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쉬셨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느라, 토요일, 일요일 전부 출근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 오늘부터는 우리 상임위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정연수와 재정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시기는 적절한지, 세입에 누수는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회계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3일 계수조정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당초 회의 진행은 국장의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나 체육진흥과는 국 소관 부서가 하나인 관계로 과장으로부터 바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시 별도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부천FC1995 박종철 사무국장과 부천시체육회 양태규 사무국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이 있어요. 저희 시청 운동부가 6개 종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양정숙 위원 뒤에 보면 숙소는 7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수영부 남녀 선수가 4명씩 있어서 따로 쓰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장애인 쪽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일반부는 예산을 보니까 42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시청 직장운동부가. 그런데 장애인 쪽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다른 시는 많이들 운영하고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재는 체육 쪽에 시의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고 여유가 없어서 직장운동부도 금년에는 인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운동부의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여건이 여유가 생기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는 안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론볼 보니까 성적이 우수하게 나왔어요. 올해 2등 했더라고요. 저희 부천시 론볼장이 현재 어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특별하게 지금, ○양정숙 위원 특별하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선수들은 어디서 연습하나요? 구장도 없이 이렇게 대회 성적을 잘 내고 있는데 론볼 또한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론볼장은 저희들이 해그늘 하부공간에 세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정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종합운동장에 종합 스포츠렉스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장애인 직장운동부는 우선 한두 개라도 선정하셔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유소년 육성지원 인건비 증액된 것 있잖아요. 제가 세부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2019년은 인건비가 8개월 치예요. 그리고 지금은 12개월. 그러면 이 4개월 치가 저희 여지껏 유소년 회비로 충당되는 거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회비 및 구단에서 일부 지원한 것입니다. 회비하고 구단 같이 포함해서. ○권유경 위원 2019년도에 8개월 치, 임차료도 8월, 그런데 선수단 식사비는 왜 7개월이에요, 2020년도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준 것을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권유경 위원 예산 요구액에 7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유경 위원 그 당시에? 이거 내년 예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 예산 요구액만 가지고 100%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2억 상당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구단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인건비나 임차료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 부족분 식사비는 추가 구단 쪽에서 하는 거고. 그럼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유소년들이 회비나 이런 걸로 부담을 안거나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회비는 일단 안 걷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권유경 위원 1월부터 안 걷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권유경 위원 저는 이 예산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소년들이 불만이나 이것 때문에 떠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냥 단순히 증액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유소년들이 오고 싶은 FC가 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8쪽에 종목별 단체 운영비가 50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이거든요. 이것은 한 달에 두 번씩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회장하고 전무이사 이렇게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회식하는 비용, 제작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한 번 아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무이사 한 번, 회장단 한 번. ○남미경 위원 전무이사 한 번, 회장단 한 번 이런 식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부천시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10개교, 10개소, 10개소, 10개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광역동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각 건별로 다 다른 내용이에요? 부천시 체육진흥공모사업에 엘리트 학교 육성지원 이런 거.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공모사업은 학교를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 그때 공모해서 들어온 것을 심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한 곳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은 그럼 각 학교로 다 연락은 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런 거 가는 데는 지원을 왕창 받고, 그러니까 몰라서도 못하고 귀찮아서도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은 좀 없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거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느 분이 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에서 좀 더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32쪽에 장애인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은 12개 종목에 1년에 490이 지원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490만 원씩 12개 종목.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전체 총액으로 해서 490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닙니다. 5880만 원. ○남미경 위원 한 종목당 49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그럼 사업할 때마다 지원을 해 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무료교실 얘기하시는 거죠? ○남미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매달 3월부터 11월까지. ○남미경 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겨울에는 빠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겨울철은 동절기라. ○남미경 위원 장애인생활체육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일반인들보다는 못하지만 저희 시가 장애인체육이 그래도 많이 앞서 있습니다. 거의 탑클래스입니다,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경 위원 게이트볼, 파크골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일 제치고 장애인체육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상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송내사회체육관 여기 사업비가 거의 317억이더라고요.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소사구에도 아주 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몇 군데 있잖아요, 소사국민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만큼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국제경기는 못합니다. 그것은 5레인, 우리 시민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냥 그 정도로 해서 317억, 317억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것을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거기 주차장으로 3층이 들어가서 주차장 건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미경 위원 주차장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그 위로 더 올릴 수는 없었나요? 지하를 더 파든지 위로 하든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하1층이 수영장, 지하2층은 기계실, 1, 2, 3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규모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253억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국비라고 해봐야 640 이 정도고. 그래서 거의 우리 돈으로 짓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활체육으로만 쓰여진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내부방침이 생활체육에서는 25m 레인에 4 내지 6레인 정도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옥길동 문화체육 부지도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신청하다 보니까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남미경 위원 부천체육관 쪽 수영장도 또 역시 국제경기나 이런 것은 못 치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는 2개가 있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하고 오정레포츠센터는 50m로 국제경기가 가능한 경기장 2개를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 시는 그 정도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미경 위원 규모를 작게 여러 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왕 하는 김에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해웅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정해웅입니다. ○박정산 위원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지금 체육진흥과는 저희 재정문화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정산 위원 몇 개 과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시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내년 초에 전반적인 행정체제 조직에 관련해서 25년 만에 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TF도 가동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형적인 조직이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부천FC 성적도 성공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자주 참석은 못하지만 가보면 응원하러 항상 나오셔서 그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 여러 개 종목단체들이 있잖아요. 현재 총 57개 단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회가 57개, 시니어가 10개, 장애인 19개 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1년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각종 시장기, 시의장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에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체육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입니다. 각 단체별로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행사하는 게 1년에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 각 종목별로 3개 대회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도 단위 대회 출전, 전국대회 개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종목에 1000만 원 이상씩은 가지 않나 하고,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에는 복사골마라톤대회를 하니까 한 행사에 7000만 원, 8000만 원 지원되거든요. 각 종목별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천만 원씩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57개 종목단체면 여기에 전부 회장이 다 있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공석인 자리도 있고 회장이 다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산 위원 1년에 대회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종목 특성상 사격연맹이 있으면 사격연명에 회장이 있고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지만 종목 특성상 진행을 못하는 종목도 몇 개 종목 됩니다. ○박정산 위원 예산은 다 지원이 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죠. 대회를 안 하면 안 하죠. ○박정산 위원 대회가 없는 데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박정산 위원 하나도 안 되는 단체들도 많이 있겠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데는 예산의 요구가 없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전혀?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대회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종목 수만 57개 해서,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대회는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사격연맹이나 핸드볼협회 이런 곳은 동호인이 없어서 대회 개최는 못하지만 출전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나 경기도 체육대회나 이런 데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 구성해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출전하기 위한 예산은 지원하죠. ○박정산 위원 출전도 안 하고 시에 자체적으로 활동도 안 하는 단체들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무것도 활동 안 하고 휴면적인 단체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57개 종목에 예산이 단 10원이라도 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물어보냐면 57개 종목 240만 원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토털해서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추가로 제가 사실 궁금한 게 57개 종목이 과연 뭐 뭐 있는 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종목들은 해봐야 20개 될 거 같은데 이렇게 57개라면 그 종목들이 세세하게 뭐 뭐 있는 건지,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박정산 위원 상임위 하는 기간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체육 종목에 예산이 편중되고 이런 말썽이 안 나도록,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회장 선출 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체육회장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대의원 확대기구를 개편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할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차 회의를 11월 15일에 했거든요. 거기에서 선거에 관한 사항 모든 걸 시간과 절차에 맞춰서, 일자에 맞춰서 착착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대의원이 몇 명 정도?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1차 회의에서 전체 선거인 후보자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32개 정단체에서 한 종목당 7명씩 해서 224명이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소관하는 부서가 체육진흥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진흥과에서도 업무적인 것, 행정적인 것만 하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체육회도 아니고 체육진흥과도 아니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행정적인 보조, 자료요청하고 준비해드리고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요청하면 저희 체육회 사무국에서 지원해드리는 거고 선거에 대한 이런 결정사항 같은 것은 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돼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박정산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공정성 시비가 되고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서 미리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종목별 회장들은 우리가 회장으로 추인할 때 자격심의를 체육회에서 다 확인하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박정산 위원 확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외 대의원들은 각 지역의 회장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체육회 내 대의원이라고 하면 종목 단체장을 대의원이라고 호칭하거든요. 종목 단체장이 변경되거나 새로 선출이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체육회에서 인준권한이 있습니다. 인준을 해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하죠, 단체장들은. ○박정산 위원 지금 보면 그런 기준이 종목 회장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심사를 해서 인준을 하니까. 그런데 그 외 대의원들 보면 지역회 회장들, 종목별 회장들 있잖아요. 그런 회장들이 사실 지금 보면 그런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회장이 되지 않고 그냥 “이번에 네가 하고 다음에 내가 하자.” 해서 이렇게도, 이분들은 체육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종목단체에서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시 자격 시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확인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부천시 체육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체육회장 선거를 1월 15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공통 현안이거든요, 그 문제가. 저희 체육회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나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감사합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겠지만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선거를 할 당시의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규정이나 그런 부분은 체육회 자체의 대의원이라든가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거에 따라서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게 임무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을 한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모든 것은 아니지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장선거관리 규정이, 선출규정이 대한체육회에서 제정이 돼서 경기도체육회를 거쳐서 전국 228개 시·군·구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저희가 이사회를 통과하고 대의원 총회를 통과해서 그 규정이 확정이 났거든요. 그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 권한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모든 것을 선관위에서 한다는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규정이라든가, 그 규정 자체를 만드는 것은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총회가 됐든 대의원회가 됐든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겠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별도로 없으시죠, 선거 관련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양태규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해그늘공원에 대해서는 기존 인건비 이외에는 추가로 공원을 추진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동 개발하고 물려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은 개·보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쪽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알고 있는데, 계속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 금방 된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부천 도시 변화에 맞물려서 추진 못하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에, 1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조금씩은 편성해서 수요에 대한 반영이 조금씩은 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것을 추경으로 하기도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주 쓰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기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양궁장 운영에 대해서 거기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국궁장 말씀이신가요? ○박정산 위원 네, 국궁장. 