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1분 개의)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장의 총괄 보고는 어제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162쪽 보면 중소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10개 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도, 그 위에 중소기업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이런 것도 보면 20개 사 이렇게 제한적이어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중소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할 회사가 10개 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거래 상대방을 알아서 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첫 거래를 틀 때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를 때 보통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들고 수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개 사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쪽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116만 원씩 27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 복지제도 운영 그동안은 안 하셨던 건가요?
이것 거기서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위, 직급에 따라 다 다르게 복지포인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18쪽 부천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비 관련해서 증액된 바가 있기는 한데 질의드리려는 것은 특허 관련한, 지식재산 관련 어떤 법적인 요건에 혹시 최근 들어 문제가 됐거나 이것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한 것이 있었나요?
저희 직원들도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수준이 좀 못 미친다는 판정이 있었고 저희 쪽으로 봐서는 제일 먼저는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부 전문교육을 해서 일단 자질을 높이는 데 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새 경영의 화두는 감성경영입니다.
모든 것은 본인에 의해서 자진해서 우러나야만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올해 복지제도라든지 해서 타 기관보다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타 기관에 뒤지지 않게끔 해서 어느 정도 자발적인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그 두 부분입니다.
그것이 합쳐졌을 때는 저희 로봇파크는 자체 행정력 플러스 외부자금 유치입니다. 외부자금 유치는 자기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는 열심히 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시 산하기관 중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 인력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인력 관련한 인프라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이나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인드로 일해 준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2012년도 사업도 잘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6쪽 시니어비즈플라자 개소식 200만 원 되어 있고 197쪽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개소식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나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다 일자리 관련된 일이고 비정규직 지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커피타임으로 하시고, 이런 데서 돈을 절약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부천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분을 오히려 홍보하고 참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기왕이면 여러 사람한테 알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개소식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4분의 1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가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잖아요?
중기청 내에서 과별 단위가 분산되면서 같은 일을 하던 게 두 개 부서로 조정이 됐어요. 두 파트가, 두 가지 분야를 같이 한꺼번에 맞춰서 일을 드리려고 보니까 12월 초순으로 넘어갔는데 아마 10일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현재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정보 접근 차단성이 있겠지만 운영비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니어비즈플라자 지금 운영하는 데 총 비용을 1년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 공공시설 중에서 최대한 접근이 용이한 쪽, 또 사업이 용이한 쪽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윤곽은 잡혀가는 상태입니다.
적정성 여부는 과장님께서 예산팀과 같이 상의하셔야 되겠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196쪽입니다.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2억 원 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가 조성하지 않는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 제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인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맞는지를 우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명쾌한 조례라든지 관련법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지방재정법」17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시비만 가지고 정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근로자 자녀냐, 청소년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의지의 반영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취지이고 그런 의미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과 배치되는 정책적 의지라면 정책적 의지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변경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 지침에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지 않으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 212쪽 농산물직거래장터 있는데 전년도 보고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쌀은 빼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복사골으뜸쌀 무상급식 지원이 일부 고교 외에는 판로가 막혔잖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직거래장터 하더라도 우리 전통시장도 지켜야 되고 우리 농민들도 지켜야 되니까 직거래장터에서 쌀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부스 지원할 때 복사골으뜸쌀 부스 하나 만들어서 옆에 붙이는 게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전통시장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228쪽 축산물명예감시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살하는 이런 데도 직접 감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도살장 같은 경우에는 관람 코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살과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감시원의 범위가 그것도 명예감시원인데, 정상적으로 5만 원 곱하기 6명 해서 10회 이렇게 해 놨는데 활동비를 더 올려주고 정식감시원으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5만 원씩 활동비 주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정식감시원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정식감독이 되고
○안효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다니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같이 다녀야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안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지난해와 다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23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양봉농가지원 사업이 2011년 최종 예산에서 48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480만 원인데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오타라고 해도 48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됐다면 78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1480만 원입니다. 이 내용 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주세요.
