방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한병환 의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기회의가 시작됩니다. 연말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정기회의에서 우리가 직접 다루어야 될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그리고 예산안심의확정권입니다.
그러한 법률적으로 정해진 의회의 권한이 직적접으로 행사되어지는 정기회의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법에서는 의원들의 이러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제반 제도적 장치를 하였습니다.
일례로 예산심의확정권을 충분히 보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으로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부천시의 의원들에게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항에 의하여 3일 전에 의원들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80만 시민의 직접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에 가보셨을 겁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자리에는 산더미 같은 자료가 오늘 와 있습니다.
열어보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늘 도착하였습니다.
의원들의 8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예산의 심의 확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에게 오늘에서야 자료가 도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료를 보면서 내일 당장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있을 예산안 심의 확정을 다루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하루에만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 본 의원이 삶의 질 용역보고서와 영상산업단지 용역보고서를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이미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왔지만 수정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보름 후에나 나올 거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요구를 하였더니 본 의원에게 그 다음날 제출하였고 전체 의원들에게 그 다음날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집행부가 8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본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는 법률적으로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꼭 시간이 돼서 임박해서야 의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천시가 발전하고 부천시의회가 발전하고 80만 부천시민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사람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노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임해규 위원－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한병환 의원께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하나를 더불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좀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지금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나 아니면 이번 정기회에 임하는 데 있어서나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만 이렇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차기 회계년도 40일 전에 예산안을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 지방재정계획서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적어도 그 전에 열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거기서 결정이 돼야지만 여러 의원님들께 늦었다하더라도 오늘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년도 12월 말에 열렸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회피용이었고 그리고 그간 총무위원회에서 각각의 위원회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었기 그런 면피용으로 심의위원회를 마지막에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을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당시 부시장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집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기에 적절하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따라서 예산서에 첨부돼서 올라와야 할 그 자료－법적자료입니다, 이것은－그냥 하면 좋은 자료가 아니라 법적인 자료인데 오늘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40일 이전이라면 그 날짜는 20일입니다.
오늘은 25일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법적 서류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주지 않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저는 명료하게 시장께서, 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예산안 자료가 이유가 무엇으로 오늘 늦게 우리들에게 배부되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무슨 일로 아직까지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또 법적인 위반까지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고 해명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정기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병환 의원께서 97.예산안 및 96년도 감사자료가 법정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은 이유와 그 부분을 보충해서 임해규 의원께서 97.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또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예산안이 올라온 데 대한 해명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해명 및 경위설명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과를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병환, 임해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한병환 의원님과 임해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배부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40일 전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정기일인 96년 11월 21일자로 의회 의사계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의원님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건은 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96년 11월 16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방대한 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취합 인쇄하는 관계로 11월 22일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미제출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예산안 제출 시 첨부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에 대하여는 지위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감독 감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사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지난 11월 9일 기획실장으로 보임받은 장상진입니다.
시민복지국 재직 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따듯한 격려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보살핌을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97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1p 재정규모입니다.
97년도 총 재정규모는 96년 당초대비 7.2%가 증가한 4864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6. 대비 93억원이 감소한 2535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18억원이 증가한 232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3억원이 증가한 2025억원 규모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0억원이 감소된 30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2p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535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2.6% 감소 하였으나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2.4%, 과년도 수입이 53.3% 증가하여 총 1275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0.3%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하수도공기업 설치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 부담금 등이 하수도공기업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23.1%인 86억원이 감소하여 총 28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은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시청사·의회청사 신축기금 2억원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50억원, 오정대로 2단계 건설사업비에 126억원을 승인받음으로서 총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025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147억원 증가하고 사업외수입이 124억원 감소하여 총 23억원이 증가한 1090억원이 되겠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및 급수공사 수입 증가 및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함으로 총 188억원이 증가한 617억원의 규모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6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인천시부담금 수입 96억원 등 총 31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p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304억원으로 하수도사업은 96년 7월 1일부로 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주택사업은 90만원이 감소한 48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사업은 2000만원이 증가한 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142억원이 감소한 106억원 규모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3억 8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유료화 수입 34억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17억원 등 총 59억원이 증가한 94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은 투자기금신탁잉여금 36억원 및 개발이익부담금 17억원이 증가한 9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는 다음 6p 기능별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는 2535억원으로 첫째, 입법 및 선거관계는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비 및 내년 실시 예정인 대선관련 예산입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7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313억원, 물건비 233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40억원, 중동민·관종합복지관 5억원, 중4동 청사신축 16억원, 원미구청 이전경비 48억원, 컴퓨터구입비 등 전산화추진 관련사업비 38억원, 부천시자립장학기금적립 10억원, 영상도시화사업 기본계획안 용역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비는 2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청소년 관현악단, 청소년 합창단, 기타 문화비 등 36억원, 서부도서관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 원종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계약금 3억원, 종합운동장 설립 32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84억원, 성무정 시설 증·개축 8억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 교육경비 4억원 등입니다.