그런데 엘리트 체육에서 자꾸 그것을 토요일이라도 엘리트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사용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서로 교차 사용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쪽 사용하는 분들 민원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체육 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양궁 이런 게 상당히 스포츠로는 강국이어서 자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선수 기량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장 사용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어떡하냐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 주신 거 3쪽에 보면 6개 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어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관 말씀이세요? ○송혜숙 위원 체육관이요. 그러면 체육관을 우리 시에서 어쨌든 국비를 매칭하든 도비를 매칭하든 건립하고 나면 언제쯤 같이 사용할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차적으로 저희들은 체육관 건립하면 협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학교장님이 바뀌고 또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체육관은 대부분 개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학교. 학교하고 교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자체 운동부가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송혜숙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걸 계약에 쓰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나면 계속 학교장 바뀔 때마다 그렇고 아니면 배드민턴 하는 분들도 마치 공짜로 사용하는 것처럼 학교에 되게 저자세로 해야 되고 운동하는 분들이 힘들게 많이들 호소하거든요. 학교장분들이 협박은 아니지만 그런 불편한 얘기가 서로 오가고 하니, 물론 우리가 가서 조정을 잘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학교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운동하는 분들 개방 몇 시까지만 하고 토요일은 못하게 하고 이런 제약을 하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학교에 이렇게 지어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것은 강제하지는 못하고 교육 무슨 법에 의해서 분담액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이 건축이 딱 되면 시에서는 매칭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돈 주면서, 교부금 주면서 최대한 계약서를 쓰든 어쩌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도 맨날 그거 고민하고 나름 괴롭고 한 부분입니다. ○송혜숙 위원 한 예로 부천시가 학교에 체육관 지으면서도 계속 그런 mistake가 있어서 아무도 거기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줬음에도, 시가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동네 주민들조차도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운동장 이런 것을 다 막고 있으니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나서서 학교랑 협의를 하셔야지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걱정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쪽 FC 유소년에 대해서 이것을 갖고 오셔서 설명할 때는 90∼95명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런데 여기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스태프까지 100명이고, 제가 선수만 말씀드린 건데 90∼95명. 연령대별로 30∼33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에 그러니까 10명 내외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스태프 인건비를 2억에서 3억으로 증액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는 8개월분이었는데 8개월분을 여기 보조금으로 표시하려다 보니까 8개월 치만 한 거예요. 20년에는 12개월로 하고. ○송혜숙 위원 지난번에는 했는데 왜 내년에는 자체로 못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회비 걷는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구단이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못 주는 구단이다 보니까 유망주들 영입하는 데 어렵다 보니 회비를 걷지 않으면, 올해 15세가 전국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분위기나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지방에서도 유명한 애들이 오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회비를 받지 않는다면 아마 황의찬 이상 가는 유망주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저희 당정협의회 때, 분명히 제가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정협의회 한 때가 10월 25일이었나? 그 이후인데 그때는 분명히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설계비라도 세우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투위에서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빠져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박정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한다 한다, 지금 4년째 한다 한다 해놓고 설계비조차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시의 재정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워낙 덩어리가 사실 큽니다, 옥길문화체육센터가. 땅도 구입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 반영은 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 살림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투자심사는 재검토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재검토가 나왔으니 당장 1월부터 돈을 쓰지는 않을 거니까 예산상 삭감했다가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제가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반영을 하셔서 추경에 하셔야지 4년째, 제가 그때 의원은 아니었지만 4년째 지역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돼서,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고 또 거짓말했다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꼭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이재옥 체육진흥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제 끝 질문에는 부천FC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궁금한 부분인데 직장 운동부 차량구입 비용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 또 잡혔거든요. 전년도라는 것은 올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해 구입을 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내년도에는 저희 수영부 차를 부별로 한 번에 다 세워줬으면 좋은데 차량을 다 반영을 못해서 연차별로 한 대씩 우선순위로 해서 오래된 거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현재 직장운동부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6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증차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증차가 아니고 노후가 돼서 교체입니다. ○이상윤 위원 교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천FC배 축구대회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시 단위 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해서 시장님이 했을 경우가 총 1억 7000 정도, 시의장이 했을 때가 1억 5000, 저희 부천시민의 날 기념해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시니어체육대회 보통 할 경우 10개 종목 하는데 3500만 원 정도 시장기나 의장기,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 개최인데 종목별로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장애인탁구대회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FC 축구대회 해서 시장기와 의장기 해서 시 단위 체육대회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것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FC배 축구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윤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것은 저희가 FC 창단하면서 FC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축구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했던 거고 지금은 어린이들 반, 나머지는 어른들 축구대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예산을 주는 것은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 예산 여건상 증액들이 전부 돼야 될 사안입니다. 예산을 다른 데에 옮기는 거보다는, 전부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여유가 좀 생기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른 대회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부천FC 축구대회 예산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하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필요합니다. ○이상윤 위원 시민 전체 체육대회도 4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부천FC 축구대회 해서 5000만 원 저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질문할게요. 부천FC 박종철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종철 사무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95사무국장 박종철 부천FC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체육진흥과 박종철입니다. ○이상윤 위원 이번에 FC 예산안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맞죠? 원래 7억 7000인데 여기서 2억 2000만 원은 유소년 버스 교체비용이고 5억 5000을 활성화 관련해서 올렸는데 아닌가요? ○㈜부천FC1995사무국장 박종철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 5억 5000이 전체 체육진흥과 예산 중에 보면 증액된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FC1995사무국장 박종철 프로구단 관련해서는 2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관련해서는 3억 5000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유소년 선수단 버스 관련해서는 2억 2000 이렇게 해서 총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부천FC 활성화를 위해서 5억 5000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를 설명해달라니까요. ○㈜부천FC1995사무국장 박종철 현재 부천FC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주는 법정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3년 동안 43억으로 동결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좀 더 발전하는 부천FC, 그다음에 시민들이 축구로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수단 육성에 더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선수단 육성에 2억 하는 거고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3억 하는 건가요? ○㈜부천FC1995사무국장 박종철 3억 5000. ○이상윤 위원 유소년 육성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95사무국장 박종철 유소년 선수단은 그동안 조금씩 예산 증액은 해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부천FC 유소년 선수들이 많은 기량을 발휘해서 더 좋은 유소년 구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특히 회비 문제를 절감하면서 그 부분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절감은 누구한테 절감인가요? 시민한테 절감인가요, 아니면 FC 지원해서 다니고 있는 축구 단원한테 절감인가요? 부천FC 유소년 육성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작년에는 4억 5000이었다는 얘기죠? 4억 5000인데 지금 3억 5000으로 증가시키는 건데 거의 배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천FC 활성화는 올해 43억이었는데 이것을 2억 해서 45억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유소년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효과가 없겠지만 저희가 한 5년 이후부터는 프로구단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지금 국가대표도 한 예비엔트리까지 6명 정도 15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프로로 가면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프로구단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해서 지금 구단 중에 가장 예산이 적은 부분에 속할 겁니다. 내년에 어쨌든 우수한 선수도 영입하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중을 올해 2,200명 정도 유료 관중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3,000명 이상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 활성화가 되면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유소년에 미리 투자한다는 얘기인가요? 미리 투자라는 게 장래에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유소년은 장기적으로 어떻든 의무적으로, ○이상윤 위원 뜻은 알겠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이 갑자기 배로 뛰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은 18세 이상 학생들이 50만 원씩 회비를 납부했는데 그 돈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구단들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쟁을 하려면, 저희가 입지적인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FC서울 다음으로 부천FC가 위치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전국에서 우수한 선수를 저희들이 쉽게 영입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와 관련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FC에 5000만 원 해서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 단위나 단체별 그리고 전국대회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나 대회 효과성을 봤을 때 과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대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부천FC 관련해서 예산이 53억이 편성됐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얘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FC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한테까지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위원들한테도 별도 보고한 게 없을 거예요. 위원장한테도 안 했는데 하겠어요? 예산이 43억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몰라요, 위원들이.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세워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 답변하는 데서 스카우트비가 안 들어간다? 그것은 당연히 프로로 전향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저거를 해야지 왜 스카우트비가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요.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이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들어가야 됩니다. 5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종목들 보세요, 운동하는 선수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국가대표급을 다른 학교에서 스카우트하게 되면 1억 5000, 2억 5000 그런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올라가면 선수 연봉만 주면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래도 어차피 계약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금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학생선수에서 프로선수가 되는데 계약금을 안 주고 스카우트를 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당연히 계약금을 줘야 될 거예요. 아무리 우리 FC 유소년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신분이 바뀌어서 학생선수에서 프로선수가 되는 건데 계약금을 안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금액이야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니어 선수단 하는데 식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태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식대까지 지원한다고요? 식대까지 지원해서 하는 종목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예를 들어 종목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데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유소년 육성이 저희들한테도 의무사항이어서 기왕 하는 거 좋은 선수 영입해서 잘 키워서, 어떻든 축구단은 지자체들이, 인근 지자체들도 창단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차피 운영할 거면 잘 운영해서 시의 브랜드도 높이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육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고, 일반적으로 식대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고 스태프에 대해서 좋은 스태프를 구성해서 인건비를 더 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고, 훌륭한 지도자를 데려다가 하겠다는데 그거야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식사비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얘기가 있겠지만. 그리고 현재까지 저는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FC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입장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고 광고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고 스폰서를 하는 기업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고 조합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인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종철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우선 8쪽 보면 이거는 잠깐 확인만 하고 싶은데요. 종목별 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박정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두셨는데 340만 원에 57개 단체예요. 그리고 종목별 단체 활동비가 10만 원씩 57명에 12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속 찾아보고 해도, 57개 단체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회 단체입니다. 장애인, 시니어를 제외한 체육회 종목단체. ○곽내경 위원 장애인이랑 시니어를 제외했잖아요. 그런데 57개 단체 중에 제가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32개라고 들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운영은 다 되는데 정회원 단체가 32개. ○곽내경 위원 정회원 단체고, 그러면 정회원 단체가 아니든 회원 단체든 57개 단체에는 다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회의 소집하고 이럴 때는 회의도 나오고 같이 합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태권도협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 단체에 활동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맞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단체에는 보조금을 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회 개최비는 안 줍니다. ○곽내경 위원 네. 