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4년 12월 8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 57분 개의)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사회진흥과장 박외석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151p에 주민대학 개설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이것은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유명한 강사들, 현재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사회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입니다. ○모인진 위원 그런데 240만원 가지고 돼요? 유명한 강사에다 세미나도 하는데 24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그거 가지고는 적죠. ○김일섭 위원 누가 초빙한다는 거예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모인진 위원 주민대학 보니까 심곡3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학원강사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참고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새마을과 관련해서 도나 내무부에서 기준이나 지침, 근거 나온 것 있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교육이요. ○김일섭 위원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해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대회 이런 데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왜 가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서 같이 격려한다는 뜻에서 가는 거죠. ○김일섭 위원 새마을 단체가 민간 시민단체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관단체장이 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이 라고요, 가서 격려해 주고 이런 것하고는. ○오강열 위원 새마을지도자 명단을 하나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새마을지도자는 통단위까지 있는데. ○오강열 위원 통단위는 빼 버리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위원장 변용순 155p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봐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100% 다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100%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50%씩 삭감을 하죠. 그래서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내년이 95년도, 현재 1/2만 계상한 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운동 지원의 예산액은 작년에, 금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늘어났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늘어났는데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새마을 단체에 대한 경상비를 보조해 주지 말고 삭감하라는 얘기지 사업을 삭감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새마을 이동도서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생각하니까 또 2대를 늘리겠다고 했겠지만. ○모인진 위원 이거 새마을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면 도서관으로 이관하자 이거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왜 새마을에서 해. ○오강열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보고 있어, 이용을 많이 한다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사업의 효과는 크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일섭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건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할 게 아니라 도서관측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모인진 위원 이 타이틀 자체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지 말고 “새마을”은 빼고 부천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이어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꾸 사업 벌려놓으면 계속 새마을에서 예산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해마다 그걸 이전시키자 이거예요. ○이말선 위원 도서관으로 이전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체계관리상 그게 가능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여러 가지 법규정을 다 검토해서. ○김일섭 위원 법규정 뭐 있습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설치근거, 지침이죠? 지침이지 여기 조례나 법이나 이런 건 없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위원장 변용순 도서관 조례에다 조례로 넣으면 돼. ○모인진 위원 아니 조례에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시책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그렇죠. ○모인진 위원 그대로 시에서 저쪽으로 이전만 시키면 돼요. ○오강열 위원 이게 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모인진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변용순 사실상 이게 새마을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모인진 위원 다 지원해 주면서 이름만 새마을로 있는 거라고 지금.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많지만 거기에 운영위원들이나 봉사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이말선 위원 그걸 도서관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감사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동안 진척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아직은 손을 못 댔습니다. ○모인진 위원 155P 민간위탁금에 새마을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 하는 것도 새마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새마을 정신교육이죠. ○위원장 변용순 그 사람들 데려다 새마을 교육을 시킨다 이거지.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정신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김일섭 위원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중앙연수원이 있고. ○김일섭 위원 중앙연수원이 새마을 중앙본부산하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거기도 있고 안양이나 성남에 있는 연수원에도 위탁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거긴 무슨 연수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안양도 새마을 연수원이고 성남도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교육 이런 걸 다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별로 문제 생길 것 없겠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우선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겠죠. ○김일섭 위원 아까 얘기한 주민대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걸 더 강화시켜서 시에서 필요한 자체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서도 허튼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김일섭 위원 새마을운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갖습니까? ○이말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새마을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부의 교육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새마을이 어떤 것이라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주민에 대해서 새마을교육이 옛날에는 길 뚫고 이런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통까지 새마을이 다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에게 정신적인 새마을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시민대학을 우리가 만들자고요.