300만 원 증액됐다면 1180만 원이어야 되고, 잘 안 맞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확인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38쪽 보면 자연생태박물관과 식물원에 관련되는 기간제근로자 쓰시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매표소에 2명, 검표소에 1명이었는데 검표 1명, 영상관 1명, 매점 1명 해서 총 3명이나 늘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계속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지난해 자료에는 매표소 2명, 검표소 1명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예산을 올해는 생태박물관과 식물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같이 합쳤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증가한 건 아닌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대로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40쪽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청소용품 구입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는 화장지 30박스 구입하셨는데 올해는 90박스고 쓰레기봉투도 500매인데 이것도 역시 자연생태박물관과 식물원 2개가 합쳐져서 그런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2개가 합쳐져 있는 예산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금 많이 늘었어요. 원래는 화장지를 각각 30박스씩만 구입해 줘야 됐는데 90박스로 많이 늘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작업도구 구입도 생태박물관과 식물원 합쳐서 저희가 총 4명 것을 작년에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5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구입해 줄 인원이 늘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1명 늘었습니다. 작업복 구입 해서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늘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니요, 기간제가 아니라 5명
○원정은 위원 식물원과 박물관에 총 10명이 근무하죠?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6명이고 관리인부가 4명 해서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해 준 사람은 올해 안 해 주고, 이건 격년제로 해 주는 건가요? 이 내용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간제근무자 근로복 구입이 10만 원씩 8명으로 되어 있고 2회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무자가 6명이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8명으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좀 착각했던 것이 동물원까지 같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구입이 들어간 것으로
○원정은 위원 그러면 박물관과 식물원에 총 10명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동물원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동물원 2명까지 해서 8명을 지금 구입해 주시겠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설된 거네요? 기간제근로자 근무복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해서 매년 근무복을 다시 해 주시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기간제근로자 채용 조건이 300일 이상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 1년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42쪽 보면 박물관하고 식물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가 나왔는데 전기료가 물론 인상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인상됐어요. 지난해에는 16만 원씩 12개월을 계상하셔서 192만 원씩이었거든요. 올해는 25만 원과 2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됐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기료가 아니라 저희가 용역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대행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행용역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박물관의 경우 192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이나 되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소방시설과 전기안전
○원정은 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녹색농정과식물원운영팀장 김태환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수족관 관리용역비도 지금 18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 전부 다, 용역제공 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도 지난해와는 조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인상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박물관 가스요금 같은 경우 난방과 냉방의 면적들이 다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사이즈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추가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4쪽 꽃묘생산 보시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관리인부임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인원의 증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수가 기본급을 100일 정도로 잡고 주휴수당도 20일, 월차수당도 5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늘어났습니다. 기본급도 130일로 잡으셨고 주휴수당도 6일이 늘어났고 월차수당도 7일이나 늘어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김경숙 도시원예팀장 김경숙입니다.
양묘장에는 기간제 1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5명씩 6개월간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5명씩 5개월간 써서 100일로 계상하셨던 건가요?
지난해에 분명히, 인원은 증가가 없어요. 올해도 똑같이 10명인데
○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김경숙 10명
○원정은 위원 5명, 5명인데 130일로 이 세부사업설명서 254쪽에 계상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김경숙 지난해에는 1년 기간 총액에서 인원을 나눴었는데, 작년까지는 4명씩 썼었거든요.
○원정은 위원 네?
○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김경숙 작년에는 4명이 돌아갔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254쪽 보시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작년에도 10명씩 쓰셨어요.
그런데 일수를 기본급의 경우에는 130일이 아니라 100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휴수당도 26일이 아니라 20일이었습니다. 월차수당도 12일이 아니라 5일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일수가 증가되었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김경숙 ······.
○위원장대리 김인숙 원정은 위원님, 팀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시면 자료요청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지난해 자료도 잘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김경숙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팀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월차수당이 5일에서 12일로 늘었을 경우 월차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개고 2년마다 하나씩 추가로 증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차라는 게.
○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김경숙 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러면 5일에서 12일로 늘었을 때는 5일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6개월이었거나 1년을 채우지 않아서. 월차가 6개월 이전일 경우 월차가 5개밖에 발생이 안 되고 1년이 지나면서 10개 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차수당도 5명만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녹색농정과도시원예팀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58쪽부터 나오는 도시농업체험장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 명이 변경되면서 목만 이동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예산의 증가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큰 변동이 없다고요?
그리고 261쪽 텃밭 가득한 동네 만들기사업과 262쪽 옥상농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일회성사업과 또 주민 모두가 수혜를 받기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우선 262쪽 옥상농원 조성사업은 심곡2동 옥상에 복지관이 같이 있어서 복지관 재활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심곡3동 텃밭 보급 재료비 요구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해 왔었습니다만 사업진행 과정에, 편성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재료비를 나누어주는 사업에 그치시는 거죠?
녹색농정과에서 뭔가,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이 돈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원하면 동에 나가서 기술 지도까지 가능하지만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돈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돈으로 재료비를 지급하고 각자,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업계획을 못 받아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료비 정도 지급하시고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하시는 거겠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동에서 요구한다면 기술 지도는 저희가
○원정은 위원 기술 지원 정도 하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3D입체영상 프로그램 임차료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성을 다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니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애들이 와서 보면 싫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다른 전문 필름을 갖고 있는 업체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씁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3D입체 유지보수비는 어느 항목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기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진연 위원 243쪽 3D입체영상관 유지관리비.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기계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 경우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난방에 기름 들어가는 것도 같이 유지관리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연료비까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이진연 위원 연료비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EM은 원래 만들어서 쓰지 않았고 구입을 하셨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M이 원래 주방용세제 아니면 미용세제로 많이 썼습니다만 농업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EM을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각 동에 EM통 갖다놓은 것 거의 다 농사짓는 분들이 퍼가고 있습니다.