대회 개최비도 안 주고 일반 운영비나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추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57명이라고 하면 57명 단체 활동비 10만 원씩 57명 주는 것은 회장한테 주는 건가 봐요, 57개 단체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무이사 쪽으로 줍니다. ○곽내경 위원 전무이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뒤에 전무이사들한테 주는 활동비가 또 있던데 그거랑은 별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것은 종목운영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한 명에게는 10만 원일 수 있지만 우리 예산으로는 6840만 원인데 이런 예산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단체의 예산까지 다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줄 계획으로 올리는 거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게 어찌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돈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벌써 2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매해마다 57개 단체로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수준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대체를 하든가 이런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11쪽에 행정복지센터 전용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별로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10개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약간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사나 오정이나 이쪽 원미, 우리가 선거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원미을 지역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워낙에 체육관도 그래도 구시가지에 비해서 조금은 필요충분에서는 더 많다고 봐요. 그렇다면 조금 안 좋은 곳을 먼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부족한 곳에 대한 노력을 분명하게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정구나 구시가지 쪽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들의 개방 문제, 학교들과의 원활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칭이 아니라 뭔가 이런 것을 선제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향후에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저희 쪽을 해달라는 요청보다는 지역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부천시체육회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보조금으로 일단 올해 1억 4800 정도가 올랐어요. 지난 2018년도 결산액을 보면 이렇게 굳이 올릴 이유가 있었나 싶어요. 결산액 대비 2020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이렇게 많이 체육회가 올려도 될까, 그냥 결산액이나 이런저런 거를 평균 잡아서, 아무리 정해져 있는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맨날 올려놓는 게 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체육진흥과에서 골고루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예산을 다 받아줄 것이 아니라 전년도나 그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채워주되 좀 넘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와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결산액보다 더 올라왔는지 검토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내년도 저희 인건비 부분을 반영했고 기존에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두 명 정도 직원 증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니어체육회나 이런 부분은 전무이사님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정산서 작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조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체육 쪽 업무가 많이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도 되게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소소한 민원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든 일손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일단 결산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볼 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FC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획기적으로 올리셨어요. 획기적으로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해웅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해웅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저는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 FC를 올리게 된 근거나 계기가 뭔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FC 지원금을 프로 타 구단하고 비교해봤어요. 안산하고 부천이 4, 5위로 경쟁을 했었지만 거기보다도 미흡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부천시가.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이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되고 있고 거기서 2억 정도, 유소년 그 부분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회비를 받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유소년들을 우리가 잘 키워나갈 경우 축구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서 우선 FC에서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소년을 잘 키워나갈 필요도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바깥에서는 흉흉한 소리가 들리고 외부에서 개입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전혀, 우리 FC 장덕천 시장님 출범하면서 가장 클린한 구단을 만들어보자, ○곽내경 위원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문은 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행정국장 정해웅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 일단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해웅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FC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FC가 1년에 50만 원인가요? 한 달에 50만 원인가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한 달, 월 회비 50만 원입니다. ○곽내경 위원 월 회비 5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예산이 갑자기 폭주하게 되면 특혜의 시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면 특혜의 시비가 분명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급식을 무료로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긍정할 수 없는 예산이 갑자기 확대된 거에는 다른 의혹들이 자꾸 붙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사교육비로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집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분명히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모르겠어요. 근거도 분명해야 되고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게임 몇 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좀 불안하고 한 번 예산이 올라가면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어떻게 줬던 것을 안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와서 FC 업무를 같이 하면서 느낀 게 대단히 쉽지 않은 업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프로에 20억, 30억 해서 배팅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도 있으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유소년 육성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옆에 다른 구단 유소년 육성 성공한 데 보면 거기서 국가대표, 올림픽대표가 많이 나와서, 그네들을 프로로 올려서 이적시키면서 5억, 외국으로 갈 때 15억씩 받고 이렇게 이적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고민했고요. ○곽내경 위원 일단 제 자신이 FC를 덜 사랑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들의 정치적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FC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후원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런 헛소문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합리적 예산 책정이 됐으면 좋겠고 특정 분야에 갑자기 몰빵하는 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단계적 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 전용체육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정부의 52시간 근로 때문에 체육관 개방을 그전에 10시까지 했던 것을 9시로 단축이 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동 종목이라든가 그런 데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아우성들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하고 일자리경제과, 노인복지과를 불러서 시니어일자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시니어들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전용체육관에서, 우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하고 연계해서 하면 조금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니까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에는 그 주문을 했어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관 개방에 관련되는 대안을 마련해봐라.” 하고 평생교육과에는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대안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8쪽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목별 단체 회장배 대회 개최가 340만 원에 57개 단체인데 이게 종목별 회장배 대회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상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임원, 종목별 회장 및 전무이사 워크숍이 이 회장님이나 전무이사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다 합쳐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회장, 전무이사님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맥시멈으로 1년 잡으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것은 예산상에 계상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 사실 더 줘야 됩니다. 일부 종목에 더 갈 수 있게, 똑같이 34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리고 운영비는 제가 아까 여쭤봤고 그다음에 단체 활동비가 전무이사들 회의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 단체 활동비 전무이사님들이 부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자기 일들이 다 있어서 업무시간 중 와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실무자로서 회의를 해서 뭐를 하냐면 경기도민체육대회라든지 다른 전국대회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민체육대회에서 부천시가 계속 등수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올해 8위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계속 등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엘리트나 생활체육이 합쳐진 것은 좋지만 선수수급이 계속 어려워요. 어느 단체나 선수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전혀 없어요.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비인기 종목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하는 체육대회도 어려운 종목들은 협조를 요청해서, 씨름대회나 다른 어려운 종목들 있잖아요. 선수 발굴을 그렇게 할 것이고 전무이사들 활동비가 적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요구도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남미경 위원 업무 중에 오기도 어렵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일단 경기도민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경쟁력 확보도 하려고 하고 도시를 홍보하려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전체 예산이 3억 4000인데 비해서 사실 아까 FC가 35억이 증액되는 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 3억 5000.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3억 5000 유소년. ○남미경 위원 네. 그 한 종목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체 57개 종목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FC 축구 종목이라는 게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하고 월드컵 때하고 양대 산맥인데, 세계 스포츠가. 월드컵이 축구인데 축구 부분이 일반 다른 종목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이런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축구인구가 많고 팬도 많고 그다음에 시를 대외적으로 브랜드화시키는 데 저희 FC축구가 제일, ○남미경 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았는데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따로 FC의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 예산을 빼다가 FC를 지원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감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성적을 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꿈나무를 육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노예계약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키웠으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봉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연예계도 있고 체육계도 있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부천시로도 그렇고 안타까운 건 경기도민체육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지원이 덜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모이는 것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 우리 대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계속 항의 들어오는 거 아시죠? 사용하는 분들이 대회를 할 때 각자 자기네 플래카드 이런 거 붙이는 거조차 못하게 대응하시는 데가 석왕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룸비니에서. ○송혜숙 위원 네, 룸비니에서.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그런 것 전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조항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기본적으로 부천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체육관에 개인들 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한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상시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송혜숙 위원 아니, 상시가 아니라 대회 할 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회 할 때도 그 부분만 제한을 하죠. 여기저기 막 걸어놓으면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송혜숙 위원 원래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걸어놓으면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을 우리 배드민턴이나 종목대회 할 때 고지 좀 하시면 안 되나요? 그분들은 그거를 모르고 전에는 했는데 못하게 한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항의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왜 저희한테 하죠?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서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이번에도 동결을 했는데 FC나 이런 데는 상당히 후하게 밀어주면서, 직장운동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몇 %씩 물가상승분이라도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예산 때문에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감안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원래 반영을 했었습니다. 4% 정도 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년 예산여건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거의 동결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다른 것은 다 올리면서 왜 저거는 못해 주냐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보시면 의장기대회는 종목별로 240만 원이에요. 시장기대회는 310만 원입니다. 종목별로 의장기하고 시장기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액 차이를 둔 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금액 240, 340은 종목의 산출을 위해서 넣은 거고요. ○위원장 김병전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조금 크게 하는 데는 더 줄 거고 기본경비를 차등을 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목별로 차이 두는 것 당연히 알죠. 그리고 29쪽에 보면 시니어 같은 경우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지금 시니어체육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시니어 바둑리그가 6000만 원 있었는데 이 바둑리그가 저희 시가 아니고 외부에 줘서 외부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셔널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별도로 나갔다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대회에서, 협회장기가 됐든 시장기가 됐든 의장기가 됐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일치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봐서는 대회 격이 떨어지고 뭐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실제로 할 때 종목별로 차등을 주는 거야 어차피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많이 줄 것이고 적은 인원이 참석하면 좀 줄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금액은 가능하면 차등을 안 두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3개 대회가 협회장기, 시장기, 의장기가 있는데 협회장기에 대부분 몰입을 합니다, 종목에서. 그래서 협회장기는 무조건 개최를 하는데 그다음에 시장기, 세 번 다 출전 안 하는 데가 많아서 의장기 참여가 사실 좀 저조합니다, 봄에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쨌든 차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6366억 원이며 2019년 최종 예산액 1조 6044억 원 대비 3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은 2019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429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9억 원이 증가한 77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1억 원이 감소한 1934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107억 원이 감소한 1519억 원, 보조금은 446억 원이 증가한 6459억 원, 보전수입은 93억 원이 증가한 1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419억 원이며 2019년 최종 예산액 2474억 원 대비 5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해외벤치마킹 국제화 협의 등 2억 원이 감액된 7억 원, 예산법무과는 도시공사 출자금 등 6억 원이 증가된 225억 원, 회계과는 인력운영비 등 64억 원이 증가된 2065억 원, 재산활용과는 시설물 실태 등 134억 원이 감액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등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등 3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 취득세과는 지방세 사후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 등 5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억 원이며 2019년 최종 예산액 329억 원 대비 30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왜 감액이 됐을까요? 