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하지 이걸 왜, 전망도 불확실한 그런 데다 보내요. 부천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여기 주민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저희 부천시의 교육시설도 그렇고 강사진도 확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 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새마을이라는 걸 붙여서 새마을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신데 정신 교육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과장께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시설이나 강사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부천에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부천에서는 왜 이런 걸 안 하느냐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시민대학 식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제반의 문제들을 사회교양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통로가 개설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변용순 그것과 관련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같은데 강당을 빌려 쓸 수는 없나. ○김일섭 위원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고 교수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내년에 시민대학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 ○오강열 위원 어차피 시민대학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시에서 못 한다고. 새마을을 주지 말고 다른 개념으로 하자는 거지. ○김일섭 위원 가능하지, 민간시민대학 구조를 만들고 시에서 최소한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된다고. ○김일섭 위원 지역에 있는 역량이나 의지들을 모아내는 작업을. ○오강열 위원 그걸 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없애버리고 다음에는 아예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해 보자고요. ○모인진 위원 이러한 것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봉사하고 기본 목적과 정신은 상당히 좋습니다. 새마을이. 앞으로 선거도 많고 한데 전부 그런 쪽으로 이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 자체 내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돼요. ○이말선 위원 물론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교육을 받아 보니까 정말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시설문제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아직까지는 새마을이 존재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하여튼 시민자치대학 같은 걸 만드는 작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해봅시다. 위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변용순 거기까지 하고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157p에 유도표지판은 시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159p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산에 혹시 가시면 보세요. 냄새도 안 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청소는 누가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연간 30만원인데 수거도 그 사람들이 해가고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거기서 발효된, 비료상태죠 거의. 다 수거해 갑니다. ○위원장 변용순 513P 봉배약수터 체육시설 부지매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토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임야인데 자연녹지예요,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그린벨트죠. ○위원장 변용순 그린벨트인데 여기에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그린벨트에도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규모시설 같은 것은 GB 행위허가를 받아야죠. 저희가 하는 체육시설은 어떤 정도냐 하면 허리펴기 운동이 라든가, 몸돌리기 운동이 라든가, 역기 같은 것을 놓거나 철봉정도죠. ○위원장 변용순 왜냐하면 아이스링크하고 검도장 밑으로 나오니까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로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그런 건 아닙니다. ○모인진 위원 이게 현충사 짓는다는 부지입니까, 56번지가?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할미고개, 시흥시 넘어가는 새로 난 도로 거기 넘어가는데 우측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전에 써도 좋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시설을 하니까 땅을 사라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거예요? ○사회과진흥계장 김영의 민사소송해서 저희 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래서 425평만 사면 해결이 됩니까? ○사회과진흥계장 김영의 일단 저희가 점유하는 면적이 425평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용순 그럼 토지주하고 합의된 사항이에요? ○사회과진흥계장 김영의 합의는 안 되고 전체를 다 사라고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일단 425평만 사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토지주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이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우리 시설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설들은 감리 회사들이 있는데 감리회사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이죠? 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저희 시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여기 국장님 참석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러 시설들을 하는데 감리회사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부서에서 본다고 하지만 시에 주체가 없다고요. 이걸 일원화해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보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성수대교나 육교붕괴 사건이 제대로 감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변용순 현재 감리에만 맡겨서는 제대로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봐야 된다고요. ○이말선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위원장 변용순 나가서 봐도, 예를 들어서 진흥과에서 건립을 할 경우 진흥과에서 나가 볼 것 아니에요. 진흥과에서 솔직히 행정은 잘 다룰지 모르지만 건물 잘 짓고 못 짓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물론 행정적인 모든 것은 주관을 하되 그런 시설이 제대로 공정대로 되고 있는지, 규격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의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도서관 가보면 우리가 절실히 느껴요. 