각 동 EM이 동나는 것이 농사짓는 분들이 조용히 와서 말통으로 퍼가시기 때문에, EM을 작물에 줬을 때 굉장히 작물이 건강하고 병해충이 줍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친환경농업 하는 데 우선 EM을 주는 것이 공식화되다시피 했어요.
그것을 각 동에 있는 것을 퍼다 쓰고 추가로 더 요구했을 때 농사용으로 달라고 의논해 봤습니다마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서 농가용으로 생산보급하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설비랑 다 해서 제공을 해 드리려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농업용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전에 보니까 구입인가 해서 사용을 했거나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EM이 가축들 청소하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분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진연 위원 모든 곳에 다 쓰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서 기계설비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사무실에서도 EM을 얻어서 쓰는데 동물이나 이런 데에 주기적으로 뿌리면 탈취효과도 좋고 미생물 분해효과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갖다 쓰기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해서 농업용으로도 보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212쪽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명절 때 자매결연 시·군 등이 와서 장터를 운영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고장별로 부스를 설치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우리 관내에도 부천농협, 오정농협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부천농협, 오정농협도 부스를 설치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희망할 경우에만.
○서헌성 위원 그러면 희망할 경우에는 부스를 설치하면 되겠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다른 데 쌀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 부천에서 생산되는 복사골쌀도 희망할 경우 부스를 설치해서 정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또 외지에서, 실제로 우리 마트 같은 데서는 다른 지역 쌀도 팔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그날 장터에 외지 쌀 없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외지 쌀 안 먹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서 좋은 쌀, 친환경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오면 농산물이니까 같이 하고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217쪽입니다.
거기에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213쪽에도 복사골으뜸쌀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복사골으뜸쌀 지원하는 예산을 한데 모아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가지 외에는 없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고, 그 외에는 없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인데 254쪽 기본급 4만 3990원×10명×130일 하니까 5760만 8000원이 안 나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가 잘못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해 봤는데 5760만 8000원이 안 나오고 그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죠.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132가 안 나오고 1317이 나오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1317로 나오는 것은 사사오입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1320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한 단위가 차이 나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1317인 경우에는
○서헌성 위원 13만 2000원이 아니고 131만 7000원이 된다고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도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계산들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설명서만 잘못됐나요? 제가 본예산안을 안 봤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예산서에는 지금 기본급이 571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오타가 생겼나요?
그럼 다행입니다.
아무튼 본예산에는 바로잡아서 그렇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맞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쌀 재배 때문에 올해 항공방제를 계속 줄여왔잖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2012년에는 한 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구청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구청예산으로요?
녹색농정과장님께 건의사항 같은 것인데 사실 세 번 하다가 두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물론 꼭 필요할 때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날씨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이래서 벼들이 쓰러져서 한 번 더 뿌려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농민들께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항공방제를 쭉 해 주셔서 그랬는데 이게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면 쌀 소출량의 감소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발생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은 농협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긴급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돌발 병해충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음에 추경에라도 일단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비비 성격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그런 상황들,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벼가 쓰러지면 곤란을 정말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세우는 데도 애를 많이 쓰고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인숙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8쪽에 있는 도시농부학교 강사비인데 도시농부학교를 현재도 진행하고 계셨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이 사업 하나만 신규사업입니다.
귀농희망자 등을 모집해서 12주 정도 해서 귀농전문교육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귀농전문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농업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농부학교와 관련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귀농을 희망한다고 하면 부천지역을 떠나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인데 부천관내에서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 독려를, 농지가 있는 곳으로 귀농하겠다라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귀농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가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농업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글쎄요, 귀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제가 얘기드리는 요지는 도시농부학교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귀농이라고 하시니까 지적했지만 어쨌거나 도시농부학교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농촌을 알리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돋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러면 강사진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강사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러면 4개 반 15만 원은 전문강사비가 아니라 다른 부분인가요? 여기에는 전문강사비로 되어 있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문강사비입니다.
이것은 15만 원,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강사비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강사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청이나 농업진흥원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강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러면 4개 반이 아니라 4개 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김인숙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김인숙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강동구 나득수 당현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중길
전 문 위 원 한선열
재 정 경 제 국 장 강성모
지 역 경 제 과 장 서근필
기 업 지 원 과 장 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녹 색 농 정 과 장 이왕재
○기타참석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