지방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온 게 갑자기 확 줄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징수금 내려온 부분들이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여기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내려오면 금년보다 감액된 부분이 크게 낮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시기에,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반영을, ○송혜숙 위원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그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현재는 이런데,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반영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따가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수가 아마 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국세청에서 일괄로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데 이게 시에 이관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시에 해야 되고 시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인원들이 충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현재로서는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소가 우려되지만 점진적으로 추후에는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도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세무창구를 민원실 쪽에 구상하고 있고요. 또 사무실도 마련해서 그 인원들이 지방세업무를, 소득세업무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징수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분들은 재산세과가 따로 있고요. 징수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체납관리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하나의 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팀으로 운영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 부분들은 세정과 내에 팀으로서의 인력이 전체적으로 27명 정도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를 새로 늘릴 수는 없고 세정과 내에 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오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미리 부서별 협업해야 될 것들 시뮬레이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로 운영할 건지 팀으로 운영할 건지도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기업이나 개인들이 내는 게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지금이야 시민들이 국세청에 내면 알아서 나눠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건데 지금은 내가 시에 이번에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미리 다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 외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들이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기업에 과연 지원하는 문제들 이런 게 상당히 욕구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또 기업들의 니즈가 뭔지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징수하는 문제를 떠나서 과연 징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어떻게 충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할 건지에 대해 사전에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간의 문제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부천시 지방소득세를 보니까 12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사실 이런 거 다른 지자체를 우리가 부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수원 같은 데는 삼성전자 1분기 지방소득세가 1800억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정도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 전체 다 해야 1200억 정도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쭉 살펴보니까 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부천의 기업이 정체되어 있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계속 지방세가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내가 볼 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시가 우리 부천에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상시 고용되는 인력 문제 이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서를 만들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사전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없어야지 당장 내년에 국세청 갔더니 시로 가라고 하고 또 어디 시에 갔더니 어디 동사무소 가라고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심각할 거거든요. 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보면 세무서가 마비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똑같이 시도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예산심사 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히 혼란스러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인지하고 기업에서도 인지해서 세무서하고도, 사실 보면 세무사들하고도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어차피 납세하는 것 발부를 할 때 거기서 나눠서 해 주겠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시에 와서 또 발급해달라고 하고, 뻔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저는 규제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규제위원회 인원수가 몇 명이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열두 분이십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12명 승인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여기 예산안 자료에 보면 6명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원래 규제위원회 같은 경우 그 구성이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12명 중에 6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6명이 민간위원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런데 그 위원님 중에 시의회 의원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은 저희가 외부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위원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윤 위원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해서 6명인 거죠?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민간을 과반수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시의원은 민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무원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민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윤 위원 민간에 들어가지 않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그럼 원래 과반수 이상이면 12명이면 7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원 수가 7명이 돼야지 과반수 이상이지 않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6명을 청구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간사님,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면 의원님들 전원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개정조례안 외부위원님들 세 분을 더 확대 위촉하는 걸로 제안설명드렸잖아요, 심사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다섯 분이 되게 되면 과반수는 여덟 명이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한 거를 통상 참석률을 한번 냈더니 거의 100% 참석이 어려우세요. ○이상윤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안에 보면, 285쪽 예산안이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 285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7만 원 곱하기 여섯 명 해서 5회 하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6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의원이 참석해도 수당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 6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인을 3명 더 추가해서 9명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과반수 여덟 분이죠. ○이상윤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열다섯 분으로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여덟 분이 과반수가 되는 거고.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15명이면 과반수 8명이니까 7만 원 곱하기 8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7만 원 곱하기 6명 되어 있잖아요.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이거 개정하시는 건가요?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거 개정하나요,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열다섯 분으로 확대되고 그중에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을 제외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뭐냐면 현재 공무원하고 민간위원이 몇 명이에요? 6명이라고 그랬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위원장 김병전 9명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6명만 예산을 세워서 되겠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중에서 100%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 평균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6명만 예산 세워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 얘기입니다. ○이상윤 위원 원래 예산 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 짜나요, 지금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예산 짤 때 그렇게 짜나요? ○위원장 김병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100% 참석을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평균인원을 낸 거예요. ○이상윤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이번 2019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개정한 부분 중에 규제개혁위원회 제5조2항 같은 경우도 삽입돼서 개정했나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못 봤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5조2항이, ○이상윤 위원 국가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에서. 2019년 4월 16일 일부 개정됐고 2019년 7월 17일에 개정됐는데요. 지금 여기「행정규제기본법」제5조2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현재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하는 취지 중에 뭐냐면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과별로 해서 법률에 없어도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제5조2항이 뭐냐 하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한 거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번에가 아니라 이게 2019년 4월 16일에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거 하면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등록을 언제 해야 되고 또 등록을 내가 했을 경우 심의기간은 언제가 되고 결과는 언제 통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들어가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부분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률과 시행령에서 바뀐 부분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신 다음에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부천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내가 참여해서 혜택을 받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저는 차례차례 한번 여쭤볼게요. 16쪽에 장기발전계획 수립 워크숍 비용에 45명이 5일 동안 하는데 합숙은 아닌 거죠? 그냥 5일 동안 계속 모이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보통 합숙합니다. ○남미경 위원 합숙하는데 이 비용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2030 장기발전이면 내년에 나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남미경 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2028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2029. ○남미경 위원 하여튼 그것도 작년에 했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강사하고 이 뒤에 전문가 연구 자문수당 이분들하고, 전문가들이 22일 동안 같이 연구를 하고 이분들이 다시 강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강사가 오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위원님, 강사는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전문성이나 학식 있는 분을 모셔다가 워크숍 진행하는 데에, 직접 워크숍에 참여해서 리더로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자문은 7대 영역 분과가 있어요. 7대 영역 분과별로 해당 전문대학 교수님들 위주로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남미경 위원 별개인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 45명은 어떤 기준으로 오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45명은 장기발전실무기획단이라고 해서 저희 조직 내에서 과장급 내지는 팀장급 위주로 각 직렬별로, 분야별로 어느 정도 역량 있는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기획단이 가서 4박 5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리더 아래 2030 부천시 비전을 만드는 거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제가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쪽에 제안제도 운영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은 지금 정책기획과에 네 팀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몇 개 부서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부서는 저희가 광역동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남미경 위원 다 포함해서 그중에서 우수부서와 혁신 우수사례로 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남미경 위원 이것도 매년 해왔던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거는 시민대상도 있고 또 내부 공무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조직은 또 내부 공무원대로 같이 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혁신 우수사례 같은 경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는 건가요? 2018년도에는 590이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 혁신 같은 경우에는 실·국·소·단별로 자체 혁신발표를 하고 시 단위에서는 상하반기 걸쳐서 시 단위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22쪽에 토론자료 발제 및 발표수당에 발제자, 발표자, 토론자가 다섯 명이네요. 이게 시민정책토론회인데 여기에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간의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 보면 의원님들께서 패널이나 발제자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당은 없었던 거 같아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것은 오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거기에서 “어, 이거 우리는 왜 이런······,”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하여튼 그것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 24쪽 정책자문 연구수행 실비 보상금 이 여덟 명은 누가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24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미경 위원 24쪽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발전계획이나 저희 시 다른 분야의 정책자문 활동이나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포상금입니다. 정책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33쪽에 우편발송 10통씩 보내는 것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것은 저희 내부 과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우편발송이 있거든요. ○남미경 위원 과에서 보내는데 10통?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남미경 위원 글쎄, 이게 조금 저는 “이게 뭐지?” 싶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런 것은 흔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 대학교수나 그분들한테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잖아요. ○남미경 위원 10통 가지고 돼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일단 필요한 만큼만 올렸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보니까 하나 오타인 것 같아요. 24쪽에 보면 5명을 5일이라고 적어서, 맞죠? 우수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 여기에 5명이어야 되죠? 그런데 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오타 인정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본 자료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5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5일을 처음에는 이렇게 계산했나 했고요. 이렇게 오타 나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31쪽 보면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시상금을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공모전을 개최했으나 우수과제 발굴 및 지속적인 공모전 실시를 위하여 예산편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송혜숙 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공모전을 개최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금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송혜숙 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안 세웠거든요. 안 세워서, 경기도에서 다른 시상금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저희가 활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을 거 같아서 다시 이거를 세운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필요예산으로 꼭 있어야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해마다 공모전을 해서 시상금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규제개혁 아이디어면 어떤 시민을 포함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시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특히 신규직원 있잖아요.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신선한 아이디어 공모도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이것도 심사위원이 있고 다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설명서 32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일반운영비는 말 그대로 저희 과 살림에 들어가는, ○양정숙 위원 일반수용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수용비는 사무용품, 복사용지, 저희 쓰는 펜, 도구로 꼭 필요한 기본경비죠. ○양정숙 위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과 21명이 쓰는 소모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급양비하고 정액급식비는 다른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죠. 급양비는 저희 부서 저녁에 야근할 때 야근자들 밥값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정숙 위원 지금 21명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지급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통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죠. 