얘기가 다소 벗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하면 뭐해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감리회사에 맡기기도 하지만 저희 시에서 분야별로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물론 감독공무원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지정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전담해서 이걸 맡아줘야겠다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검도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 운동장만이 아니라 소사구청, 시 청사 짓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공사하는 것들을 어떤 기구가 맡아서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각 분야별로 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과를 시장이나 기획실장 산하에 둔다든가 해서 시에서 공사를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리까지도 거기에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그게 감독이 되지 않고는 나중에 이걸 감당을 못해요. ○총무국장 강석준 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한번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인수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새로 설계한 것보다 실제 사용할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그걸 요구할 때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고 그래야지, 앞으로 기구가 점점 확장되고 시설물이 방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급하게 빨리 조정되고 정리되어야 겠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맞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해놓은 것도, 앞으로 짓는 것도 제도적으로 감리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정밀하게 감리가 되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제의하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514p에 보상금으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1억이 있는데 어디학교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오강열 위원 학교선정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죠. ○김일섭 위원 운동부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학교별로 육성 지원하는 운동부요. ○위원장 변용순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1억 나갔습니다. ○오장열 위원 금년에 지원해 준 학교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모인진 위원 명단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것하고 조금 빗나갔는데 도시건설도 나오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모인진 위원 넘어오는 것을 체크해서 어디가 우선순위냐 하는 걸 시에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미리 조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로비성이야. 적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대상은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로비성에 의해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조사한 내역, 근거를 받아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종합운동장 건설부로부터 허가행위가 다 나왔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GB 행위허가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회가 개회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예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정기국회 중이긴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빨리 해준다는 승낙은 받았는데 날짜는 못을 박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월드컵 유치신청을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운동장을 그때까지 완공해서 월드컵 게임을 여기서도 몇 게임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월드컵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현장을 보고 갔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저희가 계획서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다 보고 갔습니다. 그것도 유치하겠다는 곳이 많아서 경합이 되더라고요. ○모인진 위원 예산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원 1명이 있는데 왜 필요한 겁니까? 인적사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없죠? 예산이 올라와야 그 사람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사람을 상주시켜서 저희가 쓰려는 게 아니고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인부로 쓰는 겁니다. ○모인진 위원 인부든, 여기 다 들어갔잖아요.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임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상주하고 있는 직원요? ○모인진 위원 네, 여기서 이 사람을 왜 쓰느냐 이거죠. ○오강열 위원 그게 새마을 계획 때문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새마을하고 자꾸 연관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모인진 위원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지금 한 사람이 있죠. 업무 보조합니다. ○모인진 위원 업무보조원인데 불법광고물 정비원이라고 하고서 쓰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그걸로 쓰면서 실제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죠. ○모인진 위원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실지가 업무보조원이면 업무보조원으로 해서 사람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1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줄 건 다 주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그게 모 위원님, 업무보조로 일용직을 쓰겠다고 요청하면 도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인부로 쓰는 것은 자체예산 가지고 가능하죠. ○모인진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예산다룰 때 사실 그대로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왜 이런 걸 그냥 넘어가느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인진 위원 아니 지적해지만 얘기하는 건 우습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이 설명한 것 중에서 솔직히 얘기할 것 내가 몇 개 잡아왔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거짓말 한 것 없습니다. 그건 인부임이니까 그냥 넘어 간 것이고 여기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모인진 위원 이런 건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지.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이해 좀 해주세요,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광고물정비를 하려면 직접 나가서 간판도 떼고 전봇대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모인진 위원 구도 있잖아요, 구에서 다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구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합니다. ○모인진 위원 시에서 뭘 합니까, 시에서 어디 뭐가 있으니까 빨리 치워라 하게 되면 끝나는 거지. 