넷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5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3개 보건소 운영비 48억원, 10개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11억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지원 전출금 50억원, 도당공원 조성 설치비 18억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비 72억원, 중동대로 녹지대 방음수벽 조성사업비 10억원 등입니다.
다섯째, 사회보장분야에 1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40억원, 원종동사회복지관 15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공사 15억원, 보훈회관건립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12억원, 시민헌장탑 건립 2억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건립과 매입에 2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20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147억원, 심곡2동 청사 및 관상복합건물 신축부지 매입비 20억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0억원, 2002년 월드컵 대비 질서·청결·환경운동 추진 등 사회진흥개발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농수산물개발분야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로포장 및 교량설치비 4억 5000만원, 자동화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5억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10억원 등 농촌지도소 운영비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경제개발분야에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규모 유통업체 육성자금 시범지원 1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지원 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활발한 국제교류 및 통상·무역진흥비 12억원 등입니다.
아홉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건설 토지매입비 126억원, 보도·육교설치 및 장애자이용시설 설치비 13억원, 약대동 791번지 도로개설 공사비 12억원, 약대동 1511번지간 도로개설 17억원, 소사본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 10억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교통관리에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에 2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등입니다.
열한번째, 민방위 관리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공경보시설 유지 및 민방위 교육장 시설물 정비·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방채 상환 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등 청사신축기금과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부담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및 기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5억원으로 96년 당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존치하였던 하수도특별회계가 금년 7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공기업 예산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는 51억원이 증가한 238억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258억원으로 이 중 이전경비는 보상금·배상금 차입금이자 등으로 33억원이 증가한 154억원이고, 자본지출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과 상수도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증가에 따라 735억원이 증가한 1105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497억원이며 내부거래는 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규모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주요내역은 공영개발사업에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17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 152억원, 내촌로 도로개설 131억원, 옥산로 개설 22억원, 수도권외곽고속도로 부담금 47억원, 경인복복선 부담금 29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확장사업 339억원,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20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베르네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 8억원 및 관내 하수도 소하천 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억원과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9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p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04억원입니다.
기본적경비 12억원은 주차장유료화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05억원이 증가한 173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자주식주차장 설치 13억원, 송내동 457번지 한국은행 부지매입 잔금 및 이자 25억원, 주차장 자동관제시설 및 주차구획선 재도색 6억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0억원,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부지매입 9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금 5억 3000만원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며 보전재원 1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 원금상환이고 내부거래는 회계간 전입·전출금으로 97년도에는 해당 없으며 기타 예비비는 114억원입니다.
다음 9p 이하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상임위에서 12월 10일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종합심사일정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12인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임해규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김상택 의원, 박효열 의원, 안창근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박노설 의원, 안희철 의원, 한병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의원, 서영석 의원, 장명진 의원 이상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구성기간은 정기회의중 제출예정인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덕생의원외9인)
(11시48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 정기회에서는 출석요구를 발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의범 의원 고의범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그리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12월 28일 제5차 본회의이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원하는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서강진 이강진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