꼭 필요한 야근자에 한해서만 식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인원수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 통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거는 법정경비라서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딱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양정숙 위원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반납하죠. ○양정숙 위원 반납처리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과장님, 우선 이상윤 간사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추가질문 좀 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권유경 위원 현재 방금 간사님이 받으신 명단을 보니까 열한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권유경 위원 그중 여섯 명이 임명직 혹은 당연직 들어와 계시고 다섯 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섯 명으로 올라온 이유가 정확히 짧게 설명하면 뭐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참석을 거의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다섯 명이 100%잖아요. 예산을 지급해야 될 사람이 다섯 명.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섯 명이면 오히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내년도에는 늘어나잖아요. ○권유경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지난 금요일에 조례가 통과, 아직 정식 통과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여기는 100% 기준 다섯 명이 올라와 있고 내년에 추경이든 뭐든 그 열다섯 명 추가되는 거에 대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내년도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아무래도 민간위원 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미리 어느 정도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아까 추경에 반영될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새로 위촉되시는 나머지 네 분이, 열한 명이니까 열다섯 명이면 추가 네 명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네 명이 출석률이 좋으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섯 명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런데 그간 저희가 이 위원회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해는 하는데 여기 이 문구를, 간사님 말씀하신 그 문구를 보니 오히려 이 문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조례는 지난 금요일에, 아직 정식 통과도 아닌데 반영해서 추경에는 또 반영될 일 없다, 그간을 보면. 이게 문구가 좀 안 맞아서 제가 간사님 대신해서 추가질문을 드렸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장기발전계획하고 시장백서 부수가 차이나요. 그 차이는 왜 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일단 장기발전계획하고 시정계획을 넓게 보면 부천시의 여러 가지 성과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미래구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나 방향성은 같지만 아무래도 엄밀히 세부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면 약간 내용이 다른 면이 있어요. ○권유경 위원 내용이 다른데 어떤 거는 300부를 발간하고 어떤 거는 100부를, 내용이 다르면 똑같이 300부를 하거나 100부여야 되는데 지금 장기발전계획은 300부고 시정백서는 100부잖아요. 그 차이.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행정환경이나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기인할 수도 있고요. ○권유경 위원 그러면 300부, 100부면 장기발전계획이 좀 더 다양한 곳에 배부가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전 부서에 다 배포가 됩니다. ○권유경 위원 시정백서는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똑같습니다. 전 부서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권유경 위원 전 부서에 다 나가는 거면 부수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세 배 차이인데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세 배 차이입니까? ○권유경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장기발전계획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는 부수가 포함된 거고요. ○권유경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번, ○권유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정백서는 부천시 안에서, 저희 안에서만 그냥 하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시정백서는 저희만. 부천시만 배포가 되고 장기발전계획은 타 지자체에서의 요청 양까지 감안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거를 감안했더니 세 배 차이가 난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전국으로 가는 게 한 200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150부 정도 나갑니다. ○권유경 위원 그 답을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날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우수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 예산이 줄었잖아요. 준 이유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야지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거를 적극 권장해서 가능하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책들을 찾아서 우리 시에 정책적인 접목이 필요하고 이럴 건데 그런 거 쉽다 해서 그냥 예산을 아무 대책 없이 삭감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마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이 고려됐을 거 같은데 일단 아시아권에 대한 예산은 하여튼 여러 가지 효율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서구나 유럽 쪽으로 가서 배울 예산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남아권에 가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아무래도 저희 시보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더 예산이 늘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박정산 위원 예산을 더 늘려주고 더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없고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서 계속 삭감하고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가 좋은 정책을 발굴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얘기한 거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 예산은 삭감했는데 해외통역비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통역비가 줄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산서에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이 예산서를 만들 때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우리 과에서 이거는 꼭 갔다 와야 된다. 정책적인 개발을 하겠으니, 그 정책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을 좀 절감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그 열두 명 중에 민간위원이 몇 명 돼야 되는 거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면 몇 명 돼야 되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6명이죠. ○이상윤 위원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규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명이 과반수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일곱 명입니다. ○이상윤 위원 여섯 명이 반수고 과반수는 그것보다 하나 더한 게 과반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민간위원이 일곱 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위원회 정수는 민간위원이 다섯 명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공무원이 일곱 명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제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심의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성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이 출석률 감안해서 여섯 명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회의수당은 네 명으로 해서 잡았나요? 제가 그거 확인 아직 안 해봤는데 그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지금 열다섯 명으로 민간위원 한다고 그러면, 인원수를 증원하기로 했는데 열다섯 명으로 했을 경우 그러면 민간위원을 몇 명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현재보다 세 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법적인 열두 분에서 외부위원 세 명을 더 추가 위촉할 예정이거든요. ○이상윤 위원 그럼 여덟 명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여덟 명하고 임명직 공무원이 일곱 명이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단지 회의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즘 화두가 규제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화제잖아요. 또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로보파크 자동주차시설도 하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규제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윤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6 대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전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 37, 38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이 없어지고 지금 광역동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기존에 동별로 참여위원회 구성하던 거를 광역동 체제로 바꿔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수당이 더 늘어나고, 인원수는 똑같이 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인원수는 올해하고 비슷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올해하고 비슷하게 하면 광역동에서 회의도 하고, 동주민회의가 몇 명이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동주민회의는 50명 가까이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당은 시민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송혜숙 위원 시민위원회 하는데 50명씩 하면, 3개 동이 합쳐진 데도 있고 4개 동이 합쳐진 데도 있는데 그렇게 50명 내외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하고 광역동에서 그렇게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지금 일반동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서 광역동 체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3개 동 같으면 150명 가까이 되겠죠, 동별로 한 50명이면. 그런데 광역동이 되면 150명 이내 수준으로, 현재 있는 수준 비슷하게 구성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는 이거를 다시 한 번 연구해서 편성을 다시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그대로 하고 예산은 조금씩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동 회의가 아니라 시민회의 80명이 구성돼서 원래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회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회의수당에.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민학교가 운영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송혜숙 위원 시민학교에서 처음에는 광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 강사가 활동을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제가 정확한 강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연초에 구성을 하면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예산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전반적으로 다시 짜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학교가 초창기에는 필요했었는데 이게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도 있고 지금 소규모 해서 공모제 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회의적인 동네에서 “할 것도 없는데 계속 이거를 하라고 하니 이중으로도 하고 아무거나 발굴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광역동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거 심지어 올라오고 그런 편성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그런데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짜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내년도 광역동 체제로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고민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는 지금 과거 시민강사는 아니고 시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시민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기존 틀로 나갔는데 내년 광역동 체제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저는 43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18년에 924만 원이 됐는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3600이고 내년 예산으로 1890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 나오는 부분은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업무추진비였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증액했다는 의회 활동 이런 쪽이 있어서 이쪽은 깎고 그쪽을 좀 늘리는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45쪽에 공통운영 국내여비로 8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올해 간 곳이 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풀경비라고 그래서, ○남미경 위원 전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부서별 편성된 걸로 쓸 수 없고 멀리 가는 그런 경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47쪽에 예산성과금에 격려금이 3000만 원이면 꽤 많아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포상인데 예산절약을 해서 3000만 원을 또 포상을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이것은 해마다 각 과, 부서별로 해서 예산절감 성과가 나왔을 때 저희 나름대로 성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토의를 해서 성과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격려금으로 주든지 해서 나눠주는 포상금입니다. ○남미경 위원 글쎄요. 아껴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원래는 하수과 인처리시설 그 부분이 성과금으로 한 건이 돼서 7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격려금 식으로 해서 일곱, 여덟 개 부서 나눠서 포상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예비비로 100억이 있고 재해예비비로 20억이 있는데 그럼 전체 120억이잖아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예비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인 거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계속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냥 쌓아두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많이 줄인 겁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1% 이내에서 예비비를 갖게끔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저희 일반회계가 1조 6000이면 이거는 많이 줄인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남미경 위원 남북협력기금이 없어졌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거는 왜 그랬죠? 그동안에 그거 쓴 용도도 시민단체에서 남북교류활동 이런 걸로, 남북교류활동 할 게 없는데 그런 걸로 다 썼더라고요. 본래 취지랑 안 맞게 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는 개별기금인데 개별기금운영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원인은 기금 조성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차라리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기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이런 게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일 때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에서 개별기금에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거 없어지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8000만 원 가까이 그쪽으로 일반회계, ○남미경 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쓰는 데도 거의 시민단체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굳이 남북교류, 평화통일 이런 말만 들어가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갖다 썼어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가 예산편성은 하지만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돈을 신청하면 또 여기서는 나가야 되고 또 관리는 안 되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올해도 작년에 했던 수준 이상은, 보조금이어서 수준 이상까지는 안 해줬는데 작년에 운영했던 수준에서 아마, ○남미경 위원 작년에 운영했던 그 수준이 7000만 원인데 시민단체가 그걸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당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평화통일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북교류 뭐 이런. 그러니까 부천에 탈북자가 꽤 많거든요. 예전에는 평통에서도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갖다 겨우겨우 쓰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7000만 원을 남북 손잡기 이런 걸로 해서 썼는데 그게 과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미경 위원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아까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우리 민승용 실장님께 질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민승용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해서 1000억, 9000억 대략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10억으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영상문화단지 매각과 관련된 돈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차례 훑어보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땅은 다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땅은 다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큰 규모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들이 일단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 예산이 추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가 지금 민선7기로 끝나는 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라는 세대가 있는데 더 이상 땅 팔 것도 없고 더 이상 자체적인 세외수입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가져올 것은 거의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땅 다 팔고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계획하는지가 저에게는 되게 관심사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용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땅을 매각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매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단지라는 큰 부분들은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또 추후에 매각을 통해서 또 다른 개발을 이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세입과 관련하는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매각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개발수입에서는 아직 예측불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각하고서 그 돈을 또다시 개발하는 돈으로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올 일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이미 땅을 다 팔고 났을 때 나중에 우리 세대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자산가치와 현금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지금부터 미래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다 쓰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천에서 태어나서 본인들의 고향이 되는 아이들인데 너무나 걱정이 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으로 우리가 5년 치겠지만 10억, 10억 들어오는 이 과정들을 보면 너무 걱정이 돼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현실적으로. 