구에서 다 나가서 하고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광고물 중에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업자들이 자체광고물을 다 자진철거를 시에서 직접 하지 않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안 해요, 그게 그렇게 안돼요. ○오강열 위원 그래서 과태료도 물리고 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상당히 사회의 지명도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자기네가 필요할 때 와서 승인만 얻어가서 해놓고 철거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전화해서 철거하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모인진 위원 업무보조 언제부터 썼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92년도부터 계속 썼습니다. ○오강열 위원 여자에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그 대신 남자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내부보조를 해주는 거죠. ○오강열 위원 불법광고물 건수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서 서류작성하고 보조역할 해주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인원이 모자라니까 사무보조원으로 쓰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위원장 변용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광양 시민과 예산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그것보다도 차량등록사업소 무슨 조사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위원장 변용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광양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관계를 우선 공무원들하고 문제가 되는 민간인들 것을 조사해 봤더니 ○모인진 위원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시민과장 이광양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했는데 문광식이라는 사람의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가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부천농협 시청출장소 소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16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가짜로 나타났고, 또한 한태선이라고 황희경이 도피시켜 준 사람 그 사람도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가짜로 나타나서 저희가 바로 감사실에서 고발조치해놓고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그게 아니라 언론매체로 들어오는 걸 보면 전체. ○시민과장 이광양 그래서 어제부터 시청 감사실에서 특별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오강열 위원 시청 감사실 감사하나마나지 뭐. ○시민과장 이광양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특별감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우리가 잠깐 감사하면서 봤는데 소인이 올해 근간에 찍은 소인들은 아주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 2년 있으면 잉크가 퍼지냐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92년도 보면 어떤 도장인지 구분 못할 정도의 소인이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변용순 모인진 위원하고 둘이 갔는데 사실 의심점이 많아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불난 집에 부채질할 수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료만 수집하고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92년도나 93년도 장부를 보면, 장부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놨다고 자기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자료만 뽑고 실사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바로 그 얘기가 튀어 나오니까 아차 하는 거야,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문제와 연관해서 지금 모인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건은 감사를 한다니까 결과가 나오겠고, 또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를 하겠죠. 아직 검찰에서는 조사를 안 하고 있죠? ○시민과장 이광양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감사담당관 불러서 중간보고 들을까요? ○시민과장 이광양 오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먼저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청에서 그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 차량등록 된 것을 조사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인데. 매일 보는데 그 사람 것만 뽑아서 보기가 어려워서 못 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를 지난번에 모인진 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는데 그때 사실 난 강하게 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더라고, 체면을 봐서. 여기 중동에 지하주차장 쓸모없이 만들어만 놨는데 그리 옮기면 어때요? ○시민과장 이광양 이번에 사업소 직제가 다 승인 나서 바로 인사가 따릅니다. 사업소가 되면 5명의 인원이 증가되고 계가 둘, 사업소장이 있게 됩니다. 직제가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인사가 있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저희가 원래 도축장 부지에 지으려고 했다가 유보됐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중동신도시에 주차장을 검토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당장 옮겨요. 지금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그 내용을 모를 거예요. 가서 보면 비리가 있고 없고 이전에 거기 간 사람은 무조건 욕하게 되어 있어요. 손바닥만한 데서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안내책상 놓을 자리도 없어. 그렇게 바글거리고 왜 대행업소 7개가 거기서 성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대행업소가 7개인데 직원이 많은 업소는 8명씩 되고 적은 곳은 2, 3명이고. 한 업소에 4명씩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8명이야. 한 달 수입이 최소한 100만원은 돼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8명이니까 2800만원이 매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좁은 데서 바글거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서류를 완비했어도 대행업자한테 맡기는 거야. 내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차량 등록할 때 어떻게 했소 그랬더니 1만원 주고 했고 그 옆에 사람은 2만원 주고 했대요. (「이제 시작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런 사항이니까, 민원서류 발급된 걸 보니까 하루에 600건이에요. 차량은 대개 혼자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1천여명 이상이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 욕해요. 부정의 소지 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시민과장 이광양 이번에 인원 5명이 증원되면 한 사람 배치해서 안내도하고 대서까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공무원이 나가서 안내도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세요. 거긴 넓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오강열 위원 자원봉사자도 밥은 사줘야지. ○위원장 변용순 밥을 사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시가 욕을 안 먹지. ○오강열 위원 그건 자원봉사자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럼 전부 일용직으로 보충할 거예요? ○시민과장 이광양 정원승인은 어려우니까 하면 일용직이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모인진 위원 165p 행정종합센터 민간인 상담요원이라고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과장 이광양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소방상담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 코너는 앞으로 봐서 철수시킬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그 상담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시민과장 이광양 지금 공무원들이 나간 것은 상담을 하고 서류 가져온 것을 검토해서 접수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접수하고 가면 되는 것으로 상담에서 완전히 해결 짓고 가도록, 만약에 상담요원이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과에 연락해서 완전협의해서, 확실한 것을 알아서 상담하고 접수까지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상담실에 와서 상담하고 가면 되는 거죠. ○모인진 위원 하루 상담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이광양 하루 80건 정도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중·고교에 15만 매의 홍보전단을 뿌렸더니, 학생들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각 가정에 전부 가지고 가니까 전화가 와서 물어보면 우리 애가 가져왔다 전부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모든 민원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준다고 타이틀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전화도 오고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차량등록계를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쪽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야 되지 않아요? ○시민과장 이광양 우선 급한 대로 현재 쓰는 집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쓰되 계가 늘다 보니까, 인원이 5명 느니까 거기에 대한 집기가 필요할거예요. 여기다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다른 과와 의논해서 회계과에 해서 다른 예산을 써 보겠습니다.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167p 전철역 이동민원실 근무요원이 남잡니까, 여잡니까? ○시민과장 이광양 남잡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가 알아봤더니 1명이 하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나가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서류를 떼 가지고 퇴근시간에 다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모인진 위원 그럼 항상 상주해 있는 건 아니네요. ○오강열 위원 출·퇴근 시간에만 거기 있고 낮에는 없지. ○시민과장 이광양 낮에는 서류를 떼러 다니니까 자리에 없죠. 한 분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오강열 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개선방안으로 그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민원이 주로 구나 동이니까 거기다 전화로 연락해서 거기서 나오는 길 있으면 그걸 갖다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시민과장 이광양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말이 민원실이지 출·퇴근 시간에 잠깐씩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시민과장 이광양 바뿐 출근시간에 주고 저녁에 찾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받고 주고 하는 거죠. 낮에는 사실 없죠. ○모인진 위원 실적이 나옵니까? ○시민과장 이광양 12건 정도 나옵니다. 전부 저희한테 와서 결재를 받아요. ○모인진 위원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과장 이광양 노인네입니다. 예순 여섯, 한 분은 예순 여덟. ○모인진 위원 이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성질하고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철역 이동민원실 같으면 여성이 시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어야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미지 부각도 있고, 그 분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오강열 위원 이것도 단순히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2명으로 해서 부천시내 길 안내도 한다든가 그런 역할도 하고. ○모인진 위원 민원실에서 다른 것은 안 하죠? ○시민과장 이광양 안 합니다. 이것만 접수하고 갖다 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변용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신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하세요. ○모인진 위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시민과장 이광양 바로 해야죠. ○모인진 위원 국장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조직이 개편되어서 인원이 5명 느는데 그 사람을 2,3일 내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도시에 주차장, 거기를 검토해서 현 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상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든지 해서 우리 당면한 일만 끝나면 저녁에라도 가다 봐서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역경제국으로 되고 교통과에서 관할하는 업무분장을 개선하고 다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까지 우리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장소문제 이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 현재 2건이 발견됐는데 더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해서 시차원에서 세 사람이 어제부터 여러 가지 대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모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무인으로 만들어서 수만 장 찍다보니까 처음에 찍은 것하고 2, 3일 찍다보면 이 고무가 불어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밀하게 확인해 보니까 그 도장은 이상이 없더라 했는데 다만 은행에 들어간 영수증하고 거기 영수증하고 대조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체적으로 그걸 조사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못 잡고 다른 일이 터졌을 때 그때는 책임을 각오하라고 시에서 강력히 해서 일단 조사해서 시자체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증권사 파견하는 것에 대해 대행업자하고 시하고 만약에 어떤 관계가 없다면 증권사만 들어오게 되면 시는 편한하게 합니다. 대행업소 필요 없이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선방안을 만들었는데, 보완하라고 하셔서 보완 중에 있는데 대행업소가 도대체 왜 끼느냐 하니까 보험을 판다면서요, 30% 얼마를 받고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이 취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험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적게 내려면 그런 사람이 옆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어야 되느냐 창구에 한 사람만 넣어 놔서 그 업무만 하도록 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게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시가 자기네 일하면 되지 다른 사람 일하는 것까지 영업방해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문제도 일단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다른데 가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자동차 등록사업에서 필요한 몇 사람만 와서. ○모인진 위원 아니죠, 제 얘기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시민과장 이광양 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채권 그게 원래 증권사에 제가 알아봤더니 여기 현대증권에, 3억원 이상이 팔려야 직원 하나가 배치된다, 자기네 수입으로 봤을 때. 