그냥 서류상이 아니라 뭔가 미래세대를 위한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예산계획을 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모세대들이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싹싹 긁어서 팔았어요. 이제 팔 게 없어요. 지금 있는 가용재산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를 계획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우리 실장님도 그렇지만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도 머릿속에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이 돈들이 또 어디에 쓰였냐 이거를 살펴보니까 더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번에 지방채도 발행하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약 890억이 들어오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곽내경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89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바웃 15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싹싹 긁어서 내년 예산에 다 세우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다 긁어 쓸까. 저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금 구도심에서는 높은 지대인데 상하수도 관로가 너무 오래돼서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깎인다는 거네요. 이게 앞뒤가 맞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장님. 우리 특별회계는 특별히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수수료가 약간 늘어나서 그렇지 계속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돈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일정 부분 확대되지 그다음부터는 분명히 주춤하는 추세가 있으면서 감소가 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재원을 쓸 텐데 그 재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은 논의가 충분히 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용하고 그럴 때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다 검토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이쪽 돈에서 옮겨서 쓰고 내부거래 또 갚아주고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제가 공기업특별회계와 그간 내부거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거치기간이 14년, 13년, 11년 이렇습니다. 제일 짧은 게 5년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치된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길게 우리 시의 돈을 갖다 쓰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짜로 구도심이나 원도심 지역에 지금 관로나 이런 거 30, 40년 된 상하수도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왜 그거를 돌아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 긁어 써서 있는 돈을 100% 활용하는 게 저는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에서 머릿속에 이런 계획이 들어있지 않는 한 저는 나중에 우리 시가 정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재정의 안정화 문제에서 큰 걱정이 돼서 우리 실장님께, 실장님이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니까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주도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산들이 내년, 제가 야당의원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내년에 너무나 총선용 기획 돈이 많습니다. 국비 20억 들어와서 나머지 170억을 우리 예산에서 대려니 이거를 안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총선 한 번 치르고 우리 부천시는 다 말라 죽을 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차츰차츰 세워야지 여기에 다 쏟아 부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걱정이 돼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아무리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지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계획적인 부분은 분명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총선에 대비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필요한 사업들은 다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위주로, ○곽내경 위원 네. 그렇게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도비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자꾸 매칭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수순을 분명히, 또 예산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상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매칭사업 부분들도 외부재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따라서 늘어나는 돈이 또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도 상향 조정해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우리 지자체가 더 자립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민승용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과장님께 광역동이 되면서 도로 부분 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거를 출력하지 않은 채 컴퓨터를 보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본 대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그때 광역동별로, 행정복지센터별로 도로 또는 특화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수준과는 조금 먼 것 같아요, 과장님. 중·상동에 필요한 돈이 분명히 달리 있고 또 범박동이나 옥길동에 필요한 돈이 달리 있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원도심에서 필요한 돈이 달리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도심에서 필요한 부분은 도로 부분이 일괄적으로 3억, 3억, 3억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고 그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각 지역의 각 센터별로 요구조사를 해서 뭔가 예산을 달리 배분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하지는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안 됐다면 어차피 광역동을 자리매김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각 센터별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는 더 주고, 각기 다른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각 동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과장님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천동은 도로를 보수하고 CCTV 달고 이런 게 허무맹랑하게 적대요. 그런데 중·상동은 도로를 뜯어내는 일은 또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미스매칭한 부분들을 잘 맞춰서 설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소한 거 하나는 확인을 하고 싶어요.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요.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에요. 차 2대가. 그런데 참여예산시민위원들인데, 우리 시에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 너무 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계산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뭔가 하는 거의 차원인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차 2대면 우리 시청에 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외부에 빌려주기까지 하잖아요. 주민단체나 이런 데에 빌려주기까지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에요. 빌려 썼어요. 적십자나 이런 데서도 어디 갈 때 그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맞다면 본청에 있는 대형 45인승 빌려 쓰고 40인승도 빌려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활용하고 식비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나 봐요. 과합니다. 진짜 과해요. 어디를 대관하는지 모르겠는데 150만 원을 하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을 그냥 넣은 거 같은데 이런 참여예산을 하겠다는 시민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아니요. 처음에 말씀하신 도로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센터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워크숍 비용은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혹시 집행 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한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개별기금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정산 위원 기금이 53억 정도 있고 올해 1억 26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사실 우리 노인기금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관 복지국장도 노인기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기금 조성이 적게 세워져 있어서, 사실 시 예산 문제가 고민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쥐어짜듯하고 있어서 이런 기금들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원래 목적대로 하려면, 하여튼 어떤 사업을 줄이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좀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죄송합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앉아주시고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전략과장, 축제관광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장들의 제안설명을 다 청취한 후에 일괄해서 사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체육사업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사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레포츠사업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레포츠사업부 소관 총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장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앞서 우리 여월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현재 의회에 보고된 내용 알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발사업 분야 예산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시도하는 데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게 전혀 세워진 게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에 위탁사업 분야만 반영이 되어 있고 개발사업 분야는 자체 편성해서 이사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2018년도 8월에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월동 공공주택건립사업. 그러니까 349번지 1만 1505㎡인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하고 청년주택이 들어가도록 내용에는 나와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2018년 8월에 계획이 됐어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절차가 되어 있었을 건데 그 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가 변화가 많이 있어서, 청년주택이 역곡지구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오정에도 있고 송내역에도 짓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특별히 청년주택을 굳이 지어야 될 상황이 되어 있다 하면 위치 좋은 역세권에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청년주택을 우리 시에 확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편성할 때부터 깊은 고민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 상황이 우리 부천시가 주택,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계속 시민들하고 의회에서 “주택을 줄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체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추진을 늦춘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덜컥 올라와 있고 해서, 혹시 사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기 쉽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조감도를 보고 있으면 총 사업비가 769억 원인데 이 사업을 해서 이 이상의 토지비용이 나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실 이 토지를 처음에 전임 시장이 우리 시가 살 때는 제가 알기로 과학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샀다가 이것도 시대가 변해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청년주택이나 체육시설로 준비했는데 다시 세월이 지나면서 정부에서 청년주택을 많이 부천에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시 계획된 절차대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 하면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구입한 토지가격이라도 다시 시에 회수가 되는 건지 이것까지 그냥 여기에 포함돼서 건설이 돼서, 다시 말해서 공공 수영장부터 관리비만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 건지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중소규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작년 시하고 도시공사의 생각이었고요. 그 대상지를 30여 개 추출해서 그중 3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준비를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것들을 시가 공공청사용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 땅을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주면 도시공사가 지주공동사업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계획해서 준비해왔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영장 일부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10월쯤부터 여월3단지에서 조망권 등을 이유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추진보다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부천시민한테 좋은 건지 이게 검토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학교부지였다가 시대가 변하고 여의치 않아서 더 좋은 활용도를 찾다가 청년주택과 체육센터를 생각했는데 다시 이것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 이거를 검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시하고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어떤 것인지 주변 여건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해도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이유하고 수입이 줄면서 아마 비용은 계속 늘 건데 지하상가가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계속 보면 매출이 줄어들고 어떤 곳은 폐업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더 개선되고, 사실 우리 시가 관리비용이 줄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검토되는 게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는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거기에는 임대료를 걷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조례와 시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토지가격, 건물가격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부천도시공사로서는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더라도 직접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현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도시공사 담당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으니 개선하고 또 개선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개선점이 나오지 시에서는 사실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전달해서 시가 지하도상가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의 생각과 또 시가 생각하는 거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만나보면. 그래서 전면적으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하상가 부분이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중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3분의 1쯤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영업하는 분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활성화시키고 개선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청년채용계획을 보면 예산안에 보니까 근무처별로 충원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 채용과 특별히 청년 채용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채우는 거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명칭을 청년 채용이라고 한 것입니까? 차이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청년 채용 부분 일정 연령 이하 사람을 채용하면 청년 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년 채용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해당 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는 청년 기준이 몇 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3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일부는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는 35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40대 정도 되면 그 나이 대부분이 그 전에 사업을 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그룹사를 운영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거기까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서 과연 우리 시는 어느 정도로 청년이 정리가 됐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것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그래도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올해 자연 감소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총 직원들 중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올해 상반기에 열네 명이 정년퇴직을 했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숫자가 정년퇴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30명 정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다시 그 수를 다 채용하나요, 아니면 부서 현황에 맞게 점차적으로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서 현황에 맞게 하고요. 일부는 기간제로 쓰고 일부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청년만 다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청년 목으로 쿼터를 줘서 채용합니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사업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소방관리는 어떤 형태로 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저희 직원들이 매주, 매월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 정밀점검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면 원래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다가 도시공사에서 100% 운영을 하기로 해서 100%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밀한 부분들 이런 게 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일반점검은 저희 안전기술팀 직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정밀점검은 법상으로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전문업체들 실제로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월별로 하게 되어 있고 시설물에 따라서 기준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을 말씀드리면 정밀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밀업체에 의뢰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육안점검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소화기 점검이라든지 그런 정도를 합니다. ○박정산 위원 이 내용은 조금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가 혹시 11월, 12월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한 번에 일을 늦췄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이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것은 사실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라 혹시 이것을 계속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렸다가 4/4분기에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그럴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혹시라도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잘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레포츠사업부장님. ○위원장 김병전 레포츠사업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수영장 약품비를 우리 자체에서 발주하나요? 공공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요? 약품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다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1000만 원도 입찰을 하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박정산 위원 그냥 수의계약하는 거는 없고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입찰해서 들어오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박정산 위원 그 약품이 특별히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혹시 예산을 좀 줄이려고 기준을 2등급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기준이 어떤 특정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도시공사에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다른 데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동호 사장님께서 꼬마스포츠단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이번에도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꼬마스포츠단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는 5세반 신규편성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6세반, 7세반 올라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인원수를 추가모집을 해서, ○곽내경 위원 6세를 추가모집 20명 더 한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20명, 20명, 20명 이렇게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6세는 20명이 넘습니다. ○곽내경 위원 원래 있었던, 이번에 11월 20일에 그 설명회를 한다고 하던데 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1월 19일 포털사이트에 엄마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등록이 어느 정도 됐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등록 숫자까지 제가 확인을, ○곽내경 위원 혹시 담당자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병전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11월 19일 포털에 1순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도시공사 꼬마스포츠단에 등록한 인원을 알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는 기간, ○곽내경 위원 신청. 등록이 아니라 신청.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신청은 아직, 11월 20일에 학부모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열 명 정도 학부모님들이 오셨고 유치원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서 추첨이 끝나봐야 저희가 추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사업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약간 진일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탠스로 보면 내년에는 아무도 안 받는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5세반은 안 받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에 6세도 안 받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6세가 증원이 되죠. ○곽내경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올해 지원이 아니라 2020년도 11월에는 신규 원아는 없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지금 20명 정도 더 뽑겠다는 것 신규인원으로 마감해서 졸업을 시키는 걸로 꼬마스포츠단은 없어지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종료가 됩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결단을 하셨으니까 마무리가 잘 되도록,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의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장님께 확인한 거고요. 뭔가 정리가 잘 되기를, 끝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는 종료하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까지는 조금 예산을 받아야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줄지 않도록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점은 서로가 공유를 했으니 그 부분에서는 정리가 잘 되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소소한 일이지만 어쨌든 안전에, 최우선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도교위에서 말씀 들으셨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요? 못 들으셨나요? 공유재산 심의가 넘어가지 않은 건을 도교위에 예산 확보를 요청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수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부천수소충전소고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여월동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 민원과 의원들로부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90억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역곡 공공주택 건립 관련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기가 힘들어서 어제 속기록을 다 살펴봤어요, 제가 그때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다 살펴봤더니 우리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9월에 어쨌든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을 마무리하고 11월 중에는 연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는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부분들, 또 LH나 국토부랑 협상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더라고요.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요. 그런데 아직 별반 없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조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진척이 늦어졌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때 진척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여 어느 정도 출자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논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어쨌든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저는 도시공사가 발돋움하는 거는 좋아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부천시민은 누구도 없다고 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여월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그리고 부천수소충전소, 또 지금 있는 역곡 공공주택 지구까지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신중하지 않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에 2억 올리셨죠? 여월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용역을 위해서 2억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수소충전소 관련해서도 32억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역곡 공공주택이 9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원하는 간접적, 직접적이 한 120, 13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90억은 차제로 하고 한 30, 40억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 돼요. 절차나 뭔가 그런 게 안 맞아서요.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안 맞아서, 그리고 주변인의 검토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의 예산을 고스란히 뺏어가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드리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관련부서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시공사의 급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안정적이게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하게 한다고 급하게 먹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급하게 먹다 체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부천시민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시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것도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속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뭔가 벌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다급함이 보여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곡에 있는 90억 이번에 올라온 것도 좀 다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추경에 180억 올라가죠? 그리고 지난번에 확보된 30억이 있어요. 그러면 210억이에요. 그 정도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진행되는 순서에 의하면 내년 추경이나 추후에 다시 올리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사업 진척 속도를. 역곡은 그렇고 수소충전소나 이런 부분 저희가 위탁받은 사업이었는데 아마 관련부서하고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면 도시공사를 돈 벌게 해 주는 근원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선가 빵꾸가 나요. 그런데 그 구멍이 시민의 혈세라는 게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면 함부로 계획을 못 세우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 쉽게 계획을 세우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도 이 두 가지 사업을 토대로 볼 때 역곡 공공지구도 조금은 뭔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00억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300억까지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있는 순서에서 합리적이냐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시민의 마음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빨리 확보한다고 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장님. 제가 오히려 호소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그런 마음을 자꾸 비추니 집행부에서도 지금 안 하면 못할까봐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수준으로 되지 않나요, 사업의 진척도는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말씀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법무과와 90억 예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역곡은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는 예산을 계획대로 하는데 도시공사의 진행속도는 예상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서로가 사업의 순서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역곡지구 추진현황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주택방식과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기업도 끌어들이고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사장님, 제 지역이 역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얼마나 뼈아픈 건지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일 겁니다. 우리 지역을 더 개발을 잘하자고 하는 마음은 제가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혹시 추후라도, 제가 이해를 좀 하고 도시공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추후에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얼굴이 상기되셔서 굉장히 긴장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사실 며칠 전에 대장동에서 주민설명회 하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때 저도 후반쯤에 가서 봤더니 거기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대장동 주민들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실까. 그러면 굉장히 반감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때 전화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하는 거 관련해서 재개발과에서 시청 소통마당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서는 아주 개념을 쉽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런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은 과에서는 대장동도 그렇고 역곡도 그렇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청 소통마당이나 어울마당 그런 데서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교육이랄까 개념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꼭 설명회 아니어도 보상이 어떻고 과정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충분히 쉽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 오해가 생기면 그만큼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연장선상에서 저는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300억은 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자, 말자 다시 논의된다는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월동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갑자기 들어왔지? 그동안에 계획이 있었나?” 제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재문위에 처음 보고가 들어왔는지 싶은 거예요.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작년 3월부터 보고는 여러 차례 드렸던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랑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월동 공공주택 여기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거가 종합운동장 쪽이잖아요. 그 밑에도 자체사업을 하려는 거가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시에서 하고 있는, ○남미경 위원 네, 부천시에서. 시에서 하는 것 결국에는 같이 갈 건데 여기는 트리 역세권이 아니라 테트라 역세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지는 좀 남겨뒀다가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부천에 그렇게 땅도 많지 않은데 이런 거는 놔둬서 순서에 맞게 개발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박정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작년 3월부터 추진을 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준비를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고 민원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여담으로 지금 토지비가 279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279억이면 평당 800 정도 계산을 한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예를 들어 누가 20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팔 수도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니, 그것은 지금 시유재산이고요.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죠. 도시공사한테 넘어오지 않은 재산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냥 계획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시하고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출자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 때 얘기한 것은 아닌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지금 5세를 내년도에는 뽑지를 않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5세가 6세로 올라가고 6세가 7세로 올라가서 두 학년만 남겨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고 나면 일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은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5세가 있을 때나. 전반적으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5세 인원만큼 6세에서 보충해서 다 뽑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6세를 40명으로 해서 6세가 2개 반, 7세 1개 반 해서 3개 반은 그대로 유지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현재 있는 애들만 하고 어차피 안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학생 수가 줄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현재 6세, 7세반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3개 반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프로그램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내후년이 되면 7세는 다 나가고 6세가 7세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때는 지금대로 생각을 하면 40명 2개 반 유지를 하고 일부 손실이 오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랑 선생님은 유지를 해 줘야 원만하게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때 가도 손해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년도는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주고요. 내후년 2021년에 가서는 일부 손실이 있어야 됩니다, 마감을 하려면. ○송혜숙 위원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서 하는 거지 자체에서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자체 유지가 됩니다, 현재는. ○송혜숙 위원 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는 형태죠. ○송혜숙 위원 수입과 지출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무인시스템을 곳곳마다 다 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무인시스템을 내년도에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송혜숙 위원 대부분 다 끝나나요, 무인시스템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부분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 무인시스템 하기 전에 했던 인력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년도는 무인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유지를 하고요. 