거기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직원을 파견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좀더 늘어서 하루 매상이 3억이 돼야 인건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파견이 안 되고 있어요. ○모인진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인건비 나오는 걸 예산에, 제가 시정질문에 그랬잖아요, 협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서라도 그 몇 푼 안 되는 한 명만 파견 나오면 처리가 다 됩니다. ○시민과장 이광양 현대증권사에서 파견 나와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모인진 위원 그렇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야지 ○시민과장 이광양 그런데 그쪽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3억원 이상 돼야지 그것 가지고는 못 하겠다. ○모인진 위원 그게 증권사에다 전부 압력을 넣어서 그래요. ○총무국장 강석준 증권사가 여러 군데니까 우리가 1년에 얼마의 매출이 됐다, 그러니까 오려면 와라 하고 각 증권사에다 공문을 띄죠. ○모인진 위원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다 협의돼서 됩니다. ○시민과장 이광양 조금 부족된다 하더라도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부탁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증권사에서 정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증권사에 부족된 경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차라리. ○모인진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용순 접수한 걸 보니까 민원서류를 개인이 직접 온 것하고 대행사에서 들어온 것하고 구분을 해놨더라고. ○시민과장 이광양 구분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위원장 변용순 색칠해놨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래서 이번 개선방안에 접수 순서대로 접수번호를 매기도록 했어요. 그것대로 처리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모인진 위원 본인이 접수했다는 걸 까만 펜으로 다 체크해서 이걸 왜 했느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조사는 못 했는데, 그 본인이 했다는 증명을 왜 만들어 놨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시민과민원처리계장 김지남 모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대행업소를 통해서 오는 것은 검토가 1분도 안 걸린답니다. 제 규격 맞춰서 오는데 개인이 집수하는 것은 다시 뜯어고치고 글씨틀린 것, 계산 잘못한 것 이걸 다시 해야 된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업무를 지원해 주는 안내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과장 이광양 저희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모인진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낼 때 학원생하고 개인이 간 것하고 과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요. 학원생들은 합격되는 퍼센티지가 많았고, 그거 누구나 다 알았던 겁니다. 그게 자동차비리 나고서, 내가 봤을 때 이 대행업체도 대행한 것을 쭉 어떤 리스트를 뽑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크하다 말았는데.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시민회관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오강열 위원 94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496p 영사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거 영화도 보지 못 하는데 유지해서 뭐 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와보신, 그때는 특별히 영화필름이 그렇고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시민회관기술계장 최항준 서편제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영화관람을 했을 때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영화관보다 물론 질은 못하겠지만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서편제는 영화의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대로 하려면 무대 앞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블록을 제거하고 역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491p에 보면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합니까? ○시민회관기술계장 최항준 네, 필요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렇게 들어가야만 유지가 됩니까? 부분별로. ○시민회관기술계장 최항준 냉동기나 보일러는 해마다 세관을 해야 되고 냉동기는 가스손실이 있기 때문에 추가보충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보일러 유지비나 냉동기 유지비가 많습니다. ○모인진 위원 작년보다 삭감을 많이 시켰네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많은 예산은 나중에 불용액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유지비인데 만약에 이런 예산을 못 세웠다가 필요하게 되면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만 세운 겁니다. ○모인진 위원 시민회관 레스토랑 금년에 총 수입이 얼마예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금년에 7770만원입니다. ○모인진 위원 레스토랑에 냉장고를 사주는데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수리를 레스토랑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리비가 냉장고 값의 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그런데 냉장고를 왜 사 줍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 시설은 저희가 준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 해주고 그 외에 필요한 소도구들은 레스토랑 주인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계약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1년에 얼마씩이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금년에 7770만원에 했고 작년에는 1200만원에 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왜 갑자기? ○시민회관장 한기창 올해는 공개경쟁을 했는데 금액이 많아진 것은 과당경쟁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 전에는, 처음에는 공개경쟁을 했는데 별로 장사가 안 된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수의계약을 하다가. ○위원장 변용순 한 업자가 5년간 했었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시민회관관리계장 윤하경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성 씨가 5년째 계속 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 연장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어떤 근거로 연장을 해 줬습니까? ○시민회관관리계장 윤하경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인진 위원 연장 승인신청은 시민회관 관장이 의뢰를 합니까? 시에다. ○시민회관관리계장 윤하경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시민회관장은 접수가 되면 그걸 시에 알려서. ○모인진 위원 시의 어디서 합니까? ○시민회관관리계장 윤하경 재무국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게 특혜가 많지 않느냐 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사항입니다.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래서 그럼 금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자 해서 11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금년에 도서관 식당이 5980만원에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도서관에는 애들이 빵이나 라면을 먹는데 6천만원이니까 여기에는 결혼식도 있고 일반자치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과당경쟁으로 7770만원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 과당경쟁을 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업주는 매일 밑진다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재무국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