무인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정년이 돼서 나가는 분들은 충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간제인가 이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취직이 돼서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인원이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원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가 2012년도에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호봉 상승에 의해서 인건비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분들을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계속 뽑으면 호봉 상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보면 예산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을 해서 했다 그래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동에서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한 건가요, 제안사업이 들어와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동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것들은 시설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도시공사 안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이 들어온 예산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별개로 도시공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명이나 오셔서 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설별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참여예산 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여월동 부분은 저도 좀 놀랐어요. 저한테도 항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위원회를 하니까 여월동 이 부분을, 어쨌든 여월동이 오정동 소관이었는데 오정동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을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저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 와서 “저도 아직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거나 지금 옥길동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다 모르고 있고, 우리도 그쪽 지역에 가면 이런 얘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늘 민원을 만나면 “뭐냐, 이게.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하는 분들도 얘기하고 여기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싶다 하는데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진짜 다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런 거 없이 예산 세울 때 되면 떡하니 들이미시는 것 같아요. 예산 할 때만 하시고 우리가 “해달라.”, “예산은 출연금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곤란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매번 이러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것은 계획이 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옥길동은 여월동하고 차원이 다른 거고요. 옥길동은 옥길지구에 지식산업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짓는 것을 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줄 테니까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사항들을 시도 저희한테 안 하고 도시공사도 안 하니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는 가벼운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승강기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장소마다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비용이 다 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승강기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권유경 위원 10만 원대도 있고 30만 원대도 있는 것 같던데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승강기가 규모도 있고 대수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대수 전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수 전에 단가가요? 검사 주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가 있고 해서, 3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는 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들은, 혹시 요근래 승강기 관련 문제는 없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주기나 이런 것들은「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3년짜리, 1년짜리 차이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요즘 아침마다 전날 있었던 소방 관계 사건사고들을 보는데 승강기 사고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늘 올라오는 것 같아서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공유 공간들에 대한 승강기는 최대한 안전을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피복비가 예산이 10만 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재산활용과에서 내온 피복비하고 예산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재산활용과는 안전화만 해도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체 피복비 해서 1인당 10만 원인데 어떤 것들이 나가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차나 청소나, ○권유경 위원 사람 말고 이 10만 원을 책정한 이유. 10만 원에 들어가 있는 품목.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품목이 옷입니다. 작업복. ○권유경 위원 그 작업복, 안전화가 시 재산활용과에서 책정한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서요. 재산활용과는 거의 20만 원 돈인 것 같은데 여기는 딱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질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질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최근 3년 동안 쓰던 단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옷하고 신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권유경 위원 이 두 가지 질문 되게 소소한 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안전, 건물의 안전을 도시공사에서 다 맡고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거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사체육센터나 송내어울마당 같은 경우에 제가 행사를 갈 때마다 통신 관련, 방송장비 관련된 사고를 많이 접해요. 그런 문제도 도시공사 담당이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어울마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직접 도시공사에서 접수를 받나요? 받은 게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는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유경 위원 소사국민체육관에서도 행사 때 방송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봤고요. 그다음에 송내어울마당도 5층인가요, 그 무대. 거기에서 리허설 때까지 멀쩡하던 장비가 본 행사 때 서너 번 올라가도 작동이 안 돼서 결국은 블루투스 갖다가, 있는 장비를 활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뒷줄에 앉아계시는 많은 과에서 개별 민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행사하시는 문화예술 체육관계자분들이 포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으니 전반적인 민원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직접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도 당황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먼저 배포해 주신 자료 267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이전 대상 박물관 4개소 해서 예산이 목표액인데 2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여기가 2900만 원이 잡혀있으면 6개월만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이 지어지면 거기로 옮기기 때문에 6개월로 잡은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 6개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6개월 정도 임차기간이 끝나서 실제 나가서 리모델링을 하면 금년도에는 사용이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 후에는 다른 시설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게나 내 소유라고 그러면 임차인이 나가면 즉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것은 6개월만 하고 6개월 동안은 그 부분을 방치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6개월에 대한 수익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이 없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기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공백 기간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270쪽에 보면 부천체육관에서 광고료 해서 30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안이 줄었어요. 이게 목표액으로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나요? 이것은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사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부분보다 어쨌든 이 광고료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광고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서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광고를 합법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불법광고를 줄일 수 있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이번 국민체육센터가 예산안이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경비예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완공이 되면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례나 수요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국토부에서 도시국장, 계획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3기 대장동 신도시도 그렇고 역곡 개발도 그렇고 춘의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천시에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표님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든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정부에서 대장동 신도시나 이런 부분을 청년신도시라고 해서 올 11월 13일인가요? 청년신도시로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청년신도시가 뭐냐 하면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젊은이들이 출퇴근하기 쉽게 대장동 신도시를 청년신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임대주택이거든요. 물론 국가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 부천시의 지역살림이나 세수로 봤을 때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이 지금 상태에서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시민 전체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임대주택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이 다양화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택이 지금까지 임대주택 13평짜리, 15평짜리, 18평짜리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1인 가구, 단독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들을 공유개념으로 새로운 주거형태가 개발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신도시 안에 넣어주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넣어주겠다가 아니고요. 최근에 청년층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모병제와 더불어서 청년신도시를 수도권과 인근에 있는 부천시에 그걸 집어넣어서 그런 불만들을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했다고 11월 13일에 발표된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임대주택보다는 시의 입장에서 만약에 주택적으로 한다 그러면 매매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21일에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신도시 사업이 늦어지는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지역을 특별대책구역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상정했거든요, 21일 며칠 전에. 그런데 그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그다음에 가서 교통대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개발도 늦어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선교통 후개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장동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해서 2030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장님께서는 고속도로 대표도 하셨고 해서 이런 도시개발이나 광역철도, 트램, 교통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계획이 되고 실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10년 정도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철도 같은 경우 기획부터 사업이 이루어져서 준공까지 그 정도 걸리죠.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본다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선교통 후개발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도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줘야 나중에 대장동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이런 취지에 맞게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뭐냐 하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트램이라고 유럽 가면 많이 있는 그거를 10년 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다가 이제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우리 부천도 지금 도시공사 보면 스마트도시 부서도 있기 때문에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안 6쪽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해서 5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이 전에도 4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교통정보센터라는 부분이 현재 우소보소 맞은편에 있는 그 교통정보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우리가 향후에 어떤 스마트도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통정보센터에서 나오는 정보하고 365안전센터에서 나오는 정보를 합쳐서 융합정보센터를 하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의 계획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스마트도시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저희가 원래 영상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있어서 스마트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50억 정도를 올해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365센터하고 같이 해서 통합되는 부분이나 그와 관계되는 센서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또 돈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융합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 5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BIS나 이런 것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 장기적으로 스마트컨트롤타워는 신도시 하면서 필요성이 있는지는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통합정보센터하고 트램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향후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이종성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내년도에 추경이 아무리 빨라야 3월이나 4월이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보통 그렇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4월 정도에 들어갑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도시공사 출자 자본금 증액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변하고 이런다는데, 아까 우리 곽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공사 자본금은 용돈처럼 그냥 필요할 때 그때그때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80억, 본예산에 90억은 차질 없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아까 일정을 봐도 4월에 세워서는 안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가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 편성할 때 300억까지는 필요한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 사업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6월이면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00억은 돼야지 공사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역곡 15% 지분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저희 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운동시설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체육회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1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269쪽에 내용이 일부 나오는데 체육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액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세입이 안 잡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세입이 잡히죠.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왜 269쪽에 원미운동장 같은 경우 위탁수수료가 작년에는 57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안 됐고 그 사유도 부천시체육회 재위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테니스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확인해보려고 그러는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하고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그 수입을 보니까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이 안 보여요. 어느 부분에 잡혀 있죠?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시설은 2018년도에 12개소였다가 2019년도에는 3개소로 부천체육관, 원미산, 성주산축구장이 올해 7월 1일 자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은 7월 1일 자로 위탁이 되면서 수입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6개월 치는.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재위탁을 했다고 그래서 왜 수입에서 빠졌냐 이거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이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고 267쪽에 보시면 3개소 재위탁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직영했을 때 수입이고요, 5700만 원은. 위탁 줬을 때 수입하고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 줬을 때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5000만 원 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데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테니스장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테니스장은 267쪽에 보시면 1차 위탁 12개소에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1억 2700에 잡혀 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내년도에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번에 체육회로 나가 있는 도시공사에 재위탁한 체육시설 그 부분은 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환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이 체육회장인 거하고 민간인이 체육회장인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전에 박정근 본부장한테 얘기했나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5일 자로는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재위탁해 주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환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병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6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은 거의 경직